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8일 제1차 본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 위원회 소관 2개국 9개 부서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정한 내역을 기재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내일 마지막 계수조정 시간에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 국의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흥식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흥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배경과 이 퍼포먼스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사회복지 기념일이 5월 가정의 달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뜻있는 행사를 의미 있게 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지만 꼭 한번 해서 뭔가 좀 기념일의 뜻을 살리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소신껏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축제 행사와는 다르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기념일 행사로 단순한 축제와는 다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과에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8,740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277억8,81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264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 위기탈출 프로젝트사업, 청년 인턴 창출사업, 인건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에 6억7,507만1,000원이고, 자체사업비로는 방금 존경하는 성태영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에 1,000만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4억, 인건비에 4억8,500만원 등입니다. 저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지마는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에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정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000만원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할 것인데 지금 상당히 서민들이 살기가 고달픈데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본 위원 생각도 여러 번 전번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이야기 했었는데,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사실 저희 과 자체가 대부분 복지업무를 하는데, 이런 업무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무언가 좀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부서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행사를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하면 좋은데, 2,000만원으로는 불가능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2,000만원은 복지박람회이고, 이것은 1,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주민생활과나 복지지원과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성태영위원님이나 조재구위원님이 말씀하신 퍼포먼스행사는 사실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되었는데 이 퍼포먼스 행사는 복지기념일 날짜가 따로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에 하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5월 전체를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기념일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념일이 따로 있습니다. 5월 11일은 입양의 날, 부부의 날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복지기념일은 없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냥 정해놓기만 했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 대한 복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사내용에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안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가지를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좀 생활이 어렵고 못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축제의 행사, 축제는 아니고 그냥 행사로써 한다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념일적인 행사
청택
우청택위원장
축제는 아니지요? 기념행사 하는 것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단순히 먹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뜻을 살려가지고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기념적인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사기를 돋우는 측면에서 하자는 이런 뜻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즘은 어려우니까 잘사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측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이 만약에 가결된다손 치더라도 행사성, 즉 말해서 축제의 성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 해도 그 점을 명심해서 예산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다음에 시행을 해서 잘 되었다고 하는 평을 받아야지, 그것이 무슨 행사성이라고 하는 평을 받으면 곤란하거든요. 이것은 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윤과장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올린 것은 많은 고심을 하고 올린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업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77쪽에 위기가구 민생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 집행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에 집행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성립전 집행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혹시 우리가 집행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만 받아놨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시비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던데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내려왔으면 앞에 목을 시비로 안달고 그냥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게 구비로 되었는데 실지로는 작년 12월 30일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의 내용은 시비입니다. 돈이 우리한테 현금으로 들어와 버려서 그것도 공교롭게도 12월 30일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178쪽에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 운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최종 일자리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하는데, 안은 저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10개 더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새로운 일자리 10개 중에는 어린이집 취사보조, 학교 사서보조,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조사하는 통합조사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몇 개의 일자리를 몇 명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440명 정도 노인일자리하고, 또 공공근로에서 탈락된 일부 일자리를 좀 흡수하고 해서 한 44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들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많아서 노인일자리는 8월말에 끝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추가로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요즘 복지예산이 안 좋게 쓰여 가지고 이야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추경에 구비가 5억7,1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비하고 분권이 당초보다 적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이 원래 시비가 2,9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900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900만원이나 적게 내려와도 보강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실 지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당초에 내려올 때는 2,9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정공문은
동원
김동원위원
기관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설보강을 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3,300만원인데 700만원 정도로 자부담을 합니다. 약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에서도 일부 좀 보태주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시나 국비나 이런 데서 예산을 좀 더 준다고 해놓았다가 약속을 이행치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임을 줘야 되죠. 만약에 그랬다가 복지관에서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갑자기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제가 2009년도 본예산 할 때도 실제로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수혜자가 실제로 몇 명이냐고 제가 많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에 8,32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는 8,125명이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실제로 지금 현재 몇 분 정도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몇 명이라고 말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 때 수급자가 4,500명
동원
김동원위원
현재 급여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받는 분이 4,600세대 쯤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600세대요? 몇 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세대 수나 인원이나 똑같은데 4,635명 쯤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8,326명이니까 4,635명을 곱하기 더블로 해가지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우리 인원을 보고 통계를 보고 해주는데 거기에 안 맞춰서 내려옵니다. 예산을 갈라주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허수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허울 좋은 꽃이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는 금액을 예산에다가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예전 것만 해도 남는 것인데 지금 벌써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또 돌리고, 전체적으로 돈이 숱하게 올랐는데, 이 금액이 진짜 우리가 구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이 되어가지고 옳게 쓰여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반납해야 될 돈으로 이렇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일년 쓸 돈이 안내려왔거든요.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실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통계에 수급자가 항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연초에 4,500명인 것 같으면 4,500명분이 안 내려오고 한 4,000명분이 내려온다든지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비율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한데, 이 인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원이 나타나는 것이나 인원 표기하는 것은.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4천 몇 분을 나눠가지고 갈라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 158억5,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8,325명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인원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몇 명이 될지 현재 수급자는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내려주고 해서 자꾸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변경내시라고 해도 차라리 몇 명분이라는 말을 적지를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명이라고 해놓고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꾸 여기에 의미를 두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명시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부 다가 그렇더라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이 숫자는 시에서 이렇게 명기를 해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이 사실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64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도 1억5,000만원인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도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가구 수는 같은데 또 무슨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1억5,000만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앞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추가로 1억5,0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4회까지 긴급지원을, 생계나 주거나 이런 급여를 4회까지 밖에 못합니다. 지금 자꾸 긴급지원에 있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00만원까지 해주는데, 지금 하루에도 10명 가까이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이런 분은 수급자도 안되고 갑자기 어떤 긴급적인 화재가 났다든지 주 소득자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180쪽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은 사실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부터 남구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이상 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보험료 내는 것은 1만원 미만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1만원 미만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2,188만8,000원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중에 1만원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시에서 주겠다는 것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죠. 시비로 지원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시비가 없어진다든지 해서 혹시 구비 부담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일단은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현재로는 올해 연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이를 살펴봐서
동주
곽동주위원
시비가 계속해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안되면 구비 부담을 해서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보험료를 못 내어서 더 크게 병원비가 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188만8,000원이 나온 것은 예를 들어 5,000원을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9,000원을 내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일단 시에서 631세대를 가상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건강보험료 같으면 65세이상 1만원이하 보험료 내는 분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로 나온 것은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2월말 현재 350명에 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상자가 늘 수도 있고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공단에서 자료가 1만원 미만의 대상자 명단이 넘어옵니다. 넘어 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있죠. 그것이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5개월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연중 하다보니까 이만큼 많이 늘었다고 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양곡지원 하는 것은 5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것하고 연중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이 돈이 턱없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개월 하다가 연중으로 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원 금액이 너무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도 1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다음에 또 더 내려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판년 의장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좋은 고견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도시복지 우청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1차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필요한 예산만 의결을 할 수 있고, 또 돈을 좀 모아야 될 입장입니다. 과학고가 유치되고 나면 4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실지로 다른 데는 300억, 200억 이런 숫자로 많이 과도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의 예산도 있을 것인데 우리하고 서구하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준다고 되지를 않고 남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성으로 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런 것도 영 안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규모를 줄이고, 물론 양곡할인 지원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더 알차게 짜가지고 당장 과학고가 유치되고 나면 돈이 40억원 정도가 필요해 집니다. 그래서 과학고가 유치될 때까지 예산을 짜보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분위기를 봐 가면서 시기적절한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저소득층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전에 예산이 없던 즉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런 위기 가정들을 위해서 한 9,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없던 예산이 시비로 지금 내려 왔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위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억이 되어 있는 그 예산을 다 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생계나 의료급여를 4회까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인 이 6억원에서 지출을 하고 그래도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시에서 이번에 위기탈출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위의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가지고 모자라면 그것으로 계속 써 나간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이 물은 것인데, 저소득층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구비로 한 5억원을 넣었죠. 그래서 440명을 고용 창출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5억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을 100만원이상 타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는 이런 원망을 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어 전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닙니다마는 군인으로 제대해서 연금을 타는 사람이 공공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전에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은 빼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 분은 기준을 정할 때 연금 수령 시 소액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모릅니다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우리가 조회가 다 가능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가능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다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해서 살기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원망 듣고 말썽이 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자체가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소득층인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조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두세대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디 다른 곳에 살다가 우리한테로 돌아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타 구에서 전입한 세대가 한 세대가 있고, 유족 중에 훈장을 받아서 유공자로 신규로 책정이 된 세대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들어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한 세대는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 돈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상세대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유공자로 신규로 지정이 된 세대는 거의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94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20만원을 증액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예상해서 미리 20만원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해놓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3·1절 유공자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때는 몇 명을 줬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 때는 47명을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맞네요.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은 광복절로 예상해서 2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광복절 때 한 세대는 거의 확정이 되었고, 한 세대는 혹시 이사 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세대는 들어와 있다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한 세대는 유족 중에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유공자로 보훈청에서 지정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세대 정도로 좀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항상 유동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있죠.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사람이 나갈 때 퇴직금을 넣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변동이 없었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변동이 없어도 그 사람의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추경에 보통 안 하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갈 줄 모르고 예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반적으로 연초에 당연히 나간다고 보고 예산을 산정해 놓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통 보면 1년 이상 하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주민생활과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행정을 해나갑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새로 생긴 위기가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남구에는 공장도 없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위기탈출을 할 수 있도록 전 주민들이 밥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양곡할인지원으로 일년 내내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진짜로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행정의 뒷받침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지원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공태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공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사공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석하신 복지지원과 직원님들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83쪽 여래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래원은 이천동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건축이 사실상 지금 너무 어렵게 되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증축을 하고 그 재개발·재건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풀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미 이천동은 재건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래원이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 여태까지 안되었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다 협의한 결과 재건축이 어렵다고 보고 약 8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이 국·시비에서 내려 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재건축이 어렵다고 보고 이런 국·시비를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재건축이 언제 풀리고 언제 지역경기가 좋아져서 어떤 상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대명8동 경로당 임차료는 본예산에 1억을 올렸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당초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2,000만원만 추경에 올리면 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계약금은 지금 지급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경로당의 노인들이 가시기에 불편한 그런 일이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회장님도 좋다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 반 정도가 가셔서 보시고 만족하셔서 계약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184쪽 경로당에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는 지금 55개 경로당에 가스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취사용이기 때문에 가스나 휘발유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에 켜놓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깜박깜박 잊으시면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태영
성태영위원
할아버지, 할머니가 끄는 것을 잊으시면 잠그는 것도 잊으실 확률이 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예 켤때 돌아가면서 타임을 맞추어 놓으면 그 시간이 되어 잊어버리셔도 딱 꺼지는 그런 것인데,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55개소에 330만원을 올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노인 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88쪽 어린이 돌보미 사업 지원은 1억5,000만원쯤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이 돌보미는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정했습니다.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고요. 지원센터는 남구 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정도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인 0세부터 만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남구에는 1만7,959명의 수혜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시간이 5,000원이고, 두 자녀는 7,500원이고, 주말 심야에는 6,000원, 9,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인 경우에는 8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맡길 때 1,000원만 주면 되고요. 50% 초과 100%까지는 20%만 지원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00원을 주면 하루 종일 봐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시간당에 1,000원만 주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 193쪽 밑부분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지원은 기정예산이 3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이것은 작년에도 시행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300만원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학생은 몇 명이 왔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학생은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가거든요. 연 1회로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1박 2일로 해서 학생 20명이 가는데 300만원이 들었고, 올해는 몇 명으로 해서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상을 한 5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0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비하면 사람 수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600만원도 넘어야 되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숫자를 좀 확대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1,263만원이 증액되어서 435억6,990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3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경로당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5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 소당 200만원이 소요되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단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개소 수를 늘였으면 좋겠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 5개소가 파악이 된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부 다 다니면서 물어보고 설치할 만한 위치도 보고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담당계장은 발언대에서 이야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관소 설치는 왜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어른들이 타고 온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얘들이 놀다가 그 자전거를 넘어뜨려서 다친 일이 대명11동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1개 소당 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는 좀 비싼 것 같아서 혹시 개소 수를 늘일 수 있으면 예산으로 좀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이것은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틀면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이 필요하면 20분으로 딱 돌려놓으면 그 시간이 되어서 잊어버려도 저절로 꺼지는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자동차단기 이런 것은 노인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겠나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경로당 이·미용업소 추가 지정에 546만원인데, 본 위원은 추가지정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수차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업소 출입문 입구에 경로우대 미용업소라고 크게 표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마가 정상가격이 얼마인데 할인금액, 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표시해 주면 좋은데 업소에서 그런 것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를 해주시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성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193쪽에 역사와 함께 하는 남구 청소년 캠프에서 보면, 기정액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 행사가 단일성 행사로 전년도에는 20명이고 올해는 50명이라고 했죠. 그렇게 일부 몇 명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저는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이것을 하면 효과가 많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소수한테의 큰 혜택보다는
재구
조재구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서를 구입해서 많은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 세상 에 1박 2일로 캠프를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람직스럽고 유익하다고 꼭 보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보시면 무료급식소 환경개선공사가 있죠. 몇 평방미터를 개선공사 할 생각입니까? 이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천동의 파출소 옆에 있는 희망의 집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개선공사하고 6,000만원 들만큼 뭐합니까? 전체 다 수리하든지 리모델링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주방하고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앉아서 하시고 많이 낙후가 되어서 벌써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렸는데 이 6,000만원은 전부 다 수리하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에부터 제기가 된 문제입니다마는 계속 미루어 오다가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186쪽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 안마협회 여기에 들어가는 것 맞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안마수련원 임차료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안마수련원 5,000만원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전한 임차료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전이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 구남여상 맞은편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임차료입니다. 전세금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안마사협회이고 지금 대명3동 자리에 안마수련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무실은 제가 아는 곳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바우처사업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협회는 따로 있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수련원만 옮기는 것 맞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원 임차료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부터 65세이상 된 남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노인 분한테 바우처사업으로 안마를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국·시비로 다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안마 받는데 7만원인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6만원이니까 본인부담은 1만원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추경이나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늦게 내려오고 바우처사업 관계는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주민생활과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바우처사업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옳게 못본 것 같은데, 그것이 주민생활과 쪽에 있는 모양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은 주민생활과 사업이고 안마수련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이 국·시비가 내려 왔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1월 중순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쪽으로 돈이 전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임차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성태영위원님하고 조재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3쪽에 전에도 제가 얼핏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인원을 한 50명 데리고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캠프를 한번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는 어디에 갔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문경에 갔지 싶은데요. 올해는 안동에 갈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안동, 문경도 좋지만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산 같은 데에 차라리 인원을 좀 늘려서 1박 2일로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임차료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들이 시설에 심한 표현으로 갇혀 있다가 한번 1박 2일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굳이 버스를 타고 멀리 피곤하게 갈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인원을 더 늘려서 우리 남구의 명산인 앞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장소를 구청에서 조금 편리를 봐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을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청소년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곽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 질의·답변에 애쓰심에 수고가 많습니다. 184쪽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추진 보상비하고 일자리 마련사업에 1개소가 더 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개소가 어떤 식으로 늘었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노인일자리 마련을 남구 시니어클럽하고 대덕노인 복지회관 두 기관에서 하였는데, 이번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여래원 밑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래원하고 같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거기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60명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내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따가지고 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이 그 쪽에 하라는 식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위원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추진보상비는 419명밖에 안되는데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보상비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에게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개소 시설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일자리 마련 3개소라고 하는데, 남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면 거기에 일하는 분들도 남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니어클럽에는 몇 분이 계시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61명입니다. 대덕노인복지회관은 240명이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60명, 그래서 합쳐서 올해 1,260명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개소에 하는데 금액이 4억6,530만원인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2009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소에서 지급했던 것이 7억5,600만원인데, 1개소가 더 들어와서 4억6,500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합치면 12억인데, 한 개가 불어서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단순히 1개 시설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이 좀 적게 잡혔다가 2009년도 단가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동원
김동원위원
60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업비가 6,200만원입니다. 60명에는 6,200만원이고요. 대덕노인복지회관에는 3억8,820만원이고, 시니어클럽에는 7억7,15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설명이 좀 잘되었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봐서는 잘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마련하고 여가거리, 소일거리라도 해가지고 자꾸 활동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까 1억500만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금 위탁하셨다고 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대상인원이 1만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일부 얘들이 와서 있다는 그런 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파출부처럼 필요로 하는 가정에 가서 돌봐줍니다. 파견사업입니다. 교사들을 뽑아놓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얘들을 보육시설에서 와서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에 맡길 형편은 아니고 잠시 엄마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전화하면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3시간도 봐주고 1시간이 필요하면 1시간도 봐주고 거기에 대한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돌보미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명을 뽑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을 줄때는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만 접수되었고요. 아이 돌보미 지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으면 우선으로 해주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비 지원하고 역사와 함께하는 남구 청소년 여행캠프하고 두개를 위원님들이 자꾸 착각하고 오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비 이것으로 가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협의회 거기에 의해서 지역의 저소득 자녀들 슬기샘 공부방이나 영어교실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착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과장님 추경예산 설명하는데 고생도 많았고 또 동료위원의 질의·답변에 잘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노인지회에 컴퓨터교실 모니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4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15대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교육을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주 기초부터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육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담강사 한분 이 있고 15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15대인데 모니터 뒤가 튀어나와 있는 모니터인데, 지금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협소하고 오래되고 잘 안 되어서 평면 모니터로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이 되기는 되는데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또 앞뒤로 잘 뜨지도 않고 이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모니터가 잘 안 뜬다고요. 이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언제 구입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LCD로 합니까?
LCD로 교체한단 말이죠. 아주 좋은 것으로 한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동주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185페이지에 무료급식소가 6,000만원이 든다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듭니까? 6,000만원 같으면 집을 지어도 짓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일단 견적을 받은 금액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리비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드네요. 지금까지도 무료급식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수리하면 500만원이나 돈 1,00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 집을 지을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차피 또 이렇게 수리를 하면 어른들이 좀 편안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주방하고 싱크대하고 앞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천동 희망의 집이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천지구대 옆에 옛날에 이천2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집이 영 허름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지 싶은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계장님께서 이야기 해보세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이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추가로 1,800여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1월 22일자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규 예산, 본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이 새로 내려왔는데 장애인들 보장구 구입하는데 신경을 잘 써서 잘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19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드림스타트 사업 바로 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 및 수선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하네요.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부 다 도시경관과로 갔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린이 공원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당초에 12월 1일 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때는 새싹놀이터라고 미8군 장교 숙소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복지지원과 소속의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1월에 조례 변경이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12월 1일부로 도시경관과로 완전 다 넘어갔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례규칙이 변경된 것이 1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될 때는 복지지원과의 업무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복지지원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경관과가 새로 생겼지만 통합을 하라고 부청장한테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잘되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통합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제일 위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 있죠.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보통 봄방학, 겨울방학을 제외할 때는 1,170명 정도가 와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이 때에 특별히 1억9,989만원이 내려온 것은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됨으로써 대상아동 2,100명에 대한 급식을 안하게 되어서 지자체에서 급식을 하는데, 올해에 급식한 아동이 2,100명이었습니다. 올해 1,2월에 2월까지는 봄방학으로 보고, 여름방학 때까지의 돈이 1억9,989만원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서 안하기 때문에 급식대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올해 1,2월에 했는 아동은 2,100명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2월의 예산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여기 내려오기 전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성립전 집행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쯤 집행했습니까? 1,2월에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억을 집행하고 9,900만원이 남았는데, 여름에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름방학이 좀 짧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에 비하면 좀 짧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2,100명쯤 된다는 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유동적입니다마는 올해의 경우는 2,100명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의 담당들이 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나가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위탁업체 등 또 복지지원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돈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당 직원들이 대상자가 없는 데도 자기가 타먹고 해서 서울의 관악구, 광주의 무슨 구 한 4개구로 해서 엄청난 부정을 해서 한 여직원은 도망도 가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양천구청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2007년, 2008년도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수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기초노령연금은 작년 7월부터 했잖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 본인 이름으로 안 나간 것에 대해 확인을 다 하고 장애수당 같은 것은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일이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청은 횡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는 없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다른 구청은 10억 이상 해먹고 도망가 버리고 하더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복지지원과 보조금만 15일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이 특별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서 복지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부정해서 돈을 떼어 먹고 가버리면 절단입니다. 끝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종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종문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조재구위원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985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114억3,8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천연가스 살수차가 삭감이 되었는데, 8t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도로여건에 따라서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도심지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배정받은 겁니다. 당초에는 16t으로 하기로 했는데 16t 차량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16t으로 구입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도로여건이 현재 광로가 크게 안 많아서 기존에 광로를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8t 차량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같아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 보면 보조사업은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서 삭감되어서 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8t이 더 나은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t이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기에도 좋고
재구
조재구위원
딱 맞네요. 자체사업으로는 인부임과 상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차량 현장 확인용 네비게이션 구입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대에 40만원으로 2대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상을 타서 시상금으로 구입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명목이 현장 확인용인데 현장이라고 하면 남구 관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어떻게 보면 남구의 지리도 모르고 현장 확인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관내를 벗어나고 시내를 벗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위치를 잘 모르는 데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전화로 입력하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현장에 환경순찰이로 나가 있을 때 사무실로 지번을 대면서 연락이 오면 지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치는 어디에 큰 건물이라고 하면 남구 직원들은 다 알지만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는 자기 전화번호로 연락처를 남긴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번을 남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관내에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관내의 민원인이 자기의 소재지 주소를 이야기할 경우에 주소를 말할 때 저희들도 다시 주요한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말하면 안그래도 불만이 있는 민원을 신고하는데 자기 불만이 더 고조되기 때문에 지번이라든지 본인의 집 주소만 가르쳐주면 그 주소에 정확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순찰 차량이라든지 민원차량이든지 사실은 현장에 나가는 차량들이 다 있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겠지마는 너무 많이 구입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 싶은 곡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2대로 해서 환경순찰차하고 현장에 민원을 처리하는 차량으로 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다시 안 묻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바로 연락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상당히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명목이 현장 확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이라고 하면 남구 관내인데 우리 직원이 남구 지리도 몰라서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냐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번호나 주소를 찍어가지고 바로 현장에 가야 된다는 말이니까 꼭 필요하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이런 것을 해놓으면 다음에 평가할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상사업비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도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회는 환경미화원 노조 주관으로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시 주관으로 합니다. 시에서 12월에 시 전체 8개 구·군에서 본청 사업소,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데, 했을 경우에 8개 구·군의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동시에 입장식이라든지 격을 갖춰서 하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옳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입장식 할 때 좀 여유 있는 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됩니다. 체육복을 다 입고 공동으로 체육행사를 하는데 통일된 복장으로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분들한테 먹는 것 까지 다 해결합니다. 실제로 그 분들한테 사기 진작책으로 이렇게 해주면 작년보다 조금 돈이 더 드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기 앙양책으로 100만원 정도만 더 해주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사기도 진작이 되고, 입장식 할 때 복장도 통일된 복장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같은 격으로 모양이 좋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노조 주관으로 하면 타 시·구에서도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다 해줍니다. 다른 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노조에서 자기들 행사이고, 또한 자체적으로 경비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노동조합 주관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 생활환경과 주최로 하면 과장님의 얼굴도 빛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본청에서 자기들 조합원 전체적인 행사는 이 행사 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이것은 시 전체로 공동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단체 협상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재구
조재구위원
만약에 지출 시에 참여인원 및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엄격히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미화원 재고용 인부임이 있네요. 3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제안설명할 때도 들었지만 퇴직미화원으로만 이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퇴직미화원을 재고용 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퇴직금에도 관계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업무에 평생을 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저임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사람들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한 8,9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저희 과에 결원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서 보충하는 데 있어서 퇴직자를 재고용했을 경우에 노조 저항도 좀 없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진짜 구청으로 봐서는 큰 이익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대부분이 정년퇴직하시고 늙은 분이잖아요. 또 현재 미화원들하고의 갈등은 없겠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처음에는 신규채용 했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퇴직한 분들이 한다면 근무 중에 저희들한테 이미 인성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 성적이라든지 성실하게 근무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동력이 있고 건강하고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되도록 진짜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정예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보도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구직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 일정한 지역에 한함, 또 4년제 대학 졸업, 몇 년도 졸업예정자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버리면 위헌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도 충분하게 받고, 고정 노무사하고도 계속 자문을 받아서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박종문 환경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퇴직미화원 재고용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안이 올라올 때 123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116명이라고 해가지고 116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퇴직할 분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도 퇴직자가 10명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116명에서 또 10명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은 104명입니다. 123명이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인데, 예산 편성할 때 123명으로 했다가 예산이 곤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원대로 하라고 해서 116명으로 했습니다. 그 때 할 당시보다 다시 퇴직자가 생겨서 지금 현원은 104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은 104명이고, 퇴직하신 분들을 새로 20명을 재고용을 하시면 124명이 되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124명에 근접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퇴직예정자도 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임용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신규임용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노조에서 작년도 단체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채용자들을 저임금으로 2,000만원 내외로 하기로 했는데, 노조에서 지금 복수임금체계라고 해서 동일한 근무조건에 같은 임금체계로 하도록 기존에 일하는 미화원의 임금 3,000만원 이상에 이르도록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 신규 임용 계획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직 단체 교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단체교섭을 해서 신규임용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미화원 재고용을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연말에 채용하더라도 내년에 보편적으로 채용합니다. 올해는 재취업 하시는 분들 20명만 해주면 청소를 진짜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퇴직자 그 분들을 다시 채용하면 내년부터 사역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규임용해서 올해 새로 들어올 분은 안계십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23분에서 116분으로 줄이니까 당시에 예산이 3억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3억625만6,000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지금 116명으로 해놓았는데 104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12명이 없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단체 교섭 중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상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단체 협상 결과에 따라서 된다고 하면 예산에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단체 협약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차등을 주는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되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용자측 안하고 노조측 안하고 갭이 상당히 많이 생겨가지고 계속 상급단체에서 교섭권을 위임을 줘 갖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기존 근무자들하고 신규 채용자들 하고는 임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보면 녹색일자리 사업 인부임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어가지고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구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비는 안 내려왔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국비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비는 바로 될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이 분들은 하루에 근로시간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시간이 되는데 공공근로 수준입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요하는 그런
동원
김동원위원
보시다시피 퇴직미화원들하고 녹색일자리 인부임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대 미화원을 재고용해서 쓰는 부분들에 있어 급여 자체가 계상이 많이 안되었나하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9년도 정부 노임단가에 보통 인부임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은 못하고, 2009년도 정부 노임단가 보통 인부임대로 편성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 추경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부 노임단가에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건설 현업이기 때문에 보통 인부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타과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터공원 이런 데도 보면 4만5,000원, 여러 군데에 보면 5만원이상이 넘어가는 곳이 없던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현장인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단가표가 있으면 1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은 것을 보면 홍보물 인쇄비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홍보물은 실질적으로 새로 일하는 프로세스가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청에 청소 분야 종합평가 때 홍보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실제로 매년 저희들이 불리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이런 것은 제 생각에도 당연히 일년에 한번 할 것을 두 번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의류 국제지원사업 홍보물 이런 것은 총 사업비가 600만원이 되는데 홍보물 인쇄비가 한 3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의류구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학교 이런 데에 이 사업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라리 360만원어치 헌 옷을 구입하면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도 참 좋은데 홍보해서 과연 입을만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을 얼마나 수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너무 많이 들어와도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꼭 울란바토르시에 보내는 것은 추동복만 보내기 때문에 하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보냅니다. 선별하고 받은 것 그대로는 안 보내고 지역의 세탁업체에 수선이라든지 세탁을 다시 해서 보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라리 홍보물 인쇄를 하지 말고 무슨 사업비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7만2,000매 홍보물 찍어가지고 우송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옷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잘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상사업비로 기동처리반용 불법투기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물론 상사업비로 이런 차량이 필요하니까 구입하지 않겠나마는 지금 생활환경과의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업부서라서 차량이 많습니다. 32대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또 차량을 구입하셔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상사업비로 하는데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하시는 것 기동처리반 오토바이 뒤에 사람 태워 다닌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매일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뒤처리에도 그분들이 상당히 활동력 있게 하는데 그 차의 안정성도 그렇고 또 오토바이 뒤에 두 분이 타고 수거하러 다니니까 상당히 불안한데요. 다마스 이 차량을 사주시면 진짜 청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두 대는 다마스 사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라보입니다. LPG라보 차가 뒷골목에도 도로여건상 양면으로 주차 하는데 그런 곳에 기동력 있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괜찮습니다. 오토바이는 진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꼭 필요해서 안사겠습니까마는 이런 차량을 하나 구입함으로 인해서 선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불법쓰레기 단속 CCTV시스템은 남구 관할에 이것이 총 몇 대가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6대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6대가 있는데 6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요구가 많아서 자주 이전을 하는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유지비가 크게 안 듭니다. 2004년도부터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작동 안되는 것도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신규로 달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10대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번에는 6대 정도로 하고 예산이 돌아갈 때 더 구입하라고 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본예산에도 CCTV 구입을 올렸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제외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추경에는 꼭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고지서 인쇄 체납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6만매를 하려고 했는데 18만5,000매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도 당초 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소액인데 작년 4월 1일부터 종량제 형태로 배출량만큼 납부필증을 하는데 체납은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다 납부필증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는데, 작년 4월 이전에 체납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액 체납이라도 받기 위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본예산에 처음에 할 때는 예산부서에 몇 매를 올렸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만5,000매를 올려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매수를 삭감했단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확실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과장님은 예산 설명 하시느라 애를 쓰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하고 김동원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기간제 퇴직미화원을 재고용하는데 3억6,0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직미화원의 인부임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의 인부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녹색인부임하고의 차이가 82만8,500원이 납니다. 퇴직미화원은 25일 계산을 해서 166만5,500원이 나오고, 또 녹색일자리 창출은 한 달에 83만7,0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맞습니다. 물론 퇴직미화원이 청소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곤란해서 임금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일단은 정부노임단가로 해 놓았는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일하면서 너무 차이가 나도 안되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같은 일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같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퇴직환경미화원을 해놓으면 예산절감이 되고 산출을 이렇게 하더라도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 임금으로 줘서 민원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사항에 아무 것도 저촉이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보다 너무 차이가 나면 안좋으니까요.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한번 조정을 잘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10명 정도가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104명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7명을 제외해서 3억 얼마를 삭감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면 급여하고 남는 돈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116명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104명밖에 없으니까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단체협상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작년도에 단체협상이 보류되어서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돈이 남겠습니다. 그렇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밑에 끝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상사업비로 청소행정평가 기여 청소종사자 격려금으로 한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청소종사라고 하면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과에 근무하는 38명 직원이 함께 한마음 잔치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잔치라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냥 단합대회 성격으로 하면서 기념품도 주고 음식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놀러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행사를 하거나 의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합니다. 매년 할 때마다 하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모여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에 교육은 몇 번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년에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단합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상은 현재 환경미화원 104명하고 직원 38명이 함께 한단 말이죠. 이것을 상사업비로 한단 말이죠. 바로 밑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만원 정도로 해서 유니폼을 하나 맞춰 주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청소평가 종사자 격려에서 500만원만 하고 모양새도 상사업비로 우리가 유니폼을 하나 사줬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상으로 사줘서 해줬다고 해도 되는데 예산을 굳이 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1억 정도 상금을 탔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상사업비라는 말이 인쇄과정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말 믿어도 됩니까? 왜냐 하면 상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사업비라고 하면 일리가 있는데 일반예산은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틀림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97쪽 끝에서 두 번째 나는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하는 줄 알고 상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상사업비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상사업비로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98, 199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원위원이나 조재구위원 또 곽동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고지서 인쇄가 많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있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관계에도 있고, 또는 재활용 의류에도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저 앞에 198쪽에 음식물 폐기물에 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배를 또 하겠단 말인데 그 만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체납세에 대해서 일제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데에는 50원 되어 있는데, 기준이 70원이네요. 20원이 더 비싸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지서라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고지서는 더 비쌉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도 전에 360만원이 있는데 또 한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제도가 바뀌고 이것을 하면 연말평가에도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택
우청택위원장
7만2,000매는 세대수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남구 세대 수로 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이것은 좀 줄입시다. 왜냐 하면 아파트에 사는 세대는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효성타운, 미리내, 대덕아파트 이 쪽에는 조금 줄여서 해도 됩니다. 그 쪽에는 집집마다 안해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몇 가구인가 하는 것은 다 파악이 되었죠. 그것은 통·반장만 조금 주기로 하고 예산을 좀 줄입시다. 그래도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집집마다 다 인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는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확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쓰레기 비우러 갑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재활용품도 가져가서 집에서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다 합니다. 제가 직접 하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잘하고 있는데 일일이 줄 필요가 없고, 줘봐야 종이쪽지 다 찢어 버립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러면 아파트에는 홍보물을 엘리베이터에 붙인다든지 해서 주택과는 다르게 홍보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군데만 해놓고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홍보물 붙이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숫자를 6만매로 좀 줄입시다. 그것도 예산 절감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아시겠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하면서 지난번에 다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의자가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기사들이 있는 봉덕3동 청소 차고지에 필요한 것인데 진짜로 열악합니다. 차고지에 직접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접촉되어 있는 그 부분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는 표시를 안해놓으니까 사무실에 또 하는 줄 알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청소차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청소차고지에는 전에 책상 좋은 것 갖다놓고 쓰면 되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책상 놓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 자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사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나는 사무실에 또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금년도 2월 28일자로 6급으로 자체승진해서 위생지도계장으로 발령받은 황보채경 계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직은 시 전체에서 승진심사를 하는데 자리가 1명이 나면 4명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번에는 두 자리여서 시 전체에서 8명이 올라갔는데 한번 올라가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황보채경씨가 이번에 승진해서 또 타구나 시에 안 가고 저희 과에 그대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남구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장을 맡아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러면 위생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규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규남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남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조재구위원
이규남 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4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274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홍보 교육에 500만원, 식품위생 법률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이 240만원인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 전체가 2억예산인데, 사실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이나 업무능력,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최고 부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사실 위생과는 직원들이 몸으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현장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크게 없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체로 2억 예산밖에 안되는데 과장님이 잘해주셨고 또 황보계장님이 승진을 해서 먼저 축하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강한 남구를 만드시는데 애쓰시는 위생과 이규남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은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등학생들 세이프푸드 감시단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까지도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세이프푸드 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하고, 어린이 아동극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동극을 보는 것으로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이프푸드 안전지킴이는 제가 왜 말씀드렸나 하면 지금 어린이 고지혈증하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도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미취학 학생들이 취학을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학교 주변에 있는 불건전한 불량식품을 먹지 않게끔 홍보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홍보하려면 전당 같은 곳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어린이극은 실내에서 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회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예상은 이틀에 4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틀 동안 4회를 해서 관내 보육기관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다 와 가지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도록 할 작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500만원 가지고 반만 해보라고 하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 자체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은 조례상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도 포상금을 주면 적발 당한 사람들은 범법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죠. 신고하도록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과태료입니까. 안그러면 벌금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과태료는 아닙니다. 신고 고발조치입니다. 무허가, 무신고업으로 고발 조치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가네요. 벌금으로 해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업을 신고하도록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합니다마는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불법인 것을 신고하는 것은 맞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여기 말고도 신고 포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문적인 파파라치가 말이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시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사람들이 정보공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가 정보공개 요청하는 주소 같은 것을 일부러 일일이 다 보는데, 서울에도 있고 대구 수성구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인천, 경기도 이런 쪽에 많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 쪽에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신고포상금이 구 조례에는 없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우리 구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따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구에도 보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 조례로 정해서 얼마씩 주자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주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신고자들이 생긴다고 그것이 사회에 반한다고 해서 그것을 줄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생과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있습니다. 이 지침상에 보면 1인당 100만원이상은 못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구청에 100만원이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줄 때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혹시 신고포상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기존 딴 곳에 지급된 것이 있으면 최대가 1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보통 포상금은 1건 당 얼마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총체적인 금액이 다 다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종목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하게 있는데,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보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파파라치 그런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문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청에 너희들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당연하게 자기 이름으로 하겠어요? 다 가명을 쓴다든지 여러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잘 알고 집행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는 것이 되거든요. 피해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입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감안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규남과장님 추경예산도 적고 한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위생과에서 주사보로 있다가 6급으로 승진된 황보채경씨에게 축하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과장님이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 전체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지금 법으로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은 아직 안되었다고 그랬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행령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되어서 보건복지부 그 쪽에서 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행령이 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하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시행령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학교에는 몇 칼로리 이상은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고, 식품안전구역 학교 주변 200m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법률에는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이 안되면 시행을 안하거든요.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뇨.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고, 안전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한단 말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행령 시안은 작성되어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홍보교육용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똑같이 해서 지난번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이 되었는데,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예산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거의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어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사실 고심하는 사항인데, 이게 제목이 똑같아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네요. 도저히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500만원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어렵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500만원 가지고 필요한 것만 하고 내년에 500만원 더해서 하면 안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안전관리 특별법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지금 타구에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은 과 전체가 74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루었던 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최대한 인스턴트 식품을 시식하고, 영남 이공대나 식품분야의 학생들에게 예산도 얼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결부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흥수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흥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김흥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7쪽 하단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은 어디의 것을 지금 이설하실 계획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동신점보맨션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동신점보맨션 앞에 게시대가 있습니까? 동신점보맨션 앞에 어디 있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잠시만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태영
성태영위원
설치한 연도는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뒷부분 208쪽에 앞산공원 원폴 안내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설치하려고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잡아놨습니까? 지금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앞산공원 안에 보면 삼각으로 옛날 대구시 마크로 해서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밑에는 콘크리트로 해놓았고 위에 것은 오래 되어서 글자를 새긴 것하고 전부 다 오글오글해서 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웰빙거리도 설치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보면 대덕전당 쪽하고 남부도서관 쪽으로 안내판이 축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양쪽에 같이 원폴로 해가지고 안내표시하고 앞산표시하고 같이 설치코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순수한 구비로 할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앞산공원하고 같이 하게 되면 대구시에 좀 보조를 받으면 안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앞산공원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분담을 좀 해달라고 제가 소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산공원에서 도저히 예산상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공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구에 소재하고 남구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설치해 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09쪽에 디자인 전문직을 채용하죠. 하기야 도시경관과의 공무원들 중에서는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채용하는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앞서나가고자 경관과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도시 디자인 부분에 전문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특히 대구시에서도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전문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일반 공무원한테는 생소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 기술직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계약직으로 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월급은 다급 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남은 기간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원래는 작년 1월부터 채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금년에 반영을 하고 8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왕이면 이런 내용도 과장님이 예상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올렸으면 참 좋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경관업무에 대해서 대구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도 사실상 업무 설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구 디자인 총괄본부에도 작년에 구성이 되고 나서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은 사실상 광역시의 경관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운영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대구시에서도 경관에 관한 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작년에 못하고 죄송스럽게도 이번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실 도시미관에서는 도시경관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7쪽에 있는 디자인용 책상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인쇄라든지 토너구입이 전부 다 디자인 전문직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입해야 되는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노트북이라든가 요새는 디자인 부분에도 전부 색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단위 처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 디자인 총괄본부에 비용 등을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흥수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7쪽에 불법광고물 사업 추진용 토너구입이라고 있는데, 2007년도에 불법광고물 간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이것도 간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09년도 7월부터 양성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8년도 12월말까지 양성화 1차 기간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양성화 실적이 저조하니까 금년 6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품을 조금 더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양성화하는 부분은 6개월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랬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타구에는 굳이 안하는 것을 또 6개월이나 연장이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앞서가면서까지 했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지금도 들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연말 11월경에 준칙이 내려와서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니까 같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각 구청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동구에는 공포가 되었고, 북구는 의회의 의결은 되었는데 공포절차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안 올려서 제가 자료를 못 구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그런 조례의 변경도 좋고 수정도 좋은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행정적으로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그런 불법광고물 간판 이런 것은 각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같은 곳에서는 벌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전산으로 벌써 그것을 다하고 어느 건물에는 몇 개가 붙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갖추어놨거든요. 맞죠? 모릅니까? 수성구에는 몇 번지에 몇 호의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딱 치면 그 건물에는 간판이 뭐가 있고,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도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아직 조례를 안해도 벌써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축적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꼭 향후에 수성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것에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까. 중앙대로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엄청나게 우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도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야생화단지 조성 1,000만원과 수목개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은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좋아지지 않는 모양이죠? 그 금액이 적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야생화단지하고는 이번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동원
김동원위원
얼마 전에도 식목행사를 안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식목행사하고 그 위에 가서 터널식으로 하는 부분은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두 가지 부분 2,000만원을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경관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죄송스럽지만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중에 복지지원과에 있는 공원이 하나 경관과로 이관이 된 것이 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새싹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들이 이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쪽에서는 예산 100만원을 이번에 자기네 사업이 아니라고 삭감을 했던데, 그러면 여기에 1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새싹놀이터 관리비라고 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연간 공원관리비에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반영을 안해도 전체 관리비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통합되면서 100만원이라는 돈을 벌었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7,184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7억1,319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녹지관리 인부임이 2,432만3,000원, 도시녹지관리 업무추진 물품구입비가 137만7,000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는데, 제안설명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디자인과 관련하여 책자, 드럼, 홍보물 구입, 그리고 위원들의 참석수당, 노트북 구입, 앞산빨래터 관련 공사, 또 어린이공원 관련 사업비 등이 있는데, 모든 사업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흥수과장님께 사업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도시경관과는 구청 내에서 사실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생활국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이고, 또 녹지분야, 도시국의 광고물 분야 등을 다 껴안고 있는 부서인데, 과장님께서 힘드신 줄은 아시지만 모든 사업이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완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답변도 잘해주시고 업무도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거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448만원을 계상했는데 224만원을 또 더하겠다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더 반영을 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당초에는 연간 기본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업무상으로 더 요구한 내용은 현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줘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부분에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위한 위원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 회의를 4회나 했는데 6회를 또 더한단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전에 할 때는 연간 4회 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봤는데 벌써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추진 보고회를 할 때 보고회 받을 때 추진위원들하고 회의를 겸해서 보고를 받고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추진위원회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필요성이 있어도 합하면 10회쯤 되는데, 한달에 거의 한번씩 되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중앙대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용역사업, 그 다음에 간판사업을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갑자기 업무가 좀 복잡할 것으로 보여서 참석수당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은데 또 추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용역부분에 반영할 사항을 미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에 존경하는 성태영위원님이 질의한 동신점보맨션 앞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옮길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현재 옮겨야 할 위치는 확정 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전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겠습니다. 현재 이전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 많이 있는데 게시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합한 장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하면 되지, 그것 많이 한다고 좋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8페이지에 안내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1차 심의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스테인레스로 거기가 주 삼거리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 부분에 눈에 확 뜨이는 설치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디자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아까 보여 드린 그런 안으로 해서 견적을 하니까 양쪽에 앞산 표시하고 대덕전당, 남부도서관 이 부분에 벽체로 붙은 것도 원폴화 시켜가지고 일치하기 위해서 견적을 1차로 받아보니까 약 2,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량에 비해가지고는 금액이 좀 부족할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아니, 2,200만원인데요. 안내판 하나를 하는데 2,20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사실상 안내판이라기보다는 안내판이면서 전체 주민에게 앞산공원을 이미지화 시키고 또 옆의 웰빙거리 조성과 더불어 그 거리를 좀 경관차원에서 드러나게 하고자 추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조명부분에도 LED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가능하면 접합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차로로 다니는 곳인데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하여튼 좋은 것 잘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기는 해봅니다마는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에 전문계약직은 다급인데 일반직으로 치면 어느 급에 해당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7급 정도에 해당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 이런 경관관계 본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시청에 보면 디자인 총괄본부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인원은 약 15명 정도이고 계는 3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 디자인 부분으로 작년 연말경에 시장님이 지금 전국적으로 디자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본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은 현직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디자인 부분, 경관 부분, 광고물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주관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우리 구 말고 다른 7개 구·군도 이런 전문직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중구청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청에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다른 구청은 아직 경관업무에서 그렇게 앞서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전광역시 등 앞서가는 도시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디자인 워크샵에 참석을 해보니까 거의 400명이 왔는데, 200명 정도가 특별계약직이었습니다. 그 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계약직은 손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죽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약 반 수가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디자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금까지는 이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계약직이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크게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용하지 말고 한 15명이 있는 대구시의 총괄본부가 있으니까 용역을 한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줘서 남구에 잘 해달라고 하면 되지 싶은데요. 한사람이 와서 할 일이 그만큼 있습니까. 다른 예산이 많은 구에도 안하는데, 이 한사람 채용하면 정원에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 정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원상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 부분에 특정지역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중구의 중앙로사업, 거기에 달아가지고 저희 구가 중앙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센터에 용역을 8,000만원 정도를 줘서 남구 중앙대로 디자인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5억 예산으로 그 중에 특별교부금 10억, 구비 5억으로 해서 중앙대로 간판사업을 같이 추진합니다. 이 두개가 전부 경관 디자인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경관사업에 기초적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구시의 총괄본부에서 15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내년부터 합시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사업을 빨리 착수함으로 해서 구의 주민들의 경관차원이라든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앞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미 디자인 용역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광고사업도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그 때 이 인력사업도 같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의 경관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기에서 조금 늦어진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구밖에 안하고 달서구나 예산이 넉넉한 수성구나 동구도 전혀 안하는데 우리는 예산도 없으면서 너무 앞서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내년에 합시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상 앞서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총괄본부에서 다해주니까 일단은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11년도 육상지원단 관계로 시에서 총괄본부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육상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남구 경관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앞서나가고자 하는 것은 예산부분이나 주민들 수혜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구에서 안하더라도 앞서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점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간사님, 곽동주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성태영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영길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조재구위원
도영길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는 6억2,285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11억8,176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111%로 배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의 예산이 배로 증가된 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에 있어서 특히 추경부분에서는 이렇게 사업부서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없고 자체사업으로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공동주택 지원이 2억, 그리고 학교용지부담 환급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요예산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재건축 대상을 제외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28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월에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단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한 것이니까 어떠한 사업내용이 있는지를 각 단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약 10개 단지에 19개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지 실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를 위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는 지원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도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한 14건에 2억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저희들이 부담할 돈이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실사를 하게 되면 또 금액이 낮추어 질 것으로 예상해서 2억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내에 사실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10년 이상 된 것이 28개소라는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정,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전번에 관련 조례를 심의할 때 많이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아무튼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염려해 주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도 잘해 주셨고요. 건축과는 두 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이 2억, 나머지는 학교용지부담 환급금이 4억2,000만원 정도, 4억2,000만원은 국비, 시비로 나오는 것인데, 완전히 남구 관내에 다 나누어 줬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총 334건이 환급을 해야 될 대상인데 1차로 96건은 환급을 했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선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232건이고, 6건이 남았는데 집행은 신청한 순대로 했습니다. 돈이 내려 온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1명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고, 5명은 현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4명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까 바빠서 안 오고 귀찮아서 안 오고, 4명은 아직 신청을 안했고, 1명은 지금 외국에 체류 중이라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6건에 대해서는 돈이 약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1,2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얼마 없네요. 1,200만원 이것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죠?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다가 바로 신청을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일단 신청을 하거나 안하거나 요구는 다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해놨는데 아직 돈은 안 내려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집행을 다 했고요. 6명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200만원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 연말에 되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하니까 14건에 대해서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사를 아직 안한 상태라서 한 2억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를 두 번 한다고 그랬죠. 2회로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를 두 번 하는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내부 안이 다 작성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데, 조례에도 있다시피 사업계획서는 동장님의 의견서를 붙여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최하기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당이 되고 2억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전반기에 한번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6월 이내에 한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가능하면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활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은 없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