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처리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0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석 도로기획관이 동북권 그린시티프로젝트 보고회 참석관계로 오늘 상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환·김덕배·김원태·김인배·김진성·나재암·오신환·이종필·이주수·이한기·정교진·조규영·조천휘·지용훈·최명렬·최병조·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발의는 혼잡통행료의 과태료 처분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납부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9조제2항의 과태료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지방세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부과 통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고에 대한 조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시민에게 그 처분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원칙의 수립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발의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자리를 준비해 놨으니까 잠시 앉아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최병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병환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 것이고, 지금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휴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른 묘에 달린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꼭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병환 의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병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최 의원께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지요, 방금 발언내용으로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기관인 교통본부장님께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의제기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는 것이지요?

기간을 꼭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을 경우에 그 차량이 도난차량이 될는지, 타인이 운전했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섯 배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단축이 되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시민의 권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을 굳이 단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다, 수정해도 좋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운영하는 과에서 제일 편리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간을 당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을 제출하신 최병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듣고, 또 최병환 의원님의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최병환 의원의 발의에 따른다 할 것 같으면 현행의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를 더 가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미가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건데요. 우리 지방자치법 27조에 따라서 현재 질서위반 규제에 그러한 절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법에 따른 절차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형식적인 논리는 27조가 맞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봐도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루에 위반차량이 한 50대 정도 됩니다. 50대가 가는데, 이 예고기간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청으로 했을 때는 신속한 측면이 있는데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더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한번 통지를 하면 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면 통지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두 번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두 번 드니까 저희들이 2,000원 부과에 5배로 해서 1만 원을 물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비용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인용률이, 저희들이 봐서 착각했다 그래서 인용해 주는 것이 거의 9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지금 2,000원의 5배니까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최병환 의원께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의하면 대충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1건당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용 계산해보면 1만 원을 부과해서 비용이 6,700원이 나오는데요. 등기우편을 한 번 더 보내고, 거기에 따른 정산비용까지 따지면 1만 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비용이.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과태료 부과를 이 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더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더 올려야 되는 저희들 부담도 있고, 그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에 의해서 1만 원 정도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이것은 거의 일반화돼서 크게 부담은 안 느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절차상의 이행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그만큼 6,000얼마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5배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저희들 관련법에 보면 비용보다 낮은 과태료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어차피 그것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 고치려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연구해 보고, 또 본부장님도 연구해 보셔서 최병환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조례를, 이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과 과중한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조례가 된다면 오히려 안 고친만도 못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서, 또 최병환 의원님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의 논리는 적합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좀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 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 답변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그 유권해석 자료를 좀 있으면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네.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이 제출한 의견과는 충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돌은 아닙니다. 법무부 유권해석은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법무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의제기 기간을 상당기간 단축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예고통지 기간을 하나 더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이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어떤 때 많이 쓰이고 있느냐 하면, 주차과태료라든가 일반적인 과태료에서는 이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과태료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료 개념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을 없애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이의신청을 통해서 인용률이 90%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이 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개정의 효과가 실익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훈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시에 시민들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판단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추가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인력 및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행정비용이 현행의 혼잡통행료 과태료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은 충분히 심의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훈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동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수·김동훈·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주형·남재경·문병열·민병주·부두완·송주범·안희성·이강수·이종필·이종학·이지현·정병인·정승배·정연희·조규영·조달현·조상원·지용훈·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태종·홍광식·강감창·정춘희·박래학·양준욱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시설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이용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뉴타운·도시재정비사업 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을 의무화하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시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이주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주수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이주수 의원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제7대 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왕성한 의정활동, 연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린 성장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지구촌의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나오네요. 매각처분, 소유주 법적인 문제, 구청장에 있다 매각에 관한 것,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같이 느꼈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했던, 자전거등록제에 관한 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에서 자전거등록제가 의무화가 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자전거 이용 시 충분한 안전이 상당히 고려가 되는데 앞으로 모든 도로에 전국 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의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면 오히려 취지에 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운전자들의 안전의무를 삭제하는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무 있지요? 자전거가 사실은 법적으로 자동차 차량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무규정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전거하면 자동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삭제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것이 자전거 행위자의 의무조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렇게 의무조항을 신설해 줬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서울시의회도 자전거 전문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을 제출하신 이주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조례안 잘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치의무에 대한 것은 이미 관련법에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구청장 권한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의무사항 존치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자전거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한 7·8개 법이 개정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간 정도 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그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여기 현재 진행 중인 관련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은 물론이고요. 교통안전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또 산업발전법 등의 자전거 관련사항들이 전부 다 개정되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가는 것이, 추가적인 조례가 부득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점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도 같은 데는 자전거가 등록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제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등록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갖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자전거가 여기 있다가 경기도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제라는 것도 어차피 하려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자전거등록제가 갖고 올 정책적인 제도의 효과는 어떻게?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되려면 등록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자전거도 한가한 시절에 이동수단으로만 쓸 때하고 레저랄지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자전거가 이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 생활수단으로 할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무와 등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수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하지만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상위법에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주고 있음을 고려하면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 이번에 할 때도 개정이 곧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처분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현행 규정대로 구청장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11조에 보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권은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 내용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고, 그 근거로 우리 시의회 입법 법률고문께 받은 자문내용을 보면 위법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나는 제안하려고 했어요.

제안설명을 최상범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십시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중인 조례개정안의 제3조2항에 보면, 본부장 말이지요.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타운, 도시재정비 사업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일단 택지개발계획이라든가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그런 포괄적으로…….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흔히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이지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다가 뉴타운이라는 정상적인 법률용어도 아니고, 또 영문표현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아까 질문이 없어서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관련법 등에서 그런 용어를 따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하위법령인데 상위법령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느닷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 자구 수정은 않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상범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김광헌·김수철·김황기·나재암·남재경·도인수·박희성·서정숙·이한기·조달현·지용훈·최상범·강감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개월 전 본 의원에게 장애학생을 둔 부모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분 얘기인즉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통학과정에 교통편 문제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통학시간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의 생각해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1·2급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 보유수량이 과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이용을 신청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을 통해 1·2급 장애학생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만으로 국한하여 통학을 목적으로 장기이용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통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최홍규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홍규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1·2급 장애인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중에서도 또 장애아동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장애아동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장애아동 서울시 수요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숫자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현재 장애 1·2급을 가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분들은 집에서 멀리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일부는 근거리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숫자 개념 때문에 이것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들이 등하교만이라도 불편 없이 다니는 데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로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등·하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라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우선적인 배려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너무 반가운 일인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전국의 13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수를 1만 명 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 인구와 전국 인구 비례로 나누어서 봤을 때 한 1/4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만 해도 2,500가량이 되는데 지금 하루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횟수를 보면 불과 1,300~1,4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한정된 대상자한테 우선권을 줬다가는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저와 같이 장애인 차량 심의를 들어가셨지요. 지금 서울시가 장애인 차량에 관심을 갖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차를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발의한 이 내용은 학교 등교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침 일찍. 그래서 일반장애인들이 쓰는 시간과는 조금 중복되는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본 의원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이러이러한 문제까지 다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진취적인 것을 하나하나씩 발걸음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를 서울시가 채택함에 따라서 좀 더 앞으로 장애인 차량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복합적인 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기대는 못하겠지만, 또한 이 제도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100%의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그분들이 어떻게,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했으면 단 3·4명도 필요한 시간에 썼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1명으로 시작을 하든, 2명이 쓸 수 있든 그런 출발점을 갖고자 하는 뜻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등교시간과 일반 장애인들의 출퇴근시간이 겹친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간대, 주로 출퇴근시간대 이용률에 대한 혹시 통계자료를 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내 봤습니다. 왜 못내 봤느냐 하면 사실 장애인들이, 출근하는 사람은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생들은 정말 기초교육을 받는, 의무교육을 받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차등을 뒀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출근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쓰는 개념하고는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지체와 뇌병변 1·2급 장애인이 4만 명이 서울시가 넘어요.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280대밖에 안 되고, 그런데 특히 출근시간 통계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4만 명이 다 출근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중에 극소수가 출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통계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통과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많은 만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물론 2010년도에도 한 20대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통계를 한번 보시고,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적인 보완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 문제도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주변에 보면 생활수준이 높은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부모들이 다 알아서 이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활이 어렵고, 극빈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이것을 이용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산하고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언급 중의 일부분이 제가 이 제도를 한 것은 우리가 무슨 제도를 완벽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100%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제도는 수요에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대수하고도 근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향후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의무교육대상자로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 점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로 헤아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선 최홍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장애인이 약 1·2급 뇌병변까지 해서 실제 타는 장애인이 약 4만 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통학하는 학생들을 먼저 배려하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학교 그냥이 아니라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학교를 등하교할 때만을 국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토·일요일은 안 되겠지요? 방학 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배우러가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배려를 서울시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확실한 숫자는 불명확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아마 숫자파악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학교가 초등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학교가 일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은, 일단 시작했을 때 많은 숫자는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안을 제출하신 송파의 최홍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집행부보다도 답변을 더 잘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우리 의안을 제출하신 최홍규 의원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약간 미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훌륭하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사실 9가지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너무나 다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한 분씩만 하셔도 되는데 자꾸 해서 질의답변이 두 번 세 번 다섯 번씩 이어지게 되면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오후에 또 도시교통본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운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전만 하고 오후에 부위원장께 맡기고 떠날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같은 동료 입장에서 짧게짧게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잘 속기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지금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몇 세까지입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3세 이하라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면 한 15세 정도 되지요?

네.

15세로 된다고 판단이 들고, 장애인아동이 얼마나 취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원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요.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하면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울지역에 있는 특수학교가 29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학생수가 거의 5,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수는 다시 추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수는 대략 아까 나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이 정확한 취학 학생의 숫자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장애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취학아동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과 전화 한 통화면 해결될 일을 여기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업무능력의 미숙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나왔고, 위원님들 좋은 질의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국한해서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볼 필요도 있고, 범위를 어디까지 주어야 되는가도 우리가 논의를 더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은화 위원님께서 방금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하겠다는데 나은화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장기 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도 보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개별개별 사안을 판단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에다 정하고 있지만 이동지원센터가 선행되어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동지원센터 안에서 이용자의 자격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걸러져야 우선권을 주고, 어느 만큼을 이용권한을 주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이런 조례 내용을 담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가 심한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조례의 의도를 공감하지만 장애인수에 비해서 장애인콜택시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 현행 요금인하로 인한 이용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과 장애인콜택시의 증차 없이 이런 장애아동들에게 우선 이용기회를 제공하면 다른 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은화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은화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나은화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2007년 7월 31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된 평창터널 도로건설사업은 고양 삼송·지축지구, 은평뉴타운 택지조성 등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이 지역의 광역적인 교통대책차원에서 은평새길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터널이 추진될 경우 통일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처리하여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결과를 마치고, 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사업은 지난 3월 6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관한기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그간의 추진현황을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주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PIMAC의 적격성 결과가 나와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저희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거의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의회의 동의절차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파~과천 간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의견수렴한 적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주민 의견수렴이 잘 안 됐다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전혀 언급된 내용이 없잖아요. 없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종로구에서 작년 9월 2일에 하고요. 또 9월 4일에 하고, 또 지역별로다가 이것이 은평과 같이 성북·종로를 아우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천만다행이고요. 특히 일일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에게, 주민대표성을 가진 시의원에게도 이런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민간투자사업이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는 일체 회의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행히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해당지역 시의원에게도 의견을 들었습니까?

다만 반대가 있는데요.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반대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찬반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을 설득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 대표성을 가진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관련해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것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주변이 세검정길과 자하문길로 들어오는 통행량인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두 가지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동시에 개통됐을 때 통일로가 원래 현재 지금 은평뉴타운과 그 위 삼송·지축지구로 하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10만대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해야 전체적으로 통행량이 한 28% 이상 감축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세검정길이나 자하문길도 전체적으로 보면 6% 정도 감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북동길이 이 도로가 생기면서 많은 교통량이 도심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서북부지역에서 성북동길로 가기 때문에 성북동길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북동길로 가려고 하는 교통량은 지금 현재 북악터널을 이용해서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되면 상당히 빠르고 쉽습니다. 국민대길로 돌아가지 않고 구기터널 쪽으로 와서 막바로 삼청동 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량이 약 10만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그 지역이 9시만 넘으면 조용합니다. 차량이 거의 없어요. 낮에는 더 그렇고요. 출근시간대만 조금 자하문 쪽이 정체할 뿐이지, 9시만 넘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무악재 고개가 조금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를 해서 반드시 출근을 하는데, 그 교통량을 다시 한 번 시간대별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만대는 그 길이 아니고요. 통일로·의주로가 10만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통일로·의주로가요?

네,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행량을 이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보면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부득이 민자를 유치해서, 또 주변의 반대민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침해의 요인도 생기는데 굳이 그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고, 시간대별로 통행량도 다시 조사해 보시고…….

통행량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런 상태로 두면 서북부 지역에서 유일한 길이 의주로·통일로길 아닙니까? 그곳을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원이 또 뭐냐, 은평구 쪽이나 뉴타운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지금 지난번에 은평새길 민자 그것도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을 내고 나와서 또 여기 와서 또 돈을 내고 이중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은평구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를 차라리 민자로 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그냥 터널을 개설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은평새길로 나와 가지고 이 길하고는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은평새길 들어오면서 국민대 입구, 그 위쪽 평창동 쪽에서 내려오는 통행량이 은평새길에서 나오는 통행량과 물려서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은평새길에서 나오는 통행량은 지금 자하문터널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고 그쪽에 있는 통행량은 평창터널을 통해서 도심으로 들어오지 말고 반대편으로 가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두 개를 동시에 연결시키지 않고 떨어트려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은 그 지역 전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바로 직진해서 돈 안 내고 시내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거기서 좌회전해서 평창터널로 진행하려고 하는 운전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은평새길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현재의 터널로 나와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평창동 위쪽지역, 진흥로 위쪽 지역 사람들은 그쪽으로 오면 더 막히니까 평창터널을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참 우리 본부장 생각과 제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데, 정말 이 지역은 제가 북악터널도 있고 성북동길, 북악터널에서 진행을 해서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가면 성북동길로 바로 연결되고 , 이미 성북동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다음에 반드시 이 민자사업이 적자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강남의 어느 터널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다시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앞서 은평새길도 마찬가지고, 평창터널도 저희들 부담은 하나도, 최저수입보장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109억을 오히려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109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을 지금 성북동길 확장으로 이돈 갖고 쓰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방금 또 김현기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안에 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들은 결과,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존속하고 있는 등을 감안,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본 동의안은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현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나은화·김우태·김인배·김철현·김현기·나주형·박홍식·조달현·현진호·양영식·강감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 몸담고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위원입니다. 오늘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지난 3월 3일 본 의원과 1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업무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삶을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개정을 건의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서울시의 조례를 통해서 대폭 인하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그 이용요금이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양 수단 간에 이용요금 격차가 발생하였고, 장애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등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는 휠체어 등의 특수설비를 장착한 차량만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휠체어 등의 특수설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뒤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하신 나은화 위원님께 먼저 질의한 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은화 위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종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소개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 건은 교통사고로 어린 자식을 잃은 한 부모가 665명의 연서를 얻어 제출한 청원으로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확보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반경 300m로 확대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효제초등학교 주변 고물상 앞으로 이곳은 등·하교 시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택배사무실까지 영업을 시작하여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질주를 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골목길은 불법 주차로 인해 화물차, 오토바이, 용달차 등이 뒤엉켜 통행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너무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을 반경 300m로 확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본 청원 건을 채택·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의원께서는 잠시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을 소개하신 나재암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종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에 이어서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도 앞서 제안설명한 청원 건과 같은 청원자가 668명의 서명을 날인 받아 제출한 청원입니다.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 간 주변환경은 낙후된 건축물이 많아 화재사고가 빈번하며, 낙후된 지역에 학교가 위치하여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용역중인 종로5가～이화로터리 간 도로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현재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 구간은 건축법상 증·개축을 할 수가 없어 낙후된 건축물로 인해 화재사고가 빈번하며 대로변 인도는 주변 영업장 차량 출입 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효제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용역중인 종로5가에서 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이곳 주변을 통학하는 학생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본 청원 건을 채택·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을 소개하신 나재암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원님, 현진호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민원 해결에 특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나재암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번 청원에 보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선투자심사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심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 없을 때는 배제가 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 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어온 일이니까 타당성조사를 용역도 계속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민자는 여기에 지금 삼청동에서 흘러오는 물이 청계천으로 가는 하수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지장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래서 아예 우리 서울시에서 맡아서 해 줌으로써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여기다가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지연이 자꾸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교통약자 특히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 원하는 대로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원을 소개하신 나재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봤지만 이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교통 소통도 좋지만 또 교통정책이 교통수송 우선이 아니라 시스템이랄지 수송교통시스템의 개발도 하고 또 새로 신교통수단이랄지 아니면 안전성, 교통정책이 갖는 다양성 그리고 선진성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장애아들, 초등학교 통학권까지 배려를 못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렇지요?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약자의 배려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것의 도로를 넓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주변 환경의 정비라든가, 개선, 교통용량의 증대 그런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상황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책을 놓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리 수요랄지, 환경을 예측하고 먼저 준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한 각별한 연구랑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도로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40m되는데 공사비는 한 50억밖에 안 되지만 보상비가 2,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것이 너무 재정이 과부담하게 들어가니까 어차피 여기 보면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그것과 같이 하려고 거기서 일부 개발부담금도 내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 당시 투자심사할 때도 그런 점을 지적해서 연계해서 하라 그래서 재검토가 났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청원하신 지역구의원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주민들한테 시정의 애로사항이랄지, 장기계획을 충분히 통보해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대개 도로가 확장될 때에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때 맞춰서 하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1종 지구단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은 그쪽에서 하고,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려고 원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워낙 보상비가…….

알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개발할 때는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가시화시켜서 지역의원한테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다고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이 그런 것입니다. 4축, 대학로축 개선할 때 그것을 넓히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넓히겠다고 그때 보도자료를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이나 우리 시의원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안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청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계획된 그런 장기적인 안을 발표할 때 그런 희망적인 보도자료가 필요한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빨리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를 저희들이 맞추기는, 언제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거든요. 주민들 이해관계가 합치돼야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애틋한 청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도시교통본부장에게 광평로 관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학교가 무려 여섯 개가 밀집돼 있는 동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주기가 짧음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지나가려는 운전자들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똑같은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이므로 종로5가~이화로터리 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5가~이화로터리 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로5가~이화로터리 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67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5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약 128만 명으로 하루 3,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택시 이용 시 부당요금,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의 불편신고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도 택시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에서 운행상태 부분을 보면 내국인에 대한 평가는 98.62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외국인들이 하는 평가는 28.82로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서울을 위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은 물론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도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요금 시비를 방지하며 호객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외국인 관광택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도입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운전자를 확보하여 외국인 방문객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제공하는 요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외국인 관광택시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철저한 예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세련된 복장 착용 등으로 일반택시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미터요금제,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행할 예정입니다. 미터요금제는 외국인 관광택시가 평소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영업을 병행하므로 현행 미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미 활용 중인 할증요금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여 20% 할증요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간요금제는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교통정체 등 거리요금보다 시간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관계로 요금의 과다발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택시요금 적용은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50㎞, 60㎞, 70㎞ 세 가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구역에 중간요금을 적용하되 거리·시간요금, 20% 할증요금, 고속도로 톨비, 대기료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절요금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일정한 코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행 및 대기요금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적정요금을 정하여 부당한 요금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금 적용기준은 미터요금과 대기요금을 감안하여 중형택시와 모범택시를 또한 구분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관광택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택시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외화수입 증대와 운전자의 고용창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택시에 대한 새로운 요금제 적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외국인 관광택시 도입에 따른 요금제 적용은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관광택시를 100대 수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도 있고 또 모범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어렵다고 하지만 모범택시는 질이 좋고 개인택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범택시와 관광택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분들이 외국어 언어구사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완전히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분 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지정해서 평소에는 똑같은 영업을 하다가 콜센터에서 내일 가령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어떤 사람이 오니까 어디까지 가라, 그런 예약을 받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가면 모범택시나 개인택시가 많이 상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기존의 택시업자인 모범택시나 개인택시에 관광택시가 새로 영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업자와 마찰은 없었나요?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추가로 증차시켰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능을 더 부여한 것이고요. 물론 예약 없이 와서 분명히 관광택시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오기 전에 사전예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약 없이 온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걱정되는 것은 자기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관광택시들이 와서 자기 손님을 끌어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인데 100대를 가지고 예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우는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가 철두철미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기왕 관광택시를 운영하시려면 기사들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언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복도 좀 깨끗하게 입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복을 입힙니다.

제복 입히지요?

그래서 할증을 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20% 준 이유가 제복을 제대로 입고 그리고 똑같은 운행을 하더라도 택시 색깔이 좀 더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제복도 입히고요. 예절도 교육시키고,

네,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지나치게 사투리 써서 거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잘…….

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는 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렌트 시간대별로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렌트시간을, 어떤 고객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오전에만 한 두 시간, 세 시간만 사용하고 하루종일토록 무슨 세미나나 교육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저녁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고객들한테 별도로 줄 수 있는 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더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외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합해서 A안으로 왔을 때는 만 원이 나오는데 B안으로 나왔을 때는 9,000원 이 나올 경우에 싼 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 콜센터에 맡기지 않고, KSCC에다가 종합콜센터를 맡기면서 그렇게 여기에 딱 정하지 않은 옵션이 나올 때는 시간제로 계산하는 것, 이렇게 대절로 해서 계산하는 것을 계산해서 싼 쪽을 권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패턴이 나오면 그것을 추가적인 요금구조에 집어넣는 쪽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이상 세분화시켜도 그것이 쓸모없을 경우도 생기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하면서 우선 싼 쪽을 권해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요금제도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이 일단 이런 상태로 한번 해 보고…….

해 보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간요금제 모범택시 요금인상률이 A, B, C권역으로 따졌을 때 C권역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감소가 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강남권역이나 청량리권역에는 구간요금제 적용받는 모범택시가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제기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A권역과 B권역은 인상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다닐 것이라는 말이지요. 반면에 C권역은 11.7%면 굉장히 큰 금액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절요금제 인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짜리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0시간이나 5시간은 낮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역시 짧은 것을 많이 운행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오히려 하루라든가 대절이 길게 할 때 그것을 인상률을 높이는 것은 외국에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절 쪽으로 갈 때는 차라리 기사들한테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률을 점차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면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지금 택시숫자는 많고,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지요?

네.

그런데 배차가 증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증차가 아닙니다.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있는 데서 관광택시를 만든다?

네.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은데 하나 걱정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또는 인천공항 가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트래픽 잼(traffic jam)에 걸리면 2시간, 3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20%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예 구간요금제를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동일요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은 특히 뉴욕 가보면 뉴욕공항에서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그렇게 구간요금제로 해서 동일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약콜을 할 때 어느 정도 20%, 일단은 아주 복잡한 교통거리나 시간이 아닐 때는 수익성이 상당히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페널티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네, 페널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언행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적절한 용어를 쓴다거나 제대로 운행을 안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유형에 따라서 벌점을 만들어놓고 그 벌점이 30점 이상이 넘을 때는 퇴출을 시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네, 수정동의안 발언하세요.

위원회에서는 동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구간요금제 중 모범택시의 경우 구간별 요금인상률이 일괄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고, 대절요금제 중 중형택시의 경우 장시간 대절고객 확보의 어려움과 장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체감률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관광택시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중 별지와 같이 구간요금제중 B·C권역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9만 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또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대절요금제중 8시간 대절요금을 12만 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재영 위원께서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중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우재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재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범·우재영·윤기성·현진호 의원 발의)

양천의 류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1톤 이하 화물자동차하고 개인택시에 국한된 조례지요?

네.

물론 많이 완화가 돼서 상당히 환영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완화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는 한가구당 1대를 보유하든 10대를 보유하든 주차장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가용에 비해서 우리 화물자동차나 택시는 그 수가 아주 적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굳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측면은 상당히 법적으로 제약요건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원래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것 외에 개인차가 있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차량이 일반적인 자가용에 피해를 안 주도록 별도의 어떤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이 자가용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물론 영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수단이거든요, 먹고사는 수단이에요. 자가용도 역시 먹고사는 수단입니다. 같습니다. 이를 테면 어느 지역에 제가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럴 경우 자가용을 이용 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가용도 수단이고, 역시 화물자동차도 수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동네를 보면 노외나 노상주차장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분들은 결국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 우리 조례는 노외주차장만 허용하고 있고, 앞으로 개정이 되면 노상·노외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집 가까운 골목길, 도로 옆이나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밤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굳이 그런데 이것을 노상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불법은 여전히 자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이런 제안부분은 본 위원은 불필요하다. 차라리 경제가 어렵고 생계형이라고 간주한다면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히려, 물론 어디까지 이것을 감면해줘야 되는가는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불법이 더 조장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먼 데, 차고지증명제가 있으니까 거주지와 관계없는 데다가 주차권을 끊어와 가지고 실제 집 앞 어딘가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현실화를 통해서 싼 요금으로, 거주자우선이나 노상주차장에다가 해주면 차라리 이분들은 지금 있는 불법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집 근처에 있는 노상과 노외를 쓸 수 있는 여유는 생긴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업용일 경우에는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더라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과 같이 적어도 영업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도 차고지증명제를 옛날에는 사업용 차량만 1단계로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야간주차 공급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은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차고지증명제도를 차가용으로까지 넓히는 그런 연구도 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번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서울시처럼 감면해 주거나 경감해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용에 따른 무질서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관희 위원님, 정말 심도 있는 질의 잘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류관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류관희 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 서울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축법에서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고지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겹치기 주차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나 이런 데 겹치기 주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1층을 대부분 다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면서 회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겹치기 주차를 허용을 않고, 주차대수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 가면서 차고지증명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와 동시에 용달이니 개인택시니 똑같이, 자가용과 동일하게 증명제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사업용 차량이라고 별도로 해서 차고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하면서 돈을 무료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집 안에 차를 안 넣어둡니다, 담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것은 내 땅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뭔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증명제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우재영 위원님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아까 류관희 위원님이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도 똑같이 개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철환 위원입니다. 지금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행하던 차고지증명이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이분들이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거의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주자우선과 일반 노상주차장까지 다 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아주 극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극심한 지역이 예를 들면 어떤 곳이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보면 야간주차 확보율이 극히 낮은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이분들이 현재 있는 곳보다는 먼 원거리 노상주차장에다가 갖다놓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잡아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그러면 야간에는 어디든지 아무데나 대라. 그랬을 때는 야간주차 질서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질서는 잡아가면서 좀 먼 거리라도 어디든지 노상주차장에 갖다놔야지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놓으라고 했을 때는 야간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야간질서는 확보하면서도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도 주차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주차를 하면 차고지증명 정리가 되는 거지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현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이랄지 김우태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의도하는 뜻은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월 3만 원까지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최대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3만 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멀리 있더라도 아무데나 주차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치에는 갖다 놓으라는 취지입니다.

정책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뜻이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생각하셔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 거주자우선주차가 4만 원인데 만 원 혜택을 사실상 사업주에게 준 것, 김철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잘 하시겠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도시교통본부 추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현진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면목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외 7건 총 100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외 1건 총 100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 외 4건 총 48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 외 2건 총 48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예비비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우선주차면 설치사업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간담회에서 합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제1차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진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차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된 만큼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