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3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청송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운영조례안 4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청송군 주민투표조례를 청송군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다음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2조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외국인에 주민투표권 20세에서 19세 하향조정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을 유효한 청구권자인지 심사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7호 서식 하단 작성요령 기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송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3항으로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가일수 관련 적용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2항이 개정되겠습니다. 제19조 2항에 지방공무원 연가일수와 관련하여 제26조의 2를 제25조의 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6조의 2가 삭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정비를 못 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먼저 청송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령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주민투표법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권을 새로 부여 받은 19세 이상의 재외국민과 이미 청송군 주민투표 조례로 정한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 청구인 명부작성․제출․열람 등 주민투표 참여 절차를 관계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송군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직접 참여 확대와 그에 따른 주민 투표권 행사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권리제한 사항이나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2월 6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종교중립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고치고 제19조 제2항은 조례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절․공정의무 부분을 분리 조정하여 공정부분은 삭제하는 대신에 제3항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 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공무원 연가 일수 관련 제19조2항은 제26조의 2를 제25조의 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조기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규정에 따라 생략한 것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이농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및 농가부채해소에 기여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영농편의를 도모하여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운영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 다음 농기계 임대 시 계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임차 자는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 다음은 농기계 임대기준 임대료 및 운반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주요 안을 보면 임차 자는 유선 등으로 접수 후 사용료 입금순서에 따라 임대함. 임차 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함. 농기계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신청대기자가 없을 시 1회 연장 가능함. 농기계 출․입고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하며 14:00 이후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임대 일에 불 산입함. 농기계 임대 후 강우 등 임차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종료 시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봄.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농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며 전액 면제는 재해․재난복구, 영농지원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함. 다음 장에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의 반환 및 임대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그 내용은 임대료 반환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하며 군수가 필요시 허가를 취소 지정한 경우 등은 전액을 반환함.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질서 위반 시는 농기계 임대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음. 그 다음 농기계 임차에 따른 책임 및 변상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내용은 임차 자는 농기계 반환 시 깨끗하게 청소,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함. 다음 농기계 임대계약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용은 농기계 임대의 경우 관리기준 등 질서 위반 시 사용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제한함.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비치대장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그 다음 농기계 내구 년 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가 농기계 평가 가액을 초과 시 농기계 처분 가능함 안 제17조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친환경농정과장과 농촌지도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 학습조직체, 작목반원, 농기계전문가로 구성함.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21조 내용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함. 정기회는 매년 1회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시 개최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헌 입니다.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업기계화 제3조에 근거하여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을 위해 지역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용빈도가 높은 적정량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최소한의 관리․운영비용 만을 받고 희망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농기 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임대기준과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안전교육 실시 및 농기계 사용 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의무화하고 도난, 망실, 훼손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농기계 시용빈도나 농가선호도 농기계 종류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단순히 취득가격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 하였고 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7개 시․군의 임대료 평균보다 다소 낮으나 4개 군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족한 농가 일손에 대체․활용하고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변은 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영농 규모에 적합하고 다양한 농기계를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분위기 조성을 통해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정 함 입니다. 안 제3조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취소․변경에 관련된 사항 및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변경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안 제6조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도서관에 시설물이나 비치된 자료 등을 훼손․분실 하였을 경우 이용자에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도서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령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도서관법 제4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설물 사용 시 사용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도서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제한과 시설물이나 물품 훼손 및 분실 시 사용자 책임의 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시설물 일부를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교육장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관련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