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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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런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안건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아 밝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참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 우리 경제 또한 수출 둔화와 내수기반 악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기조가 붕괴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바삐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추경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알차게 심사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뿐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금년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지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경기진작과 국정과제 관련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71억 원이 증액된 6조 6,3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02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 12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지원금 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587억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해 총 3,17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가 195억 원, 교육복지선진화구현, 공교육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597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 2,080억 원, 지방채상환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조기집행과 효율적인 투자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21세기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일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국장 김재환, 초등교육과장 홍성희,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태서,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정곤, 남부교육청 교육장 강영환,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방금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은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성무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이화복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동안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는 것이…….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괜찮습니다. 제안설명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무원위원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걱정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건강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써 경기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71억 원이 증액된 6조 6,329억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0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377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 법정 전입금 정산분으로 1,29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2009년도 지방세 세수감소분 1,710억 원이 반영되어 법정전입금은 4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금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국연합 학력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청 분담금 및 항공소음피해학교 방음벽 설치비용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으로 2,5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강화 및 공교육 내실화사업 등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3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비와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비를 증액하였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및 영어공교육 강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추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활동 강화 등 주요 핵심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원명예퇴직을 추진하기 위하여 1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총 2,0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학교신설 등 토지매입비,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그린스쿨사업 추진, 기타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재원은 23개 사업의 해외연수 경비를 축소하여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교육복지 강화 및 공교육 내실화,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이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야 하므로 15시부터 이석을 해야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추경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것하고 제가 대조를 해 봤거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매년 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요. 추경예산에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으로 할 때는 중기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일부 긴급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무원위원

추경도 본예산에 이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추경이라 하더라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보는데 일단 추경예산이 승인나면 한 두 사람한테 사업이 수주가 돼서 독식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어려운 판국이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 최대한 나눠주는 방향으로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3,100억 정도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3,171억이요. 그중에 시설사업비가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66% 중에 한 50%가 신설학교 및 토지매입비와 그린스쿨제도 그리고 나머지가 체육관, 강당을 비롯한 직접적 인 시설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여러 추경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지금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이런 편성과정에서 각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청에 편성을 하는 기준들이 있고 그 속에서 또 각 지역교육청이 갖는 편성기준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1개 교육청에다 예산을 편성해 나눠 줄 때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나눠줍니까, 예산들을? 크게 교육청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략 같은 규모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은 큰 세 가지 차원에서…….

오신환위원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11개 교육청이 대략 학교수나 교원들의 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신환위원

형평을 고려하거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오신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역들을 죽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들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왜 그렇게 조정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심의하면서 계수조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 자료 제출을 제가 부탁을 드리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물어봐도 우리 전문위원실도 정확하게 근거나 그런 내용들이 답변이 없단 말이죠.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사업비 체육관, 강당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또 서울관광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 편성돼 올라온 금액을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몰라요? 계수조정하거나 서로 질의답변 하는 과정 속에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가 27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자유수강권제도,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바우처제도죠. 이것이 30억이 삭감됐어요. 57억 3,000만 원 이것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인데 그것도 삭감을 하고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이 제도도 27억 3,000만 원, 세부편성내역들을 보면 240쪽에 나와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고등학교에 27억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55억과 27억 3,000만 원에서 27억 3,000만 원만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를 배제한 각 단위교육청에 5억 원씩 편성된 55억은 살리고 27억 3,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가 3개 학교씩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초·중·고등학교 다 합친 금액에서 27억 3,0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27억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교육청별로 초·중학교에 55억을 편성해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27억 3,000만 원을 삭감한 내역이 고등학교를 더 한 것인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82억인가 중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일단은 240쪽에 보면 55억에 대한 편성내역이 각 지역교육청이 5억씩 편성이 돼서 11개 교육청 55억을 편성했어요. 대부분이 균등 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처음에는 11개 지역청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22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32개를, 기본단위는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심사를 해서 어떤 지역은 하나, 둘 더할 수도 있고 또 못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신환위원

물론 그런데 일부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별로 5억씩 편성해서 55억을 잡아놨단 말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산출단위가 그렇고요.

오신환위원

산출단위로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편성내역이. 그런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와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을 해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가지 않게 하려는 시범학교를 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지정하려는 내용이냐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공모를 해서 지정을…….

오신환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할 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받아서…….

오신환위원

받아서 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균등하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 강남지역이나 목동이나 송파, 이런 쪽의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3개 학교 정도 초등학교 셋, 중학교 셋, 고등학교 셋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대폭 늘려서…….

오신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청별로 지금 5억씩 해서 55억을 편성해 놨고, 실제 이 사업의 취지나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목동지역이나 강남지역이나 학원 밀집지역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오신환위원

아니, 직접 담당자하고 어제 다 통화를 해서 그러면 우리 동작교육청이 해당이 되느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해당될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동작교육청이 분명히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바우처 제도, 자유수강권 제도 30억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신환위원

아니,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위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질의답변 속에서도 나왔을 것이고, 삭감을 주장한 사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질의답변에서 크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사유로 삭감을 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직영전환이 2010년도 2월까지 돼야 된단 말이지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위탁도 가능한 부분들이 상정 계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들을 지금 다 삭감시키고 한 70여 개 되는 학교로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으로 쪼개서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면 오븐기 교체사업이 12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교육기획관 사업에 오븐기 교체 사업이 있어요. 아시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오신환위원

이번에 편성해서 학교 지정해서 돈 지급한 사업 아시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거기에 24억 원을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오븐기 지급 사업을 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복되게 이렇게 11개 학교를 오븐기 교체사업으로 넣고 그리고 서울시가 지급하는 금액과 맞지 않게 어느 학교는 6,200만 원, 어느 학교는 3,500만 원, 지금 보통 1,000명 기준으로 하면 3,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우리 국산 제품이. 근거나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고, 더군다나 지금 체육관 겸 강당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체육관 겸 강당에 대한 신축설계비도 지금 여러 개 학교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사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오븐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학교에 30.7% 정도 오븐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애들한테…….

오신환위원

아니, 이 사유만 얘기해 보세요. 왜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데이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님들 나름대로 우선순위 시급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오신환위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죽 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체육관 겸 강당을 교육청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우선순위를 죽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지원국 소속이니까…….

오신환위원

어쨌든 정승운 국장님, 편성했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수차례 했어요. 체육관 겸 강당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학교를 선정했느냐라고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그냥 순위표하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해 왔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것을 수렴해서 받아서 했다. 그러면 각 지역청별로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청을 받았는데요. 서부교육청, 강남, 동작, 이 3개만 지정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하게 써 있어요, 그냥, BTL사업 취소된 학교 선순위 선정, 기존 건물이 수직 증축이 가능한 이런 학교, 인근에 생활체육 문화시설 공간이 없는 학교 상향조정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이것을 갖고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느냐라는 것을 왜 정확하게 답변을 못주고 각 위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느냐고요. 그것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솔직히. 학교 현장에 가보면 제 지역에 있는 14개 학교를 제가 다 돌아볼 것 아닙니까? 보세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체육관 보유율을 비교했어요. 공립중학교의 경우 시설과장님,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광진구하고 구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이 다섯 개 구를 먼저 비교를 했는데요. 기존에 노란색 그래프가 추가배정 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거나 만들어져서 보유하고 있는 각 구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표를 보면 이미 60%에서 70, 80%에 가깝게 높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구에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서 88%에서 100% 이렇게 서대문구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 100%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예산편성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80%를 넘겼단 말이지요, 이 5개 구는. 그런데 서초구, 강동구, 금천, 관악, 중구, 용산구는 추경경정예산 편성 전에 18%, 지금 서초구가 18.1%이에요. 중학교의 경우 최하위인데 50%가 채 안 되는 이런 구청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강동구의 경우 1개, 관악구의 경우 1개, 나머지 구는 한 군데도 지정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50%도 못 맞추는 이런 불균형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학교 순위를 매겼는데 그 근거가 정확하게 제가 납득이 되면 이런 비교를 안했을 거예요. 교육청은 11개 교육청별로 다 1억씩 쪼개거나 5억씩 쪼개서 균등배분해서 나눠 주면서 왜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느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교육청별로 제가 비교했습니다.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학교를 비교했는데 남부교육청은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현재 추가배정 전에, 추경 바로 전까지 45.8%와 64.7%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에. 구로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5개 학교를 지정하고 금천구에는 2개를 지정해서 79.4%하고 54.1%로 이렇게 편차가 더 커졌어요. 자, 북부교육청 보십시오. 도봉구하고 노원구 별반 차이가 없지요? 이번에 도봉구 1개를 선정하고 노원구를 9개를 선정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가 53.1% 대 61% 이렇게 편차가 나요. 여기 지금 성무원 위원님 안 계셔서 그런데 성무원 위원님이 알면 난리 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각 위원님들한테 밝혀서, 강서교육청이 53%하고 51.1%, 이렇게 지금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강서구 4개 지정하고 양천구 1개 지정해서 이렇게 편차를 또 벌려 놨습니다. 강남교육청, 지금 강남교육청이 최하위예요, 체육관 겸 강당 보유율이. 사유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강남구 41.1%, 서초구 29%. 그런데 강남구 5개 지정하고 서초구 맨 꼴찌 구를 2개 지정해서 또 편차를 늘려놨습니다. 이 사유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연수 과정장님이 하시든지. 그래서 지금 중부교육청의 경우는 76.7%가 체육관 겸 강당 보유율을 갖게 되고 강남교육청은 45.1%가 돼요. 동작교육청을 비교해 볼게요. 동작구가 51.6%, 관악구 50%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공립학교가 체육관 겸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그런데 동작구 4개 지정하고 관악구 2개 지정해서 64.5% 대 55.8%로 벌려 놨습니다. 성북교육청, 마찬가지예요. 성북교육청 80.6%, 55% 마찬가지로 3개, 강북구 지정 안 하고 90%에 가깝게 성북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지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서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정승운 국장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된다면 이런 비교가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 교육청이 편성을 어느 교육청은 10억하고 어느 교육청은 1억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지역에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승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보여 주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체육관 증축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 보유현황이라든가 실정을 감안했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개년계획 수립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교육청이 2개 내지 3개 행정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보니까 지역교육청별 증축대상학교 총 학교수를 5개년계획에 그냥 평균적으로 매년 20%씩 배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서 배분했더라도 아주 좋은 사업계획이 됐을 것인데 그러한 배려를 못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지금 본청에서 사실은 그런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0%씩,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의 초·중학교가 강당이 없는 학교가 14개이기 때문에 이 14개를 그냥 20%씩 5개년계획에 배분했다는 겁니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각 지역이나 교육청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국장님 시인한 것처럼 어떤 정확한 근거나 정확히 분석한 데이터나 세부적인 자료 없이, 우리를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상, 이하도 빼고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산출했는데 그 시교육청에서 받을 때 계량화된, 점수화된 내용이 어느 한 지역청도 없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를 않아요. 이것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은 무조건 믿어라, 신뢰해라. 납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국장님,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그것은 한번 들어봅시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상세한 내용은 이연수 시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육관을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가 보유율이 높은 이유는 옛날에 노후한 학교가 많아서 개축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사업을 하면서 강당이나 체육관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이나 서초가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한 동안 8학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역차별을 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강당이 없어도 선호하는 학군이기 때문에 그쪽을 배려를 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것이 기본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로 오다가 최근 2005년도에 민간투자에 의한 사업이 바뀌면서 필수시설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소규모 BTL사업이라고 해서 252개교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웠다가 아직 삽을 하나도 못 뜨고 있습니다만 52개 중 1개 체육관이 진행 중이고 51개 체육관은 아직 협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소규모 BTL을 하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권유가 있어서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개 학교를 하는데 그 당시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대한 기준을 만들 적에 어떻게 됐냐면 일선학교의 의견이나 학교의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숫자가 상당히 적게 들어왔는데 첫 번에 52개교를 집행하게 되니까 일선학교에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대상에 빠져 있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풀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재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우리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결국 333개교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순위에 올라 있는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소규모 BTL 미반영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BTL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이 벌어져서 결국 재정사업으로 메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재정사업으로 메우면서 그 학교들은 다 1순위로 해 주고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계량화 해서 점수화해서 하든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 매긴 것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체육관, 강당이 올라온 학교들에 대한 정확한 설득이 안 되면 저는 이 교육청에서 편성된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료를 주지 않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252개교를 했을 때 이미 연도별 계획이 공표가 됐었고요.

오신환위원

연도별 계획이라는 것이 뭘 근거로 해서 했냐고요? 그것을 달라니까 왜 안 줘요? 교육청별로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몇 점, 몇 점 뭐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 심의 들어가고 심사하지만 다 점수 써서 냅니다. 자기가 자기 점수에 대한 책임을 져요. 심사위원 명단 달라고 그러고 계량화된 점수 달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내놓고 결국에 두루뭉수리하게 BTL 소규모 미반영 학교 먼저 한다. 그리고 문화시설 공간이 없는 학교 순위 상향조정한다. 문화시설이 없는 학교를 죽 해서 몇 점씩 됐는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요.

오신환위원

어쨌든 과장님 됐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 252개교에 대한 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학교가 들어오면서 먼저 순위가 공개된 학교들이 선순위에 가게 됐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온 학교들이 후순위에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국장님 설명대로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숫자를 5개년 계획으로 5분의 1씩 할당해서 연도별 순위를 매겨달라고 지역교육청에 부탁을 드렸고 그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체육관, 강당에 대한 중점사업을 펼치고 시설사업비에 300억인가, 3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체육관, 강당을 짓는데 그 속에서 이런 지역적 불균형이 벌써 벌어지고 있고 더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이런 제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더군다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역들조차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도대체 왜 이 70개 학교로 쪼갠, 어느 학교는 850만 원에서 어느 학교는 7,000, 9,000만 원으로 쪼개놓은 것도 뭘 근거로 해서 쪼갰냐고요.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는 이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오신환 위원님이 강당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당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면서 선호도죠, 어디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노원이, 북부가 현재 15개 강당을 증축을 합니다. 15개 증축하는 중에서 아까 오신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도봉하고 노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5개 중에서 한 곳은 반영이 안 되고 14개가 북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맞죠? 국장님, 맞죠? 15개 중에서 14개가 반영됐습니다. 그중에서 8개가 우리 정치적으로 말하면 갑을병이 있는데 을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쪽에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저쪽 우리 이종은 위원장님 있는 쪽에 한 곳이 되고 나머지는 을 쪽에 8개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 반영된 것이 보니까 BTL사업으로 다 추진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 취소했던 곳입니다. BTL로 추진하다 다 취소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다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우리 시설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BTL사업으로 계획을 했다 취소된 학교를 우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증축해야 할 학교수를 행정구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 총 반영액이 육십 몇 억 중에서 거의 80%가 집중돼 있습니다. 아까 오신환 위원이 질의했지만 순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BTL사업으로 하다 취소해서 이번에 다 1순위로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현재 8개 학교가 다 BTL사업 추진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 1순위로 해 준 것입니다, 이 학교들이. 그 다음에 이 학교 중에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온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말고 과장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입니다.

박환희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여기에 가져온 것 있어요, 없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학교명단이 북부교육청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 여기 명단에…….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 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특별교부금 온 학교에 저희들이 5억 3,000을 배정한 학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환희위원

그러니까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박환희위원

강당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강당 중에는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설계비부터 반영이 된 학교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요. 시설비나 내부 비품비가 들어간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부족액, 그 다음에 내부 비품비는 금년에 완성되는 학교에 대한 내부 비품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부 관내 보시면 시설비가 두 학교 들어가 있는, 네 학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기존사업에 대한 부족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교육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아마 그 지역의 예산편성을 보면 아마 확연하게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조사할 것입니다만 내년에 본예산 저거할 때도 하고 조사하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순위가 진짜 어디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열악하고 정말 필요한 데, 교실이 없어서 특별교실도 하나도 없고 학생수는 많고,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내부교실들이 남아도니까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그런 반면에 학생수가 많은 데는 사실은 이런 유휴공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특별교실도 없이 그냥 일반교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시정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저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시면 저것이 축구부 숙소입니다. 숙소이고 학생들이 자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는 제가 봤을 때 사진 찍는다니까 청소도 하고 옆에 책상들 있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축구부 숙소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축구부 숙소입니다. 보시면 세면대 하나에 40~50명이 아침에 합니다. 샤워기도 두 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0~50명이.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어느 중학교인데 숙소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기는 두 개인데 다 망가지고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학교에 화재가 샌드위치패널 숙소에 화재가 나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학생 아이들이 화재사건으로 해서 큰 피해를 입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경기도 이천 유통시설 두 군데나 샌드위치패널에 화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샌드위치패널로 숙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잡으려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0컷 이상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소방시설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얘기를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저기는 더 할 것 없이 이런 화재무방비란 말입니다. 소화기도 없고 화재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숙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전역에 숙소가 있는 곳이 51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거의 다 현재 개보수하거나 현대화 시설로 해서 쾌적한 그런 곳에 숙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아직도 저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실태조사를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숙소의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슬라이드까지 보여 주시면서 학생들이 합숙 훈련하는 생활실에 대해서 보여 주셨는데 저도 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중학교가 30개, 고등학교가 21개 해서 51개 학교가 생활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그런 위험한 것에 우리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오늘도 지금 현재 우리 야구 선수들이 세계를 상대로 해서 결승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국·영·수 엘리트 교육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포츠 학생들도 앞으로 성장했을 때 국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학생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한 대로 평생교육국 안에 지금 체육담당 과가 없고 체육보건과가 아직도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분리 좀 하라고. 보건위생이 중요하고 또 체육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담당업무가 체육 보건 이런 쪽 과가 있는 것을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체육과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보건행정과 그 다음에 체육학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업무를, 전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렇게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셨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정부 기구조정하고 인원감축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기구 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양창호 위원님 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김경회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영등포 예산이 많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영등포란 단어가 아예 없네요? 남부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관내 학교는 없고 다 구로구, 금천구 이런 학교만 있고 영등포 관내 학교는 하나가 있는데 사업변경, 그 사업변경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문화위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 가서 이름이 잘못됐던 부분이 사업변경된 것 하나만 딱 있고, 영등포 상당히 서운합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교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교육청 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청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청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청에 계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다른 국장님들은 다 교육청 간의 형평성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 각 구청 간 형평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 많이 봤습니다. 인근 다른 구청은 저렇게 잘 바뀌는데 우리 구청은 왜 시설이 개선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음에 저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사실은 이 추경이, 본예산이 2008년 12월에 심의했던 것이고 이것이 2009년 3월에 심의하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의 기조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같이 덧붙여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조가 이번 추경의 핵심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든다면 본예산 기조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본예산에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 중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삼각산고등학교는 본예산 때 토지매입비로 요청했던 것이 226억 원이었어요.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얼마를 요청했느냐 하면 106억 2,3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거의 1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조가 다른 거지요. 지난 2008년 12월에 예산 심의했던 그 예산기조가 2009년 3월에 예산 심의하고 있는 이 3개월 차이에 발생한 이 예산심의 기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강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비로 70억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180억 원을 요청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초등학교는 75억 200만 원을 요청했다 삭감됐다가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65억 9,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아까 삼각산고등학교, 강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예산을 설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로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지요. 부교육감님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가 완전히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건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아마 토지매입비를 예정가격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정확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삼각산고등학교는 226억 원을 추정했다가 이번에는 106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땅값이 그 사이에 뚝 떨어진 건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실무자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실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거기가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토지 정리하는 단계에서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정가격으로 했는데 지금 금년도쯤 돼서 연초에 정확하게 토지개발공사에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실제 정확한 금액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추정가격에서 실제 가격은 높아져야지 이것처럼 120억 정도로 추정해 들어왔다가 120억이 추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처음에 토지 정리할 때 그 지역개발조합에서 토지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당초에 조성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예산에 토지가격을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 곱하기 1.5로 반영해 놨다가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잠재적인 가치로 해서 엄청 부풀려서 예산 신청을 해 놨다가 그것이 떨어지니까 120억을 깎아서 예산요구를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토지가격 반영하면 예산원칙이 있지 않아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1.5 이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잠재적 가치라고 그러면서 226억을 반영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거기 삼각산고등학교가 관계는 그쪽은 조금 특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시점에서.

양창호위원

이것 갖고 하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으니까 좌우지간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할 자료를 서면으로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나머지 3개 학교, 삼각산고, 강이초, 하늘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 이번에 학교신설비가, 저는 사실 학교신설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의 예산기조가 전반기 2009년 본예산 기조를 추경에 그대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원칙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으면 토지매입비는 사실은 땅에다 돈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재원배분 과정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이유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추경이 없다는 기조 하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을 미리 예측하면서 다음에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 배분해서 찢어놨다가 다음에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이런 기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토지매입비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공사로 이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자료인데 삼각산고등학교, 효자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수리초등학교, 강이초등학교 이 5개교는 토지매입비만 있지 여기에 설계비나 감리비, 시설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땅만 사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무슨 의미인가요? 이번에 건물을 지어서 개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삼각산고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사업비하고 설계·감리비가 반영되어 있고요.

양창호위원

본예산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땅이 매입이 안됐는데 남의 땅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3억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땅값은 깎이고 공사비는 잡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원 추정가격이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창호위원

아니, 삼각산고등학교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어요, 안 됐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토지매입비는 삭감이 됐었고요. 시설사업비하고 설계비, 감리비는 47억이…….

양창호위원

살아 있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땅값은 깎이고 공사비는 살려놓고,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땅에 공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논리가. 맞아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여기 효자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수리초, 강이초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효자초도 지금 본예산에 잡힌 것이 있고요. 강이초도 잡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도화초, 효자초, 강이초, 수리초 다 잡혀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니 논리가 맞아야지요. 이것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잡혀 있습니다. 도화초는…….

양창호위원

수리, 강이, 도화, 효자, 삼각산 이 다섯 개요?

이종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창호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맞아요? 잡혀 있어요, 5개?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신설학교 14개 학교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개교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보통 토지매입비를 2년 내지 3년 전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조정이 됐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그러니까 2차 연도 되는 학교는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일부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도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토지매입비는 2, 3년 전에 미리 토지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2년 후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2년 후에 반영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토지매입비가 늦어도 2년 전까지는 구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통상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토지매입비 완전히 구입할 당시에 일부 설계비하고 이렇게 해서 30%가 더 계상이 됩니다, 시설비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5개월 동안은 70%의 시설비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면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매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결론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동시에 올라갔었는데…….

양창호위원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2년 전에 반영되어 있어야 될 것이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동시에 올라왔던 거예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는, 토지매입비는 3년 전후로 해서 2년 전까지는 완전히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 재정운용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2년 전까지…….

양창호위원

아, 과장님 말씀은 개교일로부터 2년 전에 토지매입을 완료 짓는다, 이런 거지요? 공사로부터가 아니고,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시점을 개교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2년 전에 완전히 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가 15개월 걸립니다.

양창호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도화초등학교 학교는 그것은 은평뉴타운 관내인데 개교를 2010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은평뉴타운…….

양창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말이 길어지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다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살려놓고 토지비 날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에 땅에 건물 짓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예결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삭감하면,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토지를 먼저 매입한 다음에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를 반영하는 것이지 토지매입비 날려놓고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살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예산이 잘못된 것이죠. 국장님,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토지매입비하고 동시에 계상이 됐고요.

양창호위원

계상이 됐는데 삭감이 됐다면서, 교육위에서. 삭감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를 날리라고 그래야지 토지매입비를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번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주장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남의 땅에 건물 짓겠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주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교육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학력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는 우리 교육청 단위로 자료가 공개돼서 이것을 구청단위로 쪼개줘야, 왜냐하면 구청단위로 학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교육예산 지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 교육청에서 시설개선비부터 대규모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 각 구청별로 교육지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교육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구청 간에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구청단위까지는 이루어지면서 구청 수준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교육격차가 떨어지는 구청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야죠, 학교에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능하면 학교이름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구청단위까지는 공개해 줘야 저희들이나 가서 우리 지역은 교육격차가 떨어지니까 많이 지원해 달라 혹은 높으니까 조정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사실 예산집행 하는 것이 세 가지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학력평가나 이런 자료는 구청단위까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제가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지만 정책적 결정을 하는 예산집행을 구청이 하고 있다면 구청단위까지는 적어도 이 자료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정보공개 범위 수준의 논란인데요. 지금 현행법에 보면 지역교육청까지 돼 있고 2011년에 가면 단위학교별로 성적이 3단계로 공개가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 단위학교별까지 나올 것입니다. 단, 단위학교 나올 때는 학교이름은 밝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때까지 기다리면 격차는 더 벌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 시점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시점부터 바로 잡아가야지 2011년부터 공개되니 그때부터 바로잡아 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때까지 격차는 더 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공개가 가능하면 구청단위까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현행 법령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양창호위원

법령을 바꿔 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겠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학교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도 봤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오신환 위원 주장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채 원리금을 지나치게 상환하는 것을 많이 잡아두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런 것인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지방채 원리금을 증액을 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진작하면서 왜 그것을 했느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세수 전망이 밝지가 않아서 일부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기조도 상당히 고려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되다가 그러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는 측면에서 지방채 상환 쪽으로 우선 쓰자 해서 그렇게 지방채 상환 쪽으로 우선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채무와 본청 1년 예산간의 규모에서 몇 % 정도, 부채율이 몇 % 정도 되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지금 7쪽에 보면 총 부채가 연말가면 1,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조로 잡고 1,100억이면 1.5% 정도…….

양창호위원

1.5 정도 되네요, 1.6 정도. 엄청 작은 것인데요? 적정 수준, 예를 든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부채율의 적정수위가 몇 %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보통 사업비 가지고, 우리는 통상 우리 재정구조가 경직성경비가 많잖아요. 인건비 비중이 60%, 70%…….

양창호위원

사업성경비가 6,000억 정도 되잖아요. 약 10% 정도 되니까 6,000억에 1,100억이면 그래도 6분의 1이니까 15% 정도, 적정수위가 한 30%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교과부 지침이 몇 %지, 총예산의. 교과부지침은, 10% 정도…….

「본래 20% 이하라고 아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창호위원

20% 이하로 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경제위기 때는 재정지출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늘려줘야지 어디에서 늘어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돈 움켜쥐고 안 내놓고 있고 결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사명은 국가가 쥐고 있으니까 재정부담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그래서 지방채 상환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강당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이 어느 교육청이냐면 서부교육청 자료네요. 우리 이정곤 국장님이 가 계시는 서부교육청 자료인데 제가 “강당 이번 순위가 어떻게 책정된 것이냐 했더니, 심사는 한 것이냐” 했더니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23일 소규모 임대형민자사업 BTL 수요조사 시 작성된 명단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국장님, 이번 예산에 책정되는 과정에서 심의는 안했다 이것이죠. 전혀 순위가 죽죽 책정된 것은 전혀 심의가 없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단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안하고 했지만 지난해 계획수립 때 순서를 정해 놓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난번 보니까 우리 BTL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순위가 있다가 BTL사업만 우선에 놓으니까 순번이 죽 흐트러졌거든요. 이것을 섞어서 정말 새로운 수요조사를 해 보고 새로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명단을 줄을 세웠으면 모두가 납득을 할 텐데 이 명단이 아까 BTL조사 수요조사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BTL사업 할 명단하고 재정사업을 할 명단을 나눠놨다가 BTL을 위에 올려놓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가요?

이종은위원장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양창호위원

시설과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체육관 문제가 여러 쪽에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나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계비 증액이 주로 체육관 설계비 같은 것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차기 예산편성에서는 또 공사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돼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민간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2007년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도 물론 심의를 해서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때도 이미 저희들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252개교의 연도별 순위를요. 그래서 1차연도는 민자사업으로 고시를 했고 협상까지는 끝을 냈습니다만 협약체결이 안 돼서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학교, 거기에서 누락된 200여 개의 학교에 대한 것을 부득이 중앙정부가 BTL사업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소규모사업, 그것이 건설협회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이 민자사업으로 번들링이 돼서 나가게 되면 대형업체들이 모든 공사를 독식하게 되니까 50억 이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는 그것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정부가 수용을 해서 50억 미만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BTL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당초부터 재정과 BTL의 순위를 따로 만들어 놨던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당초 250개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인접학교 것을 쓰겠다든지 이래서 신청을 안했던 학교들이 뭔가 가시적으로 50여 개씩 움직이는 것이 보이니까 약간 추가로 해서 우리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요구를 받아서 다시 하라고 그래서 결국 200개가 남았던 것이 133개가 늘어서 333개교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지난 연말에 세웠던 것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육관의 설계비 증액은 제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확정된 5개년계획을 가지고 5개년 안에 정 안 되면, 돈이 없다면 지방채라도 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차연도 약 70여 개 사업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하면서 이것도 완성예산이 아니고 저희 추경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 18억에서 20억쯤 들어가는 사업 중에 약 5억 3,000 정도를 해서 우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기간이 몇 개월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또 설계가 끝나면 공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연내 가을쯤에 착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혹시 2차 추경이 있거나 2010년도 본예산이 있다면 이것을 마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계획된 학교들은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제가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은 광역으로 하고 있고, 일반 행정은 기초자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광역자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배려보다는 청 전체에 대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청간의 언밸런스가 생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구청간의 형평성문제도 중요한 문제니 이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또 다른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강당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학교 강당을 가보면 바닥이 푹푹 내려꺼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강당을 신축하는 계획을, 없는 학교에 강당을 신축해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맞는데 다만 강당이 너무 노후해서 못 쓰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학교 학습환경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 강당을 빨리 보수를 해 줘야 돼요. 비율을 나눠서, 제가 우리 여의도고등학교 가보니까 엄청 깜짝 놀란 것이 바닥이 들고 일어나 있어요, 사람이 못 쓰게 강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아예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강당은 지어서 있다고 하나 개수는 잡아놓고 사용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는 강당도, 이것이 배분의 문제인데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배분의 문제니까 신규로 계속 지어가시면서 일정한 비율을 끊임없이 보수를 해 가는 형태로 해서 문제는 밸런스를 맞춰주셔야지 다 할 때까지 이 사람들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못 버티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다망 이번 추경예산은 재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제외를 했고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2010년 본예산에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잡을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여의도고등학교 꼭 챙겨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오후일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마음들이 많이 가라앉으셨는데, 아무튼 오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강당 겸 체육관 시설증축, 개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서초구가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가장 순위가 지금 현재 낮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8학군에 대한 역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참 기쁜 것은 본 위원이 계속 8학군 역차별을 주장했으면 그쪽 지역 의원이려니 하고 들으셨을 텐데 타 지역의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설 환경개선 쪽에서 수년간 역차별을 받아온 저희 서초구 지역이 특히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교육감님 지금 청와대 가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앉아 계시라고 그랬는데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여기 순위가 사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강남교육청과 여러 번의 대화와 또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 객관적으로 저희 지역구내 3위와 21위와 23위의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건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순위에 의해서 3위와 21위, 23위는 연차수가 1년 차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어떤 혜택 상황도 많이 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짧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강당, 체육관의 지역간 불균형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미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고, 이제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를 하거든요. 교실을 많이 짓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영어공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교육 분야의 어떤 개혁 화두가 영어공교육 부분이었고 또 공정택 교육감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 똑같은 정책 일선으로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반영된 예산들이 올해 이 추경에도 많이 묻어나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영어가 정말 공교육이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큰 교육 문제의 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어떤 책임감과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많이 인식을 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어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지금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500명 충원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당초 저희에게 추경예산의 원안은 5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과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500명으로 10배가 늘어난 것이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아닙니다. 올 6월에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발표할 때도 500여 명 정도 그 당시 추정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저희에게 들어온 자료로는 50명이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후에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5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교원을 뽑을 것인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그러니까 올해 연도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영어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공교육과 맞물려서 순차적, 연도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사업인지?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은 신분하고 자격, 보수조건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무기계약제로 되는 부분, 이것을 이제 교과부 생각은 현재 4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기간은 이것이 계속 채용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원칙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은 괜찮은데 농어촌에 가면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터 놨어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사실 그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영어교육에 이것은 전문회화 강사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한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리쿠르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어도 잘하시고 교원자격증도 있고 이 두 가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또 원어민교사수를 50명 늘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초·중에 다 한 명씩은 배치가 완료가 되는 거지요, 이 정도 수면?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다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올해 다되는 거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것을 추진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학원들에 있어서는 환율 부족분, 상승분에 대한 그런 대책을 사실상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디메리트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좋은 원어민을 지속가능하게 배치를 받고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인지?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환율이 1.5배 정도 올랐잖아요. 원화 베이스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또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예산 부담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것은 사실상 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수거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이탈할 수 있는 원어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채워지고 있다면 공립학교에 있는 원어민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영어교사 연수지원을 보면 대학위탁연수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영어공교육의 가장 양대 축이 첫 번째는 교사들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그런 학생들을 통한 원어민, 어떤 부가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중요한 것은 교과의 목표도 영어교사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연수라는 것이 그래서 1개월짜리로 했다가 6개월로 늘렸다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은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위탁도 시켰다가.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가평 영어교육체험원에서도 일부 되고 있고 또 연수원에서도 일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컨트롤 하는 총괄부서가 없는 그러니까 총괄 연수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 사실 가평 체험원이나 연수원에서 하는, 저희 내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절감도 하면서 내실화도 기하면서, 상당히 영어교사 연수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우후죽순 검증이 될 수가 있고 그 검증에 대한 내실 부분도 프리테스트가 있는 것이고 포스트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포스트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대비 비용에 대한 측정지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교사의 질 부분이 찔끔찔끔 예산에 계속 지원은 되고 있지만 정말 확실하게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좋은 말씀이신데 영어연수가 계속 강화가 되는데 성과측면인데 그래서 영어연수가 끝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영어수준, 역량이 얼마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지표로 제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어연수의 효과성을 따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연수기관을 모든 것을 직할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영어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수의 전문성 부분, 이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커버 못하는 부분을 외부에 자꾸 맡기는데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연수의 성과, 효과를 거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위탁연수라든지 영국문화원위탁연수, 어학원자유연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포스트테스트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었을 때 그 결과들이 아직까지 있는 결과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 결과물이 있고 또 없는 결과물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원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영어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과 지속적인,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부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의 국가 전체의 발전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감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영어부분이라면 정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두자격으로 나가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에 보면, 이것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급식기 오븐기기 중에서 오븐기 구입이 있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고 그러셨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참 특이한 이런 자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나 싶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꼭 오븐기가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셨나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점심을 학교에서 먹이는데 오븐기는 상당히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대략 354학교를 지원했고 금년에…….

이지현위원

그것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97학교 지원했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금년에 96학교 하고 추경에 13교가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론 서울시에서 전체는 다 아닐 것입니다. 아마 더 신청을 받고 또 내년도까지 후속작업을 제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특별히 추경에 반영된 것 보면 동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가 13개 학교가 다 여기 해당, 13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동부교육청에 긴급하게 이 지역에만 필요한 사항이 있었나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동부지역이 열악해서…….

이지현위원

그렇게 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열악해서 아마 교육위원님들이…….

이지현위원

열악하다는 기준이 참 미비한 것 같은데요. 오븐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고 안하고 판단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먹는 먹을거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작년도 서울시 초등학교 급식실 오븐기 지원대상 명단을 받아봤어요. 설마 해서 제가 중복명단이 있을까 싶은데 중복되는 학교가 무려 세 군데나 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성동구 마장초등학교, 동대문구 홍릉초등학교, 동대문구 홍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받은 학교예요. 그런데 올해 또 들어와 있거든요. 이해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중복되는 학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판단 안했습니다만 외산으로, 외국산으로 교체하려고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원예산은 이미 나간 예산입니다. 이미 구입을 한 전체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200만 원짜리 버젓하게 좋은 것 새것 사 놓고 그것을 바꿔서, 그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실사를 나가서 정말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께서 보낸 심사예산 다 의결하셔서 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발견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것 중복예산 편성돼서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특정학교에 두 번이나 지원되는 정말 웃지 못할, 비웃음 살 만한 그런 예산집행인 것 같은데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살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자료 다시 같이 비교분석하셔서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추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 위원들이 긴급예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또 우리 예산과를 통해서 정말 긴급하다. 그런데 그 예산 아마 반영된 것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특정교육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13개 중에서 10개가 집중돼 있고 특정교육청 안에는 3개나 중복돼 있는 이렇게 웃지 못할, 우리 그러면 이것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교육위원들께서 통과시킨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간 동안?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조사하신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갖고 오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님들과 상당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 관련인데 제가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4억 9,000이었죠. 그것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때 불용사유가 뭐였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CCTV 설치 시는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는데 미 신청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사이에 그런 것이 안 돼서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전부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이지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원신청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 사이에 시간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10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반영해서 거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을 다 취합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신청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자가…….

이지현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동의관계 때문에 어려웠고 이번에 설치하지 못한 학교 나머지 반은 학교 구성원들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신학년도가 되면 구성들이 다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동의관계를 다 받아놓으신 상태인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아니, 지금 학교로 일단 공문이 다 내려가서 반 정도는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지현위원

학교로 어떤 공문이 내려갔나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설치 희망학교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새로 오셨나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내용 아시고 계시죠?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네.

이지현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2월에 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초·중, 유치원부터 사립까지 초·중·고등학교에 CCTV를 전체 다 실시하겠다. 그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자체 내용을 발표를 하니까 그것을 기사화시켜서 연합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러면 이미 이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겠구나 해서 제가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 요구자료를 보냈냐면 전체 우리 서울시 관련, 그동안 CCTV가 어디까지 설치가 되었고 설치 안 된 학교가 어디이고 그런 전반적인 리스트를 달라고 한 4개 분야에 걸쳐서, 항목을 4개를 적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자세히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지금 2월 10일 요구자료를 하셨잖아요, 위원 요구자료를 하셨잖아요. 그 용도가 이 용도랑 같은 것이죠?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보다 더 자세히 해서 저희가 드렸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공문이, 그 동의관계 공문이 그 공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제가 네 가지 항목에 걸쳐서 저는 당연히 CCTV 관련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왜냐하면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고 이것이 특교가 불용된 사실을 몰랐고 당연히 그것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아직 안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이지현 의원 요구자료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시는 것까지 다 애드를 하셔서, 저는 4개의 항목을 보냈는데 12개 항목이 보내셔서 제가 아주 원성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에서 이지현 의원이 도대체 왜 이러냐, 자기네랑 무슨 감정이 있냐 이러면서 엄청난 민원을 제가 받은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 이름으로 공문을, 제가 요청한 것 외에는 절대 그렇게 하는 그런, 열심히 하시려고 그렇다고 해명은 하셨지만 저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동의관계 부분이 다 그 내용 안에 있었거든요. 그 취합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지현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작년도에 특교 나왔을 그 전후해서 이미 공문이 수합이 됐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교가 불용이 안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이후에 저는 정말 개인적인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제야 교육청이 사실은 하게 된, 제 이름을 요구자료 해서 다 파악하신 그 결과가 나타나셨거든요. 맞죠?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마침 그런 자료를 주셔서 담당 장학사 생각은 여러 가지 알고 싶어서 했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어떤 위원의 이름으로 요구자료 하셔서 당황스러운 그런 일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주의를 줬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자료가 취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미리미리 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특교가 당연히 하실 사업들을 15%가 안 됐다면 당연히 그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되는 자료, 한 위원이 해서 교육청에다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으셔야,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가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 제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참 많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제출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항변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일단 우리 서울시민의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것이 100가지 자료가 됐든 200가지 자료가 됐든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그런 공문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안 해 봤다는 것입니다. 다 예산 지원 받고 어렵다, 어쨌다 항목 다 따져서 다 예산은 받아봤는데 그 예산 쓰임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유념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런 행정의 자신이 그렇게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떤 지원교부금이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주로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를 특별교부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교육현안사항에 대해서 내라 그러면 받아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속에서 시·도별로 배정해서 저희들한테 목적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연말에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박종환위원

불용이 되는 사안이 많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금년에 많이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박종환위원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은 특별교부금이 불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학교급식 그 부분은 2010년 1월까지 전체 급식이 직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진척사항을 보면 희박하다 이렇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박종환위원

가능하십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내년 2010년 1월 19일까지 가능하냐 그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금년에 217개 학교에 15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용상 40억만 남고 1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급식학교가 1,290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학교가 575개고 직영을 하는 학교가 715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탁하는 학교 575개를 내년에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직영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영에 대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또 하나 직영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 학습권, 공부를 가르치는데 혹시 소홀하지 않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손에 뜨거운 감자를 들고 어느 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어쨌든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9일까지 추진을 하고 1월, 2월에 어차피 급식을 지금 안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지금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환위원

국장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을 한손에 뜨거운 감자를 쥐면 현행법에 대한 집행은 진짜 힘들어 진다. 현행 법으로 행해져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불용처리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작년에 20억 불용처리 됐습니다.

박종환위원

20억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문제는 내년 1월 19일까지 급식이 직영으로 안 되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교가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강제로 이것 하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금년에 1학기 동안에 추이를 살펴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해야 한다면 내년에 본예산이나 이번 2차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넣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교육청의 관리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미흡하면 지금 긴급한 추경으로 편성된, 지금 이번 추경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이번에 40억 해서 지난번 20억 남은 것하고 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올해 긴급재정으로 편성된 추경도 60억이 사업에 투자된다고 볼 수가 없겠군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법이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박종환위원

법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직영으로 해 갈 수 있는 교육청의 의지와 그런 설득력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만약에 이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종환위원

아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개정이 됐고,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법에 따라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지가 지금 60억, 이 예산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쨌든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박종환위원

60억 하면 1,000억, 조 이렇게 나가면 얼마 아닌 예산인 것같이 비쳐지지만 대단한 예산입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큰 예산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학기 7월 중순정도까지 추이를 봐서 만약에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할 사항이 온다면 중학교 위주로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보면 지금 식당에서 배식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323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성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감액 세부내역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자유수강권 제도, 직영전환학교 지원, 예원학교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액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른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평성이란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국장님. 한 예로 관내 용마초등학교가 2007년도 교과부가 지정하는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30억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햇수로 벌써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정도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업이 끝나고 있지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2010년으로 넘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단계적인 계획이 있는 학교들은 우선적인 선별을 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시범학교로 지정까지 해서 교과부의 예산지원까지 받았으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2년이나 3년이든.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계속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4년, 5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획대로.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린 것을 보면 지금 광진중학교가 있는데 광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강당·체육관을 5억 3,000을 올렸습니다. 다시 식당 신축비로 두 가지로 해서 4억 3,000을 올렸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사안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강당·체육관 증축부분하고 다른 급식시설 식당 이렇게 동시에 추진할 경우 5개년계획에 우선 반영토록 그렇게 통합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같이 넣으신 거예요? 지역구에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본예산에 따로 올리시는 것이 더 나은데 추경에 굳이 같이 올릴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설계를 이제 분리설계가 아니고 통합설계를 했을 때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강당·체육관 신축에 있어서 성동고등학교를 보면 복합화시설을 해서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체육관을 신축해야 됩니까?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이 학교가 올라온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필요해서…….

정교진위원

신당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당초등학교하고 같은 캠퍼스에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체육관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내지는 체육관시설이 필요한데 고등학생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어디에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지금 체육관 증축하는 부분은 성동고등학교하고 그 학교 내에 신당초등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당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체육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인접한 부지에 체육관을 증축을 해서 1, 2층은 고등학교에서 쓰고 3층은 신당초등학교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로 올린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또 고등학교로 해서 올렸습니다. 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더 수월해서 고등학교로 했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건물이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3층은 체육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면적이 많은 고등학교 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고등학교는 이미 복합화시설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성동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 학교는 복합화사업을 해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설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합화시설은 성동고등학교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짓는 것은 성동고등학교라고 분류를 해 놨지만 사실은 위치는 성동고등학교 내지만 신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전용 체육장 대용의 체육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신당초등학교 체육관을 짓는 신축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인데 그 위치가 성동고등학교 부지 내의 땅을 이용해서 짓기 때문에 1, 2층은 성동고등학교에 태권도부실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공간을 1, 2층에 성동고등학교에 제공을 해 주고 신당초등학교 운동장하고 같은 레벨로 체육관을, 신당초등학교에 체육관으로 대용으로 하는 그런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부분 체육장 부분은 신당초등학교가 쓰게 될 것이고요. 그 아래쪽 일부 부설을 성동고등학교가 쓰게 될 것인데 위치가 성동고등학교 내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대상을 성동고등학교로 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동고등학교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 3층은 성동고가 쓰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1, 2층. 1, 2층은 경사지기 때문에 1층은 좀 좁고 2층은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층 부분이 신당초등학교, 지금 현재 교사 지반과 같은 레벨로 신당초등학교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센터로 쓰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거기하고 위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정교진위원

아니, 그 위치는 저도 잘 압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에 있는 체육관은 성동고등학교의 체육관이 되겠고요.

정교진위원

결과적으로 성동고등학교가 체육관을 또 가지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성동고등학교 체육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당초등학교에 체육장을 대신해서 전천후로 아주 체육장만큼 큰 것을 못 해 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규모는 작지만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다양한 것은 인조잔디 포함해서 천연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를 다 포함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교진위원

천연잔디는 지금 없잖아요, 서울시내에?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우레탄이라든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천연잔디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잠실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등 여섯 군데가 있답니다.

정교진위원

관리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천연잔디는? 국장님,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재무과 담당이라고 그러네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요청했는지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일반운동장의 사용료 분포 장기, 단기 구분해서입니다. 지역교육청별 금액이 가장 높은 두 학교를 지정하여 일반운동장, 잔디운동장, 체육관 사용료 징수금액 및 학교발전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교육내실화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인데 결국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운동장의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몇 학교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서 제가 사본을 받은 것입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사용을 하고요. 평토는 2시부터 6시까지, 휴무 토, 놀토입니다. 9시부터 1시까지, 일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이 학교는 조금 경우가 나은 경우이고요. 조금 더 심한 학교는 월요일 5시부터 6시 반까지, 화요일 3시 반부터 7시까지, 수요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한 타임 쉬고 5시 반부터 7시까지, 목요일 5시부터 7시까지, 금요일 5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 1시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상당히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어디서 운동을 하고 어디서 공을 차라는 얘기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많이 받고 일선 학교에 부탁도 하고 했는데요. 잔디구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4년이든 5년이든 후에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적립금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대응투자방식으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됐을 때 가장 반겨야 될 삼자가 다 반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땅을 못 밟으니까 이것 왜 하냐고 얘기합니다. 또 그전에 이 운동장 사용했던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서는 일반운동장에서 150만 원 하던 것이 잔디로 바뀌면 거의 500만 원 받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이 사업이 누구도 반기지 않는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자료한번 받아봤어요. 잔디운동장 사용료 높은 학교 시간당 보니까 5,500원 하는 학교도 있고 3만 7,500원 하는 학교도 있고 4만 원, 5만 원, 6만 원도 있습니다. 5,500원 시간당 단가 받는 학교하고 총 사용료가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내줘야 됩니다, 운동장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떻게 공교육 내실화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다양한 운동장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운동장은 우리 학생들이주인이어야 하고 학생들이 위주가 돼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만한 삼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일반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보통 지역의 생활축구회가 중심이 됩니다. 잔디운동장으로 전환이 되면 고단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오냐면 어린이스포츠, 어린이축구교실 FC, 스포츠클럽 이런 단체들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수익의 장이 됩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이해합니다.

정교진위원

이해하시면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제가 왜 국장님께 깊이 말씀 안 드리냐면 2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자료나 이런 부분 요청했을 때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잔디구장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2개교가 있었고 작년에 12학교가 생겼으니까 보통 50개교가 넘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연구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연구 검토를 해 주시는데 지금 2월부터 부탁을 해도 자료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앞으로 요구하시는 자료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확인 안 됐습니다만…….

정교진위원

지금 운동장은 이렇습니다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금액이 2,900만 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고를 받으셔서.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굳이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생활축구나 우리가 6조 6항에 보면 감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조항에 100분의 30을 감면해 준다는, 6개월 이상 장기로 했을 때. 지금은 또 어떻게 하냐면 6개월 이상 되면 감면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6개월 이하 단기계약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있으면 우리가 흔해 얘기하는 쪼개기라고 그래서 나눠서 시간을 내줍니다. 그래야 더 많이 받으니까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대로 학생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사용료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원만한 징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원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징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징수가 되려면 기준부터 어느 정도…….

정교진위원

그래서 어떤 기본 틀을 먼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체육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체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체육교육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거든요. 또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있는 체육거점학교, 시범학교, 방과후 체육특기자교육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거점학교를 만들고 대회를 열고 시합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자꾸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체육관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부분을 떠나서 잔디구장 협약을 맺을 때 지금 …….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기준율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는 재무과…….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왜 자꾸 국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재무과가 할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침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왜 국장님 자꾸 재무과 말씀하시냐면 작년 6월 개정안을 올렸을 때 이것이 면적당 대비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무과로 넘기신 것 같은데 면적당 대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부서는 여기가 되어야죠, 왜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재무과는 산출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이 많고 적고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나 단체들이 이렇게 학교를 1년 동안 통으로 빌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느 일정 시간은 아이들한테 할애를 해 주든지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무과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학교 운동장은 주인이 학생이어야 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원만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징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회계상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학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교진위원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넣는지 아니면 잡수입으로 잡는지 제가 그것 물어봤다니까요? 학교에서 무엇으로 잡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회계 자체 세입으로 잡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정교진위원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발전기금은 아니고…….

정교진위원

그럼 회계상에 잡수입으로 넣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정교진위원

사용료 수입이니까 잡수입으로 잡냐고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학교발전기금에 넣지 않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죠, 학교 자체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우리 재무과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이.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영수입니다. 아침에 정 위원님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어서는 안 되고 사용료로 수입을 잡아서 계상해야 된다. 학교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학교회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교진위원

회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돈을 적립을 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앞으로 보수를 대비해서 마련한 적립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영수

주영수재무과장

그것은 지침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학교의 수입으로 잡도록 규정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잔디운동장 사용에서 시간당 단가가 5,500원에서 6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5,500원이라는 금액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일반운동장도 이렇게 안 받거든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다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끝으로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대화가 서로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뒤에 다 앉아 계시지만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학교체육이 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끝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복합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큰 손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위탁 들어온 업체들이. 실제로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재무상태가 나빠서 공과금도 못내는 그런 경우의 시설들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생긴 학교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협약에 의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교진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표면상으로는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요? 보고된 예도 없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난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위학교의 어떤 회계처리 부분이거든요.

정교진위원

그 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관리 운영상…….

정교진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난 업체가 없지요? 왜, 부도가 안 나느냐 하면 다음 입찰자가 그것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가 없지요. 국장님 그것이 더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법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업체가 경영이 안 돼서 사용료를 납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공과금도 못 내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학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보통 처리가 다 되지요, 큰 문제없이.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교진위원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요? 그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하고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복합화시설을 하는 것을, 우리 센터라든가 잔디구장, 운동장사용입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시급히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서 완전히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은 들어와서 다 챙겨먹고 나갑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보고 받으셔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재무과에도 보고받으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복합화는 심각한 상황이란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체육 쪽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270억이지요, 전체 예산 자체가 자료에 나온 대로 270억이니까. 지금 2008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지원을 보니까 300억이 넘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추경에 68억을 덧붙여서 270억인데 2008년보다 오히려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예산 자체 규모가 너무 적다. 해마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액이 40억이고 2007년도 210억, 2008년도 300억, 지금 2009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2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이 계속 높이 올라가다가 2009년도에 왜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액이 이렇게 낮아졌는지, 그것 설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52페이지…….

남재경위원

52페이지에는 그 자료가 안 나와요. 2009년도 본예산에 200억에다 추경에 68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전체 270억인데 해마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300억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 중에서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예산이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예산이 작년에는 144억이었는데 올해 114억으로 30억이 삭감이 들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저소득층…….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원하기 위한 자유수강권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왜 삭감이 됐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작년에 본예산에서 교육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었고…….

남재경위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에서 작년 기준으로 30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억이 삭감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위원회에서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필요한 사업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자유수강권은 지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수요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14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학교에 저소득층 지원을 다 충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그 사업은 하지 못하네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남재경위원

작년에는 그 사업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줄인 거지요.

남재경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예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작년에는 전체 규모가 144억이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114억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 예산만큼을 본예산에 잡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잡았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에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깎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로 볼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남재경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강조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추경에 68억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억 예산 아닙니까, 추경 예산을 빼면. 그러면 작년 예산이 300억인데 지금 100억 정도가 적은 예산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2008년도 예산이 거기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304억인데요?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연도별로 죽 되어 있는데 304억 8,400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방과후학교 예산은 거기 52쪽에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고 54쪽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고 그리고…….

남재경위원

18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액도 18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8억인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래서 다 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단위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각 학교마다 기준이 안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로구를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44학급이고 학생수가 1,300명인 세검정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지원이 720만 원 또 이와 유사한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2학급인데 3,000만 원 또 13학급인 학교에 3,400만 원 또 어떤 데는 180만 원, 어떤 데는 8,600만 원, 그래서 방과후학교 예산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의 숫자대로 학교에서 요청한 액수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지원액 720만 원, 3,400만 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저소득층 관련 예산이란 말씀이시지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세검정초등학교 720만 원 해서 종로구 관내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청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지원했는데 일부 다른 중학교는 4,000, 5,000, 2,000, 3,000 이것이 전혀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반학교와 방과후학교 중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점학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거점학교는 거점학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공립은 공립대로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표시가 다 있어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학교 같은 경우도 지원하지 않고 그 외의 학교, 그 외의 학교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100만 원 단위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거의 억대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하기 힘드니까 본 위원한테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거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육교실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이 맡아서 하는 곳이 조금 더 지원되고 그 이외에 자유수강권이 희망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중학교에는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사실상 학생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덕성여중 같은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학교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문제를 조금 더 검토를 잘하셔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시범학교도 선정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당 돈을 내는데 거기에 가정환경이 어렵고 저소득층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그 예산이 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같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남재경위원

시범학교 21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이 전체 확대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처음으로 하고, 아마 교과부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앞으로 할 그런…….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면 어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각 교사 분들의 지원책 또 인센티브 이런 것만 잘 보완이 되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잘 참고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 다음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저한테도 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도심부에 위치한100년 이상 된 학교,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심부에 있다 보니까, 역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수는 감소하고 거기에 계속 주거하고 교육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안 오려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대안을 내달라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우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육지원우선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교육 우선이 되지 않고서는 도심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부 같은 경우에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역별로 구분한다기보다도 우리 도심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정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먼 데서 오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령아동을 두는 가구가 없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독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독도서관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죽 살펴보니까 왜 해결이 안 되는지는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독도서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근거규정은 마련됐는데 이 부분을 계속 정독도서관측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책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독도서관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전통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모든 예산투입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면 200억이 넘는 사업을 도서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독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217억 원 중에 도서관 3동을 신축하는 개축비 150억 원을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할 수가 있지 정독도서관에서 추진해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부서가 지금 어디 국이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여러 해 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본청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주시고 이것은 2005년 8월 4일 시장방침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냥 사업을 정독도서관에서 하고 싶다고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시장방침으로 결정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것 사실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냥 누가 아이디어 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방침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 점 유념하시고 잘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행정처분내역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TL사업 관련 감사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을 보면 예원학교의 본관동 및 별관동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돼서 제출됐는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교부금 13억 원은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교육위원회 심의결과가 쉽게 납득이 어려우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요구된다.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본 위원도 분명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원학교 특별교부금이 13억이 작년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이 3, 4월에 오는 경우가 있고 연말에 오는 경우 두 번이 있습니다. 11월에 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거나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28쪽에서 보듯이 모든 불용액 처리된 특별교부금이 전부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예원학교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삭감 이유는 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같은 재단 학교에 특별교부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이나 특히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특별교부금을 반납하는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와 같이 이 부분이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부탁드립니다.

김인배위원

저는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공무원연수비용 등 삭감하시는 항목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조직 내의 비용을 긴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번 추경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학교 신설예산이거든요. 3분의 1이나 차지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3개월 전에 본예산에서 심의했던 삼각산고등학교나 강이초등학교 그리고 하늘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삭감된 것보다 이번 추경안에 토지매입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억 삭감됐는데 이번에 185억 7,900만 원이 들어오고 하늘초등학교는 75억 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65억 9,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토지매입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김혜원위원

제가 오전에 안 나와서 안 그래도 중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듣고 싶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학교신설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 해서 일정 부분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파트개발지구이고 그 지역에서 개발하면서 관리처분 하면서 실제로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보다 상당히 낮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07년도에 조성원가로 공시지가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매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100여 억 원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차이는 3개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공시지가 차이는 이렇게 100여 억이나?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은 3개월이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작년도 7월, 8월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김혜원위원

본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확 변한 것인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토지개발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그 부분이 실제로 관리처분계획 금액이 거의 확정이 이 금액으로 된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나머지 강이초등학교나 이런 하늘초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문제가 없나요? 이 3개교 말고 이번에 신설하는 나머지 학교 토지매입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랑 실제적인 차이는 예상되는 것이 없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또는 2010년도에 개교할 것이니까 최근에 개교가 임박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거의 근사치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학교 신설 관련한 계획 관련해서 이 9개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삼각산고등학교…….

김혜원위원

9개교 다요. 언제 개교할 것이며 공사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학급수나 이런 자세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의 목적은 뭡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정부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하도록 중앙부처가 또 그에 따라서 자치와 각 교육청이 조기집행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원을 가능하면 예년의 6, 7월에 했던 것을 상반기에 해서 경기활성화를 좀 도모하자는 것과 그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범정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최대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보니까 SOC사업으로 강당에 건설사업에다 거의 많이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교육복지 확대도 있더라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기본적으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 이런 부분 건설사업이 일반적으로 아마 경기활성화와 또는 고용창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아울러 두 번째 정책과제에 대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못 넣은 부분을, 예를 들면 영어활성화라든지 사교육 경감대책을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위원

글쎄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여튼 그런 면에서 지방채를 처음으로 발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지방채상환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최용주위원

그랬는데 지금 교육위원회를 거쳐 오면서 지방채상환이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 없는 지방채도 만들어서 경기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교육청은 거꾸로 지방채를 추경 잡아놓은 것보다 더 많이, 사업을 안 하고 지방채로 돌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아마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적자재정을 편성하다 보면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감액 조치하다가 증액부분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또 예비비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지방채상환에 넣어놨다가 이제 세수가 악화되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때 되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처럼 저희들도 기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환이 된다면. 그래서 그쪽 상환 쪽에 넣어놨다가, 이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에 넣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방채가 현재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본예산 대비?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마 금년 추경까지 하면 1,144억이 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기채의 운용이 정부 재정운용이나 저희 교육청 재정운용도 필시 일정한 부분을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절히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저희들은 1,144억 중에 국가에서 상환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순수하게 저희들 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기채의 수준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국가가 만약 2009년도 이번 추경대로 집행이 되면 559억이고 서울시는 585억,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교육재정 지출 확대개편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교육복지 확대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봤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1,089명이 증가됐는데 중학교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운영비를 안 주다가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차상위계층의 수업료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고 싶어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수업료까지 지원하고요. 추경 편성 이후에는 본예산 때 소요액의 약 70%만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액을 편성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 5,500명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중복시키지 않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차상위 계층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약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4만 1,000명입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4만 1,000명이나 돼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5,500명에게 하이서울장학금을 주면 그 친구들은 장학금만 받고 학교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3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을 교육청에서 수업료를 다 주고 그 다음에 4만 몇 천 명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는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혹시 빠질까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인원은 각급학교에서 지급하는데 거기에 중복돼서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 자료 데이터 좀 줘 보세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파악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조금 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하여튼 교육복지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또 교육복지 확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다지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활성화하고 교육복지 확대 또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은 뭐가 있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종류는 교육인턴이 있고요.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797명에 대한 예산 104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조보조로 내려온 것, 교육인턴이라든가 대학생 동행프로젝트 이것은 서울시 전입금일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일자리 사업하려고 배정한 것은 뭐가 있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 19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보면 거기에 특교 빼고 1번 총무과 사업, 아까 말씀하신 인턴 빼놓고는 대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1,797명 중에 104억 빼고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중언어 교수요원 운영 등 특히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추경이 되면 1만 5,000명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도 아마 많은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추경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느끼고요. 국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전입금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칭사업처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겠는데요. 교육인턴 운영 같은 것을 보면 국고보조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는데 그것이 액수가 크잖아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15억 8,400…….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프로젝트도 있는데 18억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분?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교육인턴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최용주위원

네, 그러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교육인턴은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국고로 25%가 지원이 되고 교과부에서 7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대졸이나 대졸예정자에서 29세 미만의 자격제한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학교는 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직속기관까지만 이렇게 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10개월간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급여가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4명을 현재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인턴으로 100만 원 받고 제대로 된 업무를 안 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나, 한번 그 계획을 듣고 싶어서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현재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서 쪽 일을 도와준다든가 유아교육 또 학생상담, 보건, 사서 또 평생교육…….

최용주위원

아니, 학교 쪽에는 못 나간다면서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런 것을 한다고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지역청, 도서관, 사업소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100만 원이고 대졸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면 이직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충해서 3회에 걸쳐서 추가로 채용을 한 실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요. 교육인턴이 그런 부분에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활용가능성이, 대학생도 자원봉사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경제난이고 이럴 때는 교육격차도 더 심해지거든요. 있는 애들은 더 잘 배우고 없는 애들은 교육수준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은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 조금 있다도 나오겠지만 방과후에 아이들의 숙제도 봐주고 지진아들 학교수업도 따라갈 수 있게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경제난 일수록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만큼 벌어지지 않게 이런 것을 유용하게 써야지 도서관이나 본청이나 이런 데서 그냥, 보람도 없을 것이라고요, 이 사람들도. 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18억을 줄 것 아니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자원 동행프로젝트는 저희한테 직접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는 직접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서울시에서 직접 이것은 거의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랑은 관련 없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크게 관여 안 하고 저희는 그냥 협조만 하고요. 돈 쓰고 이러는 것은 서울시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교육위원회 거쳐 오면서 약간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겠지만 국비 내려온 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반납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집행을 못 하면 불용액이 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특수학교든 특목고든 학교환경 시설개선을 위해서 내려왔으면 지출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것을 순순히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신 것 아니에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삭감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고 증액만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의 부적정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감액은 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인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저희 추경에 반영된 사업 17개 중에 1개 사업만 삭감이 돼서 저희도 특교는 위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저희가 13억을 일단 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것을 또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한 증축이나 건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또 13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살리는 것이 맞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더하고 교육위원회에 이해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인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사업하고 방과후학교랑은 다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는 일반 모든 학교에서 옛날 쉽게 얘기하면 보충수업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방과후학교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없는 학교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수준별로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해서 좋은 선생님을 배정을 좀 더 해서 하는 공교육의 부분과 그 다음에 주된 것은 방과후에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학교보다도 시설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한두 명을 더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 근처의 학원으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늦게까지라도 수업을 해서 사교육을 줄이려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사교육 없는 학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냐하면 방과후학교는 보면 실제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빈 교실 있으면 컴퓨터교실도 방과후수업이겠죠, 방과후학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다 보면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컴퓨터 다 설치해 주고 3년 동안 운영을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싸게 3만 원, 몇 만 원 내면서 수업을 배우니까 학원보다 싸고 좋고, 실제로 학교들이 점점 나가면서 플루트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학교에서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영어랑.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동안에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교과교육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하고 지금 특별활동 쪽에 있는 비교과 쪽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자율화가 되면서부터 교과교육 쪽도 방과후로 하도록…….

최용주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외부에 있는 컴퓨터학원은 한 개도 없어요. 거의 전멸을 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습소들도 음악교습소 무슨 교습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불법과외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데 조그만 교습소들도 학교에서 학교공간을 잡아서 어떤 특정선생 한 명이 와서 대량으로 음악교육을 하면서 교습소들이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문 닫는 지경으로 간단 말이죠. 나는 지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방과후학교를 아까처럼 영어, 수학, 국어, 논술까지 다 풀어줘 버리면, 특성화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과후학교하면 돈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방과후학교 운영예산비를 잡아놨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수익자부담으로 학생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학생들의 바우처 주는 것, 자유수강권 주는 그것이 방과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소득층 애를 몇 명으로 보고, 중학교는 방과후학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차상위계층까지 다 바우처를 줄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줄 수 있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원, 2순위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시설수용학생, 3순위가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이것 담임선생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학교별 추천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담임추천서에 기재한다. 담임의 추전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얼마씩 해 주는 것인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년에 1인당 3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알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까 보니까 21개로 해서 1억 5,000을 학교마다 시설개선비를 주고 또 강사료로 1억 줄 것 아니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강사료가 아니라 그것은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 지금 21개 학교를 2억 5,000씩 배당을 하니까 52억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개선비 1억 5,000 주고, 그러면 1억이 강사 저거잖아요, 강사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강사는 선생님들이, 돈을 내고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점학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학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받아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관리할 선생님이…….

최용주위원

지금 덕성여중을 모델로 했으면 덕성여중은 주변 학생들 안 받잖아요? 자기 학생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이랑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은 아니고 공립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애들을 담임선생님들 중에서 자원을 해서 수학, 국어, 영어 해서 지원하는 선생님들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끝나고 저녁 먹고 다시 보충학습 식으로 지도를 하고 그러면 저렴하게 학원가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애들이 교실도 학교교실이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과외 대신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애들도 빠져나가는 애들은 마음대로 죽 빠져나가고 타 학교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교 애들도 어느 가운데 거점학교 고등학교로 와서 선생님도 와서 그 수업을 배우자는, 그럼 학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원하고는 다르고 학원에 가면 강의료가 굉장히 비싼데 지금 덕성여중 모양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이 그렇게만 한다면 바람직하죠.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짜서 하면 거기에 최소한도 부족한 시설과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해서 해 나가고, 이것이 잘되면 전 학교로 풀어지고 이것은 지금 일단 학교에서 학원에 가는 것보다, 학원하고 학교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자…….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 때는 목동이라든지 대치동, 중계동 학원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일단 선정해서 학원 가지 말자 했다 조금 아까 오신환 위원님 오전에 물어볼 때는 동작이든 어디든 확대를 해서 하겠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3, 중학교 3, 대치동, 중계동, 목동 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사실상은 저희가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0개 정도 하려고 그러다 지난번 시 교육위원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솔직하게 깎였습니다. 깎여서 거기 7개, 7개, 7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지역도 하지만 서울시내 전체를 놓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1억 5,000 시설개선비는 교실을 개선하는 것 드는지 모르는데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돈을 낼 것인데 학교마다 1억씩 운영비를 준단 말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학교만 가지고 한다면 돈을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모든 학교가 못하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 학교 말고 희망자를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은 방과후수업 좋아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예산을 드리니까 좋아하고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사실은 저희가 정책국장으로서는 골치 아픈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들에게 뭐를 주고 있냐면 강사비를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간접비로 해서 지원하는 돈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 돈 가지고는 청소하고 전기료하고 이것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교장선생님과 나머지 선생님들에게는 돈 1원 한 장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간제교사 정도로 거점학교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배치해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려면 선생님들이 안하려면 유명한 학원 강사들을 모셔오면 돼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렇게 안하려…….

최용주위원

그것이 방과후 없는 학교도 선생님들이 안하고 외부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 찍어다 놓고 하잖아요, 영어 선생이든 컴퓨터 선생이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 수준은 사실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열을 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 좋은 것은 하는데 직영급식들은 우리 같은 학부모들은 직영급식으로 돌려달라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것은 안 받더라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거한 문제이지만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직영급식을 하면 지금 뭘 주느냐 하면 영양사를 주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탁급식에는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을 여유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면이 있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는 학생들 수업 하자, 수업계획 하자 그러는데 급식을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고 그럽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나가시면 급식에 매달리지 애들 가르칠 새가 없다고 굉장히 불평을 하십니다. 그런 면도, 어디 신문이나 이런 데는 아, 교장이 뭣 하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사실상 교장의 입장에서는 수업하기도 바쁜데 급식까지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들은 급식을 직영하는 학교에 가보면 운영위원회가 쇠고기부터 김치, 쌀부터 전부 다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교장선생님이 같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을 먹는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식중독 사고가 나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는데 고등학교 위탁하는 데를 보면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위탁업체들이 시설을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직영 전환학교 지원금을 전부 대폭 삭감했으면 위탁을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위탁하면 그런 식으로 외부업체가 들어오면서 시설을 해 주면 되는데 전부 삭감해서 그 업체들한테 오븐기 사주고 뭣 사주고 죽 그쪽에 다 증액을 시켰어요. 국장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지방채 상환이든 학교환경시설개선비로 해야지 그쪽에서 직영 안 하겠다고 삭감을 해 놓고 위탁업체들이 살 오븐기랑 이런 것들을 죽 다 사주더라고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직영급식 문제, 위탁급식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오븐기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별로 다 지원해서 줘서, 사주는 입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또 여기 증액된 것을 보면 교육감배 검도대회가 들어와 있는데요. 교육감배 대회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데 무슨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교육감배 체육대회가. 이번에 또 삭감하면서 증액한 것을 보면, 교육감배 검도대회 해서 1,000만 원 이것은 추경사업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검도대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초·중·고등학생 400명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없던 것이 생긴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던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더 집어넣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금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검도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국장님도 이것을 종목별로 다하면 안 되고 평생국장님이시면 육상이든,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교육감배 육상대회는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영이든 육상이든 필수적인 기초체육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려면 종목별로 한 50개 정도는 교육감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증액되는 것,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이 체육대회에 증액이 돼 와야 되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올해 2009년도를 맞이해서 정승운 지원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또 김재환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동안 동부교육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하고 많은 지역 교육 현안문제들을 논의했는데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또 이렇게 서울 본청까지 승진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과찬이십니다.

채봉석위원

목창수 국장님,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닫으셨는데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도 해결해야 될 것을 하고 가셔야 정년하셔도 마음이 편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에 대한 여러 난제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현재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래도 우수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선발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서울시 교육에 큰 비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과거에 우리가 말은 개혁이라는 말을 썼지만 개혁이 순식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지면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개혁을 했던 것을 책으로 쓴 것이 ‘불씨’라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개혁을 하면서 전부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선을 해가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정책국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변화가 없이는 교육에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교육이든지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육계가 유독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오늘 추경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과후학교라고 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55억 원을 편성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채봉석위원

보면 강남구에 대치동, 양천구에 목동, 노원구에 중계동 학원이 밀집된 지구의 초·중·고등학교에 9개 학교를 뽑아서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자율화 조치로 학교 내에 방과후학교 진입이 허용되면서 자칫 어떻게 보면 학교가 사설학원의 교육과정을 빌려 쓰는 것 같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데 정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사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굉장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학입시라든지 또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보다도 더 앞서 가는 교육, 그러니까 선 교육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옛날보다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특기교육은 학교 선생님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은 어쩔 수 없이 학원이나 이런 데의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계고등학교…….

채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학교운영 방식이 도입된다면 학원화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점을 저는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보실 때 사교육의 수요 증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급별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의 요건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에 따른 임금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에 의했기 때문에 사교육은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어떻게든지 줄이는 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곰곰이 따져가면서 저희는 사교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보충수업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교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충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볼 때 다시 보충수업은 살리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면에서 방과후학교라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낸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옛날에 보충수업과 지금 방과후학교가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교육은 교육적 차원과 어떤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서 사회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망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해 왔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상당히 큰 문제인데 사교육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의 왜곡현상으로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초·중등학교의 어떤 붕괴현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전인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세 번째는 사회에 어떤 비용의 낭비와 국가경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채봉석위원

동의하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는, 즉 아시다시피 학원은 반복식 학원으로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창의력을 잃게 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쟁의식을 계속 조장시키고, 두 번째는 학교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교육보다 먼저 학원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강남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를 몇 군 데 다녀보니까, 특히 사립학교입니다. 오후 3시면 학업이 끝납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학업에 전혀 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로 갑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외고학생의 한 달 수강료가 대략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치동에서 자기가 영어, 수학, 국어 분야별로 과외를 받으면서 다니는 학생들 대다수가 최하 200만 원에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된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 단기적으로 하여간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나가고, 앞으로는 그래도 방과후학교나 이런 쪽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규수업인 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1.02명입니다. 두 부부가 1.02명을 낳아요.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서 아이들 둘을 과외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교육이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30조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1월에 호주에 교육과정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호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자연과 함께 신체를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하고 바닷가에서 산에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자기 전문학과를 선택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교육제도가 정반대로 돼 있단 말이죠. 정책국장님,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보시고 온 사실에 저도 공감하고 저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장님들한테 학부모교육을 금년에는 열심히 하셔서 학교로 학생들이 신뢰를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교육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사교육 안 받고 안 되죠. 선생님한테 어떻게 음악수업, 미술수업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심화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사교육의 순기능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튼 학벌과 학력주의 이런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사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봐요, 우선 급선무가. 그래서 학원을 안가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공부만 해도 일반대학에 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제가 울산에 자사고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울산의 청운고등학교를 가보니까 100%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 학원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 대다수 입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교육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금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사교육대책을 앞으로 보고드릴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4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 4년을 다닌 것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2008년 9월 6일 대통령 담화 대화에 나왔습니다. 올 신년 대통령 신년인사에 보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전국에 50개를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습니다. 맞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숙사를 만들게 돼 있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서 보면 부산 같은 데 보니까 150억을 지원했어요, 부산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보니까 45억, 울산광역시 68억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서울이 지난번에 수도공고가 마이스터고등학교 됐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수도전기공고하고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업무협조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이것은 금년에 하나 더 추가해서 3교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문제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데 학교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 시·도에 지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정을 했으면 여기에 기숙사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채봉석위원

학교 자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안해 준다고 그러던데?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봉석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작년도에 수도전기공고가 선정이 됐고 미림정보산업고등학교가 금년 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수도공고는 거기가 특수목적고인데 특수목적고 본래 취지가 전국단위 학생들을 모집하게 돼 있어서 기숙사를 준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전기공고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지방에서 학생들이 안 오다 보니까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조건에 그 학교에서 일부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학교에서 임차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에 임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내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미림정보산업고등학교는 재단에서 전액 기숙사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수도공업고등학교는 기숙사를 현재 다른 데로 임대를 줬습니까?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마이스터고를 지정하셨어야지 임대기간이 3년 남았는데?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내년 2010년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 2010년 8월까지가 임차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학기 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에 임차계약이 끝나면 리모델링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확실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추진계획, 수도공고하고 미림여고죠?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미림정보산업고등학교.

채봉석위원

두 군데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환섭

김환섭직업진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학교급식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33개 학교의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해서 2008학년도 특별교부금 불용 처리된 20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학교당 교육비특별회계 6,000만 원과 국고지원금 합한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 이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을 하게 돼 있었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당시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교육청 관할 위탁급식학교 620개 학교를 2006년도 10개교를 시작으로 2007년도 160개 학교, 2008년 208개교, 2009년 242개교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직영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왜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아침에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법이 내년 2010년 1월 19일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법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일선 학교장들이 아주 직영급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기란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살펴봐서 법의 개정여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1월까지, 1월 19일까지 기간으로 돼 있는데 1, 2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직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봉석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법률 개정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현행 법률을 저는 준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직영급식 학교도 가보고 또 위탁급식 학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장사적인 논리로 먹는 것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것이라든지 쓰는 것이라든지 다른 것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먹는 것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보면 식품 자체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것은 제가 호주 쪽도 다 다녀봤습니다만 이것 직영급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제안서도 주고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저는 모릅니다. 직영급식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직영급식이 90%로 가는데 왜 서울에서만 위탁급식이 90%에 달하느냐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위탁급식업체들이 또는 학교장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통해서 이것을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꼭 그렇게만 대답 드리기가 어렵고 지방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그래서 직영하기가 조금 손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과대학급이 많고 또 많은 학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장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죠. 그런 소신 없으면 사실 교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급식 해서 식중독 걸려서 학생들 치료하는 것은 교장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은 시스템문제입니다, 그 교장의 마인드이고. 지금 마포의 성산중학교 같은 데는 직영급식으로 일찍 추진했습니다.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90%예요. 아주 만족해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해요. 먹는 것만큼은 우리 성장하는 후세들을 위해서 제대로 먹여야죠. 엄마들이 직영급식 해 보세요. 중국산 좋지 않은 식자재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직영급식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가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지금 직영급식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장들이 전부 급식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조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살려서 직영급식으로 가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급식을 정말 전체적으로 다 해 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수년 동안 해서 법을 상위법까지 고치면서 직영급식으로 가기로 했으면, 지방에는 다 직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시교육청만 이것을 직영급식을 반대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교장들에게 안하고 버텨봐 또 법이 개정될지 몰라, 이렇게 자꾸 말을 흘리니까 이런 것이지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했으면 직영급식 간단 말이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저도 충분히 학교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7월 정도까지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삭감된 예산은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부활해야 되고. 나는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급식에 대해서는. 이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교장들이 무슨 급식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람 하나 쓰면 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영양사 둬서 시스템만 두면 다 굴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급식문제는 정말 직영으로 가야 됩니다. 매일 문제가 되고, 여기 보면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가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 문제점들 상당히 많습니다. 8년간 직영급식의 5.3배나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급식 사고는 2007년도에는 발생했습니다만 작년 2008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봉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예도 봤어요. 위탁급식을 하는데 업체가 자기가 학생들 식자재나 음식을 조리도 안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중간에서 마진을 보고 또 거기에 음식을 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2단계, 3단계 거쳐 가는데 아이들 2,000원, 2,500원 받아서 1,000원, 1,500원 빠지면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 급식을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직영급식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도시락 싸갖고 안 다녔습니까? 과감하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평생교육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문제 한번 크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급식문제는 청소년들의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중순 정도까지만 조금 참아 주시면 보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시간이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서울시 급식에 대해서 직영전환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현행법을 지켜야지 법 개정되는 것을 봐서 하자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것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영급식 전환 문제를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스케줄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시고 박종환 위원님 잠깐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아까 교사가 강사보다 실력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강사처럼 교사가 잘못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못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무원위원

그렇게 평이 나 있어요. 평이 나 있다는 것이지 단적으로 시험을 본 것은 아니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학생을 맡는 학원, 중학생을 맡는 학원, 고등학생을 맡는 학원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잘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을 잘 데리고 있다고 할까 이렇게 하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맡기는 것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맡기는 면이 많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그것은 몇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부족하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 부족한 학생들이 한 반에서 하는데 학원인 경우에는 능력별 반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면이 그쪽에 있고 또 실제로 초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학년이 100단어로 압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이 110단어인가 120단어, 5학년이 되면 120, 6학년이 되도 그 정도. 그래서 초등학교 3, 4, 5, 6학년 다니는 동안 400단어를 공부하는 것인데 지금 학부모들이 학원에 가서 가르치는 것은 1,000단어도 더 넘게 가르치고 말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과육과정의 내용과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데는 꼭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교장을 하면서 보면 학교는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를 4월에도 시작하고 3월 말에도 시작하는데 학원은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밤늦게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부족한 아이들이 학원으로 쫓아가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식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그것보다도 학교 교사는 평생직장 아닙니까? 60대까지 보장된 평생직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잘 가르친다고 그래서 월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못 가르친다고 그래서 월급을 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해서 체벌도 약간 해 가면서 열의를 보이다가 잘못하면 감사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의를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셔야만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은 그렇고요. 북서울중학교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담장에 철조망이 쳐 있고 녹슬어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형무소도 아니고 70, 80년대 학교도 아니고 세콤이 다 있는데 무슨 철조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걷어내는 것 보다는 담장 한 150m, 200m 걷어만 내면 그 민원은 해결되는 거예요, 일단 보기도 좋고. 민원 때문에 한다기보다도 북서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블록 담을 철거하고 요새 컬러 펜스, 돈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보기가 좋고 공기 순환도 좋고 이런 것으로 이번 추경이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이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니까 그런 것을 예산편성 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오히려 교육문화 위원으로 있는 분들보다 없는 저기에 강당이나 다목적교실 증축이나 신축이 많이 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순간적으로 이러한 분노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일단 위원회 위원으로서 무시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어느 위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어디서 싹 잘라버렸다가 그런 형태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큰 욕심을 내고 다른 데는 해 주지 말고 우리 지역만 다 해 달라 이런 위원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러한 소외감을 갖지 않게끔 재정운용에 있어서 균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낙후지역, 접경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같은 데 이런 데에 있는 학교, 그런 데 접경지역에는 사실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선출직들이 다소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챙겨 봤자 1/2이니까. 챙겨봤자 1/3도 있고 2/3도 있으니까. 100% 내 지역에 있는 이러한 학생들을 돕고 싶지 남의 지역에 있는 1/2만 내가 챙겨지는 그런 데는 돕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역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을 보살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학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서울시 경계를 보면 어디가 지금 낙후되어 있느냐 하면 금천구하고 도봉구가 아주 낙후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금천구, 도봉구는 경기도로 가는 서울관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서울시나 자치구청장들이나. 접경지역은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경계선에 사는 지역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서 교육환경을 바꿔야 될 학교 석면 실태조사 이것도 불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석면검사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가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작년 11월에 예산이 집행돼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다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환위원

아, 이제 12월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2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 1억 8,700만 원 하고 나머지 2,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폐암이나 이러한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강에…….

박종환위원

우리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이 사업은 시급히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연말까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환 국장님 오늘 처음 발언대 나오신 것이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봉석 위원님의 급식 직영 관련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교육위원분들이 직영 관련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도 하시고 예산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국장 입장에서 그런 압력을 받은 적은 없고요.

박환희위원

압력이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분들이 삭감하신 것이 맞죠?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해서 많이 삭감했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우선순위에서 예산집행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환희위원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분들이 삭감했던 동기나 또는 교장선생님들 반대가 많으니까 그 의사표시를 한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 찬반이 우선 첫째 많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 직영을 하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반대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도 조사 안해 봤는데 학부모님들은 찬성을 사실은 많이 해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럴 것입니다.

박환희위원

지역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찬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먹을거리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대두가 됐고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식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산업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모든 음식, 음식점이나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 관공서도 마찬가지 모든 음식을 하는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가 많이 투여가 됐고 그래서 45세 이상 되신 분들 후유증에 당뇨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사실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 일대 식당에서도 조미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을 하되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보면 1동1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주말농장도 어떻게 보면 채소라든지 자연화된 것을 교류하면서 그런 체험학습도 하는 겸 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만약 직영정책을 더 크게 하신다고 그러면 1동1마을 학교별로 지정을 해 주셔서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가서 주말농장식으로 체험도 하고 그래서 농촌의 경제적 가치도 올리고 1동1마을은 공동체, 한 어느 집에 지정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도농 간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조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트륨이라든지 농약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미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맛의 변화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김재환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신다면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좋으신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채봉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월 중순까지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은 부분이니까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우리 그린스쿨사업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346억이 예산 반영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예산서 보면 373페이지에 보면 346억 원 이렇게 해서 1식으로 해 놨거든요. 한 학교에 346억 원 주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사전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에 우리 교육분야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로 346억 원이 내시가 됐고 거기에 의하면 1교당 전체 모든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 세울 때 교당 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서울시는 7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추천 받아서 또 한 팀을 구성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식이 아니라 7개 학교, 7교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정입니다.

양창호위원

난 1식으로 해서 한 학교에 346억을 주신다는 예산서인 줄 알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책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최용주 위원님 답변에 비교과활동에 대해서는 인창이 참여를 했었고 작년 자율화되면서 교과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과활동에는 이미 저희가 자율화 조치에서…….

정교진위원

비교과가 내년부터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비교과 중에서 지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서 지금 몇 개 학교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는 계획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체능 계열은 지금 그쪽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CCTV설치 지원사업이 불용됐는데요, 지금 해당 학교하고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분 담당인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련법령과 그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할 때 이해당사자의 사전 의견수렴 그리고 담당자 지정,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을 자체 관리규정에 맞게 학교 여건에 맞게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의견수렴에서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진 곳에 있어서, 교실에다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실제로 학교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애들 폭력이 발생하는 데라든지 학교 교문이든 외곽지대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견수렴이 필요한가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그런데 학교폭력이나 그 다음에 생활안전 그런 문제는 장점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등 그런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다중이용시설은 우리가 지하철 나오는 데도 전부 다 해서 지나가는 것을 하는데 학교에다 선생님들 수업을 감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애들 폭력 일어날 곳에 설치하는데 그것 법령 따져서 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어디다 관리를 하나요?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 방으로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로 해서 어디서 감시를 하나요? 학교마다 주 모니터링 하는 데가 어디가 되어야 되나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단위학교에서 신청할 때 학교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여부는 학교의 취약적인 장소라든지 그런 장소에 의견수렴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은 전혀 한 학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

아니, 지금 85%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고 15% 학교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다 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중등교육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