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남·북항대교 연결 영도 통과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고가도로화를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고 뉴타운 건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영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로막는 고가도로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교동 장래식장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관련 원고 승소 판결이후 주민의 뜻에 따라 상소하기로 하였으나 왜 이를 어겼는지, 법원 판결 중 요양병원과 주차장 확보 등이 완벽하게 확보된 후 허가처리 하겠다고 하였으나 성급하게 허가 처리한 사유는 뭔가 하는 정덕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기회와 희망의 고장 영도,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구정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항대교 연결 영도통과도로 건설과 대교동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항대교 연결 영도통과도로 건설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도로구간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상권 침해, 도시의 슬럼화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고가도로 건설을 반대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도통과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이 같은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안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6년 남·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21세기 영도발전 방향 검토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도통과도로 건설 방안은 평면도로, 지하차도, 고가도로, 우회도로 등 4개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면도로로 건설 시에는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차가 통과 할 경우 발생되는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인접상권과 주거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도심부에 방음시설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하차도로 건설 시에는 기술적 문제점으로 육상교량에서 지하차도로 접속 시 일정구간 도로 좌우측에 옹벽 및 U-TYPE이 발생됨으로써 도심 교통 지체, 시거 불량, 상권 분리 등이 발생되고, 지하 차도 곡선구간의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의 속도저하에 따른 도로기능 저하 및 교통 안전사고 우려, 지하차도 환기구 주변의 환경저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고가도로 건설 시에는 지상 높이 20m 정도에 설치됨으로서 경관 저해, 고가도로 하부 슬럼화, 소음 등의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터널로 건설 시에는 영도 시가지를 우회하여 건설됨으로서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저감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터널 시 종점부가 주거지역의 하부로 통과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기이 시공된 남항대교 일부 구간의 선원 변경 및 재시공이 필요하고 진·출입구가 봉래산 하부에 설치됨으로서 자연훼손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항대교 연결 영도통과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4개안 전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2007년 7월부터 실시한 영도통과 도로 실시설계용역 시 지하안, 고가안, 평면도로안 등 영도통과 도로 건설을 위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여 관련 주민과 협의한 결과 의견접근이 되지 않아 주민과의 의견접근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08년 7월에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 전문가 위원회를 부산시 10명, 주민대표 4명 등 전체 14명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에 수차에 걸쳐 자문을 구한바 있고, 김형오 의장 등 정치권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하차도를 위한 기자회견 등을 여는 등 김상오 비서관을 파견시켜 부산시와 조율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관할 동순방 대화 시 사업의 당위성 설명 등 지금까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산시를 설득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토록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경과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남·북항대교 연결 영도통과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부산시와 우리 구민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2013년 6월 북항대교 준공 시기에 맞추어 개통되는 것이 우리 영도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우리구도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상황을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통과도로는 고가도로냐, 지하차도냐 하는 것은 주민의 설득과 납득이 없이는 강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의 전문가와 그리고 반대측 전문가가 고가도로나 지하차도에 대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시의 전문가는 고가도로가 최선이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고, 반대 전문가도 훌륭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분들이 주장하는 지하차도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주장이 양분되고 있는 즈음에 지금까지 주장을 중재할 기관이나 집단, 개인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일종의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못되어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지하차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부산시와 반대측 추진위원회와 그리고 안성민 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도측 의견과 부산시와 같이 협의진행중인 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면 지난 금요일 부산시와 서로 1차 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상호 사인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가상적인 모형,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지하차도 시에 일어날 문제점을 하나하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써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사도에 따른 운전자 인지반응 실험까지 포함해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냐, 고가도로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합의사인만 남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인 저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영도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영도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정덕치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고가도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동 소재 구 태정빌딩 장례식장 용도 변경건과 관련 항소 미 제기 및 허가 처리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교동 1가 183-16번지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에 대한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용도변경 허가 신청건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08년 12월 18일자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남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민원 등으로 항소를 요구함에 따라 구청장실에서 면담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항소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결문 및 항소의 실익 여부를 재검토 한 바 추가적인 법령 근거나 자료가 없이는 항소 시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구 패소 시 건축주 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에서는 장례식장 허가를 촉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현실적 불편사항에 대하여 별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9일자로 허가 처리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4일 주민대표와 면담시 판결문에 명시된 6개 항목의 인정사실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주민들이 요구를 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장례식장 측에 판결문상의 인정 사실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한 바, 그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장례식장 측에서 사업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판결문상의 인정사실 이행가능 여부를 성격에 따라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사용승인 전까지 이행할 사항과 사용 승인 후 건축주가 지켜야 할 내용 등으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41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은 별도 건축허가를 처리함으로써 이미 이행되었으며 용도변경 대상 건물 1층 내부의 장의용 리무진 차량 진입 등에 대하여는 평면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도서가 제출되었고, 장의버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근 부지에 설치코자 설계도서 및 매매계약서, 중도금 지급 증빙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주차장 설치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행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완료되면 가능하기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설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음은 물론, 사후 주차장 관리와 사용시의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과 봉래주차장 전체 임차 사용에 관하여는 장례식장 운영 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례식장 측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비 대납을 위한 공증각서와 봉래주차장 임차계약서가 제출되어 그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고, 요양병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요양병원은 기존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영업허가를 할 수 있어 건물 사용 승인 후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판결문 인정사실에 대하여 선행하여야 할 사항은 먼저 이행시키고 장례식장 운영 전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허가조건으로 그 이후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준수사항으로 구분하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도변경 사용승인 전까지 판결문 인정사실에 대한 마무리 및 권고사항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덕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행복영도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황보승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교육사업 추진 시 교양강좌의 한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재취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도시 조성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그 동안 주민의 평생학습도시 실현과 BEST 교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직원 역량 개발 등 민·학·관이 삼위일체 된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증진 및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주민의 평생교육을 지역학습 공동체형성과 지역특화사 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례를 잠시 소개하면 첫째, 지역학습공동체 형성 사업에는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확립을 위해서 행복영도 아카데미, 여성아카데미, 청소년비전아카데미, 행복한 부부학교, 여성대학, 주민 정보화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소외계층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외국이주여성 경제교실, 다문화 가정교육, 거주외국인한글문화교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멘토링사업, 저소득층 독서지도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해양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써 해양자연 체험교실, 봉래산 숲 체험, 반딧불이 관찰행사, 절영도 문화유적탐방교실, 문화관광도우미 심화 교육 등이 있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행복영도 e-learning 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원어민 전화영어, 청소년 영어스피치대회, 필리핀 어학연수 등이 있고, 교육인프라 확충 분야로 (재)행복영도장학회 설립 운영과 영도 희망의 사다리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양·문화강좌로서는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주1회 운영하고 있는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 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는 반면, 대상과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3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토의,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3일 '행복영도 아카데미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를 갖고 구 간부, 노조간부, 구·동 주요 직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을 위한 도입기인 4년간은 주민과의 약속대로 현재와 같이 주1회 공개 특강으로 추진해 나가되 그 이후에는 다시 평가하기로 하는 한편, 수강자와 개최장소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는 여성 리더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분기별 찾아가는 현장아카데미, 주말 문화 아카데미 등 맞춤형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는 어려운 경제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과 사회적 약자의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은 평생학습 운영 이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강료 지원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 등 교육기회 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복지부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복지사업 부서와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지역 소외계층인 이주여성, 저소득층 청소년, 문맹자, 노인 등의 직업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한식조리사과정, 고신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종이접기 지도사 과정 등 여성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한 결과 50명의 인력을 양성시켜 그중 6명이 취업한바 있으며, 그 외에도 국·시비 사업으로 지역실업자 20명을 미용·패션·간호 등 전문직업 훈련 기관에 위탁 교육하여 8명이 취업하는 등 고용촉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35여명의 지역실업자를 직업훈련 기관에 위탁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2개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복지관 등 평생학습기관에서는 북아트, 클레이아트 지도자, 실크플라워지도자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도 4월중에는 지역의 유휴 인력 중 고학력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인 영어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금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 예정인 평생학습도시 조성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 시 3년간 지원 받는 국비 6억 원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하여 방과 후 학교 교사 양성지원, 자격증취득과정 등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학습과 고용 및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직업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상홍 의원님께서 가로수로 식재 된 벚나무의 뿌리가 성장하여 인도의 보도블럭 요철을 유발시켜 이로 인하여 노면의 균열을 초래하여 보행자인 구민에게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및 향후 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녹지관리행정, 도시의 품격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본 사안을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간선도로 6.6km, 이면도로 16개 노선 10.6km 구간에 2,830여 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중 벚나무는 5개구간 4.57km에 826본이 식재되어, 전체 가로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왕벚나무는 봄철 한때 꽃이 일시에 만개하여 구민의 시선과 각광을 가장 많이 받는 수종으로 벚나무 벨트라인이 조성된 우리 지역의 가로변은 주민에게, 영도를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구민 정서함양과 봄의 분위기를 느끼는데 기여를 하는 등 순기능도 많으나 빨리 자라는 나무의 특성상 뿌리로 인한 가로수 식수대 및 보도블럭의 요철현상 등 노면을 훼손하는 것이 작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수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케 하는 등 가로수로서는 유지관리에 다소간의 단점이 있는 수종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벚나무 가로수는 영도구청∼새마을정신탑 간 900m구간에 166본, 봉래동 덕수탕∼한성맨션 간 300m구간에 57본, 영도초등학교∼영선1동주민자치센터 간 200m구간에 30본, 강남의원∼산복도로 간 300m 구간에 43본, 동삼1동 2.9km구간에 53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들 구간 중 식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벚나무 가로수는,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 구간과 동삼1동 국제마마APT 일원의 왕벚나무로써, 식수대 훼손과 인도의 요철이 심한 지역이며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정비·보수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비, 구비 등 가로수 정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긴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밀려 왔으며, 2008년에는 본예산을 8,200만원 확보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08년 6월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왕벚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비교적 완만한 생장을 보이는 먼나무 등 적절한 수종을 식재하여 도심의 경관과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보도의 요철과 벚나무 주변 훼손이 심한 지역인 우리구청에서 새마을정신탑 간의 약1km의 왕벚나무 166본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 금년도 2월 하순 가로수 정비를 위한 시비 예산 1억원을 확보하였기에, 벚꽃이 지고 난 4월 중순경에 정비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나머지 4개구간의 벚나무 가로수 조성지역에 대하여도 훼손정도가 심한 구간부터 연차별로 정비, 개선하여 보도요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각별히 관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녹지관리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고 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조훈제입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영도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덕치 의원님께서 임시 영도대교 공사와 관련하여 임시 영도대교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오다 며칠 전 재개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언제쯤 해소할 수 있는 지와 영선동과 중리를 잇는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영도진입도로인 태종로와 절영로만으로는 교통혼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영선동에서 중리를 잇는 해안도로를 2020계획에 포함하여 개설할 용의는?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주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 영도대교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대교의 확장 복원을 위해 건설하는 영도대교 임시교량 건설공사는 2007년 7월에 착수하여 2008년 8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임시교량 연장 280m중 170m를 완료하고 중앙부 110m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부산∼거제간 여객선사 측에서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여객선사들이 임시교량 중앙부에 공사가 시작되면 중앙부 2개 항로 중 1개 항로가 폐쇄됨에 따라 여객선 운항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반발하면서 위험운항수당 및 사망·재해수당 등을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2008년 2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본 요구사항에 대하여 임시 교량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선주협회간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부산시에서 선사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서 임시 교량 공사를 금년 3월 6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내용은 임시교량을 통과하는 여객선에 대해 롯데건설(주)에서 선주 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해주고, 보상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롯데건설과 여객선사간에 보상관계 등으로 공사중단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일정은 금년 6월 임시교량을 완료하고, 신설되는 영도대교는 금년 7월부터 기존 교량을 해체한 후 금년 11월부터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선동과 중리를 잇는 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동과 중리를 잇는 해안도로는 총 연장 약 2.4km, 폭8∼10m의 도로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확장 또는 별도의 도로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장기발전 과제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도에 '남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21세기 영도발전방향 검토' 용역 시에 절영로의 도로확장(폭20m) 또는 개설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기존도로 단순확장 시 949억, 단순확장 및 선형 불량구간 개량 시에는 약 1,340억, 해안도로 신설시에는 3,907억이 소요되는 3개안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 3개안 중 기존도로 확장과 선형 불량구간 개량은 절영로가 현재 경관이 수려하고, 급경사지가 많은 점과 지반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로확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도로 신설은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 구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선동과 중리를 잇는 해안도로는 우리 구 2020프로젝트에 포함되어 구상 중에 있는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대안을 검토하여 우리 구 장기발전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영도제1 정비촉진사업 등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상홍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선중학교 이전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뉴타운지구 내 신선중학교 이전 예정부지를 현재 예정지역인 대원아파트 옆에서 봉학초등학교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서부 교육청과 3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들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 대원아파트 옆 예정부지로 결정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수립 초기에 신선중학교 이전을 계획하고 이전대상지역으로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인근지역과 대원아파트 옆 인근지역을 이전 대상지로 검토한 바 있으며, 아울러 학교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봉학초등학교 인근지역 또한 이전대상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학초등학교 인근지역을 이전대상지로 결정 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1구역과 5구역이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완료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촉진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위 지역이 불가하다면 뉴타운지역을 벗어난 봉래동, 청학동, 동삼3동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의 여건상 반영이 어려운 사항이나 청학동 일원에 중학교 1개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고 있음으로 향후 저 출산, 학교 통합 등으로 신설 및 이전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설 관리 및 계획수립을 총괄하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서부교육청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2020팀장 배기석입니다. 영도의 장기비전과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김상홍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과 동삼해수천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은 작년 1월 완성된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의 '영(yeong)5 프로젝트' 중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뉴타운사업과 함께 우리 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으로써 태종대유원지와 중리산, 감지해변, 중리해변, 하리항 일대 주거지 등을 포함한 407만 5,000㎡의 면적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계 적인 해양관광 복합레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영도에 개발과 개척의 역사가 없었다는 역사적 인식 하에 본 사업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는 어윤태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 관련기관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해양관련시설 모델연구용역, 자체실무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착실하게 준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 중에 남항대교 개통을 비롯하여 김형오 국회의장님의 중리산 군부대 이전협의, 부산시장의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지시 등 개발을 위한 여건도 매우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사업방법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이용하기 위해 작년 9월 10일 신문지상을 통해 부산광역시장과 영도구청장 공동명의로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를 금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9월 19일 실시한 사업설명회 시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한 80여 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기간중인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참여를 준비해 오던 사업자들이 공모에 참여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우리 영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점을 재인식하여 비록 계획수립 당시와는 경제상황이나 투자여건 등 여러 가지 사업환경이 좋지 않지만 전체적인 개발컨셉과 사업추진방법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미 제안을 포기한 이유와 조건부 투자 의향서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도 부산시 투자개발기획팀, 투자유치단, 부산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검토와 전문가를 활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안에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본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어 구민 모두와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 해수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5년부터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동삼동 매립지에 대하여 2004년에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합의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과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면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60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2006년 9월까지 해수천과 산책로 및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 친수공간으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당시 맑은 해수천의 기대와는 달리 U자형 해수천의 특성상 해수순환 불량으로 인해 해수천 중앙부분이 정체되어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해수천이 준공된 후부터 지금까지 공공근로와 공익요원 등 3∼4명을 고정 배치하여 해수천 내 부유물 수거, 주변 환경정비, 오물투기 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해양대학교 영도연안연구센터에 'EM을 이용한 해수천의 수질개선대책' 연구를 의뢰하고 EM발효액 투여 탱크 설치와 흙공을 투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EM 배양원액 및 흙공 투입은 악취제거의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투입시기가 11월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EM효과 분석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도 계속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수천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천 시 합류식 차집관로를 통한 생활오수 유입과 해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중앙부분의 정체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우수관로의 설치는 당장 어려운 점이 있어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해수흐름을 촉진시키면 우천 시 다소 오수의 유입이 되더라도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항만청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수질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8억여원의 예산으로 수문 1개소, 수차 7대 설치와 저질개선 공사를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해수흐름이 빨라져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삼해수천 관리권 인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해수천 관리는 2006년도 해수천을 준공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수천의 중요 시설물 설치와 보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고 해수천의 오물수거와 산책로, 공원, 화장실 등 이용주민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도로, 하천, 공원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받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해수천 준공 후부터 꾸준히 인수를 요구해 왔으나, 우리 구에서는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수를 미루어 오다가 지난해 수질개선공사 용역보고회 시 수질개선 공사가 시행되면 인수받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인수를 받았으며, 인수 후에도 그 동안 관리해 온 방식대로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주요시설물 설치와 시설물 하자보수는 항만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수천 인수와 병행하여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에 편입된 해양항만청 소관 국유지 9필지 3만 6,917㎡를 무상사용허가 받음으로써 진입도로 보상비 약 134억원을 절감하여 우리 구 숙원사업이던 태종로 동삼주공 앞 급커브지역 도로의 확폭 및 선형 개선과 동삼 삼거리에서 혁신도시간 2차선 도로 970m를 4차선으로 확폭하는 공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확폭이 되지 않은 잔여 구간 600여m에 대해서도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므로 단순히 해수천을 인수받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김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바쁘시다 하니까 이해를 하고 일단 관계 부서에서는 앞으로 저희 구의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영도발전을 위해서 합심한다는 그런 뜻으로 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반대측과 부산시와 합의한 사항으로써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날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여태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도 없고, 처음 듣다 보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 시뮬레이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구청에서 혹시 아신다면 아시는 데로 좀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 안성민 시의원과 같이 합의가 된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이 원하는 또, 합의되는 모든 이런 게 서로 원만하게 되는 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의 말씀 가운데 지금 장례예식장 관련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다른 방도로써 강구함이 좋겠다고 그렇게 아마 판단하셔서 지난 2월 18일날 있었던, 저도 배석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있었던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이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방법을 도출해서, 강구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이 어떤 다른 방안이란 어떤 내용으로써 주민들을 설득시킬는지 지금현재까지는 아마 그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장례식장 허가관련 이게 각종 계약서나 아니면 뭐, 사용승낙서 가지고 허가를 해줘도 되는 건지 하는 법규도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그리고 41대 규모의 주차타워도 이행토록, 이행 제출이 된 걸로 아는데 허가서가, 그 허가서,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각종 허가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불가하다면 그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치 의원님께서 남·북항 대교 영도통과도로 시뮬레이션 제작관련 자료를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남·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 시뮬레이션 제작 관련 자료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오늘 청장님한테 들은 게 처음이고, 시에도 제가 금요일 날 실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시하고 안성민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다른 방안이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 각종 계약서나 승낙서로서 가능한지 여부와 주차타워 관리 이행이 되었다면 허가된 허가서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해결방안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해결방안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판결문 상에서 인정한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현실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지금 바로 선행시킬 수 있는 것은 선행시키고, 이 건축물이 사용승인이라 하는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시까지 또 이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용승인 이후에 법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주차타워 건립은 먼저 이행을 시켰고요, 허가를 내서 이행을 시켰고, 나머지 장의버스를 대기 위한 버스 주차장, 이것은 설치를 하면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도 차후의 분쟁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소유권까지 이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약서나 승낙서만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02년 2월 11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포기할 수 없다.’즉,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서 준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결하더라도 지금 허가조건을 보유한 당사자간에 해약을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오지 않으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 봐서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로 하여금 사용승인 시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오라, 이렇게 지금 허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주차타워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서 사본을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