김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7일 김수근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3월 20일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지금부터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면·일광면·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지방화와 특성화로 대변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에 대한 평가 척도는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등 수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경제활동의 주체인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인구 유입, 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주민 만족도가 실질적인 평가지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장군 2020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맹점을 짚어봄과 동시에 지역 경제활성화 및 기장군의 미래 지향적인 행정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토록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조성 완료된 정관농공단지, 기룡1산업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 3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공사 중인 장안일반산업단지, 기룡2산업단지 등 2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인 명례산업단지, 동부산일반산업단지라 불리는 오리산업단지, 일광복합산업단지 등 3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민간사업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 완료한 1개의 반룡산업단지를 비롯하여 현재 구상 중인 좌동산업단지, 청광산업단지, 용천산업단지, 용수산업단지 등 13개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완공되었거나 예정으로 있으며 전체 면적은 무려 총 1555만 6천㎡에 총 470여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세수원 확보, 일자리 창출에 있지만 지자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산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기형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예정 지역인 장안읍의 경우 직원 사택이나 문화, 교육인프라 구축 등 택지개발계획은 전혀 없고 보상절차에 의한 강제이주정책만 펼치고 있어 지역민 소개와 같은 지역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입주업체의 본사 및 직원은 기장군에 거주하지 않은 채 공장만 가동하는 특화된 브랜드 없는 단순 제조업 공장만 입주시키고 있어 부산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야 할 정책입니다. 21세기 동북아 국제 해양문화 관광거점 도시를 지향하는 기장군의 경우 시설관광은 주기적인 시설 교체에 따른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만큼 시설관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지역 내에 공장부지만 존재하는 산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장안읍의 경우 주민 반발은 당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인구유입을 불러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 기본산업유치와 더불어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보여지는데 본 의원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기장군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산업단지 중 현재 종업원 수 파악과 예측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정관농공단지 1765명, 정관일반산업단지 77업체에 1561명, 기룡1산단 110명, 기룡2산단 160명, 장안일반산업단지 만명 등으로 합계 1만 3596명이며 추진 중인 명례산업단지 등 전체 13개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종업원 수만 해도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시의 특화된 브랜드 없는 제조업 중심의 막연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의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및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무책임한 부산시에 정주형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장군의 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기장군과 함안군에 있어서 개발사업 조달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 기준 기장군의 지방세는 484억원, 함안군은 287억원이며 기장군의 재정자립도는 33.2%, 함안군은 24.1%입니다. 특히 기장군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없는 2008년도 기준 원전 관련 특별회계 규모는 기장군 지방세 전체 세입예산인 483억원과 비슷하고 타 지자체 예산에 필적하는 무려 461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비교치에서 보듯 기장군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진 함안군에서 조차 자본금 40억원 규모로 2009년 3월 함안지방공사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함안지방공사의 주요 사업내용은 토지개발, 주택건설, 공장용지 개발, 관광개발사업, 시설물 위탁업무 등 수익성 있는 경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장군에서도 무한경쟁시대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특화된 브랜드 사업 창출과 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군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의 경영마인드 도입, 정주형 산업단지 환경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공공시설물 단순위탁업무에서 벗어나 향후 소규모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도시개발업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 단위로 변경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부산시에서 장안읍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1종 주거지역인 장안읍에 대하여 2종이나 3종으로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단 앞에 제시한 부산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장안읍 일대는 대부분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둘러싸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현재 장안읍 일광면에 걸쳐 63만평의 장안택지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부산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토지공사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수용되는 토지나 가구에 대한 선이주지 조성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보상체계에 비추어볼 때 이제 막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장안읍 주민에게는 너무도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와 생존권의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좌천, 월내, 길천 등 집단취락지나 산업단지 인근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여 간접 피해 보상이나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장안읍 일대에 2종이나 3종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면 고층 아파트나 집단취락지 건설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양질의 인력 수급과 고품격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부산시와 적극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전 인근지역 주민 및 한수원 직원 정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종업원수는 만 5천여 명이나 기장에 주소를 둔 종업원은 261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한수원 관계자와 접촉하여 원전의 안전운전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왜 한수원 직원은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 자녀 교육문제와 더불어 자신들도 원전 인근지역에 살고 싶으나 오히려 살 집이 없다고 하며 이는 지자체에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항의성 해명을 접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기장군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하거나 택지개발을 추진하면 제3섹터 방식 등 어떠한 방법이든 개발단계 초기에서부터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리원전 직원의 경우 한 세대당 전세금 지원정책까지 펼치고 있으나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할 주택이 없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해운대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로 전출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신청 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수요자가 확실한 원전 인근지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이 있을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밀착형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무원의 관내거주 유도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든 도시든 성장의 필수 요건은 인구 증가이며 절대 인구의 증가는 생산인력의 증가로 나아가고 이는 도시발전을 가져오고 도시발전은 인구의 질적 성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므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실정입니다. 국제신문 2009년 3월 9일자 심층 취재기사를 보면 해운대에 인구도 인물도 몰리는 관계로 해운대가 부산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반면에 충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관할 거주요건을 인사우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가 공무원의 반발로 유야무야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인구 증가는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장군 공무원들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491명 중 관내 거주는 197명, 관외 거주는 294명으로 관내 거주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으며 보직인사의 기준이 되는 6급 이상의 중견간부 거주 현황을 보면 총 148명 중 관내 거주는 68명으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캐치프레이즈는 아침이 좋은 도시 행복도시입니다. 아침이 좋은 도시 행복도시 기장건설의 제1 전제조건은 거주요건을 기장에 두는 것입니다. 기장에서 아침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기장의 아침이 좋은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기장군에 지방세를 낼 때 관외 거주하는 기장군청 공무원은 기장군에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나 지역민이 좌천이나 월내, 철마의 새벽 재래시장에서 야윈 할머니의 두 손에 든 나물을 살 때 관외 거주 공무원은 시간이 바빠 재래시장을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우로 인한 재난 시 새벽 일찍 현장을 둘러봐야 하는데 관외 거주 시 교통 정체나 기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피해 현장이나 복구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외 거주 공무원은 정부 정책에 편성하여 출퇴근 차량까지 지원받고 있는 반면 관내 거주 공무원은 비싼 유류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수님! 현재 기장군이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택지개발계획으로 말미암아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있고 막대한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미래 지향적인 개발청사진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인구유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관내 거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관내 거주에 따른 인사고과반영의 위법성을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사안으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과는 별도로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밀착형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이 관내 거주비율을 높일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끝내면서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겟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화와 특성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모두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기장군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엘리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보다 더 따뜻한 온정이 흐르기를 희망합니다. 좌천이나 월내 재래시장에 나가 보면 모두 팔아봐야 1～2만원에 불과한 나물을 들고 와서 장이 파할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불가피한 사정상 관내 거주가 곤란한 분은 퇴근 후에도 관내 식당이나 가게를 적극 이용하거나 재래시장 체험단 같은 것을 구성하여 새벽시장에 1만원의 온정을 베풀면 이 분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본 의원이 매일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이는 일반 서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에게 드리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이 좋은 도시 행복도시 기장에 살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담당 실과장을 통하여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조례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의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단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소수의견 제시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경영수지 분석결과 수익이 창출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장학금의 자격요건과 장학금을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신도시 건설로 인한 새로운 주거지 생성 및 인구증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리 조정 및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은 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내고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함을 감안하면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장도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인 기장도예촌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방법 등을 관련법규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인용조문 적용이 잘못된 안 제15조 중“제13조 제1항”을 “제14조 제1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7-1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67% 증가한 총액 3001억 2865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370억 173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631억 112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문화예절학교 임대료 및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107.96% 증가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배정되어 기정예산대비 4.15%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97% 증가 편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3.89%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2%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외 6건, 16억 479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구촌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국내경제 역시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촉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07.9% 증가 편성하고 있는데, 증가요인이 문화예절학교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정관택지개발지구 시설유지비, 기장도예촌부지매입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16건 33억 7천여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편성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제1회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하더라도 신규사업 203건, 245억 7천여만 원 중 다수의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월의 요인이 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가능한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꽃체험 관광단지조성사업은 백화점의 나열식이 아닌 특화된 사업으로 조성하여 주시고, 숲 가꾸기 사업은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부산-울산고속도로 휴게소 내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세부운영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07-1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근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