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유경 의원, 간사에 조규열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경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국채를 100조원이나 발행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예산 및 경상비용 등을 줄여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원도 절실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3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억7,300만 원이 감소한 3,057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25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등 25억2,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에 소공원·어린이놀이터·체육시설정비사업에 4억원이 증가하였고, 보통교부금은 교부금액 감소로 32억7,5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1억5,500만 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과 경제과 중소기업지원 인턴사원제, 청소과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사업,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화 사업으로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1,0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에 1억1,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는 경로당 신축 10억원, 장동 833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첨단문화회관 주변 하수관거정비 5억원, 특별교부금은 소공원·어린이놀이터·체육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역현안 및 필수경비로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3,3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4,50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11억원, 시간외근무수당 3억9,000만 원, 예비비 31억2,700만 원, 축제 및 행정운영경비 15억8,7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사업은 시설부담금 세입 감소로 보상비 등 3억3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은 상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예비비 등 7억7,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번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