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보육환경 개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달현 위원 외 11인이 발의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 그리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날입니다. 어제 복지국 추경안 예비심사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다시피 최근 양천구청 등 극히 일부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의 예산 횡령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공직자들의 수많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날려 보내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의 복지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 등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의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저소득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60억 4,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9,691억 9,900만 원에서 66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증추경이 47건 713억 8,300만 원이고, 감추경이 7건 45억 4,0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업목표체계, 분야별 예산규모,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 상승분 3억 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사업 및 교육에 2억 원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에 6,300만 원, 여성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 국비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2억 8,300만 원 등 여성정책담당관에 총 5개 사업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137억 5,700만 원,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123억 7,000만 원 등 보육담당관에 총 2개 사업 26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30억 원, 노원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보수공사에 1억 8,50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23억 8,400만 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30억 원, 아동 안전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에 2억 7,500만 원 등 청소년담당관에 총 10개 사업 8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양육에 대한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국비증액 결과를 반영, 시비 추가분으로 9억 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개선사업에 1,200만 원 등 저출산대책담당관에 총 7개 사업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해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30억원, 지방의료원 진료장비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에 4억 원을,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에이즈 감염환자 진료비 지원에 10억 8,200만 원, 전염병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9억 6,400만 원 및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해 노원보건지소 신축공사에 9억 4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등 보건정책담당관에 총 10개 사업 8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예방사업에 8억 8,0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사업에 16억 5,000만 원,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만들기 “건강매점” 조성에 7억 4,400만 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치매지원센터 6개소 설치비 지원에 60억 원, 노인·장애인 보철비용 등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12억 6,3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에 8억 4,1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 무료 암관리 사업에 18억 1,200만 원, 저소득·취약계층 가정 정기방문을 통한 질병관리서비스 제공사업에 10억 7,800만 원 등 건강증진담당관에 총 18개 사업 19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낮병원 운영사업에 1억 2,100만 원,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건립에 28억 원 등 어린이병원 및 은평병원에 총 2개 사업 2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거의 긍정적인 면만 많이 했는데 추경 적용하는 것은 무리함으로 판단됨, 달라졌습니다. 추경 편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는 이것은 부합돼서 더 장려해야 된다, 우리 전문위원실이 아주 품격이 높아지고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집행부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공무원 여러분들 잘 들으셨지요?

네.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회계사라든가 이렇게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지만 이것이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기정예산 책정하고. 그러면 3개월인데 우리가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관님?

네,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소득층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저 역시 우리 정책관님 보고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사실 본 위원 역시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우선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3개월밖에, 기정예산을 다룬 지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졸속 예산편성을 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우리 조은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경제를 살리는 데 대해서, 또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교하게 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동 안전보호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보호도 이것이 보면 여성정책관하고 복지국하고 서로 예산을, 시장님한테 서로 파워게임이나 하는 것같이 우리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동 안전보호 하면 이것이 578개 학교 협의회에 지원하는 활동 지원금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어제 바로 우리가 복지국 예산을 다뤘거든요. 저도 복지국 예산에 1만 8,000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뭡니까? 노인들이 일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애들 학교 주변 순찰을 한다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시내 578개 초등학교 어린이안전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해서 등·하굣길 교통질서, 안전캠페인, 어린이 안전관련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서울꿈나무프로젝트의 핵심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데 다만 이 어린이 안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시라 복지국하고 저희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게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이러한 중복되는 사업은 우선 서로들 상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울특별시의원이면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가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예산이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글쎄, 같은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협의회 구성 학교 조사를 3월달에 하고, 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도 4월부터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안전협의회 활동은 578개 학교에서 구성학교 조사가 다 끝났어요?

이것이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예산편성보다도 협의회 구성학교가 몇 개가 되고 어떻게……. 그러면 협의회가 몇 군데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증감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요?

처음에 578개 학교를 한다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협의회 구성학교가 몇 학교이고 한 학교당 얼마씩 예산을 줘서 아동 안전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졸속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578개 학교에 한 학교당 47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578개 초등학교에서 협의회가 몇 군데 돼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양해하시면 청소년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계속 지속돼 왔던 사업인데요. 2009년도 예산 하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3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입력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중복 예산편성이고 시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을 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단 말입니다. 안 했지요? 그런데 슬쩍 추경에 넣으니까…….

위원님, 지금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복지국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글쎄, 본 위원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12월달 본예산에 심의를 안 해 줬는데…….

그때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일단 삭감을 해서 저희가 올리지 않았던 사업인데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다시 살린 것입니다. 살린 것이고요.

그러면 살렸으면 왜 이렇게 긴급하게 빨리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협의회라는 것은 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안전둥지회,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협의회거든요.

그러면 협의회가 지금…….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578개 초등학교가 있다 그거야.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578개 학교에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최소한 이 정도만 주면…….

얼마씩 줘요? 그러면 578개 초등학교에 2억 7,500만 원을 나누어서…….

47만 5,000원 정도를 주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578학교 협의회에 나가는 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요. 1년에 한 번 주는데요.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깃발을 사거나 호각을 사거나 그런 정도의 약간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는 별개고요. 안전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동 안전보호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몇 학교를 내가 봤어요. 어머니들이 추운데 참 아주 봉사활동을 잘 하시더라고. 그러면 거기도 제복, 파란 앞치마 입고 깃봉 하나 가지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이 정도 줬거든요. 줬는데 이것은 턱없이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우의라든지…….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한 돈이에요?

2005년도부터 죽 지원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 지원해 오다가 2009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못했다가 이번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우리는 초등학교하고 어떠한 상식적인 여러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교육청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저희가 집행하는 시스템을 보면 각 자치구에 줘서 자치구가 학교로 주는 시스템인데요. 각 자치구에서 학교의 사정을 다 훤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모든 위탁기관이 돈을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감시감독 체제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각 자치단체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면 무언가 협의회도 활성화되고, 또 대화도 많이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은 학교에 줘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 활동에 참여하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안전둥지회라든지 학부모들이 아동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약간의 필요한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글쎄, 운영비를 주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부풀리기 예산편성만 할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 그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우리 경영기획실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10만의 대표, 40만의 대표들이 와서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 보니까 이만저만한 게 좋더라 했으면 경영기획실 예산과에도 분명히 예산 편성을 해야지. 하려고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개인사업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무유기지.

여성가족정책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성합니다.

반성해야지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확실하게, 이것은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2억 7,000 같으면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이 끝나고도 심의할 때 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그까짓 것 그만두고…….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연속사업이 안 되잖아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청소년과장께서는 2005년도와 2008년도까지의 사업계획과 성과, 실적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먹을거리 환경 만들기 “건강매점” 있지요? 그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건강매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내 중학교 두 군데에 건강매점 사업을 파일럿사업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건강매점이 오픈했는데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비만 때문에, 지금 매점에는 패스트푸드밖에 팔지 않아요. 그래서 매점에 과일도 갖다놓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해서 농수산물을 아주 저렴한 값에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매점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작년 예산에 넣어야 되지만 이게 12월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중학교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못 넣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본 위원도 보니까, 여기에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만 유독 질의를 하느냐, 이것도 보니까 기정예산은 작년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서울의 초등학생, 또 대한민국의 국민 사천만이 못 먹어서 부황기 걸린 사람 없어요. 이북이 아닙니다. GNP가 얼마고, 경제발전이 된 세계 몇 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얘기만 듣지 나가서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체력을 빼려고 학부모들도 또 젊은 비만이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데 지금 10개 학교만 선정해서 7억 4,000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자체도 2009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예산이 10월부터 해서 12월에 결정이 나는데, 건강매점을 시범운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시차가 있어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10개 학교만 우선 해 본다고 하는데 7억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개 학교에 7억 4,000을 나누면 한 학교당 7,4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한 학교에 7,4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주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건강매점 시설환경개선도 있고 이런데 여하튼 우리가 평균 봤을 때 한 학교에 얼마씩이에요?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5,000만 원씩 해서 10개 학교에 5억, 그러면 2억 4,000은 건강매점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까?

아니요, 학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학교당 5억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두 학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모델이다 해서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완벽한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 학교를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10개 학교를 해 보는데 7억 4,000을 2009년 추경이 확정되면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나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자제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만 때문에 이것을 먹어서는 안 돼서 신선한 과일을 주는데 주는 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저소득층?

중학교, 그냥 학교의 매점이에요. 매점인데 아이들이 매점에서 급식 이외에도 간식을 많이 사 먹습니다. 그런데 매점에 주로 있는 것이 스낵류나 햄버거류, 이렇게 아이들 건강에 너무나 안 좋은 이런 간식을 사 먹는데 과일을 왜 안 사 먹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2개 시범학교를 해 봤을 때 토마토를 한 팩으로 해서 500원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사 먹었습니다.

아니, 사 먹는데 한 학교에 5,000만 원을 준다면…….

주는 것은 돈을 그냥 덥석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매점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매점에 리모델링 시설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이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인데 아이들의 건강에 얼마나 안 좋으니까 이것 말고 이것을 먹어라, 이런 것을…….

먹으라는데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매점에서 판다 그거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한 10개의 건강 간식의 종류가 있는데 매점은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정책관님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사춘기도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잣집 아들은 햄버거나 스낵보다도 신선한 비타민도 섭취하고 좋은데 우선 10개 학교에서 그 학생 수만큼은 팔 것 아니에요. 파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가서 매점에서 사 먹어야 되는…….

글쎄 사 먹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1,000명이다 그거예요, 중학교 학생이.

한 중학교에요?

네, 한 중학교에 1,000명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매점에 토마토도 있고 비타민A, B, C, D에 관한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떠한 규정으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매점에 갖다놓고 사먹으라 그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전체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글쎄, 가격을 1,000원짜리를 갖다가 200원에 주든지 직거래해서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스낵과 햄버거를 비만관리를 위해서 과일을 갖다 놓는데 그러면 1,000명 학생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편모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부두완 위원님이 좋은 과일을 먹는데 나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주지는 않지,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들, 사회에……. 제가 보면 그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할 때는 탈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서부지검 범죄예방을 지금까지 20년 해 봤는데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을 가서 보면 99%가 저소득층, 편모가정, 아주 불우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범죄를 한 사람들이. 그런데 잘 사는 부두완 위원님은 과일을 끝나면 가서 매일 사 먹고 윤정용, 최병조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은 돈이 없어서 주지는 않지, 먹고 싶고…….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후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도.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지금 과일값이 예를 들어 2,000원이면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은 못 사 먹거든요. 그런데 500원대로 낮추니까 사 먹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꼭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봐서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저 역시도 젊음이 있었습니다만 먹는 것보다도 요새 중학교 학생 하면 우리네 고등학교보다도 체력이라든가 사고력이 더 발달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한 인터넷이라든가 게임방이라든가 이런 데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하지 먹는 데 그렇게 급급한 애들이 없어요. 요새는 젊은 애들이 애들이 됐든 큰 애들이 됐든 간에 먹는 것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건강하게 먹게…….

글쎄,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1,000명의 학생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중학교다 하면 그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한 학생들이라든가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 역시도 저기하는데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일 매점을 해서 7억 5,000이 든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입니다. 이번 추경은 서울 시책사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튼 보육정책도 보면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일선 현장에서도 한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데도 잘 감안하시고, 예산증액이나 이 부분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있지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노원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아이존 시설이 맞습니까? 대답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화경입니다. 그 계획에는 그것을 아이존으로 한다, 아니다 하는 것을 쓰지 않았고요. 증축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9억 몇 천가량 국비, 시비로 넣는다는 것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신축된 건물에 그 증축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존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한번 다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사업이 있지요, 이동하면서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가 끝났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는데 최근에 노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급하게 그런 수요가 예측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미처 올릴 그런 시간적 겨를이 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달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몇 분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책 설명회를 노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꼭 필요하고 그 예산이 다시 피드백 돼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료수급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연간 6,500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중에서 이분들이 밖에서 병원에 가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가는 것만큼 다시 들어와서 편리하게 이동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어르신들이 또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앞으로 적극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환자 중심의 선진국형 병원시스템 연구를 하겠다는, 저희 의회에서 어저께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정책관님이나 기획관님한테 보고하셔서, 또 저희 의회에도 다시 한 번 그것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연구비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시지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미처 진작에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KBS 스페셜 “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오늘 청소년담당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 정책관님은 어제 11시 30분부터 녹화로 보셨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KBS에 있는 우리 선배님한테 원본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직접 보여줬던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 우리 현실이 어떠한지 이것을 전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야구를 봤으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욕을 보여드려서. 저렇게 게임을 하면서도 전부 입에다가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게임하는 30분 동안 계속 이어지거든요. 앞으로 좀 당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또 보겠습니다. 여학생들인데요. 이것도 넘겨주시면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부.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도 욕하는 게 다반사고요. 이것이 일부분이거든요. 제가 진짜 심한 것은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방과후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보셨습니까, 두 분 장학관님 나오셨는데? 이것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문제냐 하면 게임을 통해서 욕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이트에는 욕 사이트가 있습니다, 욕. 그 안에 들어와서 욕이 시원치 않으면 바로 방 빼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KBS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 75%가 욕의 내용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과후 지도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센터 이런 부분에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개발이 필요하고요.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중등장학관님 나와서 한번…….

서울시교육청 중등생활지도담당 장학관 김용호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질서 및 생활예절교육을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품위 있고 바른말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 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교직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교수언어를 순화하고, 또 정확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부장이라든지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장학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장학지도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욕설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게 전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정도면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네요?

저희들이…….

방과후 생활지도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저렇게 합니까? 방과후 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과후 지도일지 있어요? 단체협약에 있어요, 지금 현재?

교원노조하고의 단체협약 말씀이십니까?

네, 단체협약. 방과후에 그것이 하지 않는다는 쪽이 더 많지 않아요?

정식으로 노조 협약사항에는 방과후 지도와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과후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 주변 옆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도 방과후 지도하는 선생님들 한 분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저 정도예요?

저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이 오락실이라든지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욕설이 상당히 만연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방과후 지도 분명하게 하달해가지고 방과후 일지를 각 교육청별로 2개 학교, 잘 돼 있는 데하고 또 전혀 안 돼 있는 데하고 한 군데씩 해가지고 방과후 지도일지를 저희한테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교육청별로는 그것이 안 돼 있고요. 아마 학교별로 자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집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잘 돼 있는 데하고 안 돼 있는 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가나다 건제순으로 딱 열 번째 학교로 다 찍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별로 열 번째, 그러면 딱 되지요?

네.

그래서 일지 가져오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만 더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청소년 문제 때문에 게임중독이라든지 이런 예방기록이 굉장히 필요한데, 학부모 예방교육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게임중독이나 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전문가들한테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이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생활을 모른다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직위는 아닙니다만 강력하게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니까 학부모 교육 같은 것, 게임중독이나 아니면 예절이나 아니면 방과후 지도관련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표를 짜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각성은 아시겠지요?

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알지요? 이것 말고 우리 아이들 지금 가방검사도 못하잖아요, 불시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면 USB에, CD에, DVD 이만한 것에 어른들이 차마 볼 수 없는 게 엄청나게 많고, 또 가방검사를 못하니까 그 안에 담배를 넣고 다녀도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뭡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금연교육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학부모들이 동의한다면 불시에 학교에서……. 그것은 인권하고 틀립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담배를 피우게 그냥 놔두고, 면학분위기를 다 흩뜨려놓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잘 짜셔서 학부모들이 동의한다면 불시에 가방검사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방검사 하는데 나는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면 이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무튼 교육청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제가, 게임중독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한국적인 것이라서 해외사례도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그것은 일부 학부모들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과가 게임중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정신과적으로도 보면 저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동병원 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런 욕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좀 나와서 얘기해 주시지요.

어린이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입시교육, 교육문제 때문에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것을 욕으로 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영화 같은 것도…….

폭력영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봐서 배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모교육 같은…….

당연히 동의하고, 저희 어린이병원에서도 부모교육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

고맙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을 보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공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지 못할 부분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왜 일어났는지는 정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제대로 캐치를 못 한다는 거지요. 아까도 학교에서 방과후 이런 데 프로그램이 절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단체협약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관심입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보이는 곳에 내 아이가 아니니까. 어른들이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게임방이나 이런 데가 12시, 1시가 넘어도 학생들을 무조건 받아요. 단속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같은 것도 강력히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정감을 느끼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 개발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이 프로를 보면서 중학교 남학생 99%가 욕을 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아이가 대학생인데 스무 살이에요. 부모하고 싸우면서 이런 욕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애가 굉장히 나쁜 애라고 생각하고 문제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를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게 욕인 줄 모르고 하면서 커서 그렇게 대학생이 돼서도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느 한 문제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자기가 욕인 줄도 모르고 욕을 하면서, 그 프로에도 보면 음악을 듣고 자란 양파는 잘 자라고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싹도 못 피우는데, 이게 아마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무겁게 봤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러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도 행동과잉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이제야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는 입장인데, 이게 뭐냐 하면 졸업해서 그 사람들이 외교관이 됐든 아니면 기업에서 글로벌 정책을 하는 팀이 됐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국가의 어떤 질서나 아니면 경쟁력이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질 수 있고 사회가 전부……. 여기 앉은 분들이, 정책관님이나 우리가 욕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을 알면, 우리 위의 세대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상당히 무겁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길게 써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기획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호응과 기대 속에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고 있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기획한 것은 10%를 받아서 10%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4,780개이면 480개 정도 서울형 어립이집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또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것을 1년 후에 수정 보완해서 정말 서울형 어린이집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보육을 위해서 정착을 정말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7%로 갑자기 너무 많이, 본래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으로 확충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확대했는지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당초에 우리 조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를 시범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발표하고 난 이후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혹은 관련된 보육 전문가들하고 한 3~4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검토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똑같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어떤 집은 내년에 원생들을 모집하는 단계가 11월, 12월 이 정도……. 2010년도에 원생 모집공고가 나가는데 그때 어떤 어린이집은 서울형으로 가고, 어떤 어린이집은 그냥 종전 방식으로 그렇게 갔을 때는 원생들 모집이라든지 앞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올해 모든 인증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어린이집은 다 밟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측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하고 협의결과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추가로 확대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민간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기회를 통해서 확대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10%에서 20% 정도면 이해도가 좀 있을 텐데 37%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 지역구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이나 저나 또 여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불만의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조은희 정책관님과 우리 기획관님께서 아마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보완해서 좋은 서울형 어립이집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된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차 접수결과 2,000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7% 이렇게 확대했다고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3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2단계가 7·8월에 700여 개, 그리고 11월 정도에 500여 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초 원생모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연말분에 3단계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지금 단계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37%까지 올리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 숫자하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르신들에 관련된 부분 9988프로젝트 설명회를 노원구에서 처음 해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셔서 정책에 반영하고 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도 물론 조은희 정책관님이나 우리 기획관님께서 많이 홍보도 하고 협의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설장들이 아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이런 정책을 알도록 지역별로 홍보를 이런 방향을 세워서 하는 것이 보육정책에 우리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같이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병행되나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 서울형 어린이집이 원래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됐었는데 콘텐츠만으로는 시민들한테 또는 다른 타 비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차별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될 비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자 해서 지금 예산상에는 한 개 어린이집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비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아직 민간어린이집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갈 때 함께 지원해서, 구립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개선과 아울러 서울형 어린이집이 함께 갔으면 오히려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도 이번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획해서 같이 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도우미가 몇 명 정도 확정됐습니까? 한 750여 명 정도 되지요?

지금 그보다 좀 적습니다. 350명 내외 상태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면 단계적으로 보육도우미를 그렇게 확보해 간다는 그런 것입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기본적으로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육도우미 인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30% 될 때까지?

네.

그런데 이 보육도우미에 지급되는 월 보수가 8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는 판단 안 되십니까?

그것이 공공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도우미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이 월 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풀근무가 아니고 파트타임 근무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부분에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쪽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이나 정책관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장님, 문래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확정됐었지 않나요?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지난해에 편성됐었고요. 이것이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내년 6월에 준공인데 좀 당겨서 한 2월 정도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좀 당겨서 하려고 금년에 30억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 요 근자에 설립한 수련관 이외에 타 여타 청소년수련관들도 그동안 개보수하고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 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수련시설들도 열악한데 굳이 문래청소년수련관만 증축 및 리모델링이 올라왔다면 형평성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게 서울수련관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하자센터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문래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했던 게 성동, 그다음에 보라매 다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리모델링 해 왔지만 열악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이 안 된, 리모델링을 작년에 안 했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좀 우선적으로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하자센터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유스호스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유스호스텔은 상당히 설계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스호스텔이 사실은 청소년과의 소관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 소관이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관광진흥담당관하고 저희 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센터에서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신축하면서 축소되는 공간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증축할 때 반영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증축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쪽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스호스텔이 아주 멋있게 들어서는데 그에 비해서 직업센터하고 하자센터하고 성문화센터하고는 리모델링하는 규모가, 아직 어떤 형태인지는 내가 못 받아봤는데 아마 그 부분도 같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조은희 정책관은 장기적으로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예를 들면 국내에서 종합병원의 몇 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이 서울시에서의 수준이 공공의료 수준도 일반 민간병원 못지않게 좋은 서비스를 해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이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몇 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끔 목표를 잡았습니까? 중상 쪽에?

상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상 정도는 돼야 되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천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택시운전사, 매스컴 많이 보셨지요?

네.

무분별한 행위로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에이즈환자는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시는지,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은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에이즈환자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그런 경우가 있고 나서 다 검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대략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에만?

네, 정확하게 1,978명이네요.

2,000명 정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에이즈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비 중에 본인이 내는 진료비를 국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안 한 에이즈환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대책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이화경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부담금 진료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에이즈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각급 에이즈 관련단체 두 군데에 예산을 지원해서 검사를 활발하게 해서 환자 찾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등록된 에이즈환자들을 계속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에이즈 관련단체 두 군데를 통해서 계속적인 상담 등을 하고 있고요. 또 에이즈환자 중에서도 교육상담 요원으로 뛰는 사람까지 양성을 해서 협회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겁이 나서 진료를 거부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는 숨은 에이즈환자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넘버하고 연락처만 하고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고서도 에이즈검사를 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밝혀지면 그다음에 개별접촉을 통해서 치료로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에이즈환자가 많이 숨었는데 스스로 찾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진료비를 100% 다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직업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요원들이 사회복지사랑 협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많은 에이즈환자들이 숨어 있다가 저희 관리대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실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음지에 있던 환자들이 많이 관리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복지정책까지 좀 더 발전해서 하면 많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이 3억 8,200만 원인 데 비해서 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3배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 추경으로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하는 사업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가 공공기관인데요. 보건기관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멀 경우에 접근성 제고, 민원불편 해소, 또 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너무 멀어서 못 받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당초 7억 2,000만 원이 국비로 교부됐지만 미간주처리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국비나 시비부담금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복지부랑 다시 교부를 협의할 생각입니다.

정책관님은 추경이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1년에?

원칙적으로 한 번 있지만 이번에는 몇 번…….

원칙적으로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제 살리기 추경이고요. 6월달에 있고, 예를 들어서 7·8월달에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경은 해마다 보면 한두 번은 꼭 있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 살리기 추경이고, 예산집행을 중앙에서 미리 하라고 하는 추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 할 적에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집행하고, 또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하는. 그때 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왕창 하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에 8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담배를 피울 권리는 모든 시민이나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움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 못지않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면 거기에 대한 건강악화 같은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대책은 굉장히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계속 여론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담배를 피우는 시민조차도 음식점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그래서 음식점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고 금연을 규제하는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간접흡연 피해를 받는 게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급하게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8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8억 8,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해서 금연을 유도하실 것입니까? 8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흡연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6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놓고 이 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제재를 국가에서 할 수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서로 이해를 하고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세부내역 중에 우선은 아파트나 음식점이나 학교 앞이나 또 택시나 이런 데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그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투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청광장이나 광화문광장 등에 담배연기 없는 광장을 만드는 데의 예산, 또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등에 전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입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길에 버리면 과태료가 붙지요? 그런 세입을 걷어 들여서 이런 데에 활용해야지 생짜 예산만 축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워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 5,000원, 차를 타고 가다 버리면 벌금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입을 걷어 들여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 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니까 자꾸 예산만 들어가지.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쓰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아울러 활성화 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수입 나오는 것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별도로 마련되어서 그것은 주차장에 대한 것만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무는 것은 흡연금지에 대해서만 쓰게끔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과태료를 간접흡연 제로사업으로 쓸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1차, 2차, 크게는 3차까지 있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치매센터 설치사업 있지요? 기정예산이 80억이지요? 그런데 증액이 60억이나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한꺼번에 추경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례로 볼 때 6·7월이면 또 추경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5억 1,500만 원이 기정인데 8억 8,000만 원을 또 추경에 하셨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지요?

네, 아까 금연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고요.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사업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본래는 지역치매지원센터 6개를 당초에 확충해야지 25개 자치구별로 다 생기는 것인데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어차피 할 것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추경도 여러 번 해 봤는데요. 한 5월이나 6·7월에 추경이 있는데 이렇게 1차 경제 살리기 추경에 많이 해 가지고 그때까지 활용을 못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문책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활용을 합니다.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저희 추경은 668억으로 이번 추경에 2% 정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3쪽에 보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지요? 261억 2,700만 원, 두 가지 합해서 그런데 지금 조달현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은 얼마지요?

없습니다.

기정예산은 없고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느라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설득도 많이 하시고 장충체육관에 가서 행사도 했는데요. 기정예산에 없이 바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께 답변드린 가운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이 문제를 오세훈 시장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던 문제인데 왜 기정예산이 없다고 하셨나 그것입니다.

원래 기정예산 외에, 환경 개선하는 기정예산 외에 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3~4개월 동안 민간시설하고 협의하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 서울형 어린이집다운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성공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콘텐츠를. 그래서 민간보육시설 대표의 건의, 또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을 얻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반드시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시설 환경개선작업에 저희들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업으로…….

제 얘기는 261억 2,7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액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개선한다고 오세훈 시장께서 행사도 여러 번 하고 우리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없이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왜 그때는 이런 예산을 안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보육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육료를 낮추고 안심과 맞춤교육을 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왜 이런 착오가 왔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같이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거액의 예산이 편성되니까 의아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내가 떠들썩하고, 민간어린이집 두 가지 합쳐서 사천 몇 개가 되지요?

4,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빼놓고 예산을 세웠다가, 기정에 없다가 추경에 왕창 집어넣었나 의문이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최병조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두 푼도 아닌 예산을, 기정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 추경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말로만 홍보하는 것이냐, 오세훈 시장 앞날에 무슨 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듣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25일쯤에 전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31일경에 저희들이 각 지역모니터링이나 다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 예상으로 1,000여 개 정도 공인인증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이……. 그동안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쟁점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얘기가 많았지 사실 실제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이 시작되는 것은 4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느 민간보육시설이 선정되는 것인지 이런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되어 있기는 어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 봐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도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서울시에서만 다 돈 대요? 구청에서는 돈 안 대요?

5 대 5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서울에서만 잡으면 뭐 하냐고, 구청에서 안 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무슨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니까. 저는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부딪쳐보면 서울시에서 발표만 했지 뭐가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만 시달리는 거야. 서울시에서 뭐 했다는데 시의원 뭐 하는 거냐, 언제 시행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미리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지역에 힘든 분들 하소연 얘기를 들으면 민간보육시설에 자기 아기를 하나 맡기는데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게 산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한 달에 60~80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만 원만 따져도 우리 대학교가 6×6, 360만 원이에요. 그 어린이 하나, 거기다가 다 거기만 됩니까? 아침 9시에 맡겨서 저녁 5시 안에 찾아와야지, 그 후에 또 해야지.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부부 합산 250만 원, 200만 원 이상만 되면 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야. 구립어린이집 가려면 6개월, 1년씩 줄 서도 하여간 아예 해당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이상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이 무조건 국기법에 준한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영세민 이런 데만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원, 자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하지만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부가 그래도 열심히 맞벌이하고 해서 한 200~300만 원 되면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해도 전혀 혜택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말로 기초생활수급자 돈 안 벌어도 먹고사는데 부모, 엄마 일터 안 가도 애는 또 갖다 맡길 수 있는 거야. 이게 엇박자로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런 체계도 밟아달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출산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 여성 상대로 한 명 낳는 것도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할 건데, 우리나라.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랬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정에는 맞벌이와 수입에 상관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직장 안 다녀도 그것도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이든 공립이든 벌써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꽉 차 있어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정에 가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이상 수입이 된다고 해 가지고 60만 원, 70만 원씩 주고 어린이집에 가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되느냐는 얘기지. 이런 엇박자로 안 맞기 때문에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우리 선배 최병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온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올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추경에 잡는다든가, 또 더 좋은 계획서가 나와서 8월경에 잡는다면 우리가 뭔 얘기를 안 하는데 말로만 작년에 퍼뜨려놓고는 올 예산 하나도 안 잡아놨다가 이렇게 급하게 잡는다는 것은 엇박자로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아니, 한 사람 얘기 또 하고 한 사람 얘기 또 하니까 이것을 우리들한테 좀 줘요. 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료를 좀 주시라고. 저만 주시지 말고 다 주시고요.

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임위 때마다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서울형 어린이집도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보육료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는 문제, 이 정책의 타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원님이 또 저희들한테 지도해 주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서 늘 서울형 업그레이드를 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성인력센터는 이것 어디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마포여성인력개발센터요.

우리 동작 것은 안 해 줘요, 동작인력센터는?

동작인력센터는 지금…….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네.

그러면 예산 다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왜 1개 단체에서 1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2개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더라고.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서울시내에 19개가 있고 각 구마다 하나씩은 있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가급적이면 그동안 운영을 안 해 오신 주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터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경쟁력이 워낙 없을 경우에, 아니면 다른 곳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주체에도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새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희들은 새로운 운영주체에 주려고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센터의 필요성을 자꾸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여성인력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여성인력센터도 저희들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여성인력센터의 경우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100%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30% 정도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플랜이 있으면 저희들은 해 주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장애여성인력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주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줘도 좋겠지. 그러나 그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운영주체를 꼭 장애인단체에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여성인력센터는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게 사실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장애인단체에다 맡겨도 잘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100%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을 할 수 있는 그것만 보여주면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딱 계세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 박현 뭔데 보건국장을 하실 적에, 98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최초로 장애인단체에 맡기신 분이 계세요. 동작구청장 민선 출마하셨다가 떨어지시긴 하셨는데 지금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7개 장애인단체에서 제일 잘 하고 있어요. 그런 편견을 버리시라니까.

편견 안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지, 정말 운영 잘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해 주게 됩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는데요. 딴 복지관은 전입금인가 후원금을 단체가 1,200만 원, 2,000만 원을 내는데 5,000만 원을 내고 얼마든지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버리시라고요.

네.

최병조 우리 선배님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금연도시 만들기 이런 건 추경에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 수입도 없으면서 이런 것 왜 합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필요하다면 사실 수입을 만드는, 인력동원을 만드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담배꽁초 범칙금 5만 원 걷는 그런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 그런 수입이 생기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고……. 우리 선배님이나 저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담배 피워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담배 안 피웠어요. 저는 배우지를 않았어요, 아예. 중도에 끊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아예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담배 피우는 사람 이해를 제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제일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수입을 만들어 내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안 피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수입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것이 그리고 추경에 꼭 할 사업이냐고.

이것이 금연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전액 삭감이에요, 이번에.

아까 설명 올렸듯이…….

이것을 어따 쓸지 나는 모르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안 바꿔요.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조정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요. 본질문을 다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15분 내지 20분씩 하신 다음에 오후 중식 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했고, 저도 들어오면서 한 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추경 방향이 구호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의 특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정책 강화, 대규모 SOC사업 투자 확대, 내수경기 진작,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 등이고, 또 여성가족정책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똑같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의 취업률 제고,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보건환경 개선, 일과 가정 양육의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네.

확실하지요?

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은 다른 국·실보다도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서울형 복지정책의 강화로 가장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가장의 실직 등으로 취업욕구를 가진 여성들은 늘어나고 가정은 붕괴하는 등 이러한 대안 지원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 추경의 특성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 주가 아니고 구호이지, 구호. 구호뿐이고 실제는 엉뚱하다 이거예요. 엉뚱하다……. 일자리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이란 추경의 목표와 관련한 참신한 사업은 거의 없고, 지난해 정부보조금 사업의 연말 확대 내시로 추가분이 내려오면서 이에 대한 매칭펀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173억, 기존의 시비 자체 증액사업이 458억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추경의 성격과 무관한 사업들이 중간에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온 것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구호하고 실제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여성취업 제고사업에는 추경에 겨우 3억 8,000만 원만 증액됐다, 따라서 668억 원이란 거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추경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균형도 잡혀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지요. 시간도 없으니까 서로 그렇게……. 예를 들어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이 추경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금연도시 사업이 추경하고 뭔 목적이 있는지. 못해요? 그러면 그다음 번,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의 경우도 최근 증가하는 청·장년 관련 질환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경의 성격과 맞느냐 이거지, 이것이.

그건 조금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맞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건립사업도 저소득 발달아동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기회 확대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다지 추경의 성격하고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추경하고 별개다 이거지. 긴급한 경우는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아의 보육시설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기되는 아동이 급증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데려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자녀를 맡기고 안 데려가는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맡긴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의 형편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건립사업과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 등은 추경 편성의 취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여성취업·여성일자리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 원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일자리 만들기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텔레비전에 요새 잘 나오시더라고. 여성 일자리 한다고 하는데 겨우 3억 8,000만 원 넣고 이것 이래가지고 안 돼요. 진짜 위기 여성, 가정이 파괴된 여성, 지금 남편이 실직한 여성이 많고 애들 맡기고 없어지고. 그래서 여성일자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관한테는 그것만 하고……. 청소년과장 좀 나와 봐요.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시립소년원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됐습니까? 소년의 집 2·3층 치료시설 리모델링 9억 4,000만 원인가 그것 추경에 됐어요? 몰라? 내가 표를 다 찾아봐도 안 보여서 묻는 거예요.

시립소년의집은 금년 하반기에 내시가 되어 왔는데요. 기능보강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응?

기능보강사업비가 국고 내시액이 지금 잠정적으로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9억 4,000만 원이 돼 있느냐 이거지. 소년의집 치료시설 리모델링하는 데 9억 4,000만 원이 편성됐나요?

지금 안 돼 있고요. 하반기 추경할 때, 이것도 기능보강사업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복지부에. 복지부에서 매칭이 되면…….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추경 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소년원 애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공사하던 것 돈이 모자란 게 있는데 그것은 주지 않고 또 다시 공사한다면 이것도 공사해야 되고 저것도 공사해야 되고, 한꺼번에 줘버려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줘버리면 한번에 공사가 끝나면 애들이 이동을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쌍한 아이들이 여기 지으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예 할 때 5층, 7층 그때 가보니까 그렇게 기숙사를 뭐 한다 그러는데, 5억 정도만 더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9억 주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마쳐야지 매년 공사하고, 앞에 보니까 잔디밭도 한다 그러고 또 하고, 이쪽에 한다 그러고 또 하고, 저쪽에 한다고 하면 애들은 돌아다니다 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한가 그런 것을 알고 주시면 아이들도 좋고 공사하기도 좋고, 또 돈도 덜 들고. 검토해 주시고요.

금년도는 큰 문제없이 다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민간부분 보육시설, 국공립시설 그것도 우리 청소년과장인가요?

보육담당관입니다.

보육과장.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민간보육시설 그것이 간단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4,780개에서 10% 480개를 한다 그러다가 37%가 돼서 엄청나게 1,280개를 한다면 이것 보통 무리가 가는 게 아니야.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해보고 그것이 성공되면 확대를 해야지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그것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0만 원, 2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혜택을 못 주면, 저소득층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애를 맡겨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모델을 해가지고 A모델, B모델 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것도 운영이 실제 필요한 시민이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기 민간시설에 10% 480개를 목표로 했다가 저희가 1,280개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까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런 정책만 많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유아 보육료가 국공립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산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 보육료를 다 내고 다니는 그런 학부모들이 민간시설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서울형이 되면 3세의 경우에 5만 2,000원, 그다음에 4세 이상은 6만…….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모델을 만들고 이럴 때 진짜 시민들에게, 저소득층이든 중산층이 되든 진짜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결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기초생활대상자 이런 쪽으로만 다 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던 것이 안 되잖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확대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민간보육단체는 공공시설 그것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또 많이 나요. 서울시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집행부 애먹으니까 그렇지 않게끔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37%를 확대해가지고 나간다면 상당히……. 이것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민간단체하고…….

알았습니다. 추경의 목적을 잘 이해해 가지고 해 주시고, 시간도 없고 배도 고플 것 아니에요? 끝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약간의 보충질의, 보충질의는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약간의 보충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달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먹을거리 환경 만들기 총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환자 중심의 선진국형 병원시스템 연구비 등 3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안을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이 나와 있습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달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 시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복지국 추경 예비심사 시에 우리 박희성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서울복지재단을 비롯한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21조 잉여금 처리를 보면,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사용 잔액, 즉 예산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승인권을 무시하고 자의대로 예산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제21조 규정 중 매 회계연도 잉여금은 반드시 서울시로 반납토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215회 임시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복지재단에 10억을 준다, 그런데 집행을 못해서 불용이 생기면 그 복지재단 기금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1조를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저소득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의료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시립병원의 비급여 진료수가 책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라매병원 신축에 따라 4인실이 신설되어 4인실 입원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제증명료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원료 분류체계 간소화, 안치료 시간단위 부과, 시립병원 주소변경 및 기타 문구상 불필요한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영병원이나 위탁·수탁 병원이 병상 등 수가를 공공성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낮춰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이미 벌써 우리가 시립 자를 빼고 쓰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쓰고 있는데 아직도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나 시립병원, 시립병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저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명칭이 시립병원에 관한, 이 명칭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박덕경 위원님께서 한 것은 좋은 명칭도 뽑아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수정? 이것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 수정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8할로 돼 있는 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은 다른 데는 큰 의견은 없고요. 향후 관련조례의 조문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가 개정돼야 하므로 효율성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중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를 “에 관련된”으로 하고, 다른 공공병원과 비교할 때 가산율이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별표2의 보라매병원 4인실의 “8할”을 “5할”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5할이라고는 했는데요. 논의과정에서 잘못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의 조문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가 개정돼야 하므로 효율성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중 “제10조로부터 제19조까지의”를 “에 관련된”으로 하고, 다른 공공병원과 비교할 때 가산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별표2의 보라매병원 4인실의 “8할”을 “6할”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두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부두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두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부두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조달현·김덕배·나재암·배상윤·성무원·양창호·오신환·이강수·이상용·조규영·진두생·최병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현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모자보호시설,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등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전기 등 공공요금 체계에 불합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한 공공요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 검토보고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조달현 의원 외 11인이 건의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에 대하여 청소년시설의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사회복지시설과 동등하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기관에 공공요금 경감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시설의 감면을 건의함으로써 관계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모법으로 복지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감면혜택을 받는 건의안입니다. 모법이 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직할 병원,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린이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건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최정혜, 간호부장 허원, 원무과장 이양래, 약제과장 오정균) 이어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병원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큰 관심 속에 입원과 외래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장기간 투병하는 환아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린이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은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화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은평병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은병병원장직을 오는 28일자로 사임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윤승욱, 원무과장 임영덕, 간호과장 백만순, 약제과장 김경선) 이어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은평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병원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은평병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열린 마음, 밝은 병원으로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은평병원이 명실상부한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 그리고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화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월 28일, 4~5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도 앞으로 1~2년 근무할 마냥 열심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네. 울먹일 줄 알았더니 울지는 않네. 우리 권정화 병원장님 4~5일 후에 퇴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준영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오국현, 간호부장 최종춘,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유용희, 간호1과장 조미자, 간호2과장 최경자)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거의 대동소이한 것들은 뺐으면 좋겠어요, 홍보라든지.

제목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네, 환자서비스헌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서북병원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저희 서북병원 직원 모두는 더욱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고드린 시립병원 친절도 향상대책에 따라 실제 저희 병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입안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시민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지난 임시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가급적 간단히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내용을 몇 번 보고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청사시설 운영관리비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청사가 혹시 개축된 게 있습니까, 거기?

현재 어린이 행동치료실을 보강했습니다.

행동치료실을 보강했기 때문에 75.8% 정도 올라간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행동치료실이 수치료실하고 같이 연계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네, 아닙니다. 수치료실은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와 함께 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행동치료실은 정신과 영역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의…….

따로?

네.

수치료실은 새로 또 만든 게 아닌가요?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수치료실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치료실은 작년도에 예산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네.

그러면 2009년 포괄예산에 들어가 있나?

2008년 하반기에…….

2008년 하반기…….

네.

어린이병원은 됐고요. 은평병원에 있어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이라는 건 어디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까?

은평구로부터…….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도 지원 받나요?

네, 예산도 같이 지원 받습니다.

예산은 뭐뭐 지원 받습니까?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따로 설치돼 있나요? 병원 내에 설치돼 있나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은평구에서 별도의 건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은 은평구 보건소에 있고요. 청사는 지금 은평구에서 짓고 있고 Day-Care는 저희 병원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하반기에는 은평구에서 자체 독립적인 청사가 완공되는 데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ay-Care센터는 은평병원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군요?

네.

물론 지역에서 우리 시립병원들이 지역구에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평구에서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위탁을 줬다 이 말이지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은평구에서는 언제 끝나나요, 공사가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이미 착공은 했고요.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립병원인데 시립병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게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기존 지금 우리 은평병원도 어찌 보면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이고 모든 부분들이 좀 그런 상태인데 과연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위원님, 거기에 모든 인력은 위탁예산에서 별도로 저희가…….

새로 고용해서 하나요, 인원을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립병원이고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은평병원에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신보건센터는 정말로 저희 병원에서 25개 구 모두 맡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공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돼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철저히 가능하고, 조기발견 되면서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해지는 사업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지금 서울시내 전체 각 구별로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다 여기에 와서 당연히 케어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은평구에서 이런 케어센터를 설치했을 때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은평병원이 있기 때문에 은평병원에 의뢰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의료서비스를 25개 구 전체에 골고루 나눠야 하는 지금 현재의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깝게 있는 은평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병원이 앞서서 한 게 아니고 구에서 이 병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욕구가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은평병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돼가지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변 구에서도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은평병원이 기본적인 어떤 의료서비스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해서 같이 키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얘기 안 하고 요점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환자서비스헌장 맨 끝에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항상 환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환자로부터 평가받겠습니다, 이것 잘 지켜 주세요. 이것 하나만 잘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맨 끝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직원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하겠다, 제가 가 봐도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직원 사기앙양하고 직원들의 저거를 위해서 각별히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혹시 후원금 들어오면 환자들한테도 쓸 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쓰세요. 그것은 내가 이다음에 볼 거예요. 후원회비가 들어왔을 때 후원회비가 어디로 지출이 됐나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어린이병원은 끝내고요. 그다음에 은평병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한 중에서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센터 설치 예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깎으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만, 4억쯤 깎으려고 했는데 우리 권정화 원장님이 적극적이고 업무의 욕심도 많고 업무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저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서북병원이요.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준영 원장님께서 시범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참고가 많이 됐고요. 또 최종춘 간호과장이 승진이 돼서 간호부장이 됐거든요. 이것은 물론 평소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굉장히 업무를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서울시의 간호직 공무원 중에서 발탁되셨기 때문에. 모든 간호직에서 사기진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안훈식 위원장이 친절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동부병원은 직접 간호부장, 간호과장을 불러서 굉장히 친절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 병원이 오셨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비중이 제일 많은 사람 숫자가 간호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친절하면 병원 전체가 친절한 것이고, 이분들이 좀 불친절하면 병원 전체가 불친절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어깨에 큰, 간호부장님은 거기에서 제일 저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에 1,000여 명 정도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진짜 시립병원 근무 하나는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서로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들끼리 모여서 하면 좀 더 효과가 파급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료정책과장님, 그렇게 친절도에 대해서 추진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감할 때가 됐지요? 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홍광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부연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친절도, 위탁병원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은 혼났습니다, 간호부장하고. 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친절 10대 병원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도 인원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은평·서북 정원이 770명 중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363명, 거의 절반이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업무 단순하잖아요. 원무과, 약제과, 간호과, 그렇지요? 원무과는 수납하거나 퇴원할 때이고 또 약제과는 약물 복용만 잘 지도해 주면 되고, 간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간호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서북병원도 진급해서 가셨습니다만 간호사들이 더욱더 친절해 주시고요. 하여간 우리 직할 병원들이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친절도 할 때는 우리 직할 병원이 1·2·3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경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권정화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이준영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은평·서북병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취약계층 등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울특별시 직할 은평병원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권정화 박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일정은 노원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