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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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그런지 매우 쌀쌀합니다. 위원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경안 처리에 이어 오후에는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부장 이상국, 시설관리부장 황양현, 사업기획부장 이영기)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는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4대 공원특화사업과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통하여 한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미래에 꼭 필요한 SOC사업, 민간투자사업 중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 그동안 제기된 각종 아이디어 사업 중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고용 유발 효과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한강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나들목 조기 완공에 필요한 사업비와 암사‧망원 보행녹도조성 및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1단계 특화사업과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재원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2단계 특화사업의 하반기 조기착공을 위해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4대 특화사업 완료 후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수상문화 관광시설로 활용할 한강투어선 건조비와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서해뱃길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2,893억 600만 원과 금회 추경요구액 959억 6,800만 원으로 총 3,85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의 회복과 창조를 기조로 매력 있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예산으로 95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주변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강접근체계 개선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출입구 구조개선과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사업에 27억 원,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증설 중인 나들목의 조기개통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2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배후지의 특성, 재건축 등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지상으로 걸어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녹도, 즉 그린웨이로 바꾸기 위한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 50억 원,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 60억 원, 또한 수려한 수변경관을 전망하고 하는 공간을 겸한 브릿지형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 58억 등 6개 사업에 3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과 지천을 아우르는 동서남북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거점지역을 확충하여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에 4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해로의 뱃길을 회복하고 항구도시 서울을 위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에 1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로 테마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1단계 특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한강공원 뚝섬권역 특화사업 122억 2,800만 원,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 55억 원 등 17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특화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잠실권역 특화사업 30억 원, 이촌권역 특화사업 40억 원, 양화권역 특화사업 15억 원 등 3개 사업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 특화공원과 연계하여 하루 종일 순회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 등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강투어선 건조에 91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총 95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한강공원을 종합 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반포공원 완공 후 시민이용 활성화와 한강 무지개분수 그리고 반포공원 운영관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단계 특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안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또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안 질의를 위해 서해 주운사업 용역결과보고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와 같이 달랑 한 장의 “4월 완료 예정이므로 용역완료 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달랑 이것 한 장입니다.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적을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한나라당 소속 양준욱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나서 바꿨는데…….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당적을 내가 언제 옮겼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바꿔서 보내드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온 것은 이것이 왔어요. 한나라당 환경수자원 양준욱…….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양준욱위원

그만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폄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바로 무조건 따라줄 것이다 하는 그런 폄하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한강주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운하에 대한 KDI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본부장께서는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보지 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파행 운영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서해주운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본설계 마치고 실시설계가 진행되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잘 들으세요. 환경영향평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계절을 기본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지금 경인운하 기공식도 무기 연기되는 등 행사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착공날짜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상반기가 가고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상반기 언제쯤이나 계획을 잡고 계세요? 3월 말이 다 되어 가고 4월이 돌아오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경인운하 말씀이시지요?

양준욱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KDI 용역 결과도 논란이 많고 서해주운 용역 결과도 4개월 만에 나오고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재정부 추경 내부문건에 따르면 3,800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비용편익비율 B/C, B/C가 뭔지 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B/C 분석이 1 이하로 떨어져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추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B/C가 1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양준욱위원

떨어질 예정이라고 재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07에서 1.04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은 넘습니다.

양준욱위원

1은 넘는다는 것은, 재정부는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1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재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경예산 3,800을 추가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재정부는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나 경향신문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서울시 입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지난 2월에 협약을 맺고 경인운하 연계사업을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사업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는 2012년 초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은 불가피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미리 저희들이 협약을 한 뒤에 3,000억의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사업을 우리 내부적인 B/C상으로도 일단 1이 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B/C상이 아니라 B/C가 1이 넘는다는 것은 본부장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KDI의 판단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인 판단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B/C가 1 이상이 되겠다는 내부 판단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계획 잡은 자료를 줘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서에도 1.21로 나오고…….

양준욱위원

전문위원 보고가 아니라 방금 판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 본 자료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인 장기전망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1 이상 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장기 전망이 있는데 4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로 제공은 해 드릴 수…….

양준욱위원

4월 말에 나오면서 타당성 용역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논을 서로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추경이 워낙 예년에 비해서 빨리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경인운하 건설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질문을 드릴 때 본부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역할이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는 일단 제 기억으로는 우리 경영기획실과, 일단 대외 협력부서가 경영기획실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 주관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약서 내용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것은 분과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논의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2월 업무보고 때.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서해주운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적 측면에서 서해주운사업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혹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내부적으로 한강주운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 추진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을 시장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다시 한 번…….

양준욱위원

한강주운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조건 본부장님 생각은 옳다 이 말씀이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정부하고 같이 맞춰가는 사업에서 볼 때는 지금, 환경에 미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양화대교 경간조정이라든지 하는 사업은 금년에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보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되지 않고 무조건 방침을 따서 추진하는 돌격대 같은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또 계속 시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운하 총 길이 중 서울시가 공사할 수로구간은 어디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5㎞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에서 김포터미널…….

양준욱위원

강서구 개화동?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행주대교 남단 쪽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하천준설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환수위 간담회 자료에서도 준설토 50% 재활용 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시민단체 등에서 준설토 처리계획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예를 들면 준설토 처리시설 위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는 마곡지구나 고양에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는데 그쪽 성토작업과 연계해서 준설토 적치위치를…….

양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검토 중이지 결론이 나온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처음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일부 지역주민들도 준설토 처리시설이 유치된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된다는 말에 경인운하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러 가지 파악도 못하시고 무슨 추경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양준욱위원

그렇지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환경과 관련된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본예산 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양준욱위원

그리고 준설토 재활용 시 판매가를 얼마로 산출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데 경인운하뿐만 아니라 4대 강 하천 준설을 하다 보면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신청한 가격은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프로세스를 이렇게 봅니다. 판매보다는 오히려 준설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는 한 1,500억 가까이 봤는데 처리를 마곡지구나 고양신도시 성토하는 과정에 쓰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그만큼 세이브되기 때문에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판매는 가격 그대로 고수하면서 고단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처리를, 그것을 갖다가 버릴 경우에 드는 비용을 1,500억으로 봤는데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른 개발주체에서 처리를 해 주니까 그만큼 세이브된다는 뜻입니다.

양준욱위원

하천 준설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어요? 준설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검토는 안 했는데 해외 사례는 지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볼 때 약 1m의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해외자료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을 얘기하시고 얘기하셔야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양준욱위원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한강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오리건주 콜롬비아강인데 지금 사례에는, 서울의 경우는 남북 간의 하폭이 최소 600에서 최대 1,200m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강보다는 영향이 덜 할 것으로 봅니다.

양준욱위원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것이 빠른 겁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무슨 예산을 확보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제시하고…….

양준욱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을 뭐 하러 했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50%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했던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준욱위원

준설했을 때 사업비 50%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3,000억이 추계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환경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양화대교 경간 교각사이 폭 조정 및 행주대교가 일부 철거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양화대교 외에 경간이나 형, 높이 조정이 필요한 다리는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이로 인한 교통대란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우회되는 부교를 설치하면서 부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구상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실무적으로 논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기본설계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기본설계 내용에 들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보고된 바가 없으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4월 말에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 업무보고에 행주대교 일부 철거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언제 결정을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신 행주대교의 경우는…….

양준욱위원

구.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구 행주대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간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철거하고 그대로 형상을 놔두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언제 결정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작년 연말,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금년 초에 구 행주대교 일부 철거는 필요하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연말이에요, 언제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양준욱위원

하반기 몇 월입니까? 하반기 몇 월을 하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월경입니다.

양준욱위원

경간을 조정하고 수로 조성을 위한 하천준설이 교각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교각 자체는 일단 암반에 기초를 해서 교각을 설치하고요. 또 교각의 수심 깊이가 비교적 깊은 편입니다.

양준욱위원

수심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심이 교각별로 다른데 대충 4m에서 7, 8m까지 나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2m 이하로 더 파내야 된다, 그래야 5,000톤급이 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3m가 평균이고요. 깊은 구간, 그러니까 교각의 경우에는 좀 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파는 양이 적고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로 보자고요. 1.3m에서 2m, 폭 어떨 때는 깊이를 2m 5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방금 얘기하시기를 수심이 4m에서 7, 8m라고 했어요, 깊은 곳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묻혀 있다 이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1.5m, 2m 팠을 때 교각의 안전성은 어떨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교각 자체가 교각의 암반까지 기초를 해서 교각을 기왕에 설치를 했고, 교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시…….

양준욱위원

교각의 다리를 암반하고 같이 연결을 전부 시켰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교각의 다리를 암반으로 전부 연결을 시켰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암반에 기초를 해서 교각에…….

양준욱위원

암반에 기초를 해서 교각을 다 세운 것이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도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착장 말이지요,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단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착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민간투자자를 고려하고 계시는데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단 공모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인천까지 전철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굳이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운하를 이용할 만한 한가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운하가 되면 여객선뿐만 아니라 요트, 수상버스, 수상택시, 또 다른 연계 교통수단이 다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아니면 강서에서 그것을 타고 들러서 소래포까지…….

양준욱위원

본부장님은 타시겠지요? 본부장님은 타고 가실 것 아니에요. 1시간이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인천항까지를 3시간 걸려서 가시겠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본부장님 생각 아니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양준욱위원

인천과 중국 간 여객선을 이용한 적이 없으시겠네요, 물을 무서워하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강에 와서 처음 타봤습니다, 배를.

양준욱위원

인천 청도를 운행하는 2만 7,000톤급 뉴골든브리지 5호 기준을 살펴보면 시간이 약 15시간에서 16시간이 걸립니다. 요금이 이코노믹 클래스 기준해서 성수기에 10만 원, 비수기에 8만 5,000원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비행기로는 1시간 30분, 약 20만 원, 청도까지. 서울에서 5,000톤급 여객선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시간과 요금계산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객선 비용은. 전철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용산 여의도터미널을 이용하면 5개 갑문을 통과하는 등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합리적으로 판단하건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양준욱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있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있다고 봐요? 뭐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첫째, 이를테면 조선족들이 와서 아기를 봐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주로 머무르는 곳이…….

양준욱위원

됐습니다. 조선족들이 타니까 수익성이 있겠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에서 전혀 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밤에 운행하기 때문에 2, 3시간은 잠을 잔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양준욱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2만 7,000톤급도 15시간, 16시간 걸려요, 인천에서 청도를.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조선족들이나 열악하신 분들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3만 톤 정도 되는 청도 운항 여객선도 망망대해를 가다 보면 흔들림이 심하고 멀미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5,000톤급 여객선은 한낱 일엽편주에 지나지 않고 시간도 20시간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15시간, 16시간 있는 것을 놔두고 20시간 이상 걸리고 그 2만 7,000톤급도 풍랑에 휘둘려서 멀미를 많이 하는데 5,000톤급을 타고 조선족들이 가실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게 봅니다. 제가 3월 중순쯤에 선박 전문가하고 미팅을 한번 가져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문제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해주운사업의 경우에 국제여객선이 되려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재질, 이를테면 알루미늄으로 된 재질로 해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또 5,000톤급의 경우에는 해외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해외자료를 보면 4,000톤급, 5,000톤급이 국제여객선으로 취항합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요즘 같은 스피드시대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전성도 떨어지는 배를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선박 전문가는 5,000톤급이면 충분히 중국까지 가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양준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자체의 전망, 서울시 서해연결 주운수로 투자심사의뢰서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경인운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주관의 여러 가지를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추진 과정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탈 수밖에 없다는, 아주 폄하되면서도 아주 위원에 대한 경시를 하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하면서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모순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발표되기 전에도 환경수자원위원들한테 어떠한 얘기나 구두상의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땜질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자료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주도적인 한강사업본부가 되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는, 추경예산안에다가 떡하니 예산을 올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우선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인사드립니다.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우리 산하 실국에 이번에 추경 증가율이 어제 맑은환경본부 같은 경우는 한 3%, 상수도사업본부는 한 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기정예산보다 한 33%, 거의 34%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세훈 시장께서 굉장히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한강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리고 한강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도 2월 지난달 임시회 때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고 듣기 거북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방금 의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의회에 대한 존중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불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임시회 때 이 상임위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요구한 자료가 어제 왔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한 달 뒤에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료의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첨부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편성한 추경안을 심사해 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존경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존중을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하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폄하하고 위축을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료 제출된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강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뿐만 아니라 한강사업기획단장께서도 굉장히 바쁘시지만 우리 실무 문서작성을 담당하는 부장께도 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 되거나 혹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에게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본부장님께 좀 확답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양준욱 위원님이나 김철현 부위원장님께 상당히 불쾌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도 똑같은 심정을 느끼고요.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는 일주일 이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부장이나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반드시 하겠고,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묶어서 자세하게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작성한 문서작성능력, 문서작성 수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주요 간부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천석현 단장님은 승진을 아직 못하셨나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승진예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승진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 제게 제출된 자료가 이겁니다. 의원요구자료 어제 오후에 도착한 자료입니다.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사계절 한강축제 계획을 예산을 포함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 내역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이 없었습니다. 홍보제작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재미있는 한강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만화책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이것도 만화책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책자입니다.

김철현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린이들에게 한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화로 구성해서 제출하겠다 이것이 재미있는 한강이야기고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화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자료입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한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서울시민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편으로 시민단체에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한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잔잔한 이런 일까지도 지금 서포트가 안 되어가지고야 어떻게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문서작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는 천원인데 한강사업본부만 원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여기는 단위가 천원이고 여기는 원입니다, 원. 이런 문서 작성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질의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문서작성에 대한 기본하고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반포분수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지금 제출되었는데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반포분수대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보도자료는 제 손에 와 있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가 9월 23일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수로 못 본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감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출된 예산설명서를 보면, 큰 자료를 보겠습니다. 499페이지를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 없으면 우리 단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옆에서 설명을 좀 거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감리하는 부분이 있고 감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암사동 보행녹도라든가 망원동 보행녹도 부분은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입니다. 원래 감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현재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무조건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은 발주처에서 선택적으로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감리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감리금액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로 적용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사동 보행녹도는 제가 볼 때 예산이 50억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망원동 보행녹도는 60억에 8억, 그런데 한강전망 보행데크는 58억인데 3억이거든요. 그러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금액 편차가 큰 이유가 뭐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 20억에서 30억 이렇게…….

김철현위원

망원동 보행녹도가 60억에 8억이면 한강전망 보행데크가 58억에 3억이 되는 게 비율이 맞지 않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0억에는 8억인데 58억에 3억이면 맞습니까, 2억 차이인데? 58억하고 60억이 2억 차이 아닙니까? 58억과 60억은 2억 차이인데 감리비는 두 배 이상이 차이 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게 공사비 전체 금액에, 아마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 전체 금액에 관급비하고 실공사비가 있거든요. 관급비는 제외하고 실공사비에 의해서 감리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만일 많이 들어간 공종 같으면 감리비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투어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투어선 91억이 전체비용이 아니고 총액이 150억이 총액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홍보선 61억짜리가 일단 신규 건조가 되어 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강투어선을 필요하다고 해서 공연을 겸한 유람선 형태로 150억으로 추가 건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금년 1월에 우리 시에서, 4대 특화공원이 금년 9월에 마무리되면 한강 특화된 공원을 왔다 갔다 이용시민 수요가 있을 거다. 그런데 현재 유람선업체가 가지고 있는 유람선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편도라든지 전체 특화공원에 가는 노선을 별도로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차제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단한 공연을 겸한 150인승 정도의 투어선을 만들어서 유람선 업체 측에 위탁을 하자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금년 가을에는 일단 현재 홍보선 30인승을, 금년 가을에는 70인승이 나오니까 70인승을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하고 다음 신규 건조된 한강투어선이 되면 내년 성수기부터는 시민들이 특화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어선을 운영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한강 폭이 얼마나 되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600에서 1,200m입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그동안 한강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것이 한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한국을 찾는, 대한민국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강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하고 한강을 개발해 보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대한 이용도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세훈 민선4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수상택시, 공연유람선, 여객선 거기다 기존에 다니던 유람선까지 지금 거의 한강이 몸살을 앓을 지경입니다. 거기다 민간의 공연유람선도 도입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얼마든지 욕심을 내서 본인들이 유람선 건조에서부터 운영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굳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서까지 만들어서 민간위탁한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적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만약에…….

김철현위원

민자 공모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런 콘셉트입니다. 민자 공모할 경우에는 일단 경제적 타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타산성이 나온다는 전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건조비용, 고정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실제 운영비용을 유람선 업체에 맡겨서 운영비를 싸게 받는, 5,000원이나 3,000원을 받는 요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콘셉트로 당분간 운영하겠다 하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C＆한강랜드나 수상택시업체 같이 그런 업체들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감당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초기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지금부터 되어 가지고 한 2020년 정도 된다면 굳이 이렇게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안 할 텐데 시민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수상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우선 당분간은 최소한 4～5년 동안 한강르네상스사업이 활성화되고 시민들 이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기업체 수지가 개선되고 좋아질 때까지는 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프로젝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뚝섬에서부터 양화까지 여의도까지 곳곳에서 우리 한강프로젝트의 모습들이 차근차근 드러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한강사업본부가 부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또는 문화 볼거리를 만드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의 한강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새로 만들어지는 한강의 바뀐 모습을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용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상택시에서부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민간유람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가을부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한강프로젝트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역량을 낭비하고 분산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연유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내년까지 한강프로젝트가 완결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수단을 늘리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그 다음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과 많은 볼거리와 시민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부분까지 너무 폭넓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4대 특화공원에 대한 시민이용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건조를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품격 있게 건조를 해서 시민들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고 앞으로 실제 다녀 보면 강 안에서 몇 번 다녀보니까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쪽의 콘센서스가 점점 직접 체험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른 접근수단보다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한강투어선 부분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급조된 느낌이라든가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건조하기로 되어 있는 신규 투어선 신규 홍보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강투어선이 필요했다면 작년에 벌써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이게 중복되는 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건조 부분도 이렇습니다. 2월 10일에 한강투어선에 대한 건조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투자심사필이 13일 뒤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급박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계획 수립하고 일주일 뒤에 그냥 투자 심사 통과하고, 아니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이 아무리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충분한 타당성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할 텐데 그러한 필요한 절차는 다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투자심사를 막 통과한 겁니다. 10일에 계획수립하고 2, 3일 뒤에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런 일사천리 진행방식이 저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이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금년 추경에 33%가 늘어난 이유가 공교롭게도 빅 푸시 사업,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빅 푸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공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김철현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민간 투자사업에 수륙양용 투어버스 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혹시 그 사업자가 청해진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 수상관광택시 사업자와 동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같은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같은 회사지요. 과거에 세모유람선 회사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현재 한강공연전용유람선 건조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C&계열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선박 설계하고 중요한 부품, 특히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독일인가 러시아로 구매요청까지 해서 선박건조 준비는 다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서 C&중공업이 워크아웃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C&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시키고 있고, 그 부분은 …….

하지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자료에는 2009년 9월에 완료예정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한다 못한다는 그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남겨둔 부분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한강랜드가 매각협상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협상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경우에 공연유람선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인수하는 새로운 업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사과정에서 공연유람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제외를 한다고 하면 아마 사업을 포기할 것이고요.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사업자한테 포기해라, 또는 이것 계속 진행시켜라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저희 서울시에서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륙양용버스, 그 다음에 공연유람선, 그 다음에 플로팅아일랜드, 이 세 가지가 가장 특별하게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협상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어디든지 M&A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예산심의에 필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얼마 전에 C&한강랜드 사장을 제 방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매각이 진행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관계될 만한 회사는 전부 다 접촉을 해 봤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를 찾아냈어요. 찾아서 현재 자산실사 중에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100%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그 회사가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는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서 수상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공연유람선마저 안 되면 두 개 사업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두 개 사업이 포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 지금 그게 포기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업비로 150억이 한강투어선을 건조하신다는 계획을 내셨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한강르네상스 계획 당시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지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늦게 왔습니다만 전임자한테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원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생각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본부장님을 질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한강투어선을 만약에 공연전용유람선이 계획대로 건조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강투어선과 공연전용유람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양론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별개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민간 투자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은 것이요. 공연전용유람선은 공연을 위해서 밀폐형이고 규모 사이즈도 더 크고, 톤수를 보시면 사이즈도 투어선은 400톤인데 이것은 550톤인가 규모도 더 크고 해서 공연전용유람선은…….

하지원위원

그러면 일반유람선하고는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반유람선이 430톤이 제일 크거든요. 일반유람선보다는 좀 작게 400톤으로 하되…….

하지원위원

일반유람선 요금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편도 기준으로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1만 1,000원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타는 것은 얼마인 줄 아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2만 4,000원이지요. 저희는 얼마지요? 5,000원에 지금 내셨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한강유람선을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못타봤습니다.

하지원위원

못타보셨지요. 저는 한강유람선을 자주 타요. 아이가 어려서 제가 가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공연유람선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 공연유람선의 목적이 뭐였냐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한강유람선도 지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공연유람선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배만 좋고 멋지면 관광객이 오냐?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한강에 잘 오지 못하고 유람선을 많이 못 타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 보자라고 했는데 강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되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원래 1위는 C&이 되지 않았습니다. CJ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CJ는 영화를 하겠다고 했었다고요. 영화는 싸니까 사람들이 쉽게 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목적은 공연유람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반대했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기로 했으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하기로 결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강에서는 많은 사업을 민자유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 유치한 사업이 잘되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상콜택시도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상콜택시 업체도 제가 만나봤는데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9억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적자를 보고 있지요. 그리고 C&한강랜드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C&한강랜드는 현재 워낙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인력을 과거에 한 250명에서 100명 이하로 줄임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금년부터는 일단 흑자경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워낙 모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원위원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적자였었거든요. 적자였었는데 저는 한강을 제가 그동안 계속 봐오면서 제가 굉장히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강에는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책임은 그들이 사업이 잘되어서 이익이 나야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은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다 적자예요. 다 적자인데 과연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오리 배를 탔는데요, 여름에. 시즌 때 오리 배를 탔는데 오리 배에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것을 타면서 저희 아이한테 “이것은 거미줄이 일부러 있어 가지고 재미있게 자연을 보여주려고 한 거야. 정글에 들어온 것 같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한테. 그런데 그것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하여튼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수상업체 수상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본부 내에서도 일단 둔치, 한강공원을 이용하는데 주력을 해서 시설투자를 했고 보완했기 때문에 수상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업체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맡겨두다 보니까 지금 관련업체에 대해서 관계법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일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기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인프라를 시에서 구축해 주겠다, 인프라를 가급적이면 시비를 통해서 구축을 해 주고, 민간사업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접근해야겠다, 한강투어선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유력한 대기업이 와서, 재력 있는 대기업이 와서 수상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저는 5년 내지 10년 뒤로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시에서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하지원위원

어떤 인프라? 지금 배를 건조하는 이런 인프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예를 들면 배도 있을 수 있고요. 수상시설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상시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나누어집니다. 하부구조는 물에 떠야 되니까요. 하부구조 시설비가 사실상 전체 시설비의 최소 50%에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부구조 시설비를 주면서 그럴 경우에는 또 수상업체가 방만하거나 또 경영 부실의 경우에 수상업체를 또 물색해 가지고 수상업체가 지금처럼 무한대로 수상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서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제가 된 뒤에,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그런데 그것도 현재 관계법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바다는 괜찮은데 강상에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만약에 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법 자체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따져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남는 비용, 이를테면 1,000억이 들 것을 3억이 들게 해 가지고 그 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20년, 30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줄여서…….

하지원위원

이미 구축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이미 구축한 것?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미 구축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에 기초해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한강에 갔더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엉망입니다.

하지원위원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적자예요, 다 적자. 그러니까 그 업체도 왜 깨끗하게 오리 배를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적자니까 사람을 더 많이 못 쓰는 거예요. 다 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한강르네상스에 몇 천 억을 쏟아 부어도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이 너무나 낙후하고 그렇다면 사실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전체 계획상으로는 6,500억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현재 우리 예산 빼고 한강르네상스사업에 4,450억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고 집행 중에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특히 수상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력을 해서 특히 1단계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2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는 고민을, 금년 내년에 고민한 뒤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실 그게 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막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인프라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원위원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건물을 임대를 주고 청소도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창문도 안 끼워주고 그냥 너희가 들어와서 하든지 말든지, 저희는 사실 그동안 그렇게 방관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유람선 가격이, 제가 3년 동안 유람선을 타 봤는데 동일했어요. 변화가 없지요? 그게 저희 서울에서 컨트롤 하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우리가 수리하면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올리는 게 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의 공원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한 예예요. 제가 이것을 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건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점용률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동일해요. 그리고 한강은 만날 공사한다고 파헤쳐 가지고 시민들 오기가 더 어렵고, 안 그래도 오기가 불편한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손가락 빨고 장사하나요?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강에 가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한강르네상스를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선착장 중에서 가장 노후한 선착장이 어디라고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노후하거나 시설 투자가 안 된 데는 선유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선착장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면, 지금 새로운 것을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늘 이용하고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 건물은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만 멋지게 나무 심고 잔디 깔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대표적으로 잠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점이 편의점으로 바뀌었고요, 옆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해서 내부시설만 30억 이상 투자된 상당히 고급 레스토랑이 수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에 있는 진주‧누에나루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원위원

딱 대조가 되잖아요. 저도 잠실이 가장 눈에 거슬려요. 다른 데보다도 잠실이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길잖아요, 선착장이 워낙에. 그래서 지금 르네상스를 하실 때 총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역사박물관에 잠깐 시장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서울시 전체 모습을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해 가지고 조형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강르네상스의 변화된 모습을, 아직은 안 넣으셨는데 넣으려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바뀔 텐데 기존에 이상한 것들 그대로 있을 텐데,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한강르네상스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되면 한 2010년 하반기 정도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연계해서, 변화가 정말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민간기업들이 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투어유람선은 거기에 반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유람선이나 수상콜택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2만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5,000원에 이용한다면 당연히 저라도 5,000원 거 탈 거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라서 그렇지 수요층은 분산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다 뺏는다고 보지 않고 신규로 창출되는 수요가…….

하지원위원

배 건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개 1년 5, 6개월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났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강유람선 제가 타 봤을 때 늘 반도 안 찼어요, 늘. 비어 있어요. 거기에다 저녁시간에는 음악도 연주하고 그래서 사람이 있지만 낮에는 정말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경영에 안 좋은 회사에 이것을 빌려줌으로써 일단 운영비…….

하지원위원

아니, 본인 회사 배를 잘되게 해야지 왜 이 배를 잘되게 하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이것도 같이 운영하면서 손해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배가 이미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배를 저희가 돈을 주고 빌리면 되지요. 배가 한강에 일곱 척인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기존에 있는 일곱 척 배가 만석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배가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늘 선장도 있고 직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만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가 홍보선도 건조를 하는데 투어공연유람선을 또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민간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위배되는 거다,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당연히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 왜 별개라고 생각하시는지, 배를 한 번 타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잖아요, 한강르네상스가 다 완성되려면요. 그때쯤 되면 부족할 거예요. 2020년 되어도 부족하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4대 특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르네상스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하지원위원

하지만 이미 있는 배가 충분히 일곱 대나 있고요, 그 배가 이미 충분히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 건조해서 내년에 탄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아요. 갑자기 그동안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렇게 인원들이 갑자기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때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요. 이 배가 자칫 잘못하면 5,000원 배가 있는데 2만 4,000원 배를 왜 타고, 오히려 거기에 더 사람들이 안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사가 굉장히 중복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저는 추이를 보면서 공연유람선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한강르네상스 한다고 발표한 사업들 중에서 또 다른 포기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돈을 또 그렇게 들여 가지고, 150억이나 들여 가지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보통 간판에 보면 올해 9월로 쓰여 있던데요, 기간. 그런데 지금 전 구역이 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개.

하지원위원

3개 구역인데 그게 거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역들이. 따로 쉴 수 있는 구역이 있나요? 양화는 괜찮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하지원위원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한 번 나가봤어요. 황사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먼지가 너무나 많이 나 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길을 임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행하고 자전거가 막 섞여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요즘 공사 현장도 먼지 안 나게 다 조치하고 그러는데 한강은 지금 그런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조치 따로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별도 제가 방침을 해 가지고요, 일단 시민들이 공사장에 오시면 불편하다는 안내간판도 좀 설치를 하라고 했고 공사장에 그런 경우에는 물 좀 뿌려서라도…….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걱정이 딱 9월인데 저희가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나가면 한강에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텐트치고 이불 가지고 와서 덮고 주무시는 분도 계실 정도도 아주 빼곡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나와 있을 곳이 없어요, 너무나 공사장이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르네상스가 된 다음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제가 어제 시민들한테 불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불만을 르네상스가 짠 된 다음에 다 사그라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올해 9월에 갑자기 모든 게 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동시에 우리가 4개 권역을 하고 있으니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선착장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강르네상스 오픈과 맞춰서 함께 모습이 어울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먼저 앞서 우리 김철현 부위원장님하고 하지원 위원님께서도 한강투어선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한강이 되기를 전부다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투어선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지원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께서는 한강유람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어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욕구가, 아까도 앞서 하지원 위원님이 기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유람선이 있는데 다시 투어선 얘기하면 중복되지 않느냐, 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된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하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될 건가,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수가 적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문제가 접근성, 이 접근성이 해결이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여태껏 우리 한강에 보면 유람선, 수상택시 이런 부분들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시 같은 것도 적자가, 택시가 교통운송수단인지 관광용인지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전임 본부장님께 질의했을 때 관광용이다 그런 답변도 하시고 그런데, 관광용인지 출퇴근용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데 그게 출퇴근용입니까, 관광용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원래 택시라고 하면 기종점이, 출발과 도착지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일단 관광이 콘셉트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선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로 마을버스가 될지, 수상소형버스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콘셉트는 관광용이 기본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예상했던 거보다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적은데 일단, 그래도 관광용 승객이 더 많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을 보면 그 문제도 택시도 그렇고 택시는 전에도 지적했지만, 한강투어선 같은 경우도 지금 150억, 이번 추경에 9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철현 부위원장이 앞서 질의했듯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가을에 한강특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예상이 되는데 늘어나는 시민수요를 보고 판단해서 그때 가서 이런 홍보 투어선 같은 것을 새로 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사전에 대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또 한강을 찾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어선을 먼저 건조를 시킨다, 이것은 좀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을 결국 한강르네상스는 시민들이 즐겨 찾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늦는다고 해서, 기간이 늦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즐겨 찾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지만 유람선 업체나 현재 조선업체가 갖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라도 그 분들이 민자로 들어와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주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한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우리가 지금 한강 특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올해 1차로,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해서 갑작스런 경제위기가 닥친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나 이런 상황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작년하고 지금은 180도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지금 상황이 180도 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예상도 하지 못할 상황으로 지금 너무 악화되었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인수를 하더라도 아까 하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새로운 업체가 나와서 하더라도 선착장을 정비하는 예산만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투자하기가 적절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경제난이 최소 2년에서 길게 보는 사람은 5년까지 간다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일단 푸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출발된 겁니다.

나주형위원

경제가 어려운 것이 민간업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세금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을 시민들이…….

나주형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한강과 관련해서 유람선이라든지 수상관광 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제대로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검증도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접근성만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수상택시의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요. 유람선의 경우는 20년이 넘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게 더 고급스럽게 되면 분명히 더…….

나주형위원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노후화되어서 고급스럽게 시설을 바꾸었다고 해서 다 된다는 이런 추측일 뿐이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홍보를 다양하게 할 여력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한강투어선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빨리, 아까 우리 김철현 위원이 지적했지만 2월 10일에 수립하고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2주 만에 받았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방침이 1월 말에 정해졌습니다.

나주형위원

1월 말해서 급작스럽게 자꾸 한강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작년도 따지고 보면 본예산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불과 진짜 한 달 만에 그러면 계획을 세운 것밖에 안 된다고요. 빠른 것은 사실이지요, 특별하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빨랐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을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미리 이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우리 서울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강투어선을 빨리 빨리 건조시켜서 같이 내년에 시민들한테 선보이겠다, 굳이 이렇게까지 저는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이 특화사업이 완공이 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을 봐서 다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면 또 이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되어서 한강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무작위로 쏟아 부어서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또 특히나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미스매치가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하여튼 확실하게 염려를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달만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 상반기까지만…….

나주형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의 의지도 제가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너무 급하게 급조되어서 서둘러서 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한강을 또 서울시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찾아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은 한강사업본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시기적절하고 때가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