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동료위원님들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을 새로 보완을 한다고 하면 2009년도에 변화된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변화된 발전사항을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9년도 현재까지는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빨리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야만 하고, 변화된 것이 일순간에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사진촬영은 정관식씨가 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관식씨는 단순행사에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고, 구정홍보 영상물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영상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일찍 발주를 해야 과학고나 그런 사항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찍 발주를 해야만 1년 동안 변화된 과정을 넣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관식씨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정관식씨가 할수 있고 구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작년부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04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해 놓은 사항이고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목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에 요구할 때 법령이나 조례를 찾아보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있어서 행정자료실 컴퓨터 구입에 올해 민원정보과에도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있을텐데 직원들 쓰던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직원들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행정도서가 6,000여권이 되고 간행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많은데 컴퓨터를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새로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군수협의회 공통경비 50만원 부담금이 있는데 의회 의장님은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타구에도 50만원 지급이 되는데 우리 의장이나 구청장이나 같은 협의회에 경비로 부담하는 것인데 청장님은 50만원 별도로 부담을 해주신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출연금 750만원은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이고 307-02 활용방안 토론회는 남구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창출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1,000만원을 들여서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 군수 협의회 공통경비부담 50만원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해온 사항이고 지금 의장님도 예산서에 집행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법정경비로써 지방재정법 [18조 1항]이라든가 시행령 행안부 훈령 여러 군데 근거를 해서 한국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우리 같이 인구가 적은데는 750만원을 내고 큰데는 1,000만원씩 내고 전부 내도록 규정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토론회는 2년 전에 한번 한 것이 맞는데 2년 전에 한 사항은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총괄적인 학술대회를 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한 것을 기획실 같은데서 종합해서 장래 발전 자료가 되는 것이지 눈에 드러나는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토대가 되어서 발전 계획에도 넣고 하는 사항입니다. 2년 전에 했을 때는 남구발전 전체를 위해 학술대회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활용방안 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2006년도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인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신학청장님이 계실 때는 여기에 남구청사를 짓겠다, 행정타운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사는 이미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여구역을 쓰는데는 주민의견도 수렴 해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협의회 공통경비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 때는 300만원 이었는데 4대후반기에 들어와서 100만원 올라서 400만원인데 구청장 군수 부담금이나 시군구 의장협의회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실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107쪽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넘어올 때 52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 잡기를 50억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8억 같으면 16억 정도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50억 정도 될 것이다.
판년
박판년의원
68억 같으면 1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결산을 한 후에 나온 금액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결산은 안했습니다. 결산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 해서 4월 달 되어야 결정이 되어 나오는데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어느 단체가 얼마 내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몇 프로 냈는지 확보해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판년
박판년의원
실장님이 법적이라고 하시는데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진흥할 수 있는 연구단체이고 정부기관에서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업무를 보는 단체인데 법적 단체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내야할 사항도 아니란 것을 알고 있고 4대부터 안 냈는데 법적인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 했을 것인데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역진흥재단인가 거기도 4대 때 반만 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사업에 필요성이 추진경위가 지방재정법 [제1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행안부 훈령 [제239조]가 되어 있고 한국진흥재단 정관에 되어 있는 것은 자체 정관이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의원
만약에 안내면 벌칙이 있습니까? 의무사항이고 법적 사항 같으면 못 냈을 때는 불이익을 받는 규칙이 있어야 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안냈을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돈을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정부요직에 있던 퇴직해 나온 사람들이 이 단체를 빙자해서 기생해서 먹고 사는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생긴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IMF가 올 당시에는 1, 2년 안냈지만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과학고 유치는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최소한 기금이 40억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40억을 만들어 내느냐 개인적으로 고뇌도 해 봤습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예비비 13억도 안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재원을 모아서 과학고 유치 기금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돈은 안 줘도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주지 말고 우리가 당면해 있는 불요불급한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구청 전 행정력이 동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하셔서 과학고 유치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돈은 내 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예산을 모아야 됩니다.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꼭 우리가 필요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사업 외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끌어 모아서 큰일부터 하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하고 직접 연관 없고 체면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안 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화 재단 이런 것도 내년에는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주기위해서는 재단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고 지역홍보도 하고 해외교류 협력도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구 같으면 앞산이 개발되어 관광명소로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지역진흥재단에서 남구에 이러한 명소가 있다고 홍보도 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출연금을 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뢰하면 아무 수임료 없이 무제한적으로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특별하게 한계가 넘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지역홍보라든지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시는 이것하고 유사한 성격이 국제화재단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해외에 갈 일이 있으면 자문을 받는 사항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또 몽골이라든지 국제화 재단은 통역도 의뢰를 많이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국제화 재단은 두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에 있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국단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이고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에서 그런 것을 의뢰한다고 해서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재단입니까? 그렇게 평가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할 때는 국가에서 국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근거를 제시를 해서 활용하라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이러한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한 것이 평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물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재단출연금이라는 것은 재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돈만 주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출연할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작년도 실적이 어떤지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알아 본 적은 없는데 성격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낼 것이고 홍보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인데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 75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는데 작년도 진흥재단에서 한 사업실적이 750만원을 주고 1,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싶어서 출연금을 내는 것인데 작년도 평가를 해 봤을 때 전혀 그런 실적이 없고 우리 구에서 출연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낼 필요가 없고 정말로 실적이 좋은 것 같으면 우리구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는데 다른데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보다도 득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반드시 우리 구에 돌아온다는 목적보다도 아무 대가 없이 전국자치단체가 전부다 내서 우리 의료보험 내고 안 아플 때는 효과가 없지만 아플 때는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출연금이라는 것은 내게 반드시 대가가 없더라도 활동 자체는 그 단체가 국가에서 정해서 할 때는 대가없이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받고 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진흥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 되는 것 같으면 맞는데 그러나 이러한 재단이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는데 의무만 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연 재단을 만들 때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서 재단을 만들어 국가에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우리도 자치단체이고 상위법인 법에서도 이런 것을 출연하라고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우리가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연도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가를 받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구를 한 적도 없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무조건 대가없이 750만원 주는 것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작년에 지역진흥재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산물을 전시하겠다고 해서 장구하고 가야금을 재단에 보내서 그때 담당이 출장을 몇 번 갔기 때문에 전시 된 것을 봤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를 맡고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진흥재단 주요 기능이 국제화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면 통역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진흥재단은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흥재단에서도 출범한지 얼마 안 되어서 뭔가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받으려면 자기들도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도 있고 지역홍보 뉴스레터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말 그대로 진흥재단인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무엇을 하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나와서 정말 이 사람들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정관이나 목적이나 내용이 있을 때 출연금을 주고 그런 것이 유대관계가 되었을 때 출연금이라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재단 같은데 초청을 해서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정관이라든가 설립목적을 주면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장구가 남구의 특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공여구역 2년 전인가 남구 장기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도하고 연구 단체에 맡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남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장기발전에 대해서 예산하고 매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대 이신학청장님이 계실 때도 장기발전 계획을 보면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장기발전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어 공약을 지켜야 되면 공약에 따라서 장기발전 계획을 몇 년 정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예산하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장기발전 계획과는 전혀 어긋나게 남구에 예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토론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군부대가 언제 반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 연말에 발표 할 때는 국방부 다녀오셔서 늦어도 연초까지는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680 몇 억인데 반 정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국방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로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왜관이라고 밝히므로 해서 왜관쪽에서 현재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주최자도 아니면서 협상을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많은 금액을 저쪽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정보를 듣고 있는데 금액 협상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관계도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규정된 사항이 아닌데 먼저 나서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지 제작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입찰해야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홍보담당 김봉기입니다. 금액이 결정되면 회계 부서에 금년도 공개경쟁에 입찰해서 결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곱하기 2를 할 것인지 의논을 해봐야 압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담당자 직원끼리 이야기는 금년도 선으로 해야 안되겠나 그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남구 사랑지 제작비에 인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건강칼럼이라든지 시론이라든지 이 금액을 반영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화 같은 것을 기획사에서 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추경에 그것을 더 플러스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고료가 지난번에는 없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작년까지는 있었지요. 제작비 안에 전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고료 들어가 있다는 소리 처음 듣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제작비 안에 원고료, 만화, 건강칼럼 다 들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남은 개월 수를 기본 하시는 분 말고 열분 해 놓은 것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질적으로 계장님 계시지만 편집위원님들이 그 많은 인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가편집해 와서 교수님이나 언론사에 계시는 몇 분이 주도해서 많이 하시는데 예산 낭비가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열분 다 참석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5, 6, 7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편집을 해 와서 하는데 중구나 다른 구에는 인원수도 이렇게 많지 않고 중구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사에서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서구 중구가 적지 다른 데는 15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남구가 적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대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살리도록 해보면 되는데 지난번 본 예산 때 사랑지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여타 저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편집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한 것으로 나쁜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편집위원님들은 외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누가 삭감했다는 안하신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록 보니까 의원이름 거론까지 해가면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던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잘못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문 나가셔서 이야기가 될 때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장님 뿐만 아니고 이방 나가시는 다음부터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위원님 회의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간사인데 발언권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사랑지는 좀더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6,39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 때 4,000만원을 편성해서 4면을 하고 있지요. 입찰경쟁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전체 금액이 4,000만원인데 12월말 가기 전에 예산 책자 인쇄 때문에 부기를 나눠 달라고 해서 2009년도에 몇 면으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서 우선 회의 참석수당을 줄이고 편집 쪽에 플러스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착오가 있었다고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 3,000만원 하고 편집위원회 수당하고 우편료 우송하는 것 하고 840만원 하고 우편료 160만원해서 1,000만원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1,000만원 남은 부분은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처음에 4,000만원 넘어 왔을 때 제작비가 얼마인지 수당이 얼마인지 2009년도 면수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작비 조로 3,630만원 하고 수당을 줄여서 해 놓았는데 4면으로 확정되어 견적을 받아 보니까 2,998만8,000원이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추경 때 금액이 정리되면 수당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놨다는 뜻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4,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담
홍보담담
김봉기 예.
경희
김경희위원
4,00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2,900만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4면으로 했는데 8면을 하게 되면 용지가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도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금년에는 지질을 낮춰서 입찰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8면을 한다고 하면 2,800에서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낙찰금액이 2,621만4,200원인데 집행한 금액 나머지 금액으로 나누어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13억을 줄이는데 일자리로 넣으실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 같으면 13억 넣고 대덕제 취소비 5,000만원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올해 얼마 하겠다는 말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7억7,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3억6,600만원도 포함되었고, 대덕제 5,000만원 하고 환경관리과 상사업비 1억 받은 것 중에 5,000만원은 별도 집행하고 5,000만원 삭감시켜서 거기에 사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 창출에 17억7,000만원은 전체 구비로 하실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국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에 공공근로 사업 1억6,900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시비가 8,400만원 구비가 8,4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 청소년 인턴 한명 채용해서 쓰는데 국비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복지지원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3억, 시비 3억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홍보물 수정하는데 1,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기본틀이 맞춰져 있는데 내용만 바꿔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 다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도 영상물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난번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관내에 있는 TCN에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번에도 TCN에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회계 부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여지구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너무 앞서가면 반환하는데 시간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반환이 결정 되더라도 1년 만에 갈지 2년 만에 갈지 모릅니다.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가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국방부에 팀장하고 실무자가 내려와서 캠프워커 하고 캠프캐롤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측에서 매주 가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중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비가 200억 정도 와서 캠프워커 내에 4차 순환도로 부분도 개통을 하고 공원부분도 조성한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도로도 나고 녹지도 난다고 하니까 남구청에 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느냐 구청에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청사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곧 반환되고 행정타운 짓는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고심을 하고 있느냐 빨리 마스터플랜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전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전체의 이익이기도 하고 주민 전체에 공감이 가는 것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좋게 이해하시고 우리 구의 가장 현안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이 기회에 대안을 발표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부산에 있는 하야리야 부대가 이사를 다 가고 문 잠궈 놓고 열쇄를 안 넘겨주는 것이 1～2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며칟날 간다고 발표도 안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그때 가서 또 해야 됩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압박을 줄수도 있고 협상에 탄력을 충분히 줄수도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천만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해 봐야 이사 가면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시성이고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이 부분은 반환받는 공여구역이 부산의 하야리야든가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반환받는 지역에는 컨테이너 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만 옮겨가면 바로 우리가 착공을 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오염도 치유할 부분이 극히 없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미군공여구역 활용방안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1,000만원 나갔는데 돈 주기위한 방법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와서 무슨 토론에 참석합니까. 공청회도 아니고 주민들 다 와봐야 100명도 안됩니다. 영남대학 교수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냥 돈 갈라 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다는 생각이 들고 심의할 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2007년 1월 29일날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공여구역이 아니고 4개 발제였는데 재래시장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혁신이라든가 두 세 시간 잡아놓고 발제를 4가지를 해 놓으니까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번에 예산 요구한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환 받는 구역이 헬기장 활주로 주변입니다. 활주로는 4차 순환도로로 예정이 되어 있고 활주로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이 났습니다. 단지 헬기장을 우리가 청사로 짓기로 한 8,000평이 되는 이 부지를 당초에는 행정타운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해보자는 단일 주제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미군하고 협상하는 부분은 한다 한다하고 뭐 간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개념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태여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서둘면 정말로 칠곡이나 이런데서 다 되는 줄 알고 고삐를 더 조아 매여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가는 것이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학고 유치가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을 분석해 봤을 때 본 예산에서 삭감된 안이 추경에 다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구정홍보물 영상 보완이라든지 사진콘테스트 이런 것은 급하고 절실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을 차라리 과학고 유치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일을 합니다.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는 과학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제 생각에는 가장 유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고에 비하면 사진콘테스트나 구정홍보물이나 소소한 일이지만 큰일도 해야 되지만 예산서에 포함 안 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예비비 13억 잘라서 쓴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학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시책사항 일자리 사업도 중요한 사항이고 부득불 있는 재원을 썼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지적하셨는데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되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급하지 않는 사항은 내년에 해도 되고 구정홍보 좀 덜했다고 해서 영상물 올해 수정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 사무관리비에 부서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 하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 하고나서 각 사무실에 호수를 정해 놓았는데 몇 호는 어디이고 들어가는 방향까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 군데 어디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2층, 3층, 4층하고 서편 2층, 3층 복도에 합니다.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통로가 여러 군데 있어서 복잡해서 예를 들면 현재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에서 올라오면 좌측에 무슨 사무실 우측에 무슨 사무실 1층에서는 안내를 해 놨는데 막상 2층에 올라오면 좌측으로 가야 될 사무실 우측으로 가야 될 사무실 혼동이 되어서 방향표시 하고 이런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없지 않습니까? 중앙에 한다 말입니까? 이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주 통로는 다 합니다. 3층에서는 4층에는 무슨 사무실이 있다고 표시가 되기 때문으로 4층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크릴로 합니까? 불을 밝혀서 하는 것인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크릴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25만원이나 견적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크릴 중에서도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사 플라워 가든은 북쪽 우측 통로에 2층에 올라가니까 화분을 해 놓았던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입구 들어오는 데부터 화단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입구 들어오는데 하고 주 통로 들어가는 양쪽하고 휴게실 쪽 하고 전부 설치해 놓았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부분이라든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실에 꽃나무 심어 놓았던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화분하고 나무하고 다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트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층에 올라가면 행정지원과로 올라오는 흰 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그 윗부분에 2층은 LCD TV를 넣어서 칼라유리로 장식해서 하려고 하고 3, 4층에는 남구의 발전상 표시라든지 남구 전경 사진을 인쇄해서 걸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 다 마감하지 않는 공사가 되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잡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견적을 전부 받아 갔는데 LCD TV하고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LCD TV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몇 인치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42인치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2인치 그만큼 안합니다. LCD TV를 현관 복도에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42인치 같으면 280에서 삼백 일 이십만원 하면 구입하지 싶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체 세 군데를 다 해서 795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150만원 이하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던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비디오 케이블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케이블 선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민원정보과에서 새로 변경되는 자료를 수시로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반환받기로 한 헬기장이 나가게 되면 여기 말고 새로 청사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보다는 모든 것이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집기라든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불경기에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우리 남구에 보면 주로 노래 부르고 놀고 이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면 좋은데 매일 모여서 먹고 즐기고 아니면 차타고 놀러가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구가 정말 예산도 없는데 특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남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는 직원들 소양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식대를 낮춘다든가 다른 데는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난리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전부 먹고 노는 것 밖에 없습니다. 물건도 최고로 사고 미군부대가 나가고 나면 청사 리모델링을 했더라도 새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 하고 나서 사용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추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10년 사용한다고 하면 이대로는 곤란할 것 같고 LCD는 50인치로 175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벽면 가공인조잔디하고 칼라 유리를 같이 넣는데 280만원해서 이 부분 430만원하고 3층 4층 부분에 PC판하고 투명유리 아크릴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 한 개당 110만원, 2개 220만원 부과세하고 해서 현재 795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도 가봐서 아는데 아주 좁은 공간에 직원들이 바글 바글 거리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이보다 더 큰 것을 사용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바꿔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 180만원은 그 평수에 맞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기청정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깨끗한 공기내에 근무를 하면 효율이 높다고해서 두 대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이 30평 정도 되는데 한대 정도만 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한대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을 바꿔 줘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LCD는 가정집에도 170만원 하면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큰 것으로 해야 하는지 조달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조달로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꼭 조달로 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보다 싸면 일반 시중에 가서도 살수 있는 문제이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2쪽 민간경상보조 시야가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은 본 예산 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율방범 친선 체육대회는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벌써 체육대회를 논의를 하던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은 저희들도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연기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담당안합니까? 11동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회의를 한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 하는 목적이 구청 일정표에 올라와 있던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월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례 회의는 행정지원과 행사로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몰랐습니까? 예산을 주고 싶어도 미리 예산이 나가기 전에 행사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체육대회 날짜는 4월 9일로 연초에 잡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날짜는 잡혔더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어떻게 행사를 논의를 합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행사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아니고 구청행사에 내용을 적어서 올려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는
경희
김경희위원
이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도 편성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해마다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잡혀져 있었고 월례회 한다는 것을 알았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월례회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500만원이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체육대회 하려고 하면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논의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 예산이 안 올라 왔으면 4월 9일에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예산 요구를 500만원 해놓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되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당초에 자기네들이 4월 달에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내용은 월례회의 때 논의가 될지 안 될지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고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자기네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내에 업체라든지 조달을 해서 친선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체육대회가 여건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시켜서 연례적으로 하던 체육대회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내용에 월례 회의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월례회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 부분이 이번에 편성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이때까지 지속 되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5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지금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상관이 없다는 저희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의 때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매월 하고 있는 월례회의 인데
경희
김경희위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도 자방에서 들었는데 체육대회 500만원 올라와 있다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자기들도 신청 했으니까 알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이번에 월례회를 하면서 체육대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논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은 월례회는 하는데 예산을 논의하는 내용을 저희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은 월례회때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5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 안주면 또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 것인데 예산가지고 월례회때 논의 할 것이 있겠습니까? 500만원 주면 500만원 체육대회 하면 되는 것이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하는 월례회가 이것 때문에 월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월례회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장님 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월례회 때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지난달에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관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체육대회 날짜를 4월 19일로 잡은 것도 1월 달에 잡았습니다. 운동장 사용 협조를 해놓은 상태에 와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돈 500만원 안줘도 하겠네요. 지난달에 월례회할 때도 체육대회 500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회의를 하면 청장님 인사하고 세부적인 회의할 때 저는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용희계장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청장님 얘기 하시는데 거기 안 있고 계장님 밖에 나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청장님 말씀 끝나면 저는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전에 김용희계장 있을 때 논의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500만원에 대한 것 모르는데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500만원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증인 데리고 올까요.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예.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데리고 와서 맞는 것 같으면 어쩔랍니까? 공무원 사퇴할랍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500만원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공무원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사퇴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경희
김경희위원
모른다고 하니까 증인을 데리고 오면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사퇴 위원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저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논의된 이야기가 있었으면 솔직하게 예산도 되기 전에 왜 500만원 그러면 의회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려놓으면 다 해달라고 안해주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실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아닙니다. 제가 삭감을
경희
김경희위원
논의 된 것은 맞지요. 김용희 계장님 알고 있지요.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모릅니다. 저는 500만원에 대해서 논의 된 것은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무원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제가 잘못 되었으면 사표를 내야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증인을 데리고 올게요.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제가 500만원에 대해서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책임 질거냐고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책임질게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못 들었다 하니까 나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들었는데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대명10동에 회의를 할 때 청장님 인사하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바로
경희
김경희위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약에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500만원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저는
경희
김경희위원
책임 못 지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500만원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시간인데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네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위원님 누구한데 들었는지 모르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맞으면 공무원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사표는 별개이고 증인 데리고 오면 들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판년
박판년의원
지금 주민의 대표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 절차인데 맞다 아니다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솔직한 답변을 요구 하는 것은 벌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잊어 버렸는데 들었는 것 같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혀 안 들었다고 오리발 내밀면 의원하고 관계가 더 악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아닙니다. 저는 의원님 평소에 존경을 합니다. 저는 500만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증인을 데리고 오면 사퇴할 용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님께서는 자율방범대원 친선 체육대회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하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희계장님께서 그때 못 들을 수도 있고 옆에 계신 분들은 계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견해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고 그것은 아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입니다.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 놓고 의논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체육대회가 논의 되어야지 아니면 이 예산과 관계없이 논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 대원님들이 낮에는 직장에 나갔다 저녁에 봉사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도 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야기를 들었고 계장이 월례회 갔다 오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갔다 오고 나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변명를 하라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희계장님이 이런 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 이었습니다. 이래놓고 이 자리에서 나가면 김경희위원 못땠더라 너무 하더라 공무원들 입에서 말이 그렇게 흘러 나와요. 왜 바른 말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려고 확인하는 차원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달 월례회 회의 때 500만원을 요구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김용희계장이 있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못 받았고 월례회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월례 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예산에 관한 내용은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돈을 갖고 이번 월례회를 한다 이런 내용은 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용희계장님 하고 서과장님 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행사도 논의가 없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더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이 살림을 알뜰히 살고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있는 것이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민간위탁에 민방위 게양기 대행료가 지금까지는 민방위과에서 직원들이 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태극기만큼 달지 않는데 위탁 대행료가 500만원이나 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태극기만큼 답니다. 각 분기에 달고 민방위의 날에 다는데 전에는 재난관리과가 있었는데 연말에 과가 없어지고 과 주체가 없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직원들이 차출되어 나가서 게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차 뒤에 타고 이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중앙에 민방위의 날 방침인데 우리 구만 안 달수 있나 이렇게 직원들한테 사정을 해서 달았는데 앞으로 5번 남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기 다는 데는 다 달아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행을 주려고 하면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요. 국기를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다른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심사해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경희
김경희위원
심사위원 구성하면 회의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만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장비가 없어서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몇 군데서 들어온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군데 너무 많이 몰아줘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단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장 산업시찰 도 본예산에 삭감 된 것을 바로 1차 추경에 올려서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본 예산에 된 대로 산업시찰을 다녀오시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의회나 주민이나 행정지원과나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통장님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갔다 온 내용을 하소연 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물가도 더 오른 내용이고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타구 하고도 비교가 되니까 추경에 올려 달라고 사정을 하고 저희들도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통장들 사기를 진작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계속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잡아서 감된 부분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속 했지만 통장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올렸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를 시켰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참고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1쪽 야간조명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구청사 앞에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남구청 사거리에서 교회 앞까지 가로에 야간 조경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것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1,000만원 잡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의회에 재실등이 들어오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에도 재실등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열어 스마트에 들어가면 재실등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실등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의회에서 보면 의원실 하고 의장실 컴퓨터에 스마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등이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가면 청장을 만날수 있느냐는 전화도 우리한테 합니다. 재실등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없애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회하고 본청하고 하나가 되느니 협조가 잘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리모델링 한 후에 없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왜 없앴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로 리모델링한 부분에 재실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컴퓨터에 재실등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의회 의원실에도 되는지 민원정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의회에 연락도 없이 그대로 하면 됩니까? 의회는 전혀 모르고 하도 불이 안 들어 오길래 얼마 전에 물었어요. 이렇게 일을 해서 됩니까? 의회는 의회대로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분리가 되면 관계없어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 하면서 전기하고 컴퓨터 라인망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별도 설치를 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재실등을 컴퓨터로 운영한다는 것이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분 한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야기 하시니까 알지 저희들이 내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별 볼일 없으니까 끊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리모델링해 있는 사무실에 재실등 달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컴퓨터 스마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했다 하시고 답변을 이중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재실등 자체가 컴퓨터에 커져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4쪽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민방위교육장 전체 다입니다. 아직 설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설계 들어오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억9,000만원 시설비는 어떤 기준입니까? 예산 배정 받은 돈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20억인데 10억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공사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나머지 공사는 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13쪽 대피시설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이 20억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페이지 전체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계업자가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설계 하고 있는 중이고 납품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4월 달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계비가 약 얼마나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33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32페이지 자율방범 운영 대원비 여성 자율방범대는 본예산때 조금 삭감을 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왜 또 올려놨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로서는 삭감된 대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녀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려 줘야 활동이 잘된다고 이야기 되어서 저희들도 몇 번 사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설득 못 시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 되었으면 내년에 올리든지 해야지 바로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서 물건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지원 안받고도 했는데 계장님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작년에는 1년에 100만원 드렸는데 9개월인가 8개월 밖에 안 되어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12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100만원을 줬느냐 하면 처음이고 하니까 한달에 얼마 주기는 그러니까 몽땅 100만원 주고 내년에 잘하면 매달 얼마씩 책정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한달에 10만원씩 주자고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내려준 사항인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와서 회의장에서 인사말 하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런 소리나 하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기네들 주장이 월로 계산 하는 것 같으면 삭감된 것이 맞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지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천동 전부다 제가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몇 명씩 모여 다닌다고 예산을 주고 하면 다른 동에도 다른 단체가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 서너 명 넣어서 부녀회 방범대 한다고 하면 또 예산 지원해야 되고 이러면 안된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을 지켜보자 그때 2차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한달에 얼마 하는 것은 그렇고 1년에 100만원을 드리자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100만원을 주다 보니까 그때 8개월 남았는데 계산상으로는 월 12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줄때 그렇게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지 몇 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달라고 한다고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면서 순찰돌 때 여성자율방범대가 타동에까지 나가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기도 그렇고 전에 보다 떨어졌고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남구 전체 다 돈다는 소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김승교위원님 확인하러 나오라고 하고 해서 저는 일정 때문에 못 나갔는데 김승교위원님 다녀오고 했습니다. 예산을 정했으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도록 담당자가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활동을 하는데도 그대로 할 수 있느냐는 요구 사항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타동에까지 나가면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작년 받던 것 보다 삭감됐다고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올려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해 놓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을 수도 있고 삭감 했다고 그만큼 했으면 말아야지 공식석상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예산 삭감했다고 의회를 비방하고 이런 데가 천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되어 한번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도 자율방범대 소속 되어 일하고 있지만 잘하는 동에는 잘하고 노는 동에는 놉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민방위기 게양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각 실과 동에 직원 차출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행료를 올려야 되는데 과 자체가 업무를 맡아서 할 여력이 안 되고 과가 없어지면서 이것을 못 올려서 이번에 직원들 불러내서 하기는 그렇지 않나 위험하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년치 용역비가 이렇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새로 보험을 전부 다 들어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차로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4～5명이 차 세 대로 하루 전날 답니다. 정확한 시간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오전 정도는 달아야 됩니다. 게양하는데도 그렇고 거두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보험 넣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태극기는 몇 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태극기도 6회 정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3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물품구입비는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쓸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없는 것도 많이 있고 노후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무실에서 다 쓸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하면 사무실이 확장되고 강사 대기용이라든지 새롭게 정해집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현재하고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무대 쪽에도 모든 용품들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앞쪽에 들어가자 말자 좌측편에도 창고로 연결해서 물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있는 장비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설계가 됩니다. 이 장비를 투입하기가 곤란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카메라는 민방위 교육장에 행사 있을 때마다 정관식씨가 촬영하던데 별도로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카메라이고 저희들이 계속 부르지를 못합니다. 행사라든지 할 때 정관식씨는 일부만 찍고 나갑니다. 이 자체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한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방위교육장 행사 같으면 정관식씨가 거의 다 와서 찍던데 이중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찍어서 사진 받으면 안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큰 행사 처음 시작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서 찍는데 민방위행사 내용에 제출해야 된다든지 보관해야할 내용을 다 거기에 의존하기가 곤란해서 자체적으로 찍어 놓는 사진이 있어야 되겠고 야간훈련이나 민방공훈련, 이런데 다 같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35페이지 행사용의자 300개를 요구 했는데 어떤 의자를 구입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회의용 의자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300개 있는데 4～500명이 되면 1～200개는 아주 오래된 노후된 접의자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의자는 도저히 못 냅니다. 새로 구입하고 나면 아주 옛날 것은 폐기 시키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어떤 것인데 9만9,000원씩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접는 형태의 회의용 의자로 신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대피시설인데 원래 목적 외에 이렇게 시설해도 관계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다목적용으로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방위 장비 보관함을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큰 것을 합니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붙박이식으로 해서 유리짜서 하면 안 됩니까? 보관함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뒤편도 새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서 붙박이식으로 짜면 가격도 싸게 치이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붙박이 형식으로 하라고 권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창고에 습기는 괜찮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덕3동 건축은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가설계형태로 동 주민센터 동장이 시켜본 내용입니다. 정확한 건물 배치라든지 하지 못하고 건물 자체를 1안 2안까지 내 놓고 가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대명4동은 400만원, 보건소 건물은 일반 동사무소 건물하고 틀려서 안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봉덕4동은 평당 얼마치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시설계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짓는 금액으로 하려면 올린 예산으로 모자란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금액을 예산상 낮춰서 최대한 여기에 맞춰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계에서 설계 내역을 이야기 할 때는 이 돈으로 택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대명4동은 지상 4층으로 712㎡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628㎡로 전체적으로 연수도 적은데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으면 안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낮춰 하려고 했는데 설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기초 설계금액을 잡습니다. 옳은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지 기술적인 면은 건축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크기가 일정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땅 크기에 얼마든지 크게 짓고 그런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건폐율에 따라서 짓는다고 하면 대지가 큰 곳은 무한정 크게 짓고 인구도 적은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덕3동 하고 대명4동하고 인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덕3동이 많습니다. 2,5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가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대명4동은 가장 근자에 지은 것인데 1만7,000명 인구에
담당
행정담당
김용희 봉덕3동 1만9,513명, 대명4동 1만4,206명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만4,000명 잡으면 5,000명 차이가 나는데 인구로 환산하면 대명4동은 주민 1인당 동사무소 평수가 약 6～7평 되는데 위에 5,190으로 하면 1만8,000 거의 3평 가까이 되는데 평수로 따져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평수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크면은 좋겠지만 건물유지비라든가 항구적으로 경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동사무소 역할이라는 것은 인구가 판이하게 안 틀리면 기능이 업무자체가 단일화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많다고 동사무소가 커야 되고 인구 적다고 작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명4동 정도만 해도 봉덕3동에 옮겨놔도 그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지면적이 크다고 해서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대지면적은 대명4동은 대지면적이 오히려 봉덕동 보다 큰데도 건물은 적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봉덕동은 대지는 그 보다 적은데 평수는 상당히 많이 지어서 약 150평정도 더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안에 따라 다 틀립니다. 건물자체 대지가 바르지 않아서 매입할 때 정확한 우리가 필요한대로 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대지가 기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 났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이 건물을 놓고 이 대지를 놓고 건축물 짓는데 애로사항을 아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본 설계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해도 되지 싶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 설계나 이런 것은 대지에 따른 활용도나 건물을 어떻게 예상 범위를 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전체적인 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20억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하는 것이고 18억에 맞추면 18억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놔놓고 하는 것 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땅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건축과에서 적어도 21억은 넘어 서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전체 설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봐서 짓기 좋은 대지하고 짓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비는 건축자재대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요즘 경기가 없어서 내렸다고 하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개인업자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조달이라든지 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31페이지 야간 경관조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구청사거리에서부터 구청 뒤편에 있는 교회 입구까지입니다. 전에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장송들 있는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중앙대로는 안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중앙대로 쪽에는 지난번에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업자가 도저히 분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구청 앞에만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명 설치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양가에 나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나무에만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기료로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조명이 은하수 등하고 단조롭게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삼각로터리 부분에 조명 설치를 했는데 벌겋게 더 보기 싫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돈은 더 비싼 것 같던데 실제로 못 했습니다. 차라리 온화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김경희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되고 가결된 이후에 모든 것이 논의 되어야 마땅한데 집행부에서 미리 다른 단체에 올려놨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삭감이 되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 되고 하면 서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체육대회 이런 것도 500만원이 나왔으니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의 최고 숙원사업이 과학고 유치입니다. 과학고 유치가 꼭 되어야 되는데 과학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구청 복도 설치라든지 여성방범대원 문제라든지 민방위게양 등 낭비성이 있는 이런 예산을 안 쓰고 과학고 유치하는데 우리가 재원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비상사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밥을 못 먹고 살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때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데 쓰는 것은 정말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비비 12억중 8억 얼마를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비비를 그만큼 전용하면 안 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흔쾌히 승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내년에 해도 되는 부분은 잘 설득시켜서 과학고 유치나 일자리 창출 자금을 모으는데 예산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 것 같이 놔 둘수 없는 여건에 있는 민방위 가로기 같은 것은 직원들 부를 수 없습니다. 직원들 쪽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어디든지 직원들이 차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도 했고 최대한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올해 안에 끝나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이라도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9쪽 KBS 노래자랑 행사지원 2,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크게 나누어 홍보, 운영, 시설, 안전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대 설치는 KBS에서 하는데 관중들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낮에 하기 때문에 썬캡 모자 막대 풍선이라든지 간이 화장실,
승교
김승교위원
의자는 몇 석 정도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최소한 3,000개 정도는 놓아야 되지 않겠나
승교
김승교위원
하루 빌리는데 용역비가 얼마정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개당 1,000원 정 도 줘야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만 해도 300만원이네요. 그리고 141쪽 사격선수들을 위해서 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시합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연간 10회 정도
승교
김승교위원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성적이 안 좋아서 지난 연말 하반기에 감독 교체를 하고 성적이 안 좋은 선수 한 사람 시범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남구청을 알릴 수 있는 성적을 거둬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 3개 종목이 뭡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족구, 야구, 파크볼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야구는 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야구는 초등학교하고 해서 좀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생활 체육이니까 학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사회인 야구팀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승기 제작에 해당되는 것은 남구 전체에 하는 것이지 대구시 일부도 포함을 해서 우승기를 제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청장기 우승기가 되겠습니다. 남구가 주가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족구는 팀이 있으리라 보는데 야구하고 파크볼 같은 것은 팀이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파크볼 15개팀, 야구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팀 이름이라든가 소속 선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142쪽 남구 여성문화대학 운영은 영남이공대학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대구 교육대학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교육대학하고 계약이라든가 되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교육대학하고 협약했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절 대학 같은 것은 문화원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예절 교육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예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예절인데 가정의례라든지 관혼상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서 거기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절사 자격을 취득해서 예절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문화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남구에 있는 분들 저소득층은 해당 부서에 협조를 받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120명 정도 선착순 접수할 예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절대학하고 합쳐서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절 대학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 문화대학 상반기에 한번 하는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문화대학은 120명 수강 기간이 얼마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주 2회 정도 해서 20회 정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밑에 예절대학은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절대학도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주2회 정도로 해서 20회 정도로
승교
김승교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100명 정도
승교
김승교위원
1년에 한번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경비에 비해서 수혜를 보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인자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강의를 하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도 강의를 할 수 없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곁들여서 제가 타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구 같은데 성균관 대학이라고 하면서 향교 같은데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제례하고 300여명이 모여서 하는데 예산이 연간 8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향교에 다녀 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사 지내는 방식을 가르치고 그대로 다 실행하는데 대한 최소의 경비가 약 1,000만원 미만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성균관 유도회 하고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인원이 전혀 안 맞지요.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성균관 유도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100명 120명이 안 맞고 후반기 9월 달 정도 민방위교육장 수리가 완전히 끝나고 할 것 같으면 3～400명 정도 동구도 하고 있는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남구 예절대학은 극소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예산 1,000만원만 하면 3～4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바에는 100명 적은 인원에 수혜를 주지 말고 3～400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되면 인원은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교육장에서 하면 200명 도 못 들어가는 상태이고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면 장소는 성균관 유도회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성균관 유도회 하고 몇 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2쪽 남구 예절대학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본 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누구든지 관혼상제는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시도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1차 추경에 바로 올려서 요구한다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염원하는 부분은 실무부서에는 꼭 해봤으면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성문화대학 운영비 이것도 한번만 하고 한 번은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한 번 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 하반기 추경에 한 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을 주면 문화대학을 한번 열고 내년에도 경기가 풀리면 하면 되는데 굳이 본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1차 추경에 바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139쪽 일반운영비에 대덕문화전당 201-01 무대조명 장치를 조달구매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할 때는 조달 구매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도 조달 요청 하실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리모델링해서 조달요청 가능 품목이 있으면 관급 자제는 조달요청으로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 요청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조달품목은 일반 시중가격 보다 다소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에서 조달 수수료 까지 포함 되어서 예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조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보통 예산에서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때는 조달청에서 자기들 착오로 조달 수수료 청구를 못한 것입니다. 현재는 조달로 구입을 하면 구입하고 나서 바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 2,500만원은 다 들어가야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업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대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무대 설치비용은 KBS에서 부담을 합니다. 의자, 홍보, 행사진행요원, 간이 화장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KBS에서 무대 설치하고 가수들 섭외하고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년 전에 대덕문화전당에서 노래자랑을 유치한 적이 있지요. 그때는 별도로 예산 들어 간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때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는 예산 없이 유치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들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희
김경희위원
전석태 계장님 계시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그때 비서실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이 되었는데 타 시도에 유치한 곳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경산시에 3월 7일 날 녹화를 했는데 예산을 3,000만원했는데 부족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KBS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부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해서 협조 공문갈 때 온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산출해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경희
김경희위원
대덕제가 꾸준하게 이어와서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덕제 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 외에 음식업 협회에서 음식 축제하는 것 하고 다하면 7,000만원 정도 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음식 축제 기금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5,000만원 정도를 대덕제 정도 관련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로 돌렸는데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하기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용으로만 5,000만원 일자리 대덕제 취소를 하고 이렇게 창출을 한다고 해 놓고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없고 전국 노래자랑까지 하면서 예산 2,500만원을 허비를 해야 할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고 해서 남구에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 해서 남구에 유치했으면 싶어서 2007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대덕제 행사와 겸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 9월 달인가 KBS에 협조를 했는데 11월 달인가 하는게 어떻겠나 해서 2008년도에 대덕제 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정에 안 맞아서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2008년 9월 달에 또 협조를 했는데 지난해 달서구 할 때 현장에 가서 PD를 만나서 2009년도 대덕제 때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해주겠다고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덕제를 위해서 이번에 동사무소마다 주민설문 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덕제를 하루 달리기 운동과 체육대회를 하면 좋으냐 안하면 좋으냐 이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아침에 하실 대덕제를 일자리창출로 돌리고 주민들이 전국노래자랑유치를 원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대덕제를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도 저한테 오셔서 의원실에서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대덕제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한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줄이더라도 대덕제 하루를 하더라도 대덕제 맥은 이어가고 노래자랑을 그때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덕제를 완전히 취소해 버리고 맥을 끊어 버리고 전국노래자랑으로만 유치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대덕제는 현재까지 3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난해 체육대회를 하니까 부상자도 생기고 해서 금년도에는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나 안 했으면 좋겠나 이것을 설문조사 해보니까 9개 동에서 체육대회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김경희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3일 동안 했는데 하루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대덕제가 희석 되는 것이 아니냐 옳게 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해서 노래자랑이 유치되어 있으니까 대덕제 못하는 섭섭함은 노래자랑으로 위안을 해주고 대덕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보건소에도 대덕제 할 때 의료관계 행사하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생과에도 있고 그것과 생체협에도 1,000만원 있고 보건소에 1,000만원 하고 8천 9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대덕제를 하면서 노래자랑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왜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그 여론조사는 안 해보셨지요. 본위원이 한 동네 5명 정도 물어보니 하루 종일 음식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생긴다 말입니다. 단체마다 돈을 내서 음식을 장만해야 되니까 그날 하루는 구민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각 동네마다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론조사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겸해서 하고 모든 행사가 많은데 굳이 대덕제를 취소하고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일자리 창출로 하고 2,500들어가면 실제 2,50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2,500으로 뭐 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위생과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래자랑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올해 이 부분은 대덕제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공연기회를 제공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 의원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맥을 이어 오던 대덕제를 취소하고 일자리 창출로 돌리는데 그 대신 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 노래자랑을 그냥 유치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이것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봉덕초등학교 4억밖에 안내려 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당초에 4억을 신청 했는데 체육진흥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상한선이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5,000만원은 시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4억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억5,000만원하고 시비 2억2,500만원하고 구비 2억2,500만원 합쳐서 4억이라는 말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돈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잔디 구장은 상한선이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억5,000보다 더 많은데도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총 공사료가 5억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나머지 3억5,200만원은 지방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장선생님들 하고 운영위원장님들 3월 11일에 간담회가 있었지요. 그 간담회 때 학교에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가능한 것은 됐고 불가능 한 것은 못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 간담회 요구사항에 해결한 것과 안 된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단 차량을 꼭 구입해야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10회 정도 다니는데 전에는 선수들이 각자 흩어져서 연고지에서 했는데 지금 사격단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숙소와 차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올 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는 선수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부다 미혼 같으면 되는데 기혼이 둘이나 있고, 차량도 그때 당시에는 감독 한 사람이 여기서 가기 때문에 감독 차에 싣고 갔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감독 원룸 얻어 놓은 곳에서 같이 합숙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월 1회 합숙훈련을 하도록 계획 되어 있고, 합숙훈련 할 때도 타고 다녀야 되고, 전국대회 나갈 때도 활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감독되시는 분은 차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개인차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 몇 명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감독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인 감독차에 보험을 넣어주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승용차에 총기를 싣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입하려는 것은 5인승 화물이라서 5명 타고 뒤에 총기 실을 수 있습니다. 총기라서 취급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차피 감독을 하려고 하면 선수들하고 같이 이동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차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험료라든가 유류대 뒷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현지에 가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교통비 절약되는 부분이 연간 600정도 되고 4년 정도 보면 차량 구입가격은 만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도에 사격팀에서 실적 거둔 것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지난 하반기에 감독교체를 하고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선수 한사람도 내보내고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수단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내년도에 없앨 용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민 체육진흥 차원에서 사격팀을 없애더라도 다른 경기를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각 구에 팀 하나씩 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해보면 좋은데 사격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사격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각 구별로 골고루 종목을 나눠야 지역에 있는 선수들 육성도 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대구시에서 제일 예산도 없고 제일 빈약한 우리 구청이잖아요. 올해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님들이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구청에 선수들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대구 남구청이 홍보될 수 있으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 하반기에 감독교체 선수 새로 영입하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사는 필요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감독이 직접 하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차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들어가는 경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경비는 보험하고 유류대 해서 150만원 정도
영식
전영식위원장
140페이지 이천동 고 미술거리 조형물 경관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조형물 잘해 놓으셨는데 저도 선정할 때 참여를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눈에 너무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어떻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대다수 관심 있는 분들은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외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웨딩촬영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작품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부분도 제2 조형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 조형물은 너무 띄지 않는데 제2 조형물 할 때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있는 조형물 협회분들 같은데 두 사람이나 전화가 와서 왜 조형물을 하면서 남구에 조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참여를 시켜 주지 않느냐는 전화를 두통 받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위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했는데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선정 안 되는 것은 좋은데 참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너편에 하는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누구든지 기회제공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에 조각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저희들도 하나 구해서 참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도 와서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 반영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당면한 과제가 과학고 유치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에 전념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올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2차 추경이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세계가 비상경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접 주재 하에 경제비상 대책회의도 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때 과학고 유치 재원 확보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하고 생각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엄수범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 자산취득에 음향시스템 구매 설치와 빔 프로젝트는 교육장에 있는 것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전에는 15명 교육하던 장소였는데 장소를 늘려서 지금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빔 프로젝트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빔 프로젝트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기한이 지나서
경희
김경희위원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화면하고 다 바꿔야 됩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화면은 관계없고 빔 프로젝트 쏘는 것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하나에 350만원 합니까? 조달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 견적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로 하는 것이 가격이 싸게 치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47쪽 레이저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5년입니다. 2001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2년이 지났습니다. 노후로 고장이 잦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음향시스템 구매 설치와 빔 프로젝트 설치는 민원정보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정보교육장에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47페이지 팩시밀리 구입을 시장경제과와 대명2동 것을 왜 여기서 구입해 줍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물품은 아니고 팩시밀리만 그렇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통신 PC관계만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민원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