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토목심사팀장 형태경) 그러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상정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65억 8,400만 원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1억 7,000만 원은 최근 기본설계적격심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최근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 SOC사업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업무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설계를 심의하고 입찰에 대한 방법을 심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의 기본설계까지 심의하고 나머지 최후에 실시설계까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현재는 기본설계까지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기본설계까지만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실시설계에 관련되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실제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할 때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턴키입찰이라는 뜻이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설계심의하고 기본설계 심의를 마칠 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누가 참석합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를 편성해서…….
문병열위원
거기에 합당한지, 그 설계가 적당하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법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설계심의 기본설계까지 다 마치고 입찰방법까지 심의가 끝난 사항에 있어서 도기본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입찰할 당시에 입찰방법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할 당시에는 그 사안을 다 빼버리고 포괄적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심의를 다 마친 그러한 공사내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70억짜리 공사가 있다. 턴키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에 공사를 하겠다 계약을 한다는 이러한 것 심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필요한 심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심의를 하면서 바뀌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유명무실해 진다 이 얘기지요. 제재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심사 여기서 심의가 다 끝나고 설계심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에서 임의대로 발주해서 계약내용이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은 처음에 발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때 그게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은 사후에 평가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턴키입찰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턴키는 실시설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1억짜리 공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심의하고 여러 가지 심의할 당시에는 70억에 심의가 되어 있어요. 1억짜리 공사를 70억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됩니까? 이것 무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정확히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적격심의라는 것은 심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설계가 저희들이 발주한 기본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맞으면 어느 정도 맞는지 그런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난곡GRT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계적격심의를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의했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설계적격심의로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턴키로 설계심의 일괄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타 공사로 발주된 것인데 저희들이 설계심의는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설계심의를 했을 때 당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생활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전봇대를 옆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지중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인지를 못하신다고 보면 지금 현재 큰 대로변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전신주를 지중화를 하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추세지요, 거의가 다. 그런데 거기만큼은 관악구니까, 없이 사는 동네니까, 말 없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니까 옆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하고 재론되고 해 가지고 이런 비용이 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이라든가 기술심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적격심의를 할 때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서 설계상에 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유별나게 거기만 왜 지중화를 하지 않고 전신주를 옆으로 옮기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예산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깊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의도대로 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면 되도록 하고 난곡GRT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을 제대로 잘했어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 선정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거의가 다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어쨌든 시민이 있어야 시청이 있듯이, 한국전력도 수요가가 있어야 한국전력이 존속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요가를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설계상에 미스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적격심의를 할 때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심사부서에서 실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건설 및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등 중차대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9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을 도시기반 시설물 및 도시철도 건설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저희 본부에 간부가 부임을 했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부장 김호섭, 건축부장 정병일,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영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SOC사업 투자확대를 통한 당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9호선 2, 3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467억 9,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6,537억 9,600만 원 대비 14.2%인 930억 원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040억 9,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410억 9,500만 원 대비 47.8%인 1,6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930억 원 총 1,6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00억 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은 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8억 9,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48억 9,500만 원 대비 281.2%인 7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61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6,531억 원 대비 14.2%인 9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008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9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3,162억 원 대비 29.4%인 9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9호선 2단계 건설구간의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 500억 원 중 예산반영분 400억 원과 채무부담행위액 100억 원, 9호선 3단계 건설구간의 금년 내 착수를 위한 사업비 500억 원 중 예산 반영분 300억 원과 채무부담행위액 200억 원,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무적투자자의 투자기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정선투입분 500억 원,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의 조기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제안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비용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개통 예정인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예산절감사항 반영 등 총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270억 원을 감액해서 9호선 2단계 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경재원 부족에 따라서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가 분량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난곡GRT 노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남은 자투리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를 확장하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관악구청에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관악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까, 준공한 후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편입하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 바로 옆에 접해 있는 땅이 있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대 보상한 땅 말씀이십니까?
이남형위원
확대 보상하고 난 옆에 개인소유의 건물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건물들을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상가로 전환을 해요. 가운데 끼어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우리 서울시 땅이 바로 옆에 20평이든 30평이든 남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땅들이 전부 점포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새롭게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도로 확장에 따라서 토지의 쓰임새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토지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서 소유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소유자 판단이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나머지 자투리땅을 나중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도로로 지목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땅들이 상가라든가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땅에다가 다른 분이 토지를 쓸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남형위원
경계선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요. 저희 시 땅은 저희 시가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시의 땅을 어떤 권한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지 않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변상금 등을 저희가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전체가 다 이번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 자투리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여기에다 점포를 다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여기다 담장을 치든지 다른 사람이 경매 받아서 사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이쪽으로 점포가 나 있는데 왜 길을 막느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길이 아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길이 아니지요.
이남형위원
그것도 관리 안 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땅에는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뭐를 할 것입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서울시 땅을 관리를 해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땅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쪽에 점포를 내도 괜찮냐 이거예요, 도로도 없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점포도 어딘가에 도로에 접해 있겠지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노면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이쪽으로는 점포를 내도 괜찮아요, 여기는 도로 옆이니까. 그러면 우리시 땅 옆에 접해 있는 데는 점포가 아니잖아요, 점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노면전차 대안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저희 GRT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한교통학회로 하여금 현재 난곡지역의 교통해결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검토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이 주신 방안도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민원을 무시하고 가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이러한 교통학회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GRT를 하든지 말든지 좌우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했는데 여태까지 2년 동안 뭐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보다 훨씬 더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이맘때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즉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대로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발표한 안이지만 그대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그런 저희 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시장과의 데이트에까지 올라왔고, 주민들에게 저희 시장께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안이 무엇인지 민원인과 서울시가 제3자로 하여금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원인들께서는 그러면 제3자를 검토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간 다음에 9월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왔고, 계속해서 원안 건설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물론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중지를 모아서 현 상황에서는 향후에 후회하지 않을 방법으로 그쪽의 교통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또 관악구청을 통해서 그런 저희들의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시행방안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3개월 이내에 흑백을 가리겠다? 흑백을 가리겠다, GRT를 하든지 취소하든지 아니면 노면전차를 만들든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대한교통학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기관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보다 더 전문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문기관이라고 어디가 더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대한교통학회뿐이 아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소라든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트로라든지 또 도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모든 것을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한교통학회라든가 이런 데는 서울시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요구조건대로 이렇게 평가만 내려주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철도학회나 철도연구원은 철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통학회는 여러 가지 교통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내놓은 것이 난곡GRT라는 얘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지요, 지금 그 기관에 난곡지역의 교통…….
이남형위원
보세요. 확정된 게 GRT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부 자문 받아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심의를 모든 것을 적격심의를 받아 가지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GRT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 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철도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야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교통학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받아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또 지탄을 받기 십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GRT 공사가 맞습니까, 명칭이 지금도? 신교통수단 난곡GRT 맞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 명칭 자체가 지금 보면 무의미해요. 도로 확장만 하고 말 판인데, 지금 확정도 않고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신교통수단이라는 게 뭘 신교통수단이라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 확장만 하고 그만 두겠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남형위원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만 모르고 계시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됐다면 저희가 지금 교통학회에 의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안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대한교통학회라든지 그런 데 용역을 준다면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의에 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기관한테, 한국철도기술연구소나 메트로나 도시철도나 이런 데서 기술자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러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장께서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기자는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철도 전문기관에만 한다면 철도 이외의 대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교통 차원의 대안을 이번에 얻고자 하고요. 철도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당연하게 철도 전문가가 그 검토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방식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차량 추가 확정에 대한, 가령 노면전차든지 GRT가 된다 하더라도 차량 확정이 된다면 예산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거의 3,000억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500억 이상은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차량을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GRT면 GRT, 원안 건설이면 원안 건설, 아니면 노면전차면 노면전차 이것을 확정을 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림 봉천터널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에 40억이 배정이 돼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번 저희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교통본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착공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상반기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할 생각이고요. 하반기에는 업체가 정해져서 일부 구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기본이 우리 서울시 전체의 공사하는 것 커버를 해 나가는데 업무량이나 모든 게 굉장히 많을 줄 알지만 민원에 반하는 그런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난곡 신교통수단, 말로만 난곡 신교통수단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단체에 신교통수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GRT하고 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실 신교통수단 개념을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계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통의 대안을 잘 소개를 하고 또 그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같으면 옛날에 해결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하셨는데요. 그것이 설득을 시킨다고 한 것이 지금 2년이에요. 2년 동안 설득을 못 시켰어요. 오다 보니까 도로는 거의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빠른 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리더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저희들의 그런 진의를 알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남형위원
저도 원안 건설 주장하는 분들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이 이상에 뭐 있겠느냐 하면서 설득을 시켜 나가고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2년 동안 그분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설득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상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거예요. 시민의 모든 민원에 거스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우리 서울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듯이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것입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박수치면서 일하기를 원하지 반대하는 쪽의 일은 하지도 않을 거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GRT, BRT 만들기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우리 강동에도 BRT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이남형 위원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주축이 되는 지방자치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와 연관하여 예산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어서 보면 수도권교통조합에서 만들어내고 대한교통학회에서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보다도 우선 편리한 방향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하여 9호선 1단계가 2009년 5월에 완공이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월 말까지 개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거의 시설은 완공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시점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추정해서 여기에 올렸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국희위원
얘기하셨지요? 제가 다시 왜 확인을 하는지 내용은 아시겠지요? 270억인데 거기에 현재 270억을 어디다 쓰시려고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이용하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세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9호선 1단계 구간이 하고 보니까 돈이 좀 남았다는 것입니까, 모자랐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보다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을 감추경하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감추경하니까 잘 하는가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볼 때는 얼마만큼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270억 정도가 이미 남는다 이거예요. 270억 정도가 과도하게 예산 편성되었다라고 뒤집어보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70억 정도가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기집행하고 조기발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돈들이 부족하고 하는데 여기에 벌써 270억, 그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물론 채무부담액까지 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우이∼신설 경전철 보면 타당성용역비가 현재 3억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타당성용역비가 3억 잡혀 있었으면 아직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이 상태에서, 또 조속한 착공을 위한 재정 선투입 500억 원을 또 넣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편성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선투자가 또 500억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을 먼저 잡고 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남으면 다시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편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그것은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추경에 이르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 그렇게 합당하게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호선 2단계나 3단계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 충분히…….
이국희위원
과도한 예산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채무부담액 또 만들어 놨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국희위원
지금 이게 특별한 해라고 해서 과도하게 편성해서 연말에 이것 안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지금 채무부담액뿐만 아니라 지방채까지 과도하게 발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조기발주,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연말에 이것 다 못하면 그 이자부담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불용액 모든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집행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집행부 책임져야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연말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9호선 3단계도 300억으로 했는데 12월 공사계약이 가능한데 이 공사발주에 필요한 계약의 최소한 금액만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300억까지 또 할 필요 있어요? 12월에 공사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300억을 또 만들어 놨어. 최소한 할 수 있는 금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과 능력과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과도하게 해 놓고 채무부담액도 두 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종전하고 달리 경기부양을 위해서 계약이 되면 바로 선금을 지출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선급금 지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지요. 지금 9호선 1단계도 벌써 270억이 감액해서 2단계 구간으로 넘기고 또 거기에서 남으면 3단계 넘기고 또 거기서 남으면 GRT, BRT 이런 것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서울시 예산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이 군데군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건 물론 예측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예측을 너무나 빗나가게 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이지. 어떻게 서울시가 이렇게 일을 합니까? 하여간 지금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이게 해야 할 공기나 여러 가지 발주해야 할 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투입한 시점하고 결과론적으로 두고 보면 이게 거의 맞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270억 정도를 결산해서 예측해서 다른 데로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올 거라고. 그동안에 그것을 1년 동안 묵혀둔 그 많은 예산들을 결국은 이자로 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다른 데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연말 되면 또 불용되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저거하면 예산편성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은 하고 계시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가능하면 예산을 최소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조기에 많은 것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금을 저희가 70%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12월에 계약이 되더라도 설계비나 설계보상비, 보험료 또 선금 그런 것을 포함하면 500억 정도를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남순환고속도로 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예산낭비 한 것도 아시지요? 그 설계비만 몇 백억 낭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낭비했다고요, 낭비. 그게 그 자체가 명시이월이거나 혹은 사고이월되어서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 설계비로 낭비했다고요. 실행을 하지도 못하고 낭비한 예를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에 타당성용역비가 이제 3억을 편성해 놓고 이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수백억씩 예산투입을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12월 말에 결산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본부장님 책임지실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억 원은 저희가 9호선 계획되어 있는 것 이외에 추가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보훈병원까지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 원이 되겠고요.
이국희위원
이것은 진작 했는데 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작년 본예산 할 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우이～신설 연장선 3억 원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갑자기 거기다가 3억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제가 우이～신설 이것의 타당성용역비가 3억 지금 얘기되어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쪽에 4페이지에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재정선투입 500억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국희위원
이게 민자로 된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민자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착공을 위해서 500억 어디다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 민자로 하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도 있고 재정투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입분을 먼저 선투입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우이동에서부터 방학역까지 또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1km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 원이 이번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로 했는데 우이～방학도 역시 또 연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민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구간에는 재정투자를 하기 위해서 선투입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가능하면 민자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우이～신설 연장선에 있어서 민자로 했지요. 민자로 했는데 지금 민자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착공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완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초기에는 민자로 했다가 지금 현재 시에서 방향전환을 해서 이것은 재정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이～신설 연장되는 것은 약 4.1km가 되는데 사업비가 3,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승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민자로 처음에 이것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재정투자가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 솔직한 고백을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500억 더 투입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500억은 전혀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이국희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확실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00억은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확정된 구간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3억 원은 연장선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자로 했다가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을 민자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시에서 다시 또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재정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시비를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아까 기다고 또 얘기해 놓고 또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가는 것은 이미 민자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연장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 내용 들여다봐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문에 내고 언론에 보도는 해 놓고는 수습을 하지 못하고 빨리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난항에 부딪혀 있다는 것도 제가 지금 이 내용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과도하게 잡고 보자. 그리고 남으면 다시 이것을 전환해서 감추경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채무부담행위까지도 이루어지는 이런 예산을 보면서 과연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한다고 하지만 그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저도 동의는 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관련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7,467억입니까? 기정이 7,400. 추경에 반영 금액이 얼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질적으로 930억 원입니다.
문병열위원
기정예산이고 실질적으로 930억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시책에 맞게끔 추경이 반영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경전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구간까지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연장노선 또 하고 이런 식이 되어 있잖아요. 때문에 서울시 교통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경전철 건설 10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에 관련되어서 지금 교통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버스 있지, 택시 있지, 지하철 있지 거기다 또 신설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오늘 추경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도처리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탄천고도처리사업 관련되어서 악취제거 예산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금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설계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규모를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전체규모를 보고 계산을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설계금액 안 나옵니까? 토목설계 비용이 얼마 나와요? 그것도 아니고 전체금액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어림잡는 부분이지요. 원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설계예산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토목이 얼마고 기계가 얼마고 건축이 얼마고 항목별로 나와서 통계를 내서 전체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계약을 할 때 낙찰자가 제시를 합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설계금액이 안 나온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싸움만 벌어져요. 설계금액이 안 나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금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문병열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지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받지요? 심의 안 받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받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 설계에 대해서 설계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계심의 받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문병열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주를 하는 부서에서 설계라는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설계를 하지 않고 대략 뭉뚱그려서 이것 1,000만 원짜리니까 입찰 부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 계약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설계를 하지 않고 대신 성능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문병열위원
성능을 요구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자, 분명히 설계금액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금액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입찰할 당시에 설계금액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탄천의 비용이 얼마지요? 탄천에 고도처리 이번에 계약된 금액이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계약은 안 돼 있고요,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약 741억 원 정도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741억에 대해서 낙찰이 됐는데 설계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낙찰을 할 수 있어요? 설계금액도 안 나오고. 기본설계가 나왔으니까 기본설계를 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 기준치를 맞춰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저 건물 몇 평이니까 몇 평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낙찰됩니까? 설계금액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해서…….
문병열위원
부장님, 설계금액 있어요, 없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정예산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추정예산이라고 합니까, 기본설계비용이라고 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기본설계비용도 아니고요, 추정공사비 또는 추정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물관리국에서 편성된 예산이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1,028억 8,800만 원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는데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각 업체별로 설계비용들이 나옵니다, 기본설계비용이요. 기본설계비용이 나온 게 740억 7,900만 원이고요. 그 금액으로 코오롱건설에서 낙찰을 지금 하려고 하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기본설계비용이 얼마라고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740억 7,900만 원에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기본설계비용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기본설계비용은 따로 있지 않고요, 총금액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총금액만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를 하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대해서 적격한지 안 한지 적격심의 합니까, 안 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적격심의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는 설계가 아니고 이 설계는 응찰자가 해 온 설계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기준만을 주고요…….
문병열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공사하기 전에 설계심의 합니까, 안 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계심의 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응찰자가 왜 심의를 받아요? 그것은 실시설계 이후에 재가를 받는 거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지가 않고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는 방법이…….
문병열위원
설계심의하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합니다.
문병열위원
설계에 대해서 적격한지 안 한지 심의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관리국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관리국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보내는 것은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안내서가 적정하다라고 되면 입찰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제안하시는 회사에서 기본설계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설계적격심의를 하게 됩니다.
문병열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설계안을 제시하는 입찰 참가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시중에서 말하는 낙찰가에 비견하는 그런 금액을 제시를 하는데 그 금액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는 얼마 이상 쓸 수 없는 즉, 예산의 추정가격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 밑에서만 가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만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는 발주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발주부서에서 설계가 안 나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능만을 요구를 합니다.
문병열위원
성능에 관련된 것만 요구한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예상금액이 없다? 공사를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대략 아우트라인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부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몇 % 몇 % 낙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낙찰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낙찰률 그게 개념이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없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아까 부장님께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몇 %에 낙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테이지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대비 몇 % 했다는 것이지…….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예상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속기록 볼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예상금액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설계예상금액이 전혀 없다? 그런데 아까 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더니 “공사해 가지고 몇 %에 낙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혀 답이 안 맞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에 대한 설계가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설계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설계가는 없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이런 공사가 있는데 당신들 얼마에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상금액이 전혀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상금액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말씀하잖아요. 설계예상금액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설계예상금액은 아닙니다. 그건 저희 예산서에 있는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문병열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것 조사하고 이것 조사하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아,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짓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공사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 얼마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심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이 없다.”라는 게 답변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예상금액이 책정된 게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상금액이 책정된 것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럴 때 예상금액은 어떻게 결정하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끝까지 합시다. 예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물관리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간에 물관리국 쪽에서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에 추정가격을 산정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문병열위원
추정가격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이것 심의를 받지요? 그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심의가 최종적인 심의가 됩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으로 다입니까? 기술심의 안 받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심의 안 받습니까? 기술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예산 요구할 때는 기술심의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니, 예산요구 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가격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금액이 700억짜리 공사가 기술심의도 안 받고 그냥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도기본으로 보내줄 리가 없지요.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문병열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그런…….
문병열위원
정확한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설계심의가 없다. 설계금액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한다. 설계금액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봅시다. 상식적으로 설계금액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일괄적으로 턴키 입찰을 한다고 그래도 토목공사는 얼마고 전기공사는 얼마고 기계공사는 얼마고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어느 공사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공법이 있으니까 이런 공법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받지 안 받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턴키공사를 할 때는 개략적으로 1톤당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혹은 건축물 같으면 1㎡당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표준공사비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설계를 통해서 공사비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통 말하는 턴키공사와 일반공사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병열위원
턴키공사에도 설계금액이 없어요, 예상금액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상금액은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 보고 예산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계금액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여기 (주)삼안하고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제가 “아, 그렇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금액이 대략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설치에 대해서는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부칠 것이다. 이게 예상금액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톤짜리를 설치하는데 당신들 얼마에 하겠냐, 이런 식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다. 금액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당신들 이러한 공사 이러한 금액이 있는데 얼마에 공사를 하겠습니까 해서 입찰을 부쳐요. 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부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을 부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몇 %를 하겠습니다 몇 %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하낙찰로 해서 낙찰시키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탄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건 뭐지요? 여기 나와 있는 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자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주)삼안하고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산출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령 서류입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저희가 제출한 적도 없고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참고로…….
문병열위원
물관리국에서 나왔든 어쨌든 거기에 기본적인 그 예산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예산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라는 게 있고 그 설계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 기본설계심의를 받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은 저희가 실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추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도처리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토목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쾌적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친숙한 이러한 물재생센터가 되기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냄새, 악취 이 부분을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노파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요한 추경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논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악취저감시설에서 입찰안내서에 2008년도 8월 8일 당초 입찰안내서가 있었고, 10월 2일 입찰안내서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냄새와 악취를 갖다가 근원적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의지적으로 해서 입찰안내서를 보냈는데 10월 2일 또 변경된 입찰안내서에 보면 삭제된 내용이 많아요. 그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현기 의원도 시정질의하고 했었으니까요.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 김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물관리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병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처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악취문제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서울시 의장한테 진정서까지 올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 시행할 수 있는 시행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날짜까지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부분을 여쭙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문병열위원
부장님은 담당부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럽시다.
이종학위원장
잠깐 들어가 앉아계세요. 오늘 이 질의가 너무나 길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질의를 못해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 의견인데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문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집행부 입장에서 대변을 하시면 됩니까?
이종학위원장
대변이 아니라, 그러면 보충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충질문시간에 하시고, 지금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문병열 위원께서 한 30분 이상을 하셨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시간 15분 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하시든가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최홍규 위원님…….
문병열위원
제 질의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일방적으로 질의를 끊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종학위원장
질의를 끊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저거하니까 다른 분들이…….
문병열위원
그러면 우리 원칙을 정해 놓고 합시다. 우리 각 위원당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원칙을 딱 정해 놓고 그 초과질의에 대해서 하자, 그 원칙을 정해 놓읍시다. 처음에 그 원칙이 없었잖아요?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제가…….
문병열위원
질의 도중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가운데 끊어 버리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종학위원장
끊는 게 아니고 서두에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추경에 대한 것을 우선 하고 그 후에 보충질의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다른 분들이 기다리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위원장님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답변하는 모습 속에서 회피하고 있으니까, 또 진실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세요.
이종학위원장
아니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미흡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질의시간이 길기 때문에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제가 구하는 거예요.
문병열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질의를 간단히 하세요.
문병열위원
보충질의 때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밤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의혹에 대한 것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할 수 있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병열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세요. 지금 최홍규 위원님이 안 하신다니까.
문병열위원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밤 늦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 할 것은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먼저 질의 한번 하세요.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문 위원이 질의를 지금 하세요.
문병열위원
질의하는데 중간에 위원장이 막아버리고 이제 또 와서 질의하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정회를 하시든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미흡한 건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데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이러면 질문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또 시간을 자꾸 지연하게 되고 이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정확히 해 주셔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관계관들한테 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악취에서 해방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고도처리공사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야겠다. 악취가 없는 탈수케익을 생산해서 건조시설을 가동할 때 악취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찰안내서에 이런 내용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지가 있느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악취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의지가 있느냐, 우리 시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악취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여쭈셨는데요, 저희는 악취제거에 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적어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어느 방법과 비교해서도 악취는 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업은 이미 계약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K업체에서 낙찰돼서 K업체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계약금액이 처음에는 3,000만 원으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 1억 5,000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법이 무슨 공법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생물탈취에 과산화수소수를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문병열위원
바이오필터에다 H₂O₂플러스 시켜 가지고 미생물탈취제 넣어 가지고 하는 공법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국내 공법이 몇 개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산화방법이 있고, 토양탈취법도 있고요, 등등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바이오필터에 관련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한 사례라든가 검증된 사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입찰안내서와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입찰안내서에 "미생물 등을 활용해서 냄새를 저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있던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도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미생물이나 탈취제 또는 다른 탈취방법을 병행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냄새를 낮추는 것은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에 있어서는 미생물이나 탈취제 또는 다른 탈취방법을 쓰도록 오히려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법…….
문병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지금 유일한 공법으로 했을 시에 정말 잘 되겠는가. 이론적으로만 나온 공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법에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런 공법으로 하시겠다라고 한 거지요? 바이오필터 이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 국내사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고요, 해외사례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해외사례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해외사례가 주로 어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설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국내 하수처리장에는 실적이 없는데요, 피혁공장이나 이런 데 일부 쓰는 데가 있고요.
문병열위원
피혁공장…….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외국에는 미국과 캐나다 쪽에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탄천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김현기 의원도 여기 관심이 있고, 추후 김광헌 위원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치해 놓고 나서 냄새나고 안 되면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데 국내사례는 없고 미국, 캐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어디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내용은 영어로 돼 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영어 못 읽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문병열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어느 곳에서 이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적용한 공법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는 있겠지요?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공법을 적용했으면 하루하루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 좀 주십시오. 금방 되지요? 데이터는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입수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고도처리장, 이게 어디 실험장소로 쓰는 곳 아닙니다. 외국기술이 저렴한 기술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써 이런 공법으로 도입을 할 수 있으면 100% 해야지요. 저렴한 가격으로 참 훌륭한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전 세계 어디 이러한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도입을 해야지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검증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사례는 없고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이런 사례, 공법 데이터 가져와 봐라. 그러면 국내에서 이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다 파일럿 하려고 그럽니까? 실험하는 곳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이 악취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무감각한데 탄천의 건조시설 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악취 나 가지고 재공사해서 예산 몇 십억 낭비하고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지요? 주민들 냄새나니까 공사 못하게 중지시켜 가면서, 삼성에서 50억 다시 들여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보강정비공사 안 끝났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병열위원
진행 중이지요? 이러한 사례 또 발생시킬 겁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슬러지까지 근원적인 악취 저감을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문병열위원
인천시 가좌동, 마산, 창원, 부산시 수영,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바이오필터를 제안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설계를 또 변경을 했어요. 확인 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는가? 최종적으로 어디 회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공법을 지지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니까요. 인천시 가좌동 확인해 보세요. 마산, 창원, 부산 수영 왜 이 공법을 바꿨는가? 국내에서도 사용하지도 않는 공법, 미국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공법을 갖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서 중요한 물재생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일럿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 공법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좌, 마산, 창원, 부산 수영은 바이오필터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토양미생물에 의한 탈취방법이 제안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토양미생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BR공법에 똑같은 미생물을 쓰는 토양미생물에 바실러스라는 균이 있는데 그 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HBR도 바실러스균을 써서 청주하수처리장이나 경기도 광주하수처리장에서는 잘되지가 않아서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된 내용이 해외사례가 있다고 해서 건설사가 성능을 보증하겠다고 해서 자기네 책임하에 근원적인 탈취를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 방식이…….
문병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도 없고 미국, 캐나다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달라고 하십시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슨 서면으로 가지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님들 누가 이야기하면 구두로 이야기해서 믿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기간 내에 이 탈취설비를 해서 시험하는 데는 5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문병열위원
여기가 실험소입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래서 그쪽에서 성능을 보증하겠다고 하니 5개월 동안에 설치해서 시험을 해서 가혹하게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문병열위원
해야 돼요. 주민들도 입회해서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탄천주민들 가만있겠습니까? 서남주민들 가만있겠습니까? 기존에 바이오필터 약품 하는데 미생물탈취제 투입하는 그 내용에 부장님께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몇 군데를 미생물탈취제를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상으로.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기본설계만 지금 나와 있는 단계고요. 실시설계가 4월 10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면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그 내용이 전부 다 확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설계상으로는 네 군데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네 군데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전체는 몇 군데를 투입해야 되죠? 악취가 발생된다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류조하고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저류조 유입부, 초침……. 그것은 별도로 제가 도면을 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생 슬러지하고, 농축 슬러지하고 잉여 슬러지하고 혼합 슬러지, 슬러지 분배조, 탈수기동, 저류조, 반류수 응집조, 혼합조 전체 냄새가 다 나는 곳인데…….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군데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문병열위원
몇 군데가 아니지요. 냄새가 다 나는데…….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전 계통에 전부 다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최종적으로는 4월 10일 실시설계도면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주시해서 해결될 때까지 봐야 합니다. 해 놓고 나서 이게 또 잘못되었다, 이 공법으로 바꾸자, 또 다른 시·도처럼 우왕좌왕,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우왕좌왕 하다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공법 채택에 있어서는, 물론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법 채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물관리국하고 싸웠어요. 냄새 안 나게 합시다, 냄새 안 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내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 한번 가봅시다. 지금 중랑 같은 데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조금 변화해서 덜 나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 지금 물재생센터라고 하지만 하수처리장 냄새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갖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토목공사 얼마, 물공사 얼마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사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할 때는 설계예산이라 해서 70억 올라왔다가 심의에서 67억 7,000만 원. 그런데 지금 도기본에서 계약한 내용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60억, 70억짜리를 갖다 1억에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면 애당초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했다면 물관리국 반드시 혼나야 되고, 그렇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8억 속에 67억 7,000이 탈취설비로서 반영…….
문병열위원
1,200?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1,028억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1,000억으로 하고요, 1,000억 속에서…….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67억 7,000이 탈취설비예산…….
문병열위원
1,000억은 어떻게 나왔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1,028억이 전체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1,028억은 어떻게 나왔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거기에 67억 7,000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토목비가 얼마고 건축비 얼마고 뭐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1,028억 잡은 거잖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물관리국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하고 1,028억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70억…….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랬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관리국에서도 모든 공법을 다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탈취부분에는 가장 비싼 시스템을 공법을 기준으로 예산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가능성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물관리국에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 금액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1억짜리 공법도 있는데 1억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70억씩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제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부분은 예산요구하신 분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741억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서 288억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된 게 아니고 288억의 예산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67억 7,000으로 만약 예산심의가 됐다면 1억 5,000도 아직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월 10일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어야 확정될 금액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288억에 포함되어서 낭비된 게 아니고 현재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 턴키입찰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억짜리 10개를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 10억 가지고 전체 포함해서 균등하게, 아까 1,028억에 78%인가 결정되었다고 했잖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예산 대비로 보면 71.99%입니다.
문병열위원
71.99%로 됐을 시 전체 공정하게 71.99%가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요.
문병열위원
288억도 토목 쪽에서 전기해서 뭐해서 뭐해서 균등하게 71.99%가 되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1억 5,000에 낙찰됐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억짜리를 1억 5,000에, 누가 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관리국에서 잘못한 거지요, 업무가 잘못되었다든가. 1억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왜 당신들 70억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악취제거에 관련된 내용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올 시 어떠한 공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미국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서면으로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미국 하수처리장의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별도로 제가 여쭤 보겠고요. 입수 가능한 부분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미국 공법을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선전하지 선전 안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한국에 갖다 쓰십시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쓰는 곳은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희한하네, 이해가 안 되네.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사전에 검증을 해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설계도서가 제출이 되면 해당되는 부분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논쟁이 끝나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때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여기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것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 들어왔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시 그것도 보면 한 공법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하면 이것도 이상하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서 외국사례 도입한다고 주민들한테 뭐로 설득할 것입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 보니까 데이터도 좋고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값도 저렴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고 “그것 괜찮아요, 값도 싸고 이런 공법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승낙을 하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이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2009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 채무부담액 100억 원과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의 채무부담액 200억 원을 적자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과다 사고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므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장
방금 김광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인 만큼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1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