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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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2조 1,138억 800만 원보다 83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조 1,969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요 기록문서 보존을 위한 문서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 작업과 남산문서고의 기록물 안전보존을 위한 가스 소화시설 설치비 5억 2,200만 원,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인 부동산 취‧등록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교부 예상액의 50%를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3,370억 원, 방학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사회경험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6억 800만 원, 비영리 법인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시정참여 사업비 5억 원, 시민생활 안전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활동 기획단속 활동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9년도 조정교부금을 감액 조정하고, 2008년도 취‧등록세 결산전망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2,551억 6,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로연수자에게 지원하던 국내외 공로연수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순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비의 삭감에 따르는 지침인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 그것을 좀 주셨으면 해요. 언제……. 보니까 뭐 2월 4일 개정된 것 같은데요. 2004년…….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의 예산……. 민간단체에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서울특별시 상한액에 관계된 기준근거, 그것에 대한 행안부의 자료, 그 2개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발맞추어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렇게 가보려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중에 정부에서 삭감한 돈 5억 원의 근거가 뭐였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정부가 삭감한 근거 말씀이신가요?

김덕배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정부에서 금년부터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특별한 사유에 대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다른 데 활용되거나, 하여튼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는 예산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는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고, 금액이 아마 5억 원 정도 지난번의 부족분을 주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1,100, 1,200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기 형태, 또 이번에 참여해 보니까 우수단체가 있고 또 성적이 좋지 못한 단체가 있어서 3년 연속 받은 곳, 2년 연속 받은 곳, 또 당해연도만 받고 누락되는 곳, 3년 이상 계속 받으면 좀 덜 받을 곳,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추경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뜻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5억 원을 덜 준다, 더 준다를 떠나서 민간에 대한 시정참여사업이 과연 우리 서울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그들 단체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지. 그때 소위 말해서 집중과 분배 그것을 조화를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잘 하는 단체는 더 많이 줘서 더 사업이 잘 되게 해 주고, 명목상으로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파악해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꼭 금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작년에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국고보조를 안 주는 것을 일찍 알았으면 아마 그때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배려도 하면서 또 시정에 참여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보조금 안 준다는 것이 너무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작년 규모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 참여도도 높이고, 또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거꾸로 하나를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상한액을 정해 놓은 근거는 무엇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액은 30억 4,000만 원으로 한다, 이것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정안전부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지침이 아마 시도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지침을…….

김덕배위원

꼭 지켜야 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침 자체가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도 그것이 지침이지만 지방재정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결국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는 국고보조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게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꼭 주게 해 놓고, 그렇게 된 것인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꼭 준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회단체에다 꼭 줘야?

김덕배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시의 방침으로 우리 시의 방침, 또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상한선 내에서 주든, 안 줘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이것을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즌에 시정참여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조금 더 얼마나 창출할지는 몰라도 하게 되면, 이것이 상한액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우리 서울시에서 30억 정도 가지고 시의 민간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러고 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서 생색내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도 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이것 외에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 뭐가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개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가 사업권을 따내는 경우 외에는 이런 식의 지원은 이것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갑갑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단체 수도 보면 70여 개, 60여 개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받지 못한 단체가 더 많아서 사실 불필요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단체의 사업에 이익이 되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상한액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비판은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시에서 과도하게 시정참여사업을 유도하면서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컨트롤 범위 안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잘 되는 단체는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최초목적이 그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생색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의 사업내역을 보면 1,100, 1,200이 크게 중요한 돈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시에서 이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한 홍보가 되는지 아니면 인건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만 쓰게 되어 있지요.

김덕배위원

아무튼 제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것은 꼭 우리가 관철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의문을 풀고 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하게 되면 좀 길게 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 도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국 본청 리모델링하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을 디자인심의를 받고 하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의회사무처에서…….

도인수위원

아니, 디자인심의를 받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디자인심의를 받는지, 의회사무처에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본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시비 받고 하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특히 시장실 같은 데 외빈도 오기 때문에 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행정국에서 심의를 받았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심의를 받을 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디자인심의를 할 때는 주로 디자인 쪽만 보지 예산 관련은 그분들이 잘 모르고,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국 내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양천구, 용산구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로 기억되지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직원들 교육훈련 직무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훈련은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시와 자치구의 여러 가지 교육수요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시는 시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도 하고, 또 부서에서는 부서에 배치된 그 부서에서 직장 현장교육, on the job training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양천구 관련해서 어제 부구청장회의 시에도 보니까 양천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도 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번 일로 해서 복지담당 직원들을 순환보직시키고, 행정국장께서는 공무원이 미국처럼 직위분류를 해서 전문성을 보장하는 전문시대에 걸맞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특단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순환보직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지침이 곧 시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식 직위분류제에 부응하는 그런 식의 공무원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인재개발원의 교육 외에도 직장에서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의 어떤 부서에 배속을 받고 업무가 정해지면 그것과 관련된 일차적인 교육을 하고, 또 거기 팀장이나 관련부서 직원이 멘토를 정해서 그 부서에 대한 실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행정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구태의연한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자기계발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은 떨어지게 만들고, 대신 또 항상 이런 비리가 발생되면 순환보직이라는 말이 항상 나오곤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해서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내야지, 획일적인 단순한 순환보직이 꼭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전문성과 경험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동감합니다.

도인수위원

즉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동감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를 행정구역 변화를 시켜서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국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두 개 안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양 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안도 나와 있고 또 중앙정부나 정치권, 그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3단계로 지방행정체제가 되어 있는데, 3단계 행정체제는 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지방행정에 대한 개편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안 하는 것은 이런 행정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토론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중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개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적절한 기회가 되고,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저희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을 경우에 비대할 대로 비대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하여 조직인력 대폭 축소, 정례화시키고 중첩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자치구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조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조직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속 감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감축을 안 하더라도 불필요한 조직은 줄여서 새로운 신규수요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의 동도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0개 동을 줄이는 목표로 해서 지금 99개 동이 줄여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나머지 5개 동을 추가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나 동의 조직도 시대상황에 맞게 줄여나가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중장기계획을 계획하고 있다든가 설정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이 1단계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100개 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주어서 중장기적인 동행정개편안의 용역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토대로 2단계 동행정개편도 추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해 아까 안희옥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공로연수를 국내외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퇴직 공로연수 공무원에게 국내외연수비를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인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말은 많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침을 내려서 공로연수 중에서 교육적인 목적 외에 해외나 국내연수비는 폐지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침에…….

도인수위원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침은 법에 근거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따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도인수위원

아마 국장님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느낀다면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공로연수 들어간 공무원에게 진짜 더 필요한 것은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경력상담 등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도인수위원

지금 내실 있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경력상담, 또 예를 들면 작년까지 한 해외연수 이런 것이 있는데 해외연수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인수위원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맞춤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전시행정 같은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런 해외연수비용 이런 것은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에 아까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나중에 은퇴 후에 미리 자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늘려…….

도인수위원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프로젝트 같은 것 막대한 예산을 들이며 온 시민들에게 전시행정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도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죽 국가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4억,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깎아서 어디 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 재고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인수위원

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는…….

도인수위원

하여튼 재고하시는 것을 내가 강력히 주장하고, 또 다른 질문할게요. 공로연수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갑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공로연수는 근무기간이……. 4급 이상은 전원이고, 5급 이하는 희망자 중에서 6개월 전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4급 이상은 의무적이고, 5급 이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도인수위원

공로연수를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면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공무원들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도 있고 또 명예퇴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5급 이하의 경우는 그냥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다 관광성으로 매도하는 그런 것으로 비치면 안 되니까 비치지 않게 해서, 다녀왔으면 다 공무원들이 갔다 왔다는 일지 내지 그런 리포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고 정말 이것은 관광성이다 할 때는 지탄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정당하면 그렇지 않게끔 유도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물론 아마 공로연수 해외에 갔다 오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도인수위원

제 얘기가, 그 한 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난지도에 가서 뭐 쓰레기장 구경하려고 219억을 쓴다는 것입니다, 219억. 4억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것 이해하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행정국장이 이것을 깎아서 많은 직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이 4억 깎았다고 시장한테 표창 받는 것보다도 많은 직원들한테 “야, 행정국장 그것 깎았다.” 소리 듣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깎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예산안을 만들었고 의회에서…….

도인수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으니까 계속 연구하세요. 내가 뭐 공무원들을 자꾸 이야기해서 정말 안됐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국장님이 좀 더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질의할 시간을 드리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즈음에 예산 집행하는 현황을 보면 비상체제가 아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더러 있어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 돈처럼 아껴 써야 되거든요, 더구나 힘들 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부동산 취득은 늦게 할수록 좋고 요새는, 파는 것은 얼른 파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 사업이나 내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그것을 적용할 텐데 그 적용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동참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참해 주는 것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회단체에서도? 다소 예산이 깎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사회단체 쪽은, 오히려 사회단체가…….

이종필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정도로 힘든 경제상황인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주고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국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종필위원

지금까지는 국고로 보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삭감한 이유가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국가에서 삭감한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거나 경제사정 이런 것보다는 사회단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살림을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비가 맞는다, 그렇게 해서…….

이종필위원

국비를 지원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안 했었나 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옛날에는 행안부가, 내무부로 하면서 지방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종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예산집행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쓸데 안 쓸데, 액수조정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잘 집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 공관이 언제 준공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시장 공관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공관으로 쓰지 않고…….

이종필위원

아니, 준공이 언제 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준공은, 건물 자체는 한 8월 정도에 다 끝나는데 오픈은 한 10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된다고 그런 것 같던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건물 자체는 한 6월말, 7월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안에 집기 들이고 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 충분히 잡으면 한 8월이 되고, 준비를 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것은 10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이제 그 공관을 지어놓고 시장님이 안 들어가시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설계를 변경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변경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이런 예산상태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이것이 지금 보면 평당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건축비가. 이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단가가 비싸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이번에는 이상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을 시장 관사로 썼을 때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지요? 거기 행사를 하고 그러면 행사성 비용 등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행사성 비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종필위원

이것을 비즈니스센터로 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잖아요.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느냐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를 관리하는 비용은 시의 관리부서가, 현재 지금 저희들 생각은 경쟁력강화본부에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을 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거기에 편성이 되겠지요.

이종필위원

지금 거기가 몇 층이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좀 문제가 있고, 국장님 혹시 개인주택 지어보셨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주택 지을 때 정원 공사비 따로, 건축비 따로 발주하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개인주택이라는 것이 정원 개념이…….

이종필위원

통틀어서 ㎡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이 엉뚱한 데로 6억 5,000이 올라왔더라고요, 푸른도시국 쪽으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정원이라기보다는 옥상정원 개념으로…….

이종필위원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 쪽에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정원 개념보다는 그냥 건물로 생각했는데 아마 이것이 가시권이 상당히 넓으니까, 비즈니스센터가 되니까…….

이종필위원

그것은 건축된 지 오래된 집이나 그런 것은 모르는데 이왕 신축되는 집에는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당초에 할 때는 옥상부분을 잔디만 까는 정도로 해서 행정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더구나 지금 비즈니스센터로 만들다 보니까 그 정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오는 외국손님들한테도 좀 활용하도록 하려고 옥상정원 개념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그래도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옳지 않다고 보고, 기왕 잔디로 깔기로 했으면 잔디로 깔아서, 그것이 추후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종합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올렸을 때는 누가 봐도 온당치 않다고 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기존의 건물들도 옥상공원 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니까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푸른도시국이 건물 옥상조경을 많이 해 왔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추진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종필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방침은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이종필위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주위 경관이 참 좋습니다. 매봉산이 참 좋아서 거기에 그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생각보다 옥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냥 잔디만 깔아놓는 것보다는 좀 나무도 심고 잘 해놓으면 외국 기업인들이 왔을 때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안 한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침은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쪽 조경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사업 추진을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뜻에서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그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인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면 조경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종필위원

어차피 업체에 주는 것인데 그게 전문가지요, 그 사람들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감독…….

이종필위원

건설사가 지금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건설사가 짓는데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투입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이 하나로 정해졌으면 처음부터 죽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중간에라도 또 필요하니까 바꾸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저는 하여튼 지금 이해하기 좀 힘들고, 사실 제가 행자위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공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데를 너무 호화롭게 짓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 따지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서 이제는 공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가만있어 봐요. 평당 9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호화스럽게 짓는 거예요? 거기 더군다나 개인주택 같으면 사무실 같으면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준공하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센터를 지어서 외국의 기업인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한국적인 멋도 주고 또 비즈니스 서로 상담 같은 것을 해서 결국 우리 기업인들이 수주라든지 수출상담 같은 것이 잘 되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제 건물이 그 너머에 하얏트호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은 지 한 10년 됐지만 그때 평당 230만 원에 지었어요. 평당 230만 원에 지었다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으면 400만 원, 450만 원이면 지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이 공관은 작은 공간을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건축비가…….

이종필위원

아니지요, 작아요? 넓은데, 여기 얼마나 넓은데. 넓어요, 여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실제는 넓지만 지하 1층, 지하 2층이 전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아주 넓은 공간은 또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기술학교를 얼마나 헐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안 헐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부 입구가 바뀌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일부 거기만 조정했지, 건물은 헐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부분을 적정히 하는 그런 것이 첫째라고 저는 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주민등록 이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사후 15일 내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5일 내에 통장한테 주어서 15일 있다가,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한 달이 걸리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 100% 안 돌아와요. 그것은 아마 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핸드폰에 다 문자가 찍힐 정도로 주민등록을 떼면 나오는데 그것은 참 좋은 것인데, 아무튼 거주지 확인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범죄발생의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 쪽에서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연구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외국은 전혀 확인을 안 하거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은 외국이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인간성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종필위원

어떻게든지 범죄 발생률을 줄여야 될 것이고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면밀히, 외국만 따질 것은 따지고 안 따질 것은 안 따져야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시고 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잘 연구 좀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위원장님.

조천휘위원장

먼저 하게요?

임승업위원

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아르바이트 운영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제도가 급속하게 등록금이 인상되고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또 학생들이 시정을 직접 체험하고 신뢰와 이해를 돕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 1,200명을 원래 계획했는데 800명을 더 늘렸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만족도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 조사 결과로는 90% 정도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임승업위원

만족한다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임승업위원

90% 정도 만족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또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 봤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때 여러 가지 참여동기에서부터 또 개선방안도 아마 있었을 것인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또 역으로 일부 부서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만족을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부서에서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 부서의 만족도?

임승업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

임승업위원

그것 해 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안 그래도 매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개선방안, 또 부서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과연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관공서의 업무상 보안문제라든가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90%가 만족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역으로 눈치도 볼 수 있거든요. 만족도가 혹시 잘못 나올까봐…….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서, 또 사후에 모니터링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사랑하는 우리 김덕배 위원이 다 말씀하셔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승업 위원께서 만족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그 명목으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실제 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록물 정리라든지 대학생들이 컴퓨터를 잘 하니까 통계자료 같은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그런 부분, 심지어는 자원봉사업무 지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언제 이 아르바이트사업을 실시를 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006년부터 하고 있답니다.

김영로위원

2006년이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09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시정업무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90% 나온다고 그러고, 부서의 만족도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으니까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몇 명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한 일이 정말 무엇인지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것이 순리이고 도리일 것 같은데, 최근에 모 구청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모 구청이라고 얘기할 것 없이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구로구청입니다. 거기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해서 제가 듣기로는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조성해서, 거기는 이제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 가서 일할 사람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또 회사에서는 그 인터넷 자료를 보고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서로 면접을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물론 급여는 구청에서 줍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은 4대 보험하고 식사비 정도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 월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연봉 1,200만 원짜리의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안 옵니다, 면접을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온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온다,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안 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돈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경기가 나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이 되는데, 구조조정이 되어서 사람을 솎아내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나쁠 때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기업은 보면. 그리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적게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떠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급여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이지요. 한 10개월 동안 해 보고서 정말 이 사람은 쓸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하고, 기업의 부담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한다든가 또 다른 회사에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로구청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그렇게 오지 않는 이면에는 본 위원이 조금 뭔가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6시간 근무하면서, 물론 대학생이고 기업에서 뽑는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무슨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면 자기가 임시직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월 돈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기업체에 가서 뭐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아무리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오지도 않고 또 지원한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면접을 해 봤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체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듯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업무도 요구를 하고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원은 해 놓고 면접을 하고서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겉도는 작업이 돼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그런 기금이 있다면, 그런 자금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자금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의 보수를 조금 더 높여주면 충분히 기업체에서도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업자라고 이태백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그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는 데 좀 더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20에서 30년 후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 뚜렷한 직업도 없이 임시직이든 무엇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저런 식으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던 사람이 과연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물론 시켜주는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금 또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을 모아서 이렇게 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우리가 불경기를 극복하는 데 업체에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진짜 빈둥빈둥 노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어떤 정말 보람된 일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업국장님도 역임하셨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은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죽 보면서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이 부분을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죽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먼저 김영로 위원님이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또 미래까지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 지식인이라면 누구든지 같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일자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시기에 어떤 사회적 일자리는 어떤 식이 되든 간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주는 것을 120만 원, 150만 원을 주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본다면 그것이 또 기업의 경쟁력을 줄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되면서, 100만 원 내외라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노동부라든지 재경부 이런 데서 고민 고민해서 이 정도면 그렇게 과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하고 별개로 우리 경본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돈을 논의하면서 김영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10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얘기한 것도 그러면 인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업종에 따라서 100만 원도 하고 150만 원도 하는, 금액을 다양하게 해 보자, 그래서 그때 그런 쪽으로 한번 경본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영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은 여름·겨울 방학 중에만 한 4주 정도 해서 부모님들 학비부담도 덜어주고 학생들 경험도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당연히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임시직으로 일하는 것하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일자리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고 젊은이들이 괜히 가서 그 돈이 그 돈인데 엇비슷한 돈을 받아가면서 고생하느니, 힘들여서 애쓰느니 편안하게 그냥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임시직에서 생활해도 크게 아쉬울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가치관의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이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꼭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달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니까, 뭐 내용은 아시겠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지금 이 앞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데 사실 덕수궁 돌담길을 죽 걸어오면서 의회가 잘 안 보이거든요, 가려서. 이것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왜 남의 집 대문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났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저기다 설치하게 된 배경, 그리고 위치를 거기다 누가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남의 집 대문을 가로막는 엘리베이터가 저기에 서게 되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장애인 분들, 그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쪽에서 봤을 때 길을 막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 올라와서 우리 시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의회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가 제일 적당한 자리라고 판단해서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자리를 선정한 배경은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투명하다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탁 서 있으니까 시야가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시의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시야가 가려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못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어떤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의회를 찾는 데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쓰레기를 보는 투명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투명 엘리베이터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혹시 의회를 쓰레기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것을 옮길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만 내 집 대문 앞에 뭐가 탁 들어서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옮길 것을 지금 강력히 요구하니까 검토하셔서 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자꾸 그러다 보면 말장난이 되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내가 이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거론이 되었어요. 최항도 국장인가 할 때 누가 시설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됐는데 저도 여러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의회 간판이 안 보인다, 우선. 사람들이 저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우선 딱 봤을 때 의회 간판이 전혀 안 보인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장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한번 직접 보세요. 저쪽 광장에서 오면서 한번 의회를 쳐다보라고. 그것 때문에 딱 가려버려요. 물론 장애인들은 좋은데 장소를 꼭 거기로 해야 되느냐,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애가 안 되는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라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작과정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때 바로…….

조천휘위원장

그때는 알았나, 그런 게 있는지…….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위원님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조천휘위원장

시청에서는 잘 모르지요. 시청에서는 모르고, 우리 의회 찾아오는 분들은……. 저도 여러 번 들었다니까.

도인수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천휘위원장

네,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드리는 것인데, 디자인 심의는 뭐하는 데입니까? 디자인 심의, 디자인을 위한 심의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의회 들어오는 데 디자인 심의 받았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디자인 심의 받았나 확인해서 답변 주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국내외 공로연수비 4억 1,000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2월 4일자로 통보가 되었네요. 예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1차 추경 시 절감하도록 하는, 이렇게 아주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가 연수활동비, 건강검진비 이런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를 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될 서울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내외 여행 등 외유성 경비의 관행적 예산사용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한정”, 이런 뭐가 있네요. 한번 보세요. 있지요? 동그라미 세 번째예요.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인정을 해 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삭감에만 절대적으로 따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여러 가지 사기와도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실정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 조금 하나의 여유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검토를 이것은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 국내 어디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이런 규정이 조금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발, 인력개발과 개발하실래요? 인사과가 뭐 금방 이름이 바뀌어서 또 인사과가 되고 인력개발과가 되고, 그것 외우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개발 좀 해봐 주십시오. 이상은 그것으로 끝이고요. 두 번째,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가 달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 이것은 훈령이네요. 훈령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보니까 산출방식이 있어요, 공식이. 제가 이것 공부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야 이 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저희 전문위원이 기가 막히게 검토를 해놔 주셨어요. 이 검토를 한 것에 의하면 정확하게 지금 30억 4,000만 원이, 이 예산편성 훈령에 따라 산출된 상한선이 30억 4,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문위원 계산이 맞는 것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도 뭐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산출을 믿어야 되겠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그러면 상한선이 30억 4,000만 원인데 지금 25억 6,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어느 과에 안중근 씨 뭐하고 해서 두 개가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5억을 추가로 편성해 놓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더하고 빼고 그러면 조금 남았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7,700만 원.

안희옥위원

하여튼 간에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행안부의 훈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당 해드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 있고 뜻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의미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재판이 났습니다. 자, 재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훈령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 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준수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우리 국장님의 말과 더불어서 어떻게 더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번 1학기에 총 6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지원한 사람이 9,822명이 되어서 거의 15 대 1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청, 사업소에 한 300명, 그다음에 어린이병원 39명, 대공원 62명해서…….

김원태위원

총 몇 명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총 600명입니다.

김원태위원

600명이, 며칠을 운영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8일, 4주가 되겠습니다. 28일 정도 매일 6시간씩 주 5일로 근무해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600명이 28일 전체를 근무한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대부분, 물론 몇 명은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60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왔다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9,822명이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대략 이것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15 대 1 정도가 넘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추경에 800명을 추가로 해서 2,000명을 운영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작년보다 늘리기는 늘렸는데 이것보다 더 늘리면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소화할, 운영할 부분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정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00명 정도 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운영계획이나 인력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양비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대학생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근무 중에 재해사고를 대비해서 재해보험을 들고 있지요? 보험을 들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보험을 들고 있지만 이런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남산문서고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산문서고에 대한 작업이 마이크로필름하고 스캐닝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현재? 2008년도 현재 되어 있는 것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제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문서고는 현재 용역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용역작업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김원태위원

2008년도에 안 했나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2008년도에 안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50만 면 되어 있다고…….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현재 한 면도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한 면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산문서고라고 하는 얘기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비 4억 2,200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준영구 이상 문서를…….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남산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아니요. 남산에 있는 문서고만이 아니고…….

김원태위원

그러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우리 시 전체적인 문서, 우리 여기…….

김원태위원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후생동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라든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후생동에 있는 것을 지금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남산에 있는 것…….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남산에는 지금 문서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하나도 없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김원태위원

아니, 문서고가 없는데 거기다 소화설비를 왜 하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문서고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 작년도 말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김원태위원

아니, 거기에 직원이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어디에요?

김원태위원

남산에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남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직원도 근무 안 하고 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번부터…….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새로 확충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작업이?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거의 모빌랙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190만 면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한 면당 단가가 486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95만 면을 추가하는 사업의 예산을 보면 면당 444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있지요? 면당 42원이 차이가 나는데.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486원은 지금 이것이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이미 1차 것은…….

김원태위원

2009년도에, 같은 연도인데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금년도 1차 것은, 본예산 것은 발주가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발주하는 것인데 46원이 차이나면 10% 정도 차이나는 것이거든요, 면당. 연도별로 같은 연도에 발주됐는데 10% 정도 이상 차이 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금 기정예산 9억 2,400이 있는 것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 스캔이나 마이크로필름 작업하는 예산은 8억 4,500이 되겠습니다. 이 9억 2,400은 나머지 다른 사무관리라든지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전체 발주금액이 8억 4,500이라는 말씀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지요. 마이크로필름 이것에 대한 것만 8억 4,500이지요.

김원태위원

그래서 차이 42원이 났다는 말씀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방금 말씀 중에 제가 답답한 점이 있었어요. 총무과장님, 그대로 계시지요. 지금 남산문서고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설할 위치가?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하 2층입니다.

김덕배위원

지하 2층입니까? 그 건물은 언제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2011년도까지 사용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안타깝게도 현재가 2009년이니까 한 1년 반, 약 2년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옮겨야 되는 것이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본관 신축을 하면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문서고가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나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본관 신축하면 본관동으로 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문서고가 설치되면 소화시설을 아니할 수는 없는데,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 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래서 소화시설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철거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3월 5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2011년도에 우리 본관동 들어오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이미 요청을 해 놓고, 그래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남산문서고 설치예산이 플러스 1억 원 정도의 가스소화시설인데 다 합치면 적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나머지 기존의 남산문서고에 들어가는 예산부분은 거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본관으로 이사 왔을 때 모빌랙이라든지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 다 본관동으로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김덕배위원

그것은 옮겨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단지 못 쓰는 부분이 소화시설 하나가 이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잘 못 올렸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번 회기 들어와서 추경이 급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굉장히 다 안 맞습니다. 절차도 잘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자기 부서에서는 발표해 버리고 타 부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적하려고 애당초 했다가 지금 엉뚱한 데로 돌아서 한 바퀴 와 봤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종합행정이 원활하지 않다, 뭐냐면 부서별로 필요충분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억이면 일반 서민들 죽고 사는 돈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 예산을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이렇게 써놓고 달랑 2년 뒤에 다시 옮겨와야 되고, 아무리 재활용을 해도 문서고에 예산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소화시설 없이 거기다 보관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 부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우리 기준에 의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소화시설 그것으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

김덕배위원

또 하나는 필요한 문서고라고 하지만 지금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면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쪽에 들어갈 존안목록을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은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금 문서고하고 마이크로필름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김덕배위원

당연히 다르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런데 마이크로필름 작업은 후생동 지하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문서는 우리의 각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갖다가 거기로 이관을 시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사무실도 좁고, 사무실이라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려고 증설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화시설부분에서는 아까 스프링클러하고 이동식 가스소화시설을, 그것은 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으면 한 2년 정도라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정해서 올리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김덕배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턴십 이것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어제 봤어요. 내용은 아무리 나라가 어렵지만 이것은 너무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 일반 사립대학교 올해 등록금이 대략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듭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국립대학은 그것의 절반이나 2/3쯤 되겠지요? 그러면 한 달 또는 길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또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하면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길은 참 요원하지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학생들이 옛날 말로 하면 전문대, 단과대학을 포함해서 약 130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종 취로사업이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영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기업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고, 아이들을 과연 적재적소에 운영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그 명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2006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경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는데도 당시에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옛날 취로사업을 할 때 노인들, 퇴직자 이런 분들로 해서 한참 했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상당기간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갈 자리가 또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라고 그러지요. 이런 데 보고 하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유휴인력이,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약간 노령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60대 초·중반이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50대 후반부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서 중·장년에 대한, 옛날식이면 취로이고 요즘 공공근로 그쪽도 아마 경본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균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경본, 경쟁력강화본부.

김덕배위원

아, 경쟁력? 발음상의 문제네요. 그래서 저는 자꾸 왜 아까부터 균본이라고 그러시나 했는데, 경본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발상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제안도 하고 싶은데 KOICA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오는 아주 의욕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언어도 되고 이렇게 많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친구들도 써서,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턴십제도로 채택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시가 사실 전형적인 의미의 인턴십제도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KOICA라든지 영어도 되고 외국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도 일부 활용은 되고 있고 청년일자리 쪽에서도 일부 활용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아주 장기적으로 젊은 인재들이건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공직사회라든지 우리 시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어떤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냥 뭐 공무원시험만 봐서 들어오면 좋은 것이 아니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공무원시험은 공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일종의 특별채용 내지는 인턴십을 이용한 채용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제는 아까 말한 전문적인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바로 채용한다는 의미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아는 학생을 아르바이트 신청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꼼꼼히 적어야 돼서, 자기가 원하는 파트도 있고 하지만 다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어를 잘 하는데 일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이 사람한테는 더 나은 길 아니겠습니까? 단순업무, 뭐 무슨 서류 심부름이나 하는 것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정리되는, 우리가 예산을 기왕 쓴다면 “이번에 그냥 대학생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끝내는 것이다.” 이런 일과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재임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풀어봤으면 합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있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도인수위원

법정 대수가 몇 대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금 39대입니다.

도인수위원

어느 건물의 법정 대수를 요하는 것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우리 서소문 청사 내에 있는 전체 건물 다…….

도인수위원

전체 건물이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도인수위원

전체 건물이 몇 평인데…….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전체 건물 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다 포함한 법정 대수가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건물이 몇 평인데 서른 몇 대 가지고 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정확한 건물 평수 대비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것은 이미 다 계산해서 처음에 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장애인은 몇 대 들어가 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장애인이 지하, 지상 해서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법정 대수가 되는 거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도인수위원

돼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어요. 지금 청사 주변에, 들어오는 데 시멘트로 다 포장되어 있지요, 주황색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도 주변에 공원 심의를 다 받아서 했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처음에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도인수위원

공원 심의만 받았나요, 포장도 심의를 받았나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포장 심의라는 것이 달리…….

도인수위원

달리 받지는 않았나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못 느꼈나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도인수위원

그것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한꺼번에 쫙 내려가서 저 밑에는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돼서 조금만 비가 와도 구두 신으면 다 물이 질벅질벅할 정도이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겨울이 되면 약간 기온이 낮으면 미끄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재고해야 되고, 양쪽으로 배수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정원이 있는 쪽으로는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수할 때든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콘크리트를 딱 덮어놓으면 비가 땅속으로 흡수가 안 돼서 땅이 썩어요. 땅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쉽니다.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시공할 때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주변으로는 배수구를 사방에 뚫어놓았고요. 그리고 또 급경사지는 부분에는 눈이 오거나 얼었을 때를 대비해서 전선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안 깔렸지만 급경사진 쪽에는 금년 겨울에도 일단은 눈을 치우고 전선을 깔아서 거기에서는 미끄럼이 없었고요. 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도 조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캐노피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보고한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 25개 구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자치경찰이 도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

서울시에서는 되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쪽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경찰은 당연히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은 항상 자치경찰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도인수위원

25개 구에서는 찬성하는 쪽이고, 서울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치경찰 시범도입을 기초자치단체에다 먼저 하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에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 차원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도인수위원

이 예산이 자치경찰이 도입되었을 때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없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치경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면 당연히 인력도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겠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뭐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시범도입 이런 것을 거치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반영하면 충분히 금년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기록물이 지금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산의 마이크로필름을 말씀하시니까…….

김원태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런 작업이, 서울시에 있는 그런 작업되어 있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있지요? 그게 몇 면인지 혹시 아시는지를 아까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지금 저희 마이크로필름작업 자체는 69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우리 직원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1,100만 면 정도가 수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100만이오?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2011년도 본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문서고를 이전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 문서고의 신설을 검토한 적이 있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용 문서고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고의 추진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전용 문서고는 원래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서울 본관이라든지 남산문서고는 우리 시청 내에서 우선 임시로 나오는 부분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설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방화동에 토지를 마련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국가하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우리는 한 70~80% 정도를 보조를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중요성은 알고 계시고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안 받아도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기록물을 보관하고, 신축을 해야 되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저는 아까 그런 계획이 없는 줄 알고 2011년도에 본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시 양창호 의원의 질의사항 중에 5급 승진자의 서열 명단이 나왔었지요? 그것 착오가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왜 착오가 있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난번에 5급의 경우에 5급 토목직 19명이 승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10명은 심사로 승진을 마쳤고요. 두 번째가 역량평가 승진인데 소위 말하는 시험승진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역량평가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90%는 인재개발원에서 역량평가를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개인당. 점수가 이렇게 몇 점, 몇 점 나오고 그다음에 10%는 우리 다면평가에 의한 점수를 합쳐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원에서 대상자들의 점수가 와서 그것을 우리 다면평가 점수와 2개를 전산직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재문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면서, 하여튼 그 사람 입력을 아예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력을 했으면 7위로 합격을 할 사람인데 입력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예 대상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져버린 것을 인터넷에 승진자 명단을 올리는 과정에, 올려놓으면서도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까 30분 만에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빠졌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30분 만에 명단을 취소를 해 놓고 그날 저녁에 다시 확인을, 그때는 걱정이 되니까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력을 잘못 한 전산직 7급은 바로 이번에 인사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승진인사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날 양 의원님이 언뜻 비친 것처럼 어떤 고의적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그것은 본인도 점수를 알고 다 점수를 아는 상황에서 그 사람 점수를 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착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을 바로, 30분 만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바로 우리가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다 양해를 구해서 본인도 다 확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말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인 착오였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자의 입력 자체가 빠졌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사람을 아예 빼버리고,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나중에 알아가지고 다시 입력을 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바로 30분 내에 알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어떻든 시정질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나도 여기서 납득을 하지만 그날 부시장이 설명을 하지만 몰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개인적인 명단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고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국장님은 철저히 직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청사들을 옮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청사 다 될 때까지 안 옮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남산에 있는 사무실들 말씀인가요?

조천휘위원장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아까 2011년, 이것은 또 뭐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011년에 청사가 되면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은 거기에서……. 이것이 아니고 그전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남산 청사는…….

조천휘위원장

르네상스와 관계없다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관계있게 균본 청사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산 르네상스에 따른 시청사 소관 부속 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한테 전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한번…….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남산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균형발전본부…….

조천휘위원장

그것이 남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남산에 있는 일부, 맨 밑에 있는 균형발전본부 청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미리 철거를, 임차를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차를 하면서까지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것은 보류된 거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청사는 이전계획은 보류되고 본청사가 완공되면 그리 이전한다 이거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나머지는 본청사가 이전했을 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균본 청사만큼은 잠시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균본만 그랬구나…….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종필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시장 공관을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신문에 냈지요?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사항은 말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과장한테 전화 받고 또 위원들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런 시장 공관을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장 공관이라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 좀 하고 또 보고를 하든지 해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때 상당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언론 쪽을 저희들이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서 눈치를 챘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 우리가 마치 끌려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 얘기했지만 평당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건축하는 공관을 비즈니스센터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를 앞으로 계속 활용할 거예요?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몇 년 정도 활용하다 다시 환원할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닙니다. 비즈니스센터로 쓸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계속?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번에 아예 거기 일부 설계변경 자체가 공관으로서는 안 되는 쪽으로, 일반 비즈니스센터를 하다보면 거기 일부 게스트룸이라고 해서 방도 9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거기서 주무시면서 밑에서는 상담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공관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장 공관은 없어지는 거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16개 자치단체에서 요즘은 공관을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당초에는 공관이었지만 그것을 민간보육센터로 하는 데가 있고, 정보센터로 하는 데가 있고, 일반시민에게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서울시가, 시장님이 그런 큰 공간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지적에다가, 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것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 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시설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글쎄, 물론 시장님 판단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반대인데, 공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업무공간인데,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왕에 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사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꼭 상의를 해 주시기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하시겠어요?

안희옥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의회에서 돈 줄 때는 그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시장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다 하고 그러고 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도 그것이 예를 들면 비즈니스센터를 공관으로 바꿨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시장의 공관보다는 좀 더 시민을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미리 보고를…….

김덕배위원

거기까지 누가 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거기까지 누가 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서울에 비즈니스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다운타운 쪽이나 강남 쪽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덕배위원

시내에다 한번 해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무슨, 뭐를 시내에…….

김덕배위원

그런 비즈니스센터, 외국인을 위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위한 안내센터 글로벌센터이고, 비즈니스센터는 외국에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기업인들은 거기서 상담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회의도 하면서 필요한 숙식도 제공하는, 개념이 기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단하겠네요. 방 9개 덜렁 있는데, 호텔 다 놔두고 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가격을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아주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호텔비 같으면 최하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비를…….

김덕배위원

됐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장

여기에 따른 질의입니까?

안희옥위원

아닙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요.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장기근무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다음 인사가 끝난 후에 그것을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하위직은 안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다 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통계를 좀 정리해서…….

안희옥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는 큰 정기인사라 그럴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끝났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기준대로 좀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했어요. 장기근속자 중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양천하고 용산이 그런 케이스예요. 기능직의 장기근속자들, 별정직의 장기근속자들, 여기가 오래 다루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할 때 그 취지로 자료를 받으려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료를 주시고, 인사도 어디에 진짜 문제가 있는가 이번에 사고 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인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3월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각 국 주무팀장을 불러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관리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부서의 직원은 전원 이 인사기회에 교체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안희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은 교류가 이렇게 잘 되는데 기능직과 별정직은 교류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장기 앉아서 그 업무를 하다보면 고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인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록관 운영 중 가스소화시설 설치비 1억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감사관 이성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관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9년은 그동안 창의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4기의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생산적인 평가감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민선4기 주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가시화를 위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수시평가를 통하여 시정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TOP 청렴도시 구현을 위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공금횡령, 금품‧향응요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20과 연계한 민원절차의 획기적인 개선 등 견고한 청렴도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으로 청렴하고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신고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직자 비리 시민‧내부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청렴의식의 생활화, 내재화로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평가에서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2월 양천구에서 장애인복지수당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 시 청렴도 향상대책에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시민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로 인식하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청렴도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시민의 체감 청렴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비리발생 취약분야 집중감사, 지출업무 담당자 정기순환 및 보직관리 강화, 비리발생 자치구에 대한 불이익 부여, 복지보조금 집행절차 개선 등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청렴도 연속 1위 목표달성에 감사관실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관실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가담당관 김영성, 감사담당관 최성옥, 조사담당관 권오혁)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업무보고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잖아요. 이것 법적으로 괜찮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법적으로는 징계양정규칙 하나만 적용되는데요. 징계양정규칙으로는 중징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금횡령이나 유용은 모두 중징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징계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반드시 해임 이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벌을 좀 덜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성

이성감사관

중징계 중에서 예를 들면 해임 외에 다른 정직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적용했지요.

이종필위원

감사관에서는 올릴 뿐이고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하잖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성

이성감사관

주로 사안을 봐가지고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주로 다른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의로밖에 못 끝나잖아요. 여기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관에서.

이성

이성감사관

물론 저희가 해임 이상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내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뜻은 좋은데 나중에 뭐 재판이 걸린다든지 하면 지는 것 아닌가요?

이성

이성감사관

물론 너무 가혹하다고 재판에서 살아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것은 고질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하면…….

이종필위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이성

이성감사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달라 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가져오라 그래서 받은 사람,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 또 하나는 공금을 횡령한 사람, 이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악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임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종필위원

제가 죽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양형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퍼 컴퍼니 아시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압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엄청 기승을 부리지 않아요? 특정업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막 20~3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회사가? 그런 것 밝혀낼 수 없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그 자료는 전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다 잡아내겠지요. 그런데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담합을 해서 입찰단가를 높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성

이성감사관

다만 작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예전에 주로 건설업체들이 모바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해서 전화기 한 대, 핸드폰만 가지고 영업하는 전문건설업체도 있었는데요.

이종필위원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은 낙찰 받아서 15% 떼어먹고 또 주고 이래서 결국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실 면적기준이 생겨서 사무실 그것이 없이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예전엔 그게 없었는데요. 너무 많다보니까 작년에 그것이 좀 강화됐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눈으로 봐도 다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전화기 한 대하고 직원 한두 사람만 있으면 다 낙찰 받아서 하청 줘버리니까, 팔아버리니까. 그런 것은 참 잘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시정질문 할 때 양창호 의원께서 이재문 사무관 진급자한테 날짜별로 다르게 나갔다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이성

이성감사관

어느 것?

이종필위원

시정질문에서 양창호 의원이 이재문 용산구청 진급자에 대해서 전날하고 그 훗날이 다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이 아까 행정국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이…….

이종필위원

아니, 감사관이 불려 나와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답변 안 했어요?

「저희가 답변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부시장이 했지요.

이종필위원

부시장이 했고, 처음에는 나왔잖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양천구청 말씀이십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용산구청.

조천휘위원장

어, 용산?

이종필위원

용산구청.

도인수위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감사관 담당은……. 일단 이종필 위원님, 그것은 양천구 직원 진급관계 그것이에요.

이종필위원

아니래도. 용산구청이에요. 용산구청인데, 그것은 해당이 없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조천휘위원장

용산구?

이종필위원

해당이 없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날 불려나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알고, 그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그것은 아까 행정국장하고 했어.

이종필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말이지요. 세계일보 2월 23일자 신문 내용 아시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내용이 어떤 내용…….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이 자리를 사고파는, 인터넷에 띄우는 정도로 이렇게 아주 썩었나요? 이것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일보 2월 23일자 신문에 이것이 나왔어요. “밀거래되는 공익근무” 이렇게. 이것도 눈여겨봐야지. 이것이 군을 대신해서 갔다 오는 공익근무를 돈을 주고 자리를 사고팔아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 한번 보실래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한번 보시고, 내가 기가 막히네, 이것. 보세요.

도인수위원

하나 복사해 가지고 가요.

이종필위원

자기들 편의 때문에 입대일자를 조정해 주는데, 그것을 사고판단 말이에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 것이 아니고 병무청 소관인데요.

이종필위원

병무청에서 뿌려주는 것은 아는데, 보직이 제일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들이에요. 교육도 안 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이고, 오히려 걔들이 배치를 받으면 더 물 흐려놔요. 그런데 실제는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쓰고 있거든요, 쓰기는. 병무청에서 배치해서 쓰는데 관리주체는 서울시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일단 배치되고 나면 관리는 하는데요. 여기 나온 기사도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것인데, 돈을 주고서 좋은 데로 병무청에서 배치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난감한 일이겠지만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근무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이 순환배치가 되든지 뭐가 되어서 그것을 막아줘야지, 계속 이렇게 저희들 필요할 때 편리하게 해 줬더니 사고파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서울시의 어떤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얼마 주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종필위원

다른 구청에 또 없느냐 이렇게…….

이성

이성감사관

돈을 얼마 내라 해서 그렇게 돈 받고 구청에 배치됐다는, 병무청 쪽의…….

이종필위원

병무청의 비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서울시를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것이 된단 말씀이에요. 병무청에서 다 관리해서 하지만 일단 여기 떨어지면 병무청에서 관리를 안 해 줘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교육도 안 시켜주지, 아무것도 안 해 줘요. 감사관께서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하여튼 그것은 바쁘신 와중이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감사관이 오셔서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거리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러지 말고 격려도 좀 해 주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너무 혹사시키고 요즘에 비리다 뭐다 그래서 그냥 각 자치구 다니지요.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고민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정말로 세게 하면 할수록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가 적발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부패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설사 단기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질적인 것은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복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시도도 저희처럼은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전국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처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2,800만 개의 계좌를 전수대조를 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계좌번호까지 전부 2,800만 개를 다 전수대조를 했는데요. 이런 식의 감사는 우리 서울시가 생긴 이래도 처음인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시도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겁이 나는 감사…….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좀 아픈 상처가 있어도 잘라버려야지, 곪는 것은 도로 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두 명 많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번에 감사 관련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뭡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이번에 정원이 줄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지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이성

이성감사관

이번에 행정국에서 각 실·국 모두 다 정원을 5% 줄이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5% 줄였고요. 그렇게 정원을 줄여서 다른 태스크포스나 아마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원래 있던 현원 중에서…….

최병환위원

원래 있으면 정원을 늘려서 제도화해야지…….

이성

이성감사관

정원이 줄어들면서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그것이…….

최병환위원

유효인력이에요, 뭐예요, 그 인력은? 계속 오버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내용으로 봐서는 기능직이 두 명 더 많은 것인데요.

최병환위원

감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다른 데서 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성

이성감사관

옛날에 비해서, 옛날 정원을 보면 저희가 인원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기관 중에 어떤 이번에 복지비리 관련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몇 명이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평소에 현원이 정원보다 계속 많은 상태에서 일을 해 왔다고 가정했을 때 타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써도 여러분들이 다 눈감아줄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안 그래요?

이성

이성감사관

정원은 늘 보면 한두 명 모자라거나 한두 명 많거나, 딱 맞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일시적으로…….

최병환위원

부족한 경우는 많아도 오버해서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정원이 이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줄였는데도 지금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현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정원을 줄였는데 인원이 그만큼 타 부서로 차출이…….

최병환위원

못하고, 못 가고?

이성

이성감사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좋아요. 그것을 앞으로 운영을 좀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고무적인 것은 이제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여러 가지 워크아웃 스케줄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면 시스템 속에서 함부로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번에 시스템적으로는 개선했지만…….

최병환위원

25개 구에 다 설치계획인데, 그전에 청렴도 1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박수도 쳐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양천이나 용산 등등 해서 좀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좀 부끄럽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잔칫집에다 재 뿌리는 격이 됐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거듭나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예산과 관련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만약 자치구 25개에 전부 다 도입하려면 1개 구에 얼마씩 들어가게 되나요? 뽑아봤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최병환위원

얼마만큼 들어가요?

이성

이성감사관

아니, 별도 예산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고요.

최병환위원

시스템만 거기다 서버에…….

이성

이성감사관

이미 시스템은 다 있는데요.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연동을 시키거나 이런 작업입니다.

최병환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4월 말까지는 다 끝날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끝날 수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대단히 훌륭한 시스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교부금을 25개 자치구에 여러 가지 등등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전산시스템 관련된 것도 자치구에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구입비용이라든가 뭐 등등.

이성

이성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있는 구에서는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25개 구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등등이 들어가서 사실 지역편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개 구가 수준 높은 시스템이 다 서버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강남구청인 것 같은데, 중구청도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나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이것이지요, 적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중적인 지출방지를 위해서 그 방법을 한번 이번 기회에 감사팀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왜냐하면 따로따로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정말 비용절감으로 감사를 할 때도 단순히 비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가 지출이 엉뚱하게 해서 많이 나가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한번, 25개 구를 전체 점검하셔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상당한 절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격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 와중에 각 구청에 감사까지 나가셔서 그동안 추진해 온 일이 뭐라 그럴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도 1위의 기쁨도 뒤로 하고 다시 격무 속에 빠져드는데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 양천구 사태 같은 것도 우리 감사팀에서 충분히 알아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중에 터져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사실은 부산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검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적발한 이후로 우리 서울시도 충분히 개연성 있는 방식이다 싶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전 자치구에 자체감사를 하도록 감사요령하고 그것을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양천구에서 적발이 되었고, 양천구 적발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 구 전체에 대해서 전수 대조작업을 또 실시하게 되어서 용산구가 또 추가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은 일을 잘 하려고 미리 챙겨서 한 일인데 사실은 서울시가 잘 한 청렴도 1위도 되깎아먹고 우리 감사관실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주 수렁에 빠진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보면 다른 실‧국이나 다른 국‧과는 굉장히 홍보를 치열하게 합니다. 별로 잘 한 일 같지도 않은데도 그냥 가서 홍보부터 해치우고 보고, 나중에 보면 지적 투성이거든요. 예컨대 지금 반포분수대 같은 것 가서 감사 다시 하면 최초비용 대비 다 문제 생깁니다. 정부정책이 지금 LED로 전부 바꾸게 되어 있는데, 경관조명 일부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 설치해 놓고 있어요, 돈 실컷 들여서. 도대체 얼마만의 주기로, 그래서 행정이 예측도 안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안 맞고 시 내부적으로도 안 맞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감사관실은 굉장히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좀 억울하겠다, 잘 해 보려고 했던 일 중에 앞은 어디로 다 잘려 나가고 마치 서울시가, 또 우리 직원들이 그냥 시민의 혈세 돈 떼어먹고 착복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후를 좀 바로잡는 감사관실의 홍보대책도 필요하다, 묵묵히 할 것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의 그런 사태를 보고 빡세게 내부조사를 병행하면서 일정 시점에 빵 터뜨리고 갔으면 서울시 감사관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일한다, 그다음에 잡은 것도 양천 것도 만약에 먼저 빡세게 좀 하고 갔으면 오히려 업무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개념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성 감사관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일 잘 하고도 피곤하기만 하고 욕먹는, 아니면 욕은 아니더라도 시선이 좀 따가운, “당신네 뭐 했느냐?” 뭐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김덕배위원

두 번째 하정(夏亭) 청백리상 제정 운영에 관해서 잠깐 또 여쭈어볼게요. 하정(夏亭)이 누구 호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세종 때 우의정을 하셨던 유관이라는 분인데요. 조선조 3청이라고 해서 세 분의 청백리 중 한 분이 이 분입니다. 황희, 맹사성, 유관, 이 세 분이 조선조의 대표적인 청백리였고요. 지금 이분의 예전 사저가, 집이 숭인동에 비우각이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하정로라고 해서 신설동 앞길이 하정로인데요. 이분의 일화 중에 모든 분이 다 아는, 비가 오는데 방안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있어서 아내가 왜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느냐 하니까 우산도 없는 사람도 많다고 한 그런 일화가 있었고, 돌아가신 후 세종이 직접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유명하신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김덕배위원

그 내용을 우리 감사관님은 죽 설명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일반인들이나 요즈음 사람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청백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하고 하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페이지도 좋고 다른 페이지도 좋지만 이런 하정(夏亭) 청백리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담겼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하는 업무니까 당연히 청백리를 표상으로 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하정(夏亭)에 대한 부분도 에피소드로 좀 넓게 홍보해 주면, 용어들을 다 알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특정한 호로 상을 정해놓으면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신문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잠깐 알았는데 이럴 때도 반드시 좀 설명을 붙여줘서 하정(夏亭)이 누구냐, 누구냐, 그러면 방금처럼 그 공부 안 한 분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것이 바로 홍보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비리신고를 하거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있네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이번 추경에다가 일부 약간 900만 원인가 올렸는데요. 최대한도가 20억이라 해서 20억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도 20억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맞췄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억짜리 신고가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심사요건이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고가 얼마나 절약되거나 환수되었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이 정해지는데 보통 20억 정도 받으려면 수백 억 정도 환급이 되거나 예방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에서 대부분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상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대폭적으로 포상금을 올려놓지는 않았고요. 다만 운영비로 900만 원 올려 놓았고, 이런 큰 비리신고가 들어와서 정말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정도 되면 서울시나 나라 반이 뒤집어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20억 포상금 받아갈 사건이면?

이성

이성감사관

몇 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감사관에서 적발한 것 보면 한번에 200억, 300억씩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내부제보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1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김덕배위원

벌컥 뒤집어지는……. 자,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역시 예산이 안 되면 하겠다고 그러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기능이고 업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액션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정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고한도 20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모두 정부하고 똑같이 맞추었는데…….

김덕배위원

아니, 감사관실의 업무나 기능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 서울시지, 기준은 다 다른데…….

이성

이성감사관

만약에 저희가 기준이 낮으면 저희한테는 신고가 안 들어오고 서울시 비리가 전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김덕배위원

국민권익위원회로요? 좋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이르고 찌르고 할 정도로 오픈되었다고 그러면 서울시 행정 무능한 것이지요. 각 실‧국도 감사관실도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행여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 안 할 것으로 보고요. 본 위원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다 그만두더라도 지금 양천 같은 사태인데 거기에서 복지 지원금 말고 그 외에 직접 만지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구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내주는 돈들은.

웃음

이성

이성감사관

복지분야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부 장학금, 이번에 하이서울 장학금도 그랬지만 장학금이라든지 또 최근에 생긴 유류보조금 이런 돈을 취급하는 업무가 전형적으로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자치구 각 공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을 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한번…….

김덕배위원

시설관리공단처럼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군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도 한번은 이번에 감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오랫동안 저희가 톨게이트, 주차장 이렇게 현금 운영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워낙 오랫동안 믿고 맡겨놓았던 분야라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겠지만 이번에 사실 그래서 숫자놀음에 시스템에 좀 놀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호원이 했다는, 자격도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것 임시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방호원이 왜 행정 테이블에 앉아서…….

이성

이성감사관

기능직 8급인데요. 기능직의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무라고 그래서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운전원도 있고 워드도 있고 방호원도, 방호원은 청사를 지키는 요원인데요. 방호원은 방호를 시켜야 되는데 일종의 조무원 역할, 기능직도 조무가 있기 때문에 조무는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맞지만 혹시 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호원을 여기다 맡겼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 중의 하나고요. 이번에 용산, 양천 두 군데 모두 방호원이었습니다. 기능직 8급 방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종에 안 맞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야라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23개 구 전체를 다 인력관리 상태도 같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 달에 몇 십억씩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것을 기능직한테 맡기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봤는데요. 전체 약 5% 정도가 기능직한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저희가 이번에 전부 다 바꾸도록…….

김덕배위원

아니, 정신 나간 구청이 아니고 정신 나간 단체장이 아니면, 그다음에 거기 각 구청에도 감사실이 다 있는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고 자기네 내부문제라고 깔고 앉아 있다가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인데, 방호가 필요 없으면 방호원에 대한 기능을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노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업무 주고, 당장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돌려쓰고 이런 거겠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주로 계좌이체 하는 업무가 주 업무니까 단순히 은행에 계좌이체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단순반복 업무다, 중요치 않은 업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큰돈을 매달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분야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로 판단한 것 같고요.

김덕배위원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 체제 들어와서 청렴도라든지 또 복마전 서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감사업무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좋아진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 아까 누가 좋은 말씀하셨지만 잔칫집에 재 뿌리는 일이 될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 좌우지간 일은 하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필요한 홍보는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나마 성과가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간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에 좀 적극적인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들의 권한이 너무 세지고 단체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교류 상의 문제, 승진‧승급의 문제,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감사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보니까 일정부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적어도 감사기능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공직기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이 적극적인 활동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수시평가 강화로 민선4기 중점관리사업 관리라는 것이 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시민 합동 정책평가투어라고 있는데 거기 대상에 보면 SDO, 한강르네상스, 여행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가 뭐 어떤 사업 하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여성행복, 서울시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도인수위원

남성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성만 합니까? 네? 왜 그래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도인수위원

왜 어려워요? 예산이 들어가는 데예요, 안 들어가는 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서울시 역점분야 중의 하나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하이힐이 안 빠지는 도로, 또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 확충…….

도인수위원

여성 화장실 소리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지하철에 보면 청소하는 것도 여성이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성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와 가지고, 볼일도 보기 전에 막 들어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남성도 일대일로 청소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이라도 일자리 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꼭 여성만, 여성이 표가 많나요? 한번 말해 보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동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굉장히 적고 또 배려가 부족하다는 그런 발상…….

도인수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성이 청소를 잘 한다, 여성이라고 하면 볼일을 잘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남성도 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여성이라면 조금 이상, 여성만 세금 내나요? 남성도 세금 많이 내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서울시 주요정책이고요.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관이니까 내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돼요? 내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감사관은 해외여행 많이 하셨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해외여행을 하면서 감사업무에 접목시켜서 정말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서 선진국에 모범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핏 지금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다만 서울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직 선진도시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특히 보행권 뭐 이런 문제들인데요. 상당히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오 시장님이 감사관에게 감사업무를 맡긴 것은 청백리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업무를 맡긴 것 같은데, 감사관께서 동의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동의하면 제 자화자찬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평시 감사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다고 느낍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초기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인데 실제 운영은 완전히 2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해 저희가 청렴도 1위를 했지만 그것은 서울시만 평가한 것이고 자치구가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객 쪽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체계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원화되어서 자치구 자체감사와 서울시 감사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구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인수위원

이중성이 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이중성이 있다고.

이성

이성감사관

이중성이 아니고, 자치구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주거나 위임을 했거나 하는 위임사무는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자치구 고유사무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구의 인사가 부당하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고유사무라서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자치구 사이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서울시에서 혹시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만 할 수가 있고, 부분감사를 저희는 연도별로 취약분야를 정해서 구청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을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개 구청을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라는 것은 몇 개 분야만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 위생, 소방 이런 식으로 몇 개 분야만 정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서울시가 재정을 보조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감사와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번에 양천, 용산처럼 창피한 일이 일어나서 겨우 칼을 뽑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한심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부감사, 자체감사체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천구 사건은 진작 서울시가 체크를 해서 예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가 별로 취약분야라고 서울시에서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살피겠고요. 저희가 종합감사제도는 없지만 부분감사를 통해서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자치구에 대한, 특히 자치구 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를 더 실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 자치구에서 비리사건이 일어나거나 청렴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안 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감액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만 있어서 잘 하는 데 대해서 돈 주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청렴의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디센티브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각 구청별로 일을 잘 하면 많이 줬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것이 인센티브제도였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볼 경황은 있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아, 인센티브는…….

도인수위원

인센티브를 주어서 정말 이 보상금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성

이성감사관

그 분야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요.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많이 보상금을 타서 적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가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획해 볼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현재는 각 실·국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체크는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인센티브 포상금은 사용용처 자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웬만한 데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상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부적정한 사례가 별로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별로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복지관계는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은 예산이고요. 포상이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예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연구해 보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복지담당자를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했는데 감사관께서는 휴직을 하면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나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오시는 등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미국 선진국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직위분류 내지 일을 보고 전문성 내지 전문화를 많이 보고 오셨을 텐데 특히 선진국이니까, 여기 갔다 오셔서 감사관이 특히 느끼고 있는 점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하고는 정반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쪽에서는 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고 거기서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공무원 부패에 관해서는 만약 미국이라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나가면 평생 어디도 취직 못합니다.

도인수위원

우리나라도 그것을 접목할 계획은 있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이 계획을 짜면서 뇌물이나 이런 청렴문제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업 취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어디도 취직 못합니다. 어떤 조그만 기업에도 못 들어갑니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서는 그렇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안 시키더라도 부패는 우리보다 적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나라는 참 너그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부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도인수위원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제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사기업 취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것을 리포트를 써서 시장한테 보고할 의지는 없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번에 이미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걸려도 해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와서 대단한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감사관께서 정말 부드러운 분이고 아주 너그러운 분이신데, 감사업무를 다루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강화해서 저희가 적발을 아주 엄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울시가 부패했다는 인식을 자꾸 시민들한테 주게 되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감사를 너무 소홀하게 할 수는 없고요.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대폭적으로 부패된 분야는 덜어내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심의함으로써 감사관도 어렵겠지만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을 감사관이 직접 느끼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 혹시 후생복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혹시?

이성

이성감사관

이미 감사관실이 지난해 청렴도 1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이 승진도 하였고 인센티브를 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나는 감사관실이 너무 힘들다,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감사관실에 자꾸 오고 싶어 하는 직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을 떠나서 직원을 관리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의당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는 제가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개인적으로 어떤 정도로 토닥거려 줍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제 개인적으로 어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공적으로는 어떻게 토닥거려 줍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성

이성감사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고생하는 모습은 제가 안쓰럽게 봤습니다. 거의 매일 직원들이 밤을 새다시피 했고요. 제가 새벽에도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마친다고 대단히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식 정도라도 해 드립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인수위원

사기앙양도 좋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구태의연한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이 안 되고 전문화도 안 되는 행정수준의 저급이 주민수요에도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장기적으로는 순환보직이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순환보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순환보직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행정의 수준이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서는 부패를 방지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전반적인 청렴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마 그 문제도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또 우리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예방 차단하는 구실로 기계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어떻게 감사 교육훈련을 시켜야 직원들의 불만도 없고 직원들이 화합, 융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은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성품이나 자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사관실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감사직원들의 특별교육과정을 저희가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감사를 담당하시는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도록 저희가 이번에 특수교육과정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선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청렴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직원을 선발하고, 또 교육도 강화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특수교육을 한다면 특별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저희 담당관실 직원을 보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도인수위원

야간수당을 줍니까, 시간외 수당을?

이성

이성감사관

아닙니다.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여성 직원들도 늦게까지 근무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여성들은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일반적인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동일하게…….

이성

이성감사관

네.

도인수위원

아까 여성들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기에 그냥 동일하게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일반직원과 동일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이 감사관실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각 실‧국으로 보면 저희가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봅니다.

도인수위원

네?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아마 제일 높은 실‧국으로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현재 35명이 있는데요. 5급 이상이 3명이고 6급 이하가 32명, 팀장으로 3명 있고요. 6급 이하로 32명, 총 127명 중에서 35명이 여자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정말 청렴도 1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감사관 이하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요. 보조금에 대한 전체 감사를 하셨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7개 분야 22개인데요. 복지보조금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금 전체 다 하신 거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복지분야 보조금 전체.

김원태위원

그런데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물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자치구도 인원 동원하셨는데 이것이 100%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양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번에 저희 감사한 것은 가장 철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00만 개 계좌를 전수 대조했는데요. 과연 2,800만 개 계좌를 두 주에 어떻게 전수대조 할 수 있느냐 하지만, 방식이 은행에서 계좌이체 된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엑셀파일화 되어 있습니다. 전산파일로 되어 있고요.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급 대상자 명부도 2/3는 이미 엑셀파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파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파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부 입력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고요. 대조작업은 하나하나 대조하면 불가능하지만 2개의 파일을 전산으로 자동 대조시키는 방식을 써가지고 만약에 두 파일 중에서 이름이 틀리거나 계좌번호가 틀리거나 금액이 틀리거나 하면 자동 추출되도록 했는데 시간이 걸린 거의 대부분은 입력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요. 대조하는 것은 입력만 끝나면 바로 끝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복지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지보조금도 저희가 두 가지 분야, 구청에서 결재를 하는 단계, 그리고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단계, 그 두 단계는 100% 감사를 했는데요. 원천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이것은 감사 자체가 기법상 없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원천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했다든지 원천적인 자료를 부당하게 올린 경우,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25개 자치구로 하여금 각 동사무소를, 3개 동사무소를 샘플링해서 샘플링 감사를 이미 시켜 놓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또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었는데 4월에는 복지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복지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가고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4월에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특별한 사안 아니면 안 하셨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도 질의와 답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 고유권한 이외에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것이 국비와 서울시비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있고요.

김원태위원

만약에 자치구의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인사에 비리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단순한 인사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김원태위원

금전적인 비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감사가 가능한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냥 부당한 것은 안 되고요. 인사는 고유사무인데 법령 위반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김원태위원

향응이나 금품을 주면 그것이 법령 위반이지요, 그 자체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금품, 물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자치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겠네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위반될 때는 되는데요. 그냥 단순 부당은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세외수입도 세입조치 해야지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그것을 임의대로 지출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십니까? 자치구에서 사업수입을 비롯한 수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민간 청소대행업체나 위탁기관에다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입입니다. 당연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사업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잡고 나서 그것을 민간한테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이 지난번에 안산인가 어디에서 검찰에 적발이 되어서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 감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저희가 25개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감사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전 자치구에 대한 감사계획을…….

이성

이성감사관

아마 전 구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권역별로 샘플링을 해서 먼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감사계획을 잡고 계셨다니까 제가 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아까도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먼저도 이 질의를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요. 여기뿐만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직수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글쎄…….

김원태위원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서울시에는?

이성

이성감사관

일반 공사이기 때문에 금액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김원태위원

보통 입찰을 주게 되어 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체수의계약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긴급발주 되었다면 또 수의계약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공사의 금액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급 사업소별 발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발주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턴키로 몰아서 10개, 9개, 20개 학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한두 개 학교씩 주어서 10개, 20개 업체가 참여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지금 담당자 마음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충분히 이런 사업을 가지고 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꼭 수도사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다면 사업소별로 발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합발주는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소별로 아마 발주하면서 사업소별로 방침을 정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무슨 다른 법 위반이나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김원태위원

그런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업소별로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A라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었는데 B에서 하는 공사는 5,000원이고 사업소별로 발주를 각기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죽 어떤 상황인지 한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학교공사라면 보통 봄방학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소에서는 20개 공사를 10개 업체에 나누어 주고, 그것이 전자입찰이나 전자수의나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것이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사업소는 20개 사업을 2개 업체에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도대체 매뉴얼 자체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봤을 때도 투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글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아마 발주지침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각 사업소…….

김원태위원

사업소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사업소별로 방침을 정해서 하라고 내려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전문건설업체 말씀을 주셨지요? 사무실 기준이 법으로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페이퍼 컴퍼니가 없어지겠습니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그것 가지고 대처방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BSC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5억 4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런데 이 발주가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또 한 가지는 1월부터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둘 다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고요. 둘 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공공기관에서 전산시스템 관리는 거의 안 해본 것이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수들하고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작업 자체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좀 어렵고…….

김원태위원

아직도 발주가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이성

이성감사관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발주는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벌써 4차, 5차 교수들하고 검토회의 하고, 또 어느 정도 개발된 시스템을 점검 가동해 보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업무보고에서도 하셨는데 취약분야별 집중관리 중에서 공사계약 관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간부 현황자료를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것이 아주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인 최성옥 담당관님은 핸드폰이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있으시지요?

성옥

최성옥감사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한 것이 자료 중에 감사관과 주무과장인 평가담당관만 핸드폰을 적고, 나머지는 팀장까지 핸드폰을 하나도 안 적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상 무슨 보안자료입니까, 아닙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자료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현재까지 핸드폰을 간부 현황자료에 밝히지 않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만 유독 그래서 이것이 감사보안인가 인적보안인가, 감사관에 대한. 그건 아니에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 보시면서 균형을 맞춘다고 그럴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도 없지요? 한번 보세요, 작성하신 분. 핸드폰이 없지요? 없지요? 두 분만 있어. 두 분은 또 왜 있어, 감사관하고 평가담당관은?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례가 어디 감사보안의 감사관을 보호할 그것이 아니고 그냥 관례예요? 그러면 균형 맞추는 것으로 해 봅시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자치구의 복지보조금에 관한 감사를 하셨는데, 강남하고 노원은 감사원에서 직접 했다고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결과 못 받으셨지요? 아직 못 받으셨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강남 감사가 끝났고요. 노원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안희옥위원

3월 6일인데, 노원이 3월 6일까지인데?

이성

이성감사관

노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안희옥위원

진행 중이에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런데 강남은 끝나서 철수를 했고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원은 아직 결과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의 강남, 노원만 한 것은 아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거기 두 군데만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시도로 봐서.

이성

이성감사관

아, 전국 시도…….

안희옥위원

전국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20개 기초자치단체를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접수가 되는 대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오면 시도 것까지 같이 우리 서울의 강남, 노원이 어떤가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결과를, 다음 보고 때 반드시 보고를…….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요.

안희옥위원

안 해 줘요?

이성

이성감사관

감사원이 다른 전국 시도 것을 다 수합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이성

이성감사관

다만 비공식적으로 강남은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그것은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하여간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만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각 서울시 자체 내에서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금 예산을 조기에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업체들한테 일거리를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면 턴키로 몰아서 두세 개 업체에 줘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게 물으시면 많은 업체가 당연하지요.

김원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전문건설업체라는 것이 서울시에 수많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턴키로 몰아서 한두 개 업체에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추경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자치구에는 자치구 감사실이 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조천휘위원장

거기에서는 자치구 자체 동하고 또 구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럴 경우에 시비, 예를 들어서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사항은 감사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을.

이성

이성감사관

물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하는데요.

조천휘위원장

그래요. 감사결과보고를?

이성

이성감사관

네.

조천휘위원장

그런 사항을 사전에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시정질문한 사항을 계속 짚고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최용주 의원께서 질문 중에 이번에 복지보조금에 대한 적발을 양천구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적발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자체에서 한 것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양천구 자체에서?

이성

이성감사관

네.

조천휘위원장

인사관계는 자치구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최용주 의원이 질문한 것도 의의가 있어요. 자체감사에서 자체 보조금 같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는데, 감사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그것을 적발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특별승진, 7년 내지 10년 걸려야 될 사항을 3년 만에 진급시키는 이런 사항은 모순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성

이성감사관

물론 주민정서하고 잘 안 맞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안만 놓고 보면 사안에 관계없이 26억의 돈을 환수했기 때문에 결국 시민 세금이 빠져나갈 26억을 도로 받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사안 전체로 봐서는 양천구가 몹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26억을 찾아냈다는 그 공로로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조천휘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까 얘기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능직에다가 그런 막대한 돈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시켜서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내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횡령이냐 유용이냐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횡령으로 보지 않고 유용으로 봤어요? 직원들이 뭐 돈을 내서 무슨 대납을 했다는 것은 뭐…….

이성

이성감사관

횡령이냐 유용이냐는 사실상 저희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구속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횡령, 유용이 가려지고 검찰에서 구형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결정이 날 텐데요. 저희가 행정용어로서는 돈을 썼다가 갚으면 유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원들이 갚은 것은 물론 유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횡령입니다. 직원들이 나중에 갚아낸 그것은 그냥 횡령일 뿐이고요. 본인 스스로 그전에 갚았던 그것은 행정용어로 유용이라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법원에 가서는 유용이 아니고 횡령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조천휘위원장

그리고 양천구 직원들이 좀 걷어서 그것을 대체를 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현재는 안 했습니다. 걷어 놓았고요. 갚는 것은 그 직원의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갚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의 비리에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또 나머지를 갚게 되고, 아마 퇴직금과 보험금 가지고 전액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원들이 약 4억 5,000만 원을 걷어놨는데요. 그 직원들이 걷어놓은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 양천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구청에서 이런 비리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갚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만약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양천구에서 그 직원한테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고, 그 직원은 돈이 없고요. 그러면 그 상급자 팀장과 과장한테 구상을 합니다. 팀장과 과장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그 돈이 약 5억 되지 않습니까. 팀장과 과장 개인 두 명한테 5억을 갚으라고 구상을 하게 되면 그 팀장도 과장도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경우에 팀장, 과장 각 개인 한 사람한테 다 물릴 수 있느냐 해서 직원들이 대부분 모금을 해서 갚아주는 것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청에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조천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김현기 의원님하고 그날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강남구 소각장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동안 냄새 난다고 민원이 많아서 이것은 지하로…….

조천휘위원장

그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감사관이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감사관이 그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수집을 했고요. 자료를 가지고 사전검토를 했었는데요. 재활용품 선별장을 처음에 질의하실 때 특정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별장을 만들기 위해 구비를 쓰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사전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주민위원회하고, 거기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 주민위원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거기다가 그것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소각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 주민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업자한테 그것을 준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감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 사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정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임기동안 한 번 내지 두 번, 많이 하면 두 번, 세 번 하는 분도 있지만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신경을 써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좀 다 제출받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 감사관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라도 시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왜냐하면 시정질문 하면 뭐 하느냐, 감사 같은 것 하라고 그래도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조천휘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새 암행반을 활용하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도 금품수수 적발이 많이 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암행반을 굉장히 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저희가, 지금도 강하게 운영합니다만 당분간 좀 더 강화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래서 오늘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더 강력한 암행반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당분간 저희가 이번 양천사건도 있고, 금품비리만큼은 정말로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감사관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의 직원들 사기도 높여줘라,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흔적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여하튼 청렴도 1위를 앞으로 계속 지키려고 그러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포상금제도를 20억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만 꼭 할 일이 아니지만 철저히 감사를 좀 잘 해서 청렴도 1위를 앞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 위원님, 하실 말 있으세요?

도인수위원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투명성 시민위원회 운영으로 800만 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900만 원, 서울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시상금 900만 원으로 총 2,6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08년도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을 계기로 향후 청렴 서울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민원업무 등을 살펴보고, 시민대표에게 투명행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투명성 시민위원회 운영으로 8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자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소하고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에 비추어 면책요건 심사에 해당할 경우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여 공직사회의 반부패문화 정착 및 청렴봉사 정신을 북돋우고 확산하고자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시상금 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은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 및 생산적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감사관실 추경의 액수 자체하고 사항하고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정(夏亭) 청백리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청백리에 관한 형태로 상을 준 것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효도, 효자 이런 것은 많이 했어도 청백리는 전혀 준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처음입니다.

안희옥위원

처음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물론…….

안희옥위원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시에서 직접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백리상은…….

이성

이성감사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상당히 이런 상은 정말 일찍 해 주었어야 되고, 공무원을 뭐랄까 자기 참여하면서 청백리로 일했던 사람은 발굴을 해서라도 주었어야 될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 상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바로 이것이 깨끗해지는 서울일 것 같아요, 공무원이 깨끗해지는 것이. 그런데 지금 조례가 아직 입법예고만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도 저는 대상을 5급 이하 시청 본청, 사업소까지만인 줄 알았더니 자치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서 그야말로 제가 표현을 하면 몽땅 세 명.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이것 정말로 계획 자체가 너무 청백한 것 같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굉장히 엄하게 심사해서 정말 청백리를 뽑으려고 그럽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심사방법, 저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뽑을 것이라고, 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물론 그전에 저희가 추천을 받고 난 다음에, 심사를 실제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 투명성 시민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하고,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청백리는 하나여야 청백한 것이 돋보이지 않을까, 많은 청백리 뽑는 것과 시상금을 많이 줘야 되느냐, 조금 줘야 되느냐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청백리한테 많은 시상금을 줘야 되느냐, 또 인원을 청백리를 많이 뽑아야 되느냐, 그러면 희석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검토가 굉장히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 명에 900만 원은 좀 출발 자체가 너무, 다시 얘기해서 너무 소박하게 청백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이니까 제외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제도의 근거를 마련을 해서 조례를 마련을 해서 청백리상은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시민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명,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은 제 얘기대로 시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 청백리한테 좋은 것이냐, 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될 것이냐, 땅을 사주면 어때요? 돈을 주지 말고. 제가 아주 역발상을 했어요. 땅을 사줘요. 아니면 자손한테 20년 후에 1,000만 원짜리 장학금을 주든지. 이런 정도 달랑 500만 원 주고 이런 방향 말고…….

이성

이성감사관

다만 한 가지 아주 좋은 특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상의 특전을 주어서 한 계급 특진을 하기 때문에 아마 돈보다도 그것이 더 큰 것이고 또 명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저는요, 청백리한테 주는 상이 인사상 특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일을 정말 잘 해서 획기적인 일을 해서 시정에 그렇게 기여했다면 그것은 인사상의 1계급 특진이 그것에 부응하는 결과지만 청백리는 시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청백하게 살았다는 거지. 제가 청백하게 산 것이 뭐 시정에 기여한 거예요? 횡령 안 했다는 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물론 심사할 때 그것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네가 그렇게 청백리로 사니 나중에 네 자녀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겠느냐, 그 자녀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은 나라에서 청백리로 너를 보장을 해 주마.” 그래서 제가 엉뚱한 소리예요. 땅 사주면 어떻겠느냐, 장학금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지에 맞추어서, 지금 입법예고 된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한 것이 참고가 된다면, 입법예고에 제가 넣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제도를 제대로 출발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이 청백리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제정한 투명성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에 해야 된다,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사위원회보고 이 조례를 구성해서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또 한 가지, 상금을 준다는 것은 상금이 누구, 시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상금이…….

이성

이성감사관

시장님 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시장님 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서울사랑 시민상을 줄 때도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상장만 주고 이런 포상은 안 주는 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장만 주는 정도면 모르지만 포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이것은 선거법하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은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었고요.

도인수위원

구성된 게 뭐가 있어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은 조례 자체를 안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장방침으로 투명성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이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왜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조례로 안 만들었느냐, 그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이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의결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 청렴정책에 대해서 자문만 하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의결기구는 아니더라도 자문위원회 식으로라도 만들어 놓아야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순수한 자문위원회이고…….

도인수위원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었고요. 위원장이 예전에 경실련의 사무총장을 하시던 경희대 교수님인데요.

도인수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열 명입니다.

도인수위원

열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회의수당이 나가요?

이성

이성감사관

회의수당 줘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회의수당이 나갈 때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인수위원

규정도 없는데 수당이 나갈 수 있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를 했는데 심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외부에서 위원들이 오면 수당을 주는데요. 그것은 포괄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여기 10만 원이라고 있네요, 9명이.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만 원을 줘요?

이성

이성감사관

회의수당을 주는 서울시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에는 얼마씩 주라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 양해를 드릴 것은 투명성 시민위원회는 순수한 그냥 정책자문을 하는 위원회이고요. 물론 여기서 하정(夏亭) 청백리상…….

도인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뭐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성

이성감사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소한 실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감면해 주기 위한 위원회로…….

도인수위원

여기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외부의 위원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 다 수당이 나갑니다.

도인수위원

여기도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이성

이성감사관

네,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성

이성감사관

이 면책위원회는 감사원 훈령으로 내려와서…….

도인수위원

시정질문 할 때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라고 할 때 시장이 축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런데 이것은 전 정부가 다 만든 위원회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관계규정이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재고해야 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규정에 맞아야 예산이 책정되고…….

이성

이성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서울시도 지금 가고 있고요.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온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이라는 것이 경영기획실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원회를 가능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위원회 외에 이런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TF 형태의 태스크포스형의 회의체를 실·국 단위 방침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사실 투명성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TF형, 태스크포스형의 회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인 우리 정책자문, 소위 말해서는 청렴도 1위를 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위한 위원회이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은 것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선거법 검토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법무담당관실로…….

도인수위원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냐고. 서류로 받은 것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유권해석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검토를 끝냈고요.

도인수위원

네? 서류로 받은 것 있냐고요. 포상금 나갈 때 시장 명의로 나갈 때…….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굳이…….

도인수위원

그 공문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백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었다고 그랬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름을 지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고는 했고요. 사실 저희가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상정을 해서 거기서 간부들끼리 하정(夏亭)이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밑에 죽 나열을 하셨네, 청백리. 제가 중구 출신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 만리동이 있습니다. 세종 때 대표적인 청백리 최만리 학자가 만리동입니다, 중구 서울특별시의. 지명도 그래서 만리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분이 계신데 한 사람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의 뜻을 따라서, 청백리가 여러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제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도 그것을 감안했는데요. 조선조에 세 분의 청백리라고 역사기록에 나오는데 그 세 분이 황희정승, 맹사성,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관 하정 선생님 세 분인데요. 세 분 중에서 서울에 지금까지 역사적 유적을 가지고 있고 도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유관 하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정 청백리로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딱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전부 다 승자가 미화되고 패자는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그런데 과연 그 시대에 누가 청백리로 살았느냐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그 시대에 맞는, 지금까지 역사를 죽 더듬어서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들 살았는데 그 뜻을 기려서 이런 상을 제정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여러 사람이 다 내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누구 한 사람만 딱 하면, 그러면 하정이란 분하고 사돈간도 아니시잖아, 시장님하고. 그렇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러니까 여러 어른들을 종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그러면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병환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중구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명이 만리동까지 있을 정도로 세종 때 대표적인 최만리 청백리 학자가 계신데 여기는 거론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데 역사에 나오는 조선 세 분의 청백리 중에 안 들어가시는 분인데요.

최병환위원

세 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을 더 보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최병환위원

이런 것을 오해 없도록, 누구 한 사람만 딱 찍어놓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먼저 투명성 시민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위원회, 청백리 하정상위원회 이렇게 되어…….

이성

이성감사관

하정상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는 없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상은 언제부터 줄 계획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금년 9월에 줄…….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은 서울시장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서울시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김원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서울특별시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정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 명의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그 사전심의를 위해서 기왕에 이번에 구성한 투명성 시민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원태위원

투명성 시민위원회에서 하정상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거기서 심의를 하고자,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가 하고요.

김원태위원

지금 투명성 시민위원회가 그러면 하정상위원회까지 같이 겸하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 심의기능까지 거기 다 맡기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같이요? 원래 기능은 이 기능이 아니잖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청백리상이라는 것에 대한 배려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상금이 얼마냐, 1계급 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아주 고급스럽다 이런 뜻에서 특별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상을 주는 주체도 시장이 아닌 가칭으로 서울특별시 청백리 하정상위원회, 국민위원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주는 것이…….

이성

이성감사관

공감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누구나 봐도 시장상이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 지위에 있는 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서 국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것이 더 상의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투명성 시민위원회에서 하정상 심의기구까지 같이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못마땅한데요.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상 자체를 격상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금도 많이 주면 좋지만 상금보다도 이 상에 대한 격상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 격상시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다만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이미 구성했는데요. 그 구성 인원들이 전부 대학 총장급이거나 상당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들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명하고 덕망 있는 분들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서 이 예비심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추경예산에 있어서 보고하셨듯이 원래 투명성 시민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하정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의 위상을 더 높여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희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청렴시책평가 시상사업 중에서 하정 청백리상 시상금 9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 감사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