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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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는 서울다운 경관의 미래 비전을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로 정하고 서울 경관 전체 밑그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디자인 부재와 경관 부조화·훼손을 시정하고 통합적,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겠다는 선언으로 생기와 표정이 있는 건물을 짓고 가로등 하나조차 주변을 고려해서 배려해 세우도록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관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88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민선4기 디자인서울을 가시화하고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는 디자인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시민생활에 다가가는 디자인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지난 3월 2일 시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색과 서울서체 개발에 이어 서울의 상징 해치 BI 및 캐릭터 개발이 완료되어 내일 11시 시청 1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포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차 사업 종로구, 대학로 등 10개소는 6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2차 사업 20개소 중 한전 지중화가 수반되지 않은 8개 거리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전 지중화가 수반되는 12개 사업도 한전 분담비를 시비로 우선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디자인서울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관련 예산과 남산르네상스 야간 경관 조명사업 등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2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공디자인담당관 김성보, 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장 이수연) 감사합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디자인본부의 2009년도 세입예산 추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9년도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81억 6,6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9건에 235억 7,700만 원과 감액사업 1건에 282억 6,700만 원으로 총 10건에 4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어 우리 본부2009년도 예산은 총 83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시 기념품·사무용품 디자인 개선사업 소요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서울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구현된 우수 디자인시설을 특화하여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디자인서울 투어 소요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은 한전 측의 지중화비 분담 중단으로 인해 12개 거리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를 투자하여 연내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디자인거리 조성은 2010년에 시행토록 사업비를 조정하여 본 사업비 중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 282억 6,700만 원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5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29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구간 20개소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지원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3억1,700만 원 증액,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을 국내 디자인 어워드 및 해외 디자인 인증기관 등에 출품 지원하고, 제작기술은 우수하나 디자인능력이 부족한 디자인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13억원 증액, 서울성곽 삼선지구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잔여구간 조명사업 완료를 위해 서울성곽 경관조명 설치비로 1억원 증액, 남산의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남산르네상스 야간경관조명 설치비로 25억 원 증액, 서울의 각종 우수디자인 컬렉션을 전시하여 서울 디자인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관의 기획·설계 등을 위해 서울디자인 컬렉션 전시관 개관사업비로 4억 원 증액, 디자인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통합디자인을 구현하고 영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선진디자인 트렌드를 습득하며 디자인 관련 산업의 경기를 부양할 목적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국제디자인 경진대회 유치 소요예산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총 834억 7,7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46억 8,900만 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도서울의 도시품격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번 추경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서울시기념품·사무용품 디자인 개선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 중에는 해치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작년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뜨는 해치, 지는 왕범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앞으로 해치에 대한 홍보활동이 주력이 되면 왕범이에 대한 것은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계획이 있나요? 서울시를 홍보했던 우리 역사인데.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문위원들의 견해로는 왕범이는 해치로 대체해야 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향후 관리계획요. 왕범이가 바뀌게 되면 왕범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어떤 보존가치가 있어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연히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흔적이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역사자료로 남는 것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왕범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실패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다지 각인되어 있지 않은 그냥 행정적으로만 등록되어 있었던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래도 우리 88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서울의 상징 캐릭터로 존재해 왔는데 실패사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88올림픽의 호돌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균위원

왕범이가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리고 일종의 적자생존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범이는 하여튼 각인효과도 없었고, 우선 개발되어지는 과정이 심층 연구 없이 개발되어 졌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왕범이가 서울시의 캐릭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난 상태에서 왕범이의 보존가치에 대한 것을 여쭤 봤는데, 어찌됐든 행정실패의 역사자료기 때문에 자꾸 처음 것을 말씀하시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도 시민의견도 수렴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견도 왕범이는 폐지하고 서울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행정적 문화적 상징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본부장님 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울상징에 왕범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역사전시관이든 역사박물관이든 향후에 시청에 자료관을 만들게 되면 역사의 가치로 존재했던 것은 있으니까 아예 자료까지 소멸시키는 역사로 갖고 가실 것인지, 그런 향후 관리가 있는가 여쭤본 것인데 자꾸 근본적인…….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작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기간 동안 갖고 왔던 서울의 상징적인 마스코트잖아요. 그 엠블럼을 그냥…….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여튼 역사입니다.

고정균위원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리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실패작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박물관이든 서울시청에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지든 서울시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재임기간도 있고. 그런 공간에라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소멸해 버리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왜냐하면 해치가 탄생된 것도 이유도 왕범이에서 행정적 실패로 인해서 홍보효과라든지 서울을 상징하는 것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해치를 만들었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이 왕범이인데 당연히 보존을, 잘나서 보존이 아니라…….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록으로 당연히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 이해하시겠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다음에 디자인서울 투어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올해 서울디자인올림픽 SDO와 관련돼서 사전 홍보마케팅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총감독이 선임이 되셨고 지금 이 업무가 진행 중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투어 말씀이십니까?

고정균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 하다보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외국에 홍보방안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작년에도 우리가 고민거리가 집안잔치가 안 되려면 외국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못 오더라도 우리 서울에 대한, 차기 2011년도에 개최하는 WDC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하기 위한 것인데 외국에 대한 홍보가 많이 없었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작년에 서울시문화사절단 단장으로 나가면서도 마크라든지 배지라든지 작은 영상물도 갖고 나가서 제가 직접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최소한 몇 달 전에 스스로 일정을 짭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빼고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외국에 대한 홍보가 준비가 되고 최소한 5월, 6월부터는 시작이 돼서 그분들이 6, 7월, 7, 8월에는 서울의 디자인올림픽을 보러가야겠다는 그런 것을 잡으려면 일정을 짜야 하거든요, 여행스케줄도 잡고. 국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는 위원회가 추진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기획위원회든 간에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시고 또 각계의 홍보마케팅, 광고마케팅, 또 광고 관련된 분들, 디자인올림픽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서포트를 해서, 자문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올림픽을 추진하자,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적인 예로 배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행사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들이 전 세계에 미리 관광과 홍보 관련된 기관으로 배포가 되어서 홍보가 되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서울에만 180여 개가 넘는 재외공관들이 있습니다. 그 공관들에다 미리 사전에 다 배포가 되어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작은 부분에 하나의 증액사업이거든요, 1억 5,000 증감된 것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난번에도 해외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해외홍보계획은 지금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달 밀라노페어가 세계의 디자인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 국제행사에 총감독이 직접 가서 홍보를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이 디자인올림픽은 디자인만 하는 사람들의 올림픽이 아니고 일반시민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한국에서 외국에 홍보하는 행사가 많고요. 또 외국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9월이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에 약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서울시문화사절단 홍보단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때도 이 영상물을 갖고 가겠지만 6월에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서 하는 우리 한국의 여름축제, 각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안들이더라도 애국심이란 그 하나만으로도 홍보협조를 하게 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또 우리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배포하셔서 업무협조도 좀 받으시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분들한테 또 들어오는 분들한테 공관에다 홍보를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분들이나 또 각계각층에 자문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문위원이든 운영위원이든 기획위원이든 간에 좀 위촉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다음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전에 새로운 경영체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오시면서 내부의 경영악화를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향후 1～2년 동안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래서 류경기 부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경영기획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지만 차라리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에서 자치구에 대한 부담을 선행조건으로 다하고 난 이후에 한전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결국은 예산을 배정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왔어요, 다시 감액시켜야 되는. 그리고 사실 전년도 예결위에서 사업비 편성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다면 편성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감액시키는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거기서 또 25개 자치구가 선정된 12개 거리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도 공약을 다 냈었고 어떤 주요업무계획을 2009년도에 다 만들어놨었는데 이게 혼선을 빚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한 부서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편성시기부터 조사라든지 심도 있는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증액과 삭감이 나오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서울시장의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전과의 관계는 그동안 서울시가 협의가 잘되어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김쌍수 사장 취임하시면서 한전이 한 2조 원 적자상태라고 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또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협의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이 지자체 중에서 서울만 우선 반을 부담하겠다는 타결이 되었고요. 우선 서울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3년 뒤에 한전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김쌍수 회장이 처음 얘기했던 2년 동안 중단한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 정산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선집행에 대한 것의 정산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선집행하고 3년 뒤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긴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2년 동안 중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2년 동안을.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도 전면중단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게 전면중단이나 시기 조정한 것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중선에 대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당연히 소송하면 이기게 되겠지요, 국가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법리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압력이라도 이런 것을 미리 하셨어야지, 지금 어차피 중단하고 하는 거야 뭐 뻔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6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김쌍수 회장이. 그것은 정부 차원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지. 하여간 사업비 편성 때부터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 편성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영세업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통계는 없다고 하네요.

정승배위원

아, 그러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정승배위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560만 정도 되고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폐업신고를 하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디자인총괄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가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디자인총괄본부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올바른 예산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승배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광고물이나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승배위원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간판 얘기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광고물일 것 같았습니다.

정승배위원

간판을,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규격화된 그런 간판으로 제작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전임하고 있던 사람이 후임자로 바꾸려고 사업자등록을 교체하러 가면 간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때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뭐 하여튼…….

정승배위원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잘못된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금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예산을 1억 5,000, 1억 5,000, 뭐 4억, 3억, 1억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활성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삭감되는 그 사업 추진을 하면서 한전과의 MOU 체결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업비가 쪼개져 나가니까 이것을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쪼개 넣기 식 그런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잡을 때는 모든 사업을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하고 잡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로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시 기념품·사무용품 디자인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쓰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는 한 업체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 그렇게 해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정승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은 본부장님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업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이런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립했다라는, 예산을 수립했을 때 세부적인 내역을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내역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부 다 불요불급한, 그리고 특별하게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부본부장님!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정승배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나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의 3배, 5배씩 예산이 추경에서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보고드린 대로 지금 30개 거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간판입니다. 간판 부분을 정비하면서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간판정비 예상비율을 작년에 기준해서 실제 해 보니까 간판정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짤 때는 한 20%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차 거리 해 보니까 간판정비에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하면 80%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간판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자라는 얘기예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자체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이것을 증액을 해서 거리조성을 앞당기자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다, 그것은 뭐 몇 배가 증액이 되어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라는 이런 제도 자체는 연차사업이 아니고 사업목적을 수립할 당시에 이 사업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기정예산보다 무려 5배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또 서울디자인 컬렉션 전시관 개관 같은 경우는 전시관을 개관하려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사후관리, 이 전시관을 개관을 해 놓으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개관을 하는 목적으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게 예산을 신청한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다 제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명칭 하나 넣고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디자인 발전을 위한 국제디자인 경진대회를 유치하겠다, 이거 뭐 어느 날 동네에서 잔치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하면서 국제디자인 경진대회를 유치하는데 사전계획 없이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던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영세업체를 지원한다는 큰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예산을 분포시켜 놓으면 일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정승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타당한 말씀입니다. 일단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의 취지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나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어려운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원이라든지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제안해 드린 이 사업들은 지금 정 위원님이 예를 드신 대로 컬렉션 전시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인증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를 들서 공공디자인 인증제 같은 경우에 보면 디자인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가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왜 예측을 못 했느냐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그 당시 면밀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컬렉션 전시관 같은 경우에 보면 WDC가 2010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인데 2008년 말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 컬렉션 전시관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이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추경에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배위원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이런 임기응변 식으로 하면 꼭 사후에 모든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제를 저해하는 것이 진짜 힘없고 돈 없는 그 소영세인들에게 간판문제 하나로, 사업신고를 갔을 때 제지를 당하고 불필요하게 간판료를 추가로 이중삼중으로 낭비해 가게끔 만드는 것도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부담을 주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점검을 하셔서 고칠 점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한 대로 불요불급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 서울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것이 없다면 이번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 제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와 연결이 되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승배 위원님께서 예산의 액수적인 면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경예산의 금액적인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불법간판을 많이 철거를 하고 계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실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보고를 받으신 결과 어떻게 불법간판은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가요? 특히 디자인이라는 것이, 물론 디자인은 외형적인 것, 아름다운 것, 정말 어떤 시각을 즐겁게 하는 것, 시각을 통해서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디자인의 본체라고 볼 때 역으로 디자인에 비중을 두는 만큼 비디자인적인 것, 즉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요소를 많이 제거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될 때 그 디자인이 정말 디자인화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기억나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에어라이트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횡단보도에 현대해상이라는 굴지의,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 이 카메라 보이시죠? 제가 한 달 동안에 금천구만 빼고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2월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간판, 일종의 불법간판도 빨리 철거작업을 하십시오 해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제까지 촬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천구만 못 갔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느 곳을 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허가기간이 끝나서…….

희숙

유희숙위원

이것이 무슨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허가를 받았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허가기간이 각 구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구마다 상이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경찰국이 허가를 한 것이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횡단보도는 왜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 지원하고 모든 행정적인 것은 서울시가 다 짊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허가권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불법건축물 간판 하나 철거하는 데도 경찰청이 개입이 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에 관한 것이라서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하고는 다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어제 일요일에 전라도 광주를 KTX 타고 조문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역에 내려서 샘물이라는 장례식장이 기본요금거리인데 광주 일대도 현대해상이 온통 주름잡고 있어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현대해상이라는 재벌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광고비를 서울시에 내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호남 광주까지 진출해서 버젓이 광고업을 하고 있구나. 특히 주로 야간에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야간에 명지대 앞에 서대문인데 야간에는 물론 가치성은 조금은, 만에 하나 제가 허용을 해 보려고, 어떤 시각적인 면은 있어요. 어두운 횡단보도를 밝혀 준다는 것. 그렇다면 이 전기료는 현대해상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묵인하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대해상이 지불하고 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어떤 형태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짧게 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88년 8월에 서울시경찰국이…….

희숙

유희숙위원

88년도부터 현대해상은 횡단보도 간판을 독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제지를 안 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경이 허가를 했고요. 600개 정도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88년이면 거의 몇 년 입니까? 20년 동안 장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불법간판으로 분명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본부장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이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언제부터 철거하실 것입니까? 제 질문 의도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관이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담당관 오시기 전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찾지 못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3월 19일자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불법간판을 달고 있는 영세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달려, 또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정말 이 불경기에 소수 영세업자들은 간판 하나 때문에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영업행위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버젓이, 현대해상이 어떤 기업입니까? 중소업체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이 서울시 전역도 모자라서 광주시내까지 불법간판을 버젓이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 하나 제지를 못한다는 것은 시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답변하십시오. 언제 철거하실 것입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도 시 내부의 관련부서가 상이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경찰청에서 넘겨올 때 서울시 도로관리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도로관리부서에서 각 구별로 연장승인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광고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불법광고물로 인정을 하고…….

희숙

유희숙위원

작년에 불법광고물로 인정을 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고,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으셔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동안에 협의를 하셨어야지 서울시경찰국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구청 도로관리부서에…….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안 될까요?

희숙

유희숙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의 액수부분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승배 위원님께서 예산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일맥 연결이 되는 것이라 이것은 별도의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또 삼선지구 경관조명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액수, 경제적인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경예산안 질의하고 업무보고 연장선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선지구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에도 이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까지 사업이 완공되리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완공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서 더 추가로 반영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미준공된 구간의 조명공사를 하고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979m 구간은 되었고…….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업비용이 부족했었던가요? 답변하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체 구간에서 미준공 된 부분 구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미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삼선지구 이것이 작은 구간으로 쪼개져 있어서 1억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구간에 연결된 구간인데 이번에 조명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 979m입니다만 이 부분은 보상문제 때문에…….

희숙

유희숙위원

어떤 보상문제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희숙

유희숙위원

토지보상 문제가 언제 부각이 되었나요? 이것은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 구간만 작년에 계속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지구 내의 이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타결이 안 돼서 계속 지연이 되는 바람에 준공이 안됐는데…….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겠고요. 남산르네상스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25억이 예산편성된 것과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르네상스 회현녹지축 조성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이 검토보고서를 죽 읽어 보면 남산시립도서관이 있죠? 그 일대에 경관조명사업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일대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남산시립도서관 바로 밑에 안중근기념관이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 지역에 녹지축 연결이 포함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안중근기념관이 이전한다 안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부분은 거기에 성곽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래서 그 성곽은 복원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안중근기념관은 철거를 하고 약간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안중근기념관이 애국단체기관이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안중근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죠? 그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뒤쪽으로 밀려서 새로 신축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것이 녹지축사업으로 이전이 계획되고 있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25억이라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안중근기념관에 있는 거기에 조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명사업은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그 일대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기념관이 들어가는 지역에 조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서 그나마 도보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거의 없는 도로가 디자인서울거리로 공사를 하면서 이해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시민들도 많아서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사업도 곧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 녹지축, 거기 아마 회현녹지축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애국단체가 이전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안중근기념관 내에 조명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녹지축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며 공사가 착수되면 이 경관조명사업이 존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재공사가 들어가면 또 다시 손질을 봐야 되는 사업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계속 예산낭비다, 우리 연말이면 보도블록 교체하는 식으로 또다시 이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남산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 건물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고 새로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성곽 복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락별로 생태 복원하는 부분들이 죽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할 때 제가 걱정하는 부분과는 전혀 중복이 안 된다는 것 보장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왜냐하면 전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남산르네상스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할 때 분명히 유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디자인거리에서 한 129억 삭감된 것이 여기서 25억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추경에서 갑자기 생긴 예산이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유지관리비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불요불급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남산 야간 경관조명이, 우리가 남산을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많은 부분을 청계천과 연계해서 광화문거리 조성이라든지 벨트가 필요하고 또 남산이 우리 서울의 명산이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관광명소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산 경관조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행내용과 향후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는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남산 르네상스 야간경관조명은 장충자락하고 예장자락, 회현자락 그리고 한남자락, 이 자락공원이 네 군데에 조성되는데 그 자락공원에 들어가는 야간 경관조명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조깅메카길하고 산책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네 군데, 그리고 정상부에 들어가는 야간 조명경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남산의 그 4개 자락을 조성하는 거기 예산을 잡을 때는 야간 경관조명 예산은 전혀 없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전체 예산에는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셨는지요? 이런 야간 경관조명이 남산에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목포 유달산 야간 경관조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조명이 너무 과다하면 산의 여러 가지 생물들, 짐승들 이런 것이 수면을 취할 수도 없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이 서울시가 1,200만 관광도시 또 서울을 재디자인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사후약방문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아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어렵다든지 또 철수해야 되는 이런 누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에너지 낭비는 없는지? 과연 우리가 남산이 가고 싶은 남산, 보고 싶은 남산이 되게 하려면 오히려 접근성의 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한데, 당장 저희가 여기 덕수궁 바로 옆 시의회 별관에 있지만 남산을 가려고 마음먹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전철역이 있지만 그 전철역이, 거기가 지금 회현역이 남산으로 가게 되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회현역이 4호선인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 4호선하고 또 기존 다른 전철하고 연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시티투어버스가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이 청계천으로 해서 고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은 갑니까? 코스에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남산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할 때 순환버스가 이 남산자락을 돌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발표를 동시에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실행이 되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국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남산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네 군데 자락 이런 조성과 관련해서 접근성의 용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좋게 해 놓고도 접근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곤충이나 식물 외에 인체의 건강에도 지나친 야간 경관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바이오리듬이 밤이면 수면을 취해야 되고, 밤에 수면을 취해야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야간 경관의 어떤 조명시간 같은 것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조명의 어떤 여러 가지, 뭐라 할까 빛의 퀄리티라 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서구에서는 이미 빛의 도시를 지향하다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 하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칠레, 호주, 체코 같은 데에서는 빛공해방지법이라든지 빛공해방지조례 이런 것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료를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울은 시에 야간경관계획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이상 건국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야간조명 경관계획을 세웠고요. 서울이 광해가 지금 굉장히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공해가 없는 도시로 바꿔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좀 안심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특히 남산은 도심이 아닌 도심 속에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동식물의 생태계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야간경관이 에너지낭비의 주범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또 너무 미적인 것만 강조해서 기능에 있어서는 별의미가 없다거나 또 치안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또 주변자연환경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3억이 추경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5조에 우수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은 사업시행 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험통로를 열어놓고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을 국제디자인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우수 디자인의 지원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수 디자인 지원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타 개인 업체가 하기 어려운 번역을 위한 지원 수준이 바람직하지, 이것이 국제대회 출품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시 예산까지 투입하는 것은 자칫 그 의도는 순수하다 하더라도 특정업체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디자인 지원은 매우 강하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죽 있어왔던 것이고요. 공공디자인 쪽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이제 공공디자인 제조업체 내에서 아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공공디자인 제품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또 영세업체도 있고 한데요. 좋은 공공디자인을 내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할 수준까지 영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품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해외에 그러면 우수 공공디자인대회가 어디 어디서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독일에 레드닷(Red dot)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독일의 하노버에 있는 아이에프(iF)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디어(IDEA), 이 3개가 세계적인 공공디자인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출을 해서 국내의 공공디자인이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 하는 국제전시회에 진출하는데 도와주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경비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게 과다지원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편성에서 보면 디자인서울클리닉에 3억, 공공디자인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2억, 그리고 우수 공공디자인 지원에 8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세부내역은 이렇게 분류해 놓았지만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예산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또 그런 한 업체에 중점적인 지원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디자인 육성 인프라 구축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좀 어떤 것을 육성하고 하는 데서 정말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 보았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고려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평소에 보면 6월에 하는데 이번에 3월로 당겨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경기 불황의 늪에서 특히 영세업체들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조기 공공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서울시 기념품·사무용품 디자인 개선 이하 열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 편성하는 그 목적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모든 사업이 영세업체들, 그리고 이런 조기 공공투자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이번 추경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본부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민들 또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 총괄본부의 열 가지 사업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 내용, 계획 같은 것도 제대로 된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염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디자인서울투어 같은 것도 우리가 지난번 균형발전본부에서 청와대 앞길 조성 사업, 관광을 위해서 150억 예산을 주었는데, 그때도 설명이 공항에서 남대문으로 해 가지고 청계천, 청와대 이렇게 둘러보는 관광코스 버스가 하루에 한 20여 차례 왕복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1, 2명 타고 어떤 때는 열 몇 명 타고 이런 것이 계속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디자인서울투어하고 서울시티투어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아까 말씀처럼 남산까지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을 같이 연구하면 비용도 줄이고 만원 버스 다니면서 공해도 줄이고, 또 그런 사업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데 한쪽부서에서만 이 생각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다른 안건을 보면 사실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같은 것도 사실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합당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 지원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공디자인은 우리나라가 시작하는 단계여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공공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제조업체들이 많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디자인서울투어하고 서울시티투어하고는 같이 검토해서 같은 권역을 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디자인서울 사업들을 노력을 해서 많이 가시화되었고, 디자인서울거리도 여러 개가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상암DMC에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디자인이 많은 결실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연결해서 디자인투어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안을 내놓았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이 열 가지 사업을 이번 11월 본예산에 해도 될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유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상징에 관한 것이든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연속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까지 가면 시기적으로 안 된다는 그 타당성을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천한홍위원

그냥 시기라 함은 지금 예를 들어 3월에 하면 4월부터 쓰는데 11월에 가서 하면 몇 개월 차이인데 그 안에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일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서울거리와 같은 것은 쉴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디자인서울투어 같은 것은 지금 추경을 받아야 SDO 등등과 개발되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무용품 디자인 개선은 사실은 서울시에 Corporate Identity, CI작업의 응용편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체하면 이사업이 끊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부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제가 생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 관계가 사업이 연기되는 거죠, 그렇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중화가 수반되는 거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10개소, 2009년도에 20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한 문제도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돈을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3년 후에는 정산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예산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조상원위원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왜 예산을 줄이느냐 그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줄이냐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예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진 때문에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본부장님은 경영기획관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서울시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2조 얼마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번에 약 2조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총예산의 10% 이상을 증액을 하는데 왜 유독 우리 본부에서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서울거리사업에 대해서만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한전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것 안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이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상원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시장님이 승락하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안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거죠. 합니다. 다하는데 사업기간을…….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경제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예산을 빼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전…….

조상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에 10개소 하고, 2009년도에 20개소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하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 해당되는 지역에 강남이나 강동 1차적으로 한 지역이 있고, 2차 하는 지역의 위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1차에는 하고 우리는 이제 하느냐 그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또 2010년으로 연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러니까 12개 거리만, 전선지중화가 수반되는 12개거리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디자인거리 이러한 지중화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중화사업에 우리가 부담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150억 정도 됩니다.

조상원위원

150억을 예산에 더 증액해서이 사업을 끝내고 추가로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 저는 현재 추경의 목표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 해서 얼마나 고용이 창출되고 예산이 드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오히려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본부장님 어떠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조 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있다는 거죠.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한전이 전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 주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안내표지판이나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간판이나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한전에서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문제 150억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체 돈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지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150억을 증액하여 투자해서 이 사업을 정상대로 운영하고 150억은 나중에 한전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추진 안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한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조 위원님, 여기에서 전선 지중화사업 하는데 최소한 6, 7개월 사업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안 하면 나중에 불용이 됩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1차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죠. 그것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6월에나 가야 되겠죠, 그렇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핑계로 해서, 이유로 해서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원위원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도…….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런데 한전이 합의한 대로 작년 10월부터 지중화사업을 시작했으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예산을 넣었는데 한전이 다른 의견을 내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상원위원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이 추경을 시급하게 하는 이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경제활성화와 노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여가면서 큰 예산, 또 시장님 역점사업을 줄여가면서 그 예산은 줄이고 그 예산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의 맥락과 맞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 취지 아시겠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한전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본부장님이나 부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이 한전이 부담하는 50% 비용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지만 한전의 소위 말해 전선에 있는 공중케이블선이 보통 2, 3개 이상씩 임대를 해서 별도로 돈을 받고 있어요. 케이블TV라든지 요즘 많은 DMB 방송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전기료를 받기 때문에 50% 지원하는 것이 절대 거저 주는 돈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부는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협상할 때 절대 얻어 쓰는 돈에 대한 개념을 갖지 말아 주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 돈은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입니다.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마른 논에 물 대듯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가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디본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부본부장님,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셨어요? 부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원래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예산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기가 인플레로 갈 가능성도 있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경제의 일반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지금 하신 예산들이?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런 원칙하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되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남산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야간 경관조명 계획 짰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사업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설계할 타당성 심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자는 4월에 선정하실 거고요.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시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을…….

김수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획이 충분히 세워져도 저는 디본이 전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사회나 의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예산 잡혀진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추경을 해서 편성해 온 예산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써야 될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실제로 디자인서울거리에서 지금 얼마 감추경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에 안 필요합니까? 내년에 필요하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는 감추경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서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대전제에서 이번에 서울시 전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사업이라는 게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예산주기와 정확히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런 점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콘셉트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예산을 쓰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디자인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예산을 쓰겠다, 산·학·연을 하는데 예산을 쓰겠다, 뭐 이런 쪽의 예산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사업들은 되게 임시방편적인 것 같고, 물론 투어라든가 공공디자인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은 불요불급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어 디자인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학이나 연구단체에서 이 디자인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정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물론 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제가 부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콘셉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씀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5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일자리창출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공사가 집행이 되고, 그 안에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의 예산구조가 그렇게 말하자면 넉넉하지 않다, 부본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경을 편성한 예산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큰 대명제에서 모든 게 다 합리화되고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산·학·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런 데다 예산을 쓰신다고 가져오시면 제가 증액해 드려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최소한의 추경으로 하는데, 전체 총액규모를 보시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작은 사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제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하나씩 보면 제일 큰 게 디자인거리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정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디자인 인증제라든지 삼선지구 경관조명이라든지 남산의 야간조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단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본예산이 원래는 작년 11월에 된 거잖아요. 3개월 사이에 그렇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에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김수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부본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 사정이 제가 느끼는 만큼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경 심사를 계속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예산이 다소 방만해 보여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작년 본예산 시점에서 이것을 다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예측했느냐 하는 부분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디자인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제안한 10개 사업은 지금 시점에서, 추경이 연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지금 추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 사업은 꼭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수철위원

자, 좋습니다. 문제는 일단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부본장님이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너무 공급자 중심적인 것 같아요. 시에서 공급자 중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밑에, 말하자면 시민들이나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판단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여부에 상관없이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요즘 무슨 예산실명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본부장님,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디자인총괄본부의 추경을 보니까 증액은 9건에 235억, 감액은 1건에 282억 이렇게 해서 총 10건에 실질적으로 46억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지요, 크게 보면.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한전 측의 지중화비 분담이 중단됨으로 인한 감액이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전 측의 지중화비 분담이 중단된 그 내용은 12개 거리가 해당될 텐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인지, 원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분담하기로 했고, 어느 규모로 하기로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증액이 약 33억이지요?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3,696개 점포에 1개 점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 3,696개 점포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담당관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감창위원

네, 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디자인거리 총 20개 구간 안에 있는 대상 점포가 3,696개이고, 원래 1개 점포당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3,696개 점포에 15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디자인거리 내의 점포가 3,696개인데 이것이 추경에서 꼭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작년 11월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1차 거리에 대한 간판 추진실적이 그 당시에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주관부서의 입장에서는 10월 말 현재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을 그 예산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총액 44억 중에서 약 20% 정도만 예산을 작년에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2월 말 현재 최종 예산 정리하면서 1차 거리가 81%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2차 거리에 대한 동의도 3,696개 중에서 28%인 1,015개가 지금 동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 10월 말까지…….

강감창위원

동의 완료가 지금 1,00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현재 그러니까 동의만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3,696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간판 개선에 대한 추진성과와 내역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경

윤혁경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구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인증제 관련된 부분을 13억 정도로 증액을 시키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수 공공디자인 지원에서 8억, 8억 내역도 보면 죽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SDO 엑스포 전시에 1억 7,000 이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1억 7,000만 원이 사용될 계획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지난달에 1차 10점을 뽑았고요. 4월에 모집을 해서 그때는 좀 여러 점이 뽑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선발된 제품을 SDO에서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시할 때 전시구성을 하는 데에 들어가고 일부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정에 SDO 예산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전시에 불과한 부분인데 1억 7,000까지 편성된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본 위원에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위에 6억 3,000 집행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국제포럼이라든가 산업디자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구체적으로 우수 영세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목표가 사실 거기에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는 물론 동료위원들에게도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 그렇게 향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산 르네상스 야간 조명경관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나왔고 지난번에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하고 현재의 야간경관계획과의 어떤 연관성,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4월에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 원의 예산이 일단은 미리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남산 르네상스 야간경관 조명 연구용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연구용역까지를 포함한다는 답변은 조금 충분하지가 않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남산 야간경관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에 2억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로 23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이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향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추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도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디본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향후에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분야와는 또 다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사업 부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서 잘 좀 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유희숙입니다. 우선 디자인본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좀 한계성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경예산의 취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지만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 우선이지 장미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본부에서는 빵의 개념보다는 어떤 장미꽃의 개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특히 이 추경예산의 본질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사업 세부사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정말 무관한 것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액수 면으로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추경예산과는 걸맞지 않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은 추가질문에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기념품·사무용품 디자인 개선 1억 5,000, 이것 지금 추경예산에 굳이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디자인서울투어, 시티투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에는 어떤 때는 2명 타는 경우도 있고 많아봤자 20여 명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티투어를 더 활용해 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출범을 했죠?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연계해서 활용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내실을 기하십시오. 정말 불법광고물, 간판에 대한 정비작업을 완비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사업이라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성곽 삼선지구 경관조명 설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직접 이 현장에 가서, 야간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고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추경예산에 1억이 다시 편성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남산르네상스 야간경관조명 설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직 남산르네상스 큰 사업의 틀과 분명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엇박자로 나가면 분명히 이것 예산낭비성이 심각합니다. 디자인발전을 위한 국제디자인경진대회 유치사업, 굳이 유치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반기에 서울디자인올림픽 열리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때 함께 해도 되고, 작년 2008년도에 홍콩에서 아마 영국문화원 주최로 개최가 된 것 같은데 굳이 이 어려운 불경기에, 더구나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주최해야 된다는 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적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 내지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추가질의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지하철을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지하철 안이, 본부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난잡해져 버렸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디자인본부가 오히려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될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진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거의 반라상태로 스크린도어에 누어 있고 이런 것을 천만 서울시민들과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다닐 텐데 그런 것은 신경 안 쓰이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질의하려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산과 상관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안 세워야 되겠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데 예산 필요하면 예산 그때 쓰세요. 그리고 디자인서울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디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서울거리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이제까지 완공된 남대문로, 능동로, 강남대로 등등은 전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이것은 추가로 더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25개 거리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30개 하고 있잖아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추가로 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를 하는 취지는 서울시의 모든 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샘플케이스로 30군데를 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무슨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시장님 뜻도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뜻이 아니고 지시사항이 있었냐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있으셨습니다.

김수철위원

확대하라고 구두로 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러셨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88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788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지원비 4억 원, 남산르네상스 야간경관조명 설치 9억 원을 감액하고, 시의성을 요하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설계비 20억 원, 홍연교·사천교 구간 내부순환로 경관조명사업비 6억 원, 석촌호수 카페거리 경관조명 사업비 3억 6,000만 원, 외대앞 국제문화거리조성 조사용역비 2억 원, 백제고분 야간조명설계비 1억 원, 디자인문화거리조성 10억 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2시 30분부터는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주택용도로만 개발하도록 규제해 온 개발 잔여지에 대하여 비주거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아파트지구개발 잔여지에 단독가구를 건립할 경우 비주거용도인 제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연면적 50% 범위 내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변 주거환경개선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간계측기를 활용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88번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과장께서는 재개발제도개선 토론회에 주택국장님 대리로 참석 중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주택국은 한발 앞선 주택정책으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강화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시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시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국 조직개편사항 및 새롭게 바뀐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2009년 2월 28일자로 한옥문화과가 신설되어 주택국은 종전의 4개과에서 5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해 새롭게 바뀐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장 권창주는 오늘 국회 재개발제도개선토론회 참석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한옥문화과장 조기술)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택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82억 9,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157억 원으로 총 7,539억 9,7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30억 800만 원 증액편성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3,290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원부족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음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25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도시계획세 징수액 결산 결과 초과징수액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이 증액됨에 따라 6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라 2,96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회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한옥 밀집지역 확대에 따른 한옥 개·보수 비용 추가 확보를 위해 북촌 가꾸기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25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세 결산 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징수액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코자 6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계약시점 변경 및 선금급 지급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2,60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 10% 감면을 추진함에 따라 전세전환세대에도 상당금액의 보증금을 반환코자 추가 사업비용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무장애 첨단주택으로 건설 및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5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시점 변경 및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36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정비계획 직접 수립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 시와 자치구가 사업비를 균등 부담하고 있으나 자치구 편성액 대비 우리 시 부족분이 발생하여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으로 추진 중이던 한강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의 대상지를 확대하여 추진코자 추가비용으로 1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옥멸실제어 시범사업으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바 일부 과업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 확보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환경정비사업계정의 예비비를 61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0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채권이 아니고 채무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임대아파트나 재개발에 따른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매입할 때 사용하는데 실지로 전세를 줄 때는 우리가 구입한 금액하고 차이가 날 텐데 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상환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금규모가 1조가 넘는데 이것을 재투에 저희들이 넣고 재투에서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데 그동안 이것이 재투에 넣어서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2,9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것을 차입하는 것으로 시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금리는 1년 만기 4% 금리로 해서 이자가 29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만에 다 갚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원이 있기 때문에, 도정기금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쓰는 것으로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나중에 영구적으로 혹시 채무로 남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무장애 첨단주택 건설리모델링 관계가 지난번에 우리 주택국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1, 2층을 시설을 고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매칭해서 정부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아직 배분은 안 되었는데 배분이 되면 매칭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시 제안했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 장애인 한 분이 제안을 해서 제가 주택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해서 결국은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이사할 때 집을 바꾸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장애인들이 항상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2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다가구 매입정책은 시나 정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500호 매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이 세대당 7,000만 원이 보조되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단가는 호당 1억 3,000만 원 정도, 2008년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S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평균 주택을 사는 것이 몇 평짜리 정도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60㎡ 이하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정도면 우리가 산 것이 평균적으로 평당 얼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억 3,500…….

천한홍위원

아니, 평당 얼마 정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평당으로 하면 5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는 한옥마을 개보수하는 것, 집행률이 25, 26% 정도로 저조한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개보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전환을 못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보수 지원비용이 그동안 보조금 3,000만 원에 융자 2,0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두 배씩 올렸습니다, 보조금 6,000에 융자 4,000으로.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지원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61억 6,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조금 늘어났는데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 금액을 삭감하고 지방채 차입규모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아무래도 예비비를 많이 놔두면 지방채 발행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방채 차입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부분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부분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매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보면 재개발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정률 20% 정도 됐을 때 계약금을 주기로 되어 있고 재건축은 최초에 80%가 됐을 때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왜 차이를 둬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건축은 우리 시가 후분양제를 하겠다고 해서 공정률 80%가 됐을 때에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해 놔서 그 후분양제 때문에 저희가 차이를…….

박찬구위원

재건축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재개발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개발은 후분양제를 안했죠.

박찬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20% 공정률에서 계약할 시점으로 바꾼 거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그동안은 도정법에 보면 계약 시점에 20%, 그다음에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서 선급금 형식으로 선지급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재개발·재건축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2,700억 원이 선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할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시기를 당기게 됨으로써 금년도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된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아파트를 지금까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짓는 것이 중요했어요, 분양이 잘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둘 다 중요한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까지는 분양을 걱정을 안 했는데…….

김수철위원

분양을 걱정해야 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짓는 데, 공급하는 데 치중을 했었는데…….

김수철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짓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인 거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문제는 분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정책의 수단이 맞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우선 돈이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자금압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선지급을 하면 그것이 시공사로서는 일찍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어 놨는데 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개발지역이나 서울시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미분양 조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일단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책수단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쓰시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또한 함정이 약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자금을 조합으로 지원합니까, 시공사로 지원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조합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조합으로 지원을 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면 그 조합에서 시공사로 대금을…….

김수철위원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해이에 빠진 조합들은 그 조합에서 시공사로 돈이 안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정책수단을 도입을 해서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론 총론적인 차원에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합이 받아 가지고…….

김수철위원

네, 넘기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시공사까지 전달이 안 되고 조합이 임의적으로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수익성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조합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원래 애초에 의도했던 정책수단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오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그 집행내역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조합 명의로 통장을 사용해서 입금을 하되 시공사와 공동인감을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철위원

네,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회과학을 하거나 사회적인 현상을 논의할 때 실제로 3,923억이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2,600억 정도 증액을 시키면 아파트 공기가 얼마 정도 단축이 된다, 이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공기…….

김수철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도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좀 아무래도 단축은 되겠습니다만…….

김수철위원

그러면 2,6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적어도 개념적으로라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사업을 망설이는 조합들, 이런 조합들도 사업 착수가 빨라질 수 있고요. 우선 자금이 조합으로 들어가는, 선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금 문제로 해서 부담을 느끼는 조합들이 자금난을 덜게 되니까 사업이 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게 또 어떤 효과가 오냐 하면 실제로는 제가 지난번부터 매몰과 퇴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퇴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정비예정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퇴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도 자체가 또 퇴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짓지 않아야 될 재건축·재개발을 또 계속 했을 경우에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가질 경우가 분명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예산, 왜냐하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우려는 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재건축·재개발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촉진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퇴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퇴출을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어야 될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정책효과성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테니까 관련 자료들을 좀 보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기침체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해서 매입을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짓기도 하고 또 매입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매입된 것에 아파트도 포함이 돼서 매입을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미분양 아파트는 저희가 매입하지 않습니다. 다가구만 매입하고요.

김수철위원

다가구만 매입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미분양 아파트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아직 그런 계획 없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향후에도 안 하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현재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아파트는 매입계획이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프트를 40만 가구로 늘린다고, 원래 한 11만 가구 정도인데 40만 가구로 늘린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수철위원

제가 왜냐하면 관련된 질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40만이라는 숫자가 사실 시정연에서 시프트를 수요추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8만에서 46만,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추정치를 사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인데 시장님께서도 그 추정치가 40만 호 정도면 우리 주택 전체 수의 몇 % 정도냐, 그랬더니 한 12～13%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에서 주거 개념을 전환시키려면 최소한 그 정도 물량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정도 대화가 오갔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발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기사는 40만 호 이렇게 떴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시프트 계획은 11만 호가 정확한 숫자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빠져 있는 것들이 위례신도시, 마곡,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물량이 빠져 있고 역세권에 지금 저희가 T/F에서 또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최대한 지금 물량은 11만 호보다 더, 그 이상 할 계획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40만 호라는 숫자가 현재 계획은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어떤 국가정책이 발표되거나 시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체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4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발언의 취지를 사람들은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못 보고 언론지상에 보도된 40만 가구를 하면 되니까 사실은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런 식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경제하에서는 자기 집은 자기가 마련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적정한 어떤 선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40만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어떤 판단에 따르면 그런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혼돈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를 장만하거나 자기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덕적으로 해이가, 이 표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지금 공공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것 또한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까? 이 계획의 아주 정확한 정책목표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것은 서촌 지역…….

김수철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말고요?

김수철위원

네, 서촌 말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금년 2월부터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수립하는 그 비용을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해서 지금…….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우선 그동안 주민제안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먼저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다 보면 초반에 추진위원회에서 자금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리로 이어지고 뭐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공공에서 직접, 원래 구청장이 수립권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제안을 하더라도. 그런데도 구청장이 직접 수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수철위원

아니,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합에서 하고 그랬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비계획이요.

김수철위원

정비계획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비계획 수립을…….

김수철위원

정비계획 수립을 누가 했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동안은 주민들이 했지요, 주민 비용을 들여서.

김수철위원

아, 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선비용이 들다보니까 이게 비리로 이어지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나 저희도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취지는 알아들었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이것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수철위원

그 요건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민병주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무장애 첨단주택으로 건설 및 리모델링에 57억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 본예산에는 없고 새로 추가……. 그런데 아까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영구임대주택은 한번 들어가면 이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호환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구간이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구간이동이요?

민병주위원

네. 영구임대주택에 한번 들어가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순환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병주위원

예를 들면 중랑구에 살다 노원구로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임대주택끼리요?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중랑구로 이사 오고 싶다 했을 때 이것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혼인이나 사망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호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민원이 이것 의외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번 그 집에 들어가면 영원히 구간이동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하나 제가 받은 것이 시각장애1급이에요.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노원구에 살다가 중랑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간단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택국에서 이것 연구를 한번……. 아니, 이사를 못 가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됐고, 그리고 5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영구임대주택이 엄청 많은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좀 적은 것인데 저희들은 국고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고지원이 결정되면, 최근에 정부에서 일부 예산을 2,000억 정도로 또 올렸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저희 시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 이런 것을, 다가구 매입하는 것 있지요? 다가구뿐 아니라 다세대도 매입할 수 있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러면 아까 1억 3,000 정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억 3,500 정도.

민병주위원

저는 그것도 1억 3,000이면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지금 부동산가격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 값이 떨어지니까 상반기 물량을 SH공사에서 다 매입했어요. 그래서…….

민병주위원

그런데 총금액으로는 실링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평수에 따라 다른데 지금 평균으로 치면 1억 3,500…….

민병주위원

아니, 여기서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민병주위원

그러면 2억짜리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면적으로는 60㎡ 이하니까요. 그게 아마…….

김기철위원장

감정평가액에 따라 좌우되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지요.

민병주위원

60㎡ 이하만 되면 금액은 상관없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금액은 구애는 없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금액 제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싸게만 구입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새로 지은 주택은 구입 못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좀 어렵지요.

민병주위원

아까 뭐 550인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3, 4년 전의 금액이고 2, 3년 전에 땅이 거의 더블로 뛰었거든요. 보통 평당 1,000만 원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매입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민병주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도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산정하셔서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또 너무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정말 가뜩이나 서러운데 어디서 썩어가는 집이나 매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빗물도 새고 습기 차고 이런 거나 매입해서,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단 매입해서 수리를 다한 다음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수리하면 뭐합니까? 워낙 낡은 집은 수리해도 금방 축축해지고 말이지. 그래서 국장님, 어차피 앞으로도 다가구·다세대사업 계속 되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계속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당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실성 있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옥들을 살 때는 아까 하신 말씀이 맞는지 몰라도 올해 SH공사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60㎡ 이하 주택들을 감정평가해서 1억 7,000 정도까지는 매입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50개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참조해 주시고요.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위원

무장애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병주 위원님께서 57억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57억이라는 것이 리모델링 소요비용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무장애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희숙

유희숙위원

노인과 장애인한테 장애 없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사업대상에서 보면 영구임대주택 32개 단지에 약 4만 5,000세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주희망의 만족률이랄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는 입주를 못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거나 자격이 미달되어서 입주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임대주택을 그러한 수요층에게 더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임대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무장애주택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임대주택을 더 짓는데 쓰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 첫째는 영구임대주택이 15년 이상 되어서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무장애주택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처음 반영이 된 거죠? 기정에 없던 사업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4만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아직 시범도 안 해 봤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범은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2월 5일자 기사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4만 5,000여 세대라는 적지 않은 세대를 일시에 한다는 것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시가 아니고요, 2014년까지 연차별로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4만 5,000여 세대가 2014년까지 총 공급대상수가 4만 5,000여 세대라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리모델링 세대를 위한 순환형 이주자 대체주택 건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체주택 건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또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는 분들이 일단 나와야 리모델링이 되는데 빈공가가 있거나 하면 옮기고 하고요. 또 빈공가가 없는 경우는 임시로라도 조립식주택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몇 개월이니까,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주택이라는 것은 조립형 임시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대체주택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요즘 현장사무실에 쓰는 그런 것들로 지어질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57억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지만 이렇게 대체주택까지 건설하는 사업을 한다면 57억으로 과연 가능한지, 오히려 예산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57억입니다. 서울시가 10%를 부담하고 SH가 4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10% 정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대체주택은 완공된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임시 거처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것을 다음 예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은 노인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촌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고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과 지원금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고 조례개정도 앞서고, 사업이 많이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북촌사업이 아직 완비단계라기보다는 진행 중인 단계죠? 그렇다면 서측 지구단위계획은 북촌에 대한 대비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제 북촌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복궁의 서측도 역사적인…….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 일환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니까 북촌지구의 한옥이라든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서측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북촌과 연계해서 개발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취지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2억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북촌사업이 아직, 이제 탄력은 좀 받았지만 조례개정도 앞두고 사업평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북촌사업을 좀 더 지켜보고 사업 완성단계에서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서촌지역이 시급한 것이 거기 재개발지역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한옥을 놔두고 재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래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도 하면서 한옥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냥 놔두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용역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3억 1,000.

희숙

유희숙위원

추가 과업비로 2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처음부터 부실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정비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경복궁 서측지역 거의 전체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정비사업구역을 위주로 해서 당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을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역사·문화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대왕탄생지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조사해야 될 것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의 추가 과업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경복궁 북촌이든 서촌이든 원래 왕궁터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이런 지역적인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좀 더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하시다가 이러이러한 연유로 자꾸 과업비가 추가로 된다면 이것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에 있어서, 신뢰에 있어서 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수철위원

북촌마을 가꾸기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것이 사실 불용이 많이 발생했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일부.

김수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매입을 많이 못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융자는 제대로 됐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융자신청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안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재산상의 어떤 제한을 받게 되니까요.

김수철위원

재산상의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을 헐고 다른 것으로 짓는다거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김수철위원

그것을 어떤 것으로, 조례로 합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그것이 계약사항입니까? 협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협약사항으로 그 지원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이것을 대폭 100% 증액을 한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예측컨대 좀 나을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기존에 있는 한옥들을 1억을 들여서 고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김수철위원

확신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김수철위원

연말 되면 한번 평가가 나올 텐데 확신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2배 정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보존을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예산의 지원이, 그러니까 답변 중에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해서 생활하는 것하고 그것을 관리감독 합니까? 예를 들자면 7,000만 원 정도씩 설계가 되었는데 1억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발주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보수도 저희가 하고.

김수철위원

설계를 누가 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SH공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도 그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내가 이것 신청만 하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를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해 주는 거네요? 그 안에는 리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매입한 한옥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주민들 융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한옥위원회에서 도면을 심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지 여부는 저희들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점검을 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잉해서 과도하게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한옥이 쓰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든가 취향을 잘 맞추셔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88번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788번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예비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의성을 요하는 합정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민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민병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안번호 776(민병주·김덕배·김우태·김인배·김정재·김철현·김황기·나재암·박홍식·안희성·오신환·이강수·이대일·조달현·하태종·양영식·강감창 의원 발의) o 의안번호 817(박찬구·고정균·김인배·김철환·박희성·서정숙·양창호·오신환·우재영·이국희·이지철·이한기·정교진 의원 발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6번,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 외 1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7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회의에서 민병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금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번호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인 박찬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계약시기를 조정하여 매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더불어 공공재원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자금난 해소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7)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박찬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시 매입계약시기를 조정하여 확보된 매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재원을 조기 집행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시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안이 주거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실업난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효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시점을 조정을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 20% 지급하시나요, 4-가호에 의하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른데요. 재건축은 20%이고 재개발은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계약시점만 변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다른 공정의 절차에 따른 지급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런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채권 확보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선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시공보증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시공사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의무이행에 필요한 그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계약이행조건으로 명시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시행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또 있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아니, 시공사.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공사가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때는 보증회사들이 있거든요. 시공 보증회사가 자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연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연대해서 지급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기 예산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자칫 불용이 되지 않도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수철 위원이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계약금이 나갔을 때 시공사한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합으로 물론 자금 지원이 먼저 나가지만, 나가면서 시공사한테 바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이런 조례가 법적 장치가 됨으로써 이제 건설업체의 경기부양을 유발하겠다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고 중간에서 어떤 돈의 흐름상에 차단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더 법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행상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례 개정에 저는 찬성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시기를 조정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지금까지는 계약하고 20%…….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개발은 20% 계약금을 먼저 주고요.

조상원위원

재건축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건축은 공정이 80% 될 때에, 후분양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80% 시점에서…….

조상원위원

이것은 좀 혼동되는데. 지금 나온 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똑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죄송합니다.

조상원위원

아까 말씀하기를 재건축을 할 때는 몇 %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공정이 80%일 때 계약금 20%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조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30%는 무슨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재개발일 때요.

조상원위원

재개발은 30%고 재건축은 20%가 아니라 80%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재건축도 공정 20%에서 계약금 20%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은 거의 1/2 정도 지어야 지불을 했는데 지금은 계약시점에서, 지금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것은 어떤 순서로 줍니까? 계약할 때 시점을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구청에서 판단합니다.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할 때 바로 20%를 주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공정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다른데요. 재건축은 공정을 20% 올리면 계약금의 20%를 저희들이 선지급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공정이 80% 되어야 계약금 20%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시기를 당기는 것입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왜 혼동을 하냐면 법이라는 것은 임대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임대아파트 2개가 발생을 하니까 일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규정 현행 20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이것을 조례에 근거로 넣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집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상원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1/2 이상에 해당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됐을 때를 계약시기로 봐서 20%를 지급하는데 골조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도 20%를 주겠다는 얘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재개발에 대해서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매매 규정은 재개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건축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네, 그러세요. 혼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는 두 군데가 다 있는데 이쪽만 갖고 하면, 이것이 재건축에만 해당되는지 재개발에도 되는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법 개정하는 조항은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개발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정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재개발임대주택은 공정률이 20%일 때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임대주택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그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폐지가 된다면 이 규정이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보다 앞서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내가 말씀 드리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3월 25일인가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도시계획 건축 분야의 법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때에 거기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문제가 다 변경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손을 다시 봐야 되는 일은 없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예산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대로 20%일 때 계약할 수 있도록, 현재는 80%인데…….

조상원위원

과장이 보시기에는 지금 법이 개정이 돼도 이 조례는 다시 손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확실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원위원

지금 재건축에는 임대아파트의무비율을 없애는 것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거의 재건축·재개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층수도 18층으로 올리고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이것이 재개발·재건축 여러 과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법이 완전히 개정된 다음에 손을 보면 어떠냐, 과장님이 손을 안 봐도 된다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매입부분의 예산이 반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것은 표준건축비 인상분만 반영되었고 시점 변동에 따른 추경예산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76번, 8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민병주 위원의 발의한 의안번호 776번, 박찬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7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과 박찬구 위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0조 제1항 제5호를 같은 항 제2호에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고, 둘째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인 제28조를 삭제하며, 셋째, 안 부칙 제2조에 제24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하며, 제24조의2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를 각각 신설하며, 넷째 안 부칙 제3조에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며,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며, 다섯째 안 부칙 제4조에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며,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민병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안에 대해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의 없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접수번호 제62번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교육문화위원회 김혜원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택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의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님들, 마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들은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주민들로 토지수용과 동시에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SH공사가 아파트단지 내 근린상가를 분양해 주었으나 당초 입안한 도시계획과 다르게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주변 상권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무리하게 근린상가를 분양하여 주민들에게 손실을 입힌 SH공사에 대해 분양행위를 취소하여 청원인들의 본래의 분양권 회복 등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SH공사는 당초 근린상가를 7, 8, 9단지를 중심으로 현 위치에 건설하고 서부경찰청 소유의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8단지를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청의 반대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상가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근린상가 분양을 강행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SH공사가 분양행위를 취소하고 상가분양대금 반환과 신규 상가 재분양으로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60%에 달하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도 지금 상가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청원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청원한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효수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상암근린상가 분양 취소 관련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SH공사가 분양한 상가가 단지 외곽에 배치되어 있어 상권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기 분양한 상암근린상가 분양행위를 취소하고 신규 상가를 재공급할 수 있도록 생활대책 재수립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먼저 청원지역 상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상가는 상암동 근린생활용지 5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26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26일 준공된 SH공사에서 분양한 상가입니다. 대지면적은 2,221㎡, 건축면적은 1,109㎡, 연면적은 4,979㎡이며 상가 1개동에 112개 점포가 있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암근린상가는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으로 건립하여 SH공사에서 수분양자에게 1인 1점포 기준으로 공급한 상가입니다. 분양계약자들이 상암근린상가가 단지 외곽에 배치되어 있어 주변 상권형성이 이루어 지지 못해 영업이 어려우니 분양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 계약체결이 종료되고 2006년 1월 19일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으며 분양계약자 중 57% 정도는 이미 분양권 명의변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후 2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본 청원은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효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산인가 파주에 아파트를 짓는데 옆에 사격장이 있어 가지고 입주자들이 최초의 분양사진을 내면서, 사격장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한 것 때문에 현재 배상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얼핏 들은 것은 같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 청원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하셨는데, 계약이 만료됐고 소유권 등기 이전도 벌써 했고, 그다음에 분양을 한 후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라는 이유 두 가지거든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와 직접 연계해 있는 SH공사가 시행하고 얘기한 말을 지킬 것이다 하고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했고, 믿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두 가지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주민들이 주장하는 상가 앞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아파트가 안 들어와서 이 상가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존치 결정은 2004년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에, 그 당시 신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가 됐고, 이 상가 공급은 다음해에, 1년이 지난 2005년도에 이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될 당시에도 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존치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다 아는 시점에 됐고, 또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그전에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등기가 다 넘어간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문제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면허시험장의 이전이 불가하게 됐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공급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 SH공사나 우리 서울시가 청약인들한테 그것을 알렸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전할 수 없게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아파트를 거기에 건립할 수 없게 됐다라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문서로 통보한 사실은 없고요.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그때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그와 같은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청원인들은 답답하거든요. 답답하고 거기는 사업성이 없고 상가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5년도에 다 알고 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당초에 서울시나 SH공사가 얘기한 대로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었는데도 이런 현상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초의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04년도에 결정이 되었으면 SH공사든 서울시든 최초에 홍보를 했던,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다 하고 설명했던 주무부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으니 그리 알라라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만을 야기하고 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당초 분양할 당시에도 이것이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보면 서부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이 서부면허시험장이 이전을 하면 지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결정되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2004년도에 이것이 존치결정을 해서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고, 1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 상가가 분양이 된 것인데 이 상가 뒤쪽으로는 주거지역들이 있거든요.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그것은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설명을 할 때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한쪽 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 원소유자들에게 그 대신 당신들에게 보상의 개념에서 이 상가의 분양권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전제를 깔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원한 의원이 상황설명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또는 SH공사가 운전면허시험장 장소에 아파트 건립을 안 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려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흐름이 맞다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주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전이 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전이 안 되면 거기는 그냥 면허시험장으로 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또 2004년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개별적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고 공지를 했다면, 언론에 보도 난 것을 공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해당사자 간에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굳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상가분양을 한 지 2년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여기 상가 공급받은 상가 공급자들은 상암지역에서 철거되면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일정기준에 의해서 입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공급을 하는 것인데 상가특별공급도 이루어지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한테 일일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팸플릿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주변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상가주민들한테는 그런 분양팸플릿이나 이러 것은 그 당시에 만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파트가 된다는 것을 표시해서 이 상가주민들한테 분양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상암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보면 이것은 서부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었고 다만 이것을 이전을 그때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정도가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정승배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최초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던 단지조성계획서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상가라는 것이 단지 내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상가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린상가들은 주로 아파트 주거지하고 근접해서 설치가 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서 떨어져서도 상가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상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상업시설 있는 상가도 있을 것이고 여기처럼 단지 내에 근린생활상가도 있을 텐데 아파트분양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완공된 후에 입점하거나 분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단지 내 상가는 그전에 분양이 돼요, 거래가 돼요. 그 이유가 몇 세대가 뒤에 있다는 상권 때문에, 그 상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양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이해를 하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7, 8, 9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린생활중심이. 그런데 앞에 8단지, 9단지가 계획의 무산으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에 아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상가위치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안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갔는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당초에 토지이용계획,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도 그렇습니다만 보시면 상가가 여기 있는데 이 뒤쪽으로는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도 아파트지역이고 여기에서도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하얀 부분, 이 부분이 면허시험장부지인데 여기에도 왜 아파트가 안 들어왔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분양할 시점에서는 이것이 서부면허시험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만 이것을 이전을 추진 중에 있었죠. 그것이 추진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아파트로 변했을 텐데 사실상 이전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2004년도에 존치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상가를 분양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이 상가인데 이 뒤에도 배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이런 상태에서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샀다는 주장은 좀 앞선 주장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주거지를 여기로 간다는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리가 있어도 분명히 이것은 서부면허시험장으로 존치가 되어 있었고…….

박찬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보니까 시험장 그쪽이 담벼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벼락 앞에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상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이쪽이 개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할 것이라는 입소문들이 돌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때의 뉴스 하나 가져 왔는데요. 1년 전에 이것이 존치결정이 났다고 해서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제 기억에 상암동 8단지 주민들인가 그 주민들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가 거기 들어오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다 알지 거기에 존치결정이 나서 신문까지 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좀 주민들의 주장이,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하기 전 시점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야죠,

박찬구위원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이의제기 시점이 2년 후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박찬구위원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가를 구입한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돈 많으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거기 들어갔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빠져나오고 이렇게 안하실 거예요. 이것이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융통성 같은 것은 없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등기하고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것을 호소하면서 기다려오면서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분양이 되겠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가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상가분양이 되니까. 지금 상태 보니까 위치나 이런 선정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제가 그런 지역에 상가가 있다면 저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결정했으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갔을 텐데 그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값으로 이것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인데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철거된 분들이 일정금액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된 것인데 분양이 되어서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을 다시 용도를 바꿔 달라, 옮겨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질서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이것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서정숙 위원님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 당초 계획하실 때 면허시험장이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긴 그린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전을 추진은 했었지만 그림 자체를 여기를 이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그런 그림은 그린 바가 없죠.

김기철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가인데 거기에 11개 점포를 SH공사에서 임대주택 통합관리센터로 쓰고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31개가 미분양 된 점포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분양되었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어놓은 지가 꽤 됐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일반점포로 쓰지 않고 사무실로 쓰고, 또 미분양된 것이 이렇게 많다고 볼 때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상권이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래의 점포자리가 잘못계획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시 분양받으신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새롭게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은 가질 수 없을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분양이 다 됐고 등기가 다되었기 때문에 재산권이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것이 현재 시점이든 어느 시점이든지 장사가 안 된다, 수익성이 없다 해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이러한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상가가 수없이 많고 주택들도 많은데 그와 같은 선례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숙위원

청원요지서를 보고 자료가 미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제가 보기는 이쪽에 상가특별공급을 받은 사람과 SH공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시기문제가 미묘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암동에 상가특별공급을 하기로 한 시기는 언제였나요? 그 지역 상인과 농민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005년 4월입니다.

서정숙위원

2005년 4월에 분양을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공급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당시에 특별공급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SH 본부장이 오셨는데, 직접 설명을…….

서정숙위원

네, 담당 본부장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 대상자가 당초에 368명이었습니다. 단지 내의 상가 점포가 그때 당시에 93개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주대책용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에 근린상가를 건립해서 약 112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특별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주대책 대상자 93명에 대해서…….

전체 인원은 368명이라고 그러셨지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그런데 그중에서 93개 상가를…….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상가가 당초에 93개만 건립계획이 되어 가지고 부족해서 112개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93명에 대해서 미공급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타 지구로 계약되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암택지개발을 처음에 할 때 토지수용을 한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토지수용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보상할 당시에 이주대책 심사를 하는데 이주대책 심사를 완료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이런 얘기가 서울시 SH공사와 이쪽에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상인과 농민들에게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이 과정이 진행됐을 텐데 그 이후에, 이것은 여러 가지 시점의 어떤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원 요지를 보면 분명히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 SH공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당시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한 것을 지금 와서 공공기관이 이런 청원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신규 상가 재분양이나 상가권리금 반환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다만 이런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 9월에 계약 체결할 당시의 시점이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나아지고 상암지구가 상당히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그 당해지구에 상가를 받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암택지개발을 의한 토지수용에 협조할 때 이분들의 마인드가 이러한 7, 8, 9단지 중심 현 위치에 건설할 기대를 갖고 이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도 있었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실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 형성이 안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모르세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제가 지금 보니까 보상계획공고가 99년도 3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3월이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협조를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면서, 그리고 그분들도 입주하고 나서도 지금 30 몇 %가 공실인 가운데도 2, 3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또 지금 청원 요지서에 보면 계약에 불응할 경우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일반적인 분양공고도 있었다 하거든요. 또 이것이 그분들에게 특별공급을 받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나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어쨌든 할 수밖에 없었던 간접적인 강압수단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만 해도 경쟁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93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미공급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도 그 시세를 파악해 보니까 분양 당시에 1층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억 3,000만 원～2억 5,0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1층 기준으로.

1층을?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지금도 그 분양가…….

몇 평 정도가 그렇습니까?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현재 가격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지금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구입니다만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상가가 계약을 해놓고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상권이 형성 안 되니까 지금 입점을 못하고 있는…….

그런데 아까 오셨던 청원 소개의원의 얘기로는 그쪽 지역이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의 월세도 소화가 안 돼서 지금 비어 있다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맞는데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저희들이 청원 때문에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분들이, 물론 주민들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이고 SH공사는 공사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이고 각자 상반된 입장은 있는데 이게 99년도에 토지수용이 되면서 상가 특별공급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약속을 했다면 저희가 유추할 때는 충분히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고 거기에 8단지가 건설된다는 그런 장밋빛 기대를 갖고 이분들이 분양권 추첨에 응했을 것 같고 적극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급격한 어떤 경제상황 변화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또 청원요지서에 보면 분양가 또한 원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분양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이게 본래 상가는 아까 국장님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셨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대비해서 그렇게 아마 청원인들이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분양가격 이 자료를 보면 평당 1,130만 원 정도…….

서정숙위원

1층 기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로 1층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당시에는 상암지구가 굉장히 뜨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클로즈업되는 시기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미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팔았겠지요. 그 비율이 지금 57%거든요.

서정숙위원

등기 이전된 비율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3자한테 매각한 것.

서정숙위원

네, 재매각한 것.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원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 43% 정도 되고 그 이후에 매매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 57% 정도 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분양할 당시에는 이것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등기까지 마친 것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등기가 돼서 재산상으로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2년 후에 그때 당시의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을 다시 용도를 바꿔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데에 선례로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아파트도 그렇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것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정숙위원

저도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염려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좋지 않은 선례가, 그 부분은 염려가 분명히 되는데요. 여기 지금 7, 8, 9단지 중심 현 위치인데 8단지가 건설이 안 됐으면 7, 9단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지역 그 뒤편의 주택하고 해서 배후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얀 부분이 면허시험장이고요. 이 뒤에는 다 이게 주거지입니다.

서정숙위원

주거지가 배후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세대수로는 상당히 이게 큽니다.

서정숙위원

만약 8단지가 건립됐다면 몇 세대 정도 건축이 가능했을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여기가 건립이 됐다면 800세대니까 이 뒷부분에 1,000세대는 넘습니다.

서정숙위원

800세대면 상당히 일단 큰 세대입니다. 그리고 7, 9단지는 어디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여기입니다.

서정숙위원

바로 인근에 있습니까? 7, 9단지는 몇 세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여기는 적어도 1,000세대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서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8단지가 거의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그냥 애초 계획과 다르게 무산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좀 청원인들이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재매각이 57% 정도가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니까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SH공사 관계된 분 오셨지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저는 지금 청원요지서를 보면서 약간 저의 사례에 지금 합당합니다. 지금 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왜 그러면 2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등등을 운운하셨는데, 그것은 이 청원인들이 SH와 서울시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겠지만 SH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다려 왔다는 심정적인 것이 큽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이와 같은 케이스의 피해자입니다. 5년을 기다리다가, 그게 민간건설업체입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인들이 이제 와서, 물론 최초 분양자들은 일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바뀐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청원을 넣고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와 SH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반 사기업체라면 이런 청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SH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 당신네들 알고서 분양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공기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한 사태가 다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한 바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SH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 해 보셨습니까?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이 문제의 민원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시기가 2008년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의 내용이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을 원한 사항이 주내용입니다.

네, 청원인들의 희망사항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서너 가지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해 보시거나 적극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는 보셨는가요?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1차적으로 작년 3월부터 작년에 한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계획부서와 분양공급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민원을…….

그런데 제가 SH를 상대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각 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이 부서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다른 부서 가면 금시초문이다,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게 SH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문제점 중 하나가 이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주변에는 이와 같은 SH 상대로 하는 민원이 한 열댓 건이 지금 저도 물려 있습니다. 과연 SH공사가 공기업인가,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부터 이 청원을 접해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주택국장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민원이 시작된 것은 2008년도거든요. 2004년도에 존치결정을 했고, 2005년도에 근린상가 공급계획이 확정됐고, 공급한 시점은 2005년 9월에 공급을 했고, 그래서 보존등기가 2005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첫 민원을 제기했고, 방금 본부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다섯 차례 정도 민원인과 협의가 있었고 지금 이 청원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니까 다섯 차례 민원을 접하시면서 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SH의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심히 의심이 가고도 남습니다. 제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압니다. 바로 인근에 마포 월드컵단지가 있어서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애초 상가분양 공고를 무리하게 냈었습니다, SH에서. 그리고 SH가 너무나 분양권 해소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공급 당시에 상암지구가 관심지역으로 떠올랐고, 아까 원주민은 당해 지구의 이주대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당해지구에 가능하면 상가를 건립해서 이주대책자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저희 뜻입니다.

자료제출을, 어차피 청원이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게 자료를 SH공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분양의 주체가 SH공사였죠?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그 최초분양일시부터 최근 까지 일지 비슷한 관계된 서류를 저에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알겠습니다.

SH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SH공사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사기업이 아닙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청원한 내용을 보면 청원요지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 분양행위를 취소하고 본래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함, 본래의 권리회복이 뭡니까? 혹시 아시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본래의 권한이라는 것은, 분양은 이제 한 것이고요. 실체는 분양을 해서 이분들이 소유하게 된 것이고 다만 시세나 상권활성화가 안됐다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을 취소하고 특별공급자격을 다시 유지해 달라.

고정균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얘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쓴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제일 앞줄입니다. “상암근린상가는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으로 건립하여 SH공사에서 수분양자에게 1인 1점포 기준으로 공급한 상가입니다.” 여기에 생활대책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차후에 법적 소송이나 아니면 법령해석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SH공사가 갖고 있는 주택의 공급, 상가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공급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안정대책이 주목적이고, 상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수단이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대책으로 건립하여’라는 말이 나오듯이 기존에 이 상가에 들어와 있던 당초 분양계약자 그분들이 지금은 주변지역의 환경 때문에 생계수단이 박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행위가 불가피하였느냐 아니면 예정된 것이었느냐, 계획이 미비했느냐, SH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책사유가 SH공사에 있느냐가 다툼의 요지가 됩니다. 제가 재판부가 아니라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설해서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주변환경에 적절한 향후 미래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이 잘못된 계획이었다면 그 귀책사유가 SH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권리회복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SH공사의 직무를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료가 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어차피 본부장 와계시니까, 이러한 내용의 청원이 통과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차후에 발생될 주택문제 상가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발생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지만 상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계수단 기본생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철저한 계획이라든지 생계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수립이 무한책임이라는 것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SH공사가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보상이든 특별공급분양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공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도덕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SH공사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상가만큼은, 지금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죠, 동남권유통단지도 그렇고? 지금 분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MD가 잘못 구성되면 당연히 1년 내에 흉물로 변합니다. 그 MD 구성은 계획단계부터 나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환경 고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가 박탈이 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공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상가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다만 활성화라는 것이 입주하고 그 이후를 보게 되기 때문에 물론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입주 이후에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 저희들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계획하면서 활성화가 덜 돼서, 여기도 일종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다시 추가로 반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은 공급한 이후에 보수라든지 보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고요. 상가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에 57%가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법에도 당연히 이후의 권리는 승계되는 것입니다. 채무가 승계되듯이 권리도 승계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받았던 것도 2차, 3차에 소유주가 바뀌었어도 그분들한테 똑같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앞으로 분양만 하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게 되면 SH공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후대책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한홍위원

본 청원의 건은 오늘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토론을 해도 결정을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방문을 가보고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죠.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서정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국장님, 상암택지개발 99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에 분양하고 이런 과정을 죽 연차 별로 보내주시고요. 현재 상가분양 현황하고 소유권 이전된 현황 이런 것을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숙

유희숙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죠? 근린상가 입주공모 당시에, 여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상가계획도 변경을 병행했었어야죠. 상가계획을 변경하였다면 변경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상가공모기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사항, 또 상가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62번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62번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현장답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김기철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06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806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238-2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시행방식 변경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호수밀도 84.27호/㏊, 노후불량률 75.4%, 과소필지 60.7% 등으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32명 중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33명, 공유지분 토지소유자가 18명 등 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의 사업시행 방식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06번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06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