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주 의원 발언

1년 됐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왔을 때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조례가 약 54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정이 안 된 게 27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임시회 때마다 3건~4건씩 해 나가는데, 지금 2~3년, 4~5년 된 것도 계속 작년에,

예. 다 발췌해서 제가 와서 지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팀별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인 것을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3~4건씩 해 나가다가 이것도 다른 것과 하느라 지금 올렸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구요.

예. 죄송합니다.

별정직으로 실례를 들면, 저희가 구청장 수행비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거든요. 별정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비서실에 7급이 한 명 있습니다. 수행비서,

지금 한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이 그 전에는 별정6급이었는데 별정7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6급은 일반직으로 했고,

예. 조례상에 6급이 비서실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하고 다릅니다. 타구는 5급이 비서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서실 인원도 저희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직도 있고요. 우리가 공무원 직렬을 보면 일반직, 별정직 이렇게 직렬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건소의 의사 분이나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세 미만으로 만약에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연령별로 그게 있는데 여자 분만 아니라 남편들도 육아휴직으로 해서 휴직을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직에 해당됐는데 별정직도 해당되는 것으로,

예. 총각입니다.

결혼해서 만약 사유가 있다면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안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그런 업무에는 채용해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사항을 다루는 분야에는 못 두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광역시 단위,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거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채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임용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같은 조건하에서는 내국인을 먼저 임용하겠죠.

그렇죠.

조례상에 명시만 해 놓는 거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도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쓰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안부로부터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우리구가 신청한 건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허가통보가 시달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과 안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안 제11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1조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법률명칭 변경과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만 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27조 2는 우리 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행안부에 신청한 건으로 허가통보가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어문규범 준수, 법명용어 순화 등 본 조례개정시 병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 시달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의 반영으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안 제27조 2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격 농지 등에 관한 감면은 해제된 날로부터 3년 간 단계적 75%에서 50%, 50%에서 25%로 감면 폭을 축소하여 세부담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 우리 구의 경우 2천6년도에 이화지구외 14개 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져 올해는 25%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자격 농민의 세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인 지방세법, 정부조직법, 임대주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받은 계양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리함으로써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휴지통이나 펜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휴지통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과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서,

예. 알겠습니다.

삭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이게 없었는데 새로 추가해서 지하철 폴사인이라든가 지하철 캐노피, 거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금년에는2억4,100만원예산이시비50%,구비50%확보가되어 있어서,

예. 단체도 가능하고요. 일반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상해 줍니다.

불법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불법업체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업체는 만약에 불법사실이 저희에게 발각이 되면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K나 통신회사에 번호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핵심은 옥외 광고업자들의 불법으로 난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라든가 신고,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 요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업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300에서 500으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지금 300만원 정도를 했을 때의 1년 데이터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제가 그 실태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5건에 57만원을 부과했는데요. 2008년도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조례상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아, 이것은 상한치를 얘기하는 거군요? 3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이렇게,

예. 전단이나 벽보, 또 플래카드나 대형 고정광고물, 옥상간판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제 기억에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간판이 그게 2억 4,100만원이고요. 벽보나 전단은 4,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현수막, 벽보, 이것을 떼어오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노인단체, 보훈단체, 이런 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개인이,

저희는 노인단체, 보훈단체가 많습니다.

현수막 한 장을 수거해 왔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원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현수막 그냥 떼어다 주고 4천원을 보상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어르신이나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뒤돌아서면 떼고,

보훈경로원이라고 해서 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은퇴하신 분들, 그 분들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장 수거해서 4천원이라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장비나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들이 몸도 불편하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높은 데에 걸려있는 것을 철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광고물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스티커를 거기에 붙여주는 거네요?

예. 행자부에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5센티입니다. 신규 등록시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건물도 등기소 앞의 사거리 간판을 지금 산뜻하게 바꿔 놨는데, 그것도 옥외광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는 입체형 간판인데 그런 것은 붙이기가 애매하겠는데요?

밑에 바(Bar)가 있으니까 바(Bar) 밑에 붙인다거나, 저희가 이 조례 공포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체형은 전면에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부착하는 거니까요. 아직은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군요.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계속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61개소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도 한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