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천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업무계획보고 이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영기획실과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경영기획실의 현안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의 장기비전 설정 및 효율적 조직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 등을 통해 효율과 성과중심의 창의시정을 정착시켜 서울시를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건설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전 분야를 기획·조정하면서 서울시 전체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영기획실의 역할이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등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역점 당면과제인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난달의 업무계획보고 등 몸소 확인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에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기획실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2009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 받은 후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후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년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편성 제출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우리 시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비전담당관 김태희, 조직담당관 최호권, 재정담당관 김호연,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 다른 간부들은 다 출석을 했습니다만 조인동 정책기획관은 올해 남북교류협력관련 협의차 현재 북한에 가 있고, 여장권 창의담당관은 미국행정학회에 콘퍼런스 참가를 위해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계속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전체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추경재원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업비를 조정해서 4,2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나 은행단기차입으로 1조 300억 정도 추경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부는 은행차입을 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요? 각각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채 발행분하고 1년 만기 은행차입금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지방채하고 은행차입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제사정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자금이 부족한 시기를 따져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은 일시차입을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중에 3,000억은 연말에 봤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방채도 1년에서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섞어서 균형 있게 1년 내지 3년 채를 발행해서 매년 1,000억씩 갚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일단 차입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고, 다만 정확하게 시기와…….
김영천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기왕이면 은행차입보다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이자율이 좀 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더 비쌉니다. 오히려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 약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렇다면 은행차입으로 일반적으로 하지 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만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은행차입도 1년 만기가 아니고 3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5년짜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율이 싸다면 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자율에 대해서 이런 자료는 지금 바로,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에 8,292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4,824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상환계획은 어느 정도의 경제상황이나 아니면 부동산거래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상하고 이렇게 예정하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앞에 세수추계를 할 때 금년에 지방세가 약 7,000억인가, 앞에 표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 결손이 7,800억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자금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1조 292억 원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 예산상에 사업을 편성했지만 사업의 시행시기는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올해 다 쓰이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서 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자금수요를 고려할 때 수치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금년 한 3,000억 정도로 발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좀 비관적으로 경기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U자형이나 V자형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L자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분석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10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줄 가능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처음 받아보는 질문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같으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과도기의 서울시 시정이 운영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변함없이 서울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계속적인 시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추경차입금의 상환계획이나 아니면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1·2월에 부동산거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3월에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예측의 예산운용인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L자형의 경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때도 만일 이 경기가 3년 정도 지속했을 때 서울시가 계속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1조 292억 원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경기가 안 풀리고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면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자금을 차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2,000억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전망할 때 한 3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이것이 2년 이상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전체를 다시 봐서 정말 일반예산은 줄여야 되고 그런, 다시 말하면 실행예산을 짜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김영천위원
경기변화를 면밀히 체크하시고 또 점검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라고 하는 것 있지요. 정부에서 교부세 보전하는 것,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데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부동산교부세 보전부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부동산거래가 줄 때 정부에서 보전도 줄 수 있나요? 그렇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예산담당관
예산과장 김진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되면서 취·등록세의 세수결함이 있을 때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제로 걷은 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재원은 그 재원 자체가 아직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에서 취·등록세 손실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전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서 일정지수 이상으로 되면 그 금액이 감소되는,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김영천위원
과장님, 이 재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재원도 부동산 관련세수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진년
김진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소위 비율이 상당히 감소해서 개편이 됐는데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김영천위원
정부의 재원이 뭐냐 이거지요.
진년
김진년예산담당관
정부 재원이 종합부동산세로 걷은 세금입니다.
김영천위원
그것도 부동산세 관련세금 아닙니까?
진년
김진년예산담당관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년
김진년예산담당관
그 세수를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취·등록세 감소분만큼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차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나누어줍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정부의 재원도 줄어들면 보전예산도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진년
김진년예산담당관
총 부동산세액이 줄어들어도 일차적으로 보조해 주는 서울시 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자료도 제가 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지방세가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겨서 지방교육세 전출하는 것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415억 100만 원.
김진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예산이 결과적으로 적자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우리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달리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높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비율은 법에서 정한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릴 방법은 없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그런 것 보전대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금년에 증가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교육청 예산은 정부에서도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상당히 늘렸는데 이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로 확대를 하는데 오븐기를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위탁업자에게 맡기는 것, 학교 자체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학교 자체급식 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남승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인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학교 내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요.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위탁급식을 하다가 대형 급식사고, 중독사고가 나니까 국회에서 마치 위탁급식이 중독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위탁급식을 그만두고 학교 직영급식을 하라 이렇게 해서 법을 연차적으로 학교 자체급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학교가 난리가 난 것이 그러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것이냐, 만약에 직영급식을 해서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도시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국회에서 개정법률안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성위원
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의문이 풀렸는데 자체급식하고 위탁급식 모두를 학교에서 만일 조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학교 자체내에서는 묘한 기류가 있고 여기에 또 일부 시민단체 급식 관련단체라든지 이해당사자가 얽혀서 학교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하나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 누누이 설명했듯이 경제 살리기지요, 어려운 때에.
이한기위원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지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세수내용을 보니까 아까 김영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차입부분이 1조 292억 원이 되더라고요. 원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세수가 준 것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투자는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옳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빚을 냈을 때는 갚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금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줄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년 한 해는 그동안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보다도 세수가 더 많이 줄어들 확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한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차입부분에 대한 상환관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지표를 가지고 상환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실장님이 그리고 있는 경영지표가 순리대로 간다고 하면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예측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도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서울시 재정이 현재 상태보다 내년도 나빠지고 그다음 해도 나빠졌을 때는 당연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장기상환계획이라든가 또 빚을 얼마나 쓸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현재 채무 부채비율이 9%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합니다.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30% 이상 40%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로 올해처럼 경기가 내년에도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일정 부채비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는,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은 위축되고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더 정리한다든지.
이한기위원
그 예측관계를 지금 예를 들어서 30%가 다운된다고 가정한다면 더 나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50% 이하도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 나오는 것 보면 금년도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2%다, 1%다, 지금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5%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할 만큼 대응책을 서울시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 지금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방법.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각 실·국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과로 제출하면 예산과에서 종합 조정한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종합적으로 추계해서 배분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과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도끼와 대패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본 관계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심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형백화점, 또 대규모 점포, 극장 여기에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80억을 신설을 했더라고요.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난번 본회의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본회의 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일자리 창출문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주가 그런 쪽이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대규모점포, 백화점, 극장 여기에 화장실 개수비가 일자리 창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또한 좀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사업계획을 다듬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예를 들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어 왔더라도 어제 와서 상임위원회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문에 대답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보고서를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담당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그것을 거르는 것 아니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잘못해서 편성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걸러가지고 시정하고 조치하는 것이 담당관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매장에다가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자기네 사업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점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시민서비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예산을 거기다 드립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한기위원
또 하나 정보화기획단 예산 오후에 다룰 예정입니다만 IT-Complex, 지금 300억을 증액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깎았습니다. 예산 깎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300억을 증액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운영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물어보면 금년에 이 예산 다 소요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효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지금 영등포 제2유스호스텔 건립비 58억 증액했더라고요. 지난 본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깎았어요. 삭감했습니다. 3개월도 안 됐는데 삭감한 예산을 58억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더 말씀하시지요.
이한기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런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의 이야기이긴 한데 하나는 많은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사업공기를 단축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느슨하게 관리한 점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관리했으면서도 사업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보면 1년에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불용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나오는 거예요. 좀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관심있고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결산기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시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일자리 창출문제, 중소기업 지원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중에 상당부분 수긍합니다.
이한기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승희 교육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관내지역에 방과후교실 개소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등원중학교라고.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시설비로 3,000만 원, 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측 이야기라든지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수용 학생이 24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과후교실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에 사교육비를 줄여가는 측면에서 이런 시설이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공부방은 올해 사실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일단 유휴공간이 있어야지 되고 해서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사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올해 일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당연히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방과후교실에 대한 운영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수입예산의 주요재원이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채발행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저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금 세외수입의 가장 큰 덩어리가 뚝섬 상업용지 매각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지금 어느 만큼 가시화되었습니까, 뚝섬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수입확보 여부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공고를 해서 해 봐야지요. 분양 매각시도를 해 봐야지요. 현재까지는 업자가 나서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450억 원은 그야말로 계획인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국내외 경기침체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매매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팔았던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잡았는데 그런 낙찰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거기가 요새 개발을, 다시 말하면 2호선 뚝섬역이 있고 2010년도에 분당선 성수역이 연결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안 팔린다면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제 채무를 발행하거나 일시차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잡혀있는 세외수입이 일정부분 허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측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도 이 운영이 저는 이 예산상에서 볼 때 설령 뚝섬 상업용지가 매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차입규모는 늘어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확보가 안 돼도 지금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불용예산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차익이 생기고,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예산이 생기고,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별로 예산이 여기에 있는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금이 죽 기간에 걸쳐서 스프레드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서울시 재정이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찰차액이나 불용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수립한다라는 것이 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이 그대로 금년에 집행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으로 넣었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속성상 불가피하지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불용금액이 많다, 낙찰액이 많다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편성해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상황적으로는 그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전제로 한 예산 수립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세입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여기 세입을 빼고 예를 들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예산규모를 줄여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 돈은 정말 안정적인 예산이기는 한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들어오는데 왜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빚을 얻어 썼느냐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가격이 폭락된 상황 속에서 뚝섬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서울시의 세수확보 측면에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이 공익성 문제인데 서울시가 물론 그냥 재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정가격을 받아야 되겠지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적정가격을 받는 시점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경기가 좋을 때 팔면 돈이 더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데 저는 꼭 서울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때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하면 2~3년 후까지 기다려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정말 경기가 좋아지면 한 5,000억 받거나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10년 후에 팔면 1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가 취할 길인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수치를 맞추기 위한, 어쨌든 지금 지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수입예산의 확보, 그리고 그 수입예산부분이 불투명한 수입예산의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채무가 증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들 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계획하신 바대로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두 포커스가 중소기업의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쪽에 가있을 텐데 저는 지금 예산의 조기집행이 과연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컨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SOC사업을 올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내지는 이런 하도급업체까지도 예산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염려가 좀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돈을 퍼센티지를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풀다보니까 전부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는 내려가 있는데 구청에 가서 쌓여 있다거나 구청에서도 진짜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간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단순한 보상비로 간다든가 또 효과가 없이 대기업한테 가서 하도급기업에 안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집행된 돈은 구청 금고에 쌓아 놓지 말고 집행하게 하고, 하도급기업에 갈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점검하고…….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마련된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야지요. 자금이 실제로 갔느냐를 점검하고 하도급기업에 물어도 보고 이를테면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도 파악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강제할 방법은 없고요. 그러나 일정부분 법적으로 어느 한도까지 주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주게 하고 또 기간을 줄이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성과, 그러니까 아웃풋까지를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공공기관이 이 어려운 때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기가 되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많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시면 두 가지 합쳐서 그 부분이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을 짤 때 이미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 숫자가 비교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보면 실제로 그 정도면 위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과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기는 하나,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편성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 사업들이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라기보다는 행정인턴 내지는 단순한 공공근로사업 이쪽에 굉장히 방점이 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의 철학과 의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지금 시대에 지금 추세에 맞는 일자리 확보방안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서울시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SOC사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우려점 중에 하나가 부실화의 우려도 염려가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업체들이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고 자기네 규모를 늘려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조기집행에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면서 저는 또 염려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우리 경기가 V나 U곡선으로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산을 이렇게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무엇으로 어려운 경기를 극복해 낼 것인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추경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추경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니, 이 추경예산이 우리가 통과는 지금 시키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하반기에 된다고 보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4월에 통과가 되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사업준비를 하고 SOC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투입되는 시간은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이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추경을 당긴 것입니다. 지금 추경을 늦추면 그것이 많은 부분이 내년 초에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순계를 맞추기 위해서 당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정부예산이 다들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 그냥 덮어지고 가는데 그러나 이 작은 문제들이 덮어져서 가서는 안 되는 측면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의 목표를 성과를 다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보다 세심하고 성실하게 일을 추진을 해야 경기도 살아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주문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 동감을 하고 또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을 실장님은 더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 대체적인 여론은 아까 김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청 경영기획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청에 여러 가지 인적구성이 계속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하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과 더불어서 이것이 업무가 바뀌면 그 기조가 유지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일관성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기존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반대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거지요. 모든 경제여건이나 오죽 하면 시가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을 결산도 하기도 전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는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정책부서가 아니니까, 지방정부가 정책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정상화됐을 때에 대한 대비, 좀 더 모든 정책이 기본 베이직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스탠스는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급한 대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식의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기조를 흩뜨리거나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도나도 지방채 발행해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빨리 일자리 창출 안하느냐, 이것이 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지금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염려도 하지만 한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뭐든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상황이 위급할 때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관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실장님 이하 정책기획관님, 경영기획관님들 예산을 운영하는 데 기준이 뭐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매몰돼서 장래의 성장동력을 갉아먹거나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예산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복지 일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 예산은 3,500억밖에 안 되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정말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OC 투자가 1조 3,500억입니다. 훨씬 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다, 아까 말씀드리면 9호선 단계를 조정한다든가 순환고속도로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것이 흘러가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임금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완성된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또한 예를 들어 거기에서 복지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이 1조 3,500억이고 오히려 복지예산은 3,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취지가 저는 구현이 됐다고 보고요. 앞에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과 박홍식 위원님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저희들은 양쪽을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더 나빠질 것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거꾸로 빈곤층에 대한 대책, 청년실업, 노인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어제 모 신문에서도 청와대 정책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출구계획(exit plan)을 얘기를 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시장님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이런 것을 우리 관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렇게 정상에 맞춰놓고 이만치 벗어났구나, 다시 되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학교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오븐기 지원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오븐기 지원사업이 또 올라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2009년도에 친환경급식 시범사업 10억 원, 그리고 급식 오븐기 지원사업을 40억 7,000만 원 책정을 했었고, 초등학교는 70개로 예정을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 96개가 되어서 확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제 중·고교 확대계획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초등학교 총 학교 수 중에서 급식을 미실시하고 있는 한 개 학교를 제외하고 오븐기가 없는 학교가 399개인데 이중에서 96개 정도 신청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많이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 사업이 갑자기 시행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일찍 받았잖아요. 학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만 자기들도 10%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수요가 다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 보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연차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학교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들어온 것이 96개가 들어왔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기간이 짧고 학교 나름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서 신청한 학교가 96개이고 예산을 확대하면 내년에 훨씬 더 많은 학교가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수정위원
연차별 지원계획을 주셨는데 2009년도 96개, 2010년도에 92개, 2011년도에 93개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겠다, 예산이 62억이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얼마 동안 신청을 받으셨어요? 짧다고 기간을 얘기하시던데.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신청기간은 보름 정도입니다.
이수정위원
보름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한 달 정도.
이수정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달…….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당해연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올해쯤 하고 내년에 예고를 하고 그러면 준비를 해라 그러고 내년에 신청 받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하니까 한 달을 줬다고 하지만 그 학교에서 돈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할 것 아니냐, 또 장소문제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알려지면 내년에는 아마 학교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준다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도 시설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어서 저는 효과가 낮았다고 보고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정위원
왜 오븐기여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있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영양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는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오븐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와 유치원들을 한다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요청에 따른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답변은 아마 우리 사무관이 답변을 했는지 실무자가 답변을 했는지 굉장히 미숙한 답변이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냥 급하니까 모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 해주면 가장 좋지요. 예를 들면 전 학교에 다 갖춰주면 좋지만 초등학교 이런 데 하는데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중·고등학교도 시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에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정책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지요. 담당자는 아마 다급하니까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사람 전화 걸어 오더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수정위원
미숙한 답변이 아니라 솔직한 답변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솔직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2010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는 긴급하냐 안 하냐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왕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오븐기사업을 시작했다면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보육시설을 시작했는데 중·고등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하면 올해도 들어 있지만 내년부터 정상화돼서 더 많은 것이 오지 않느냐, 저는 시기 선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한 예고가 되고 앞으로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에 2011년도까지 이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오븐기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오븐기 지원방안이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이것이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까 생각하지는 않지만 12월에 예산이 결정이 돼서 3월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2월까지 두 달 동안의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에 학교별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알려지고 얼마만큼 수요가 예측이 되고 얼마만큼 성과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븐기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오븐기를 다시 뺏어온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올해 중순 정도에 이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중순에 온다는 것은 평가하기 이른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내년쯤 되면 정말로 얼마나 학교에서 좋아하는지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답변도 담당자가 평가 안 했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중순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것은 너무 조급한 답변이고요. 한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죽 해 보면 전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초등학교 62억이 2011년도까지 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에는 2011년도까지 72억이에요. 총 합치면 13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이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너무 급하게 수요조사나 현황파악이나 기대효과나 이런 것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오븐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법인 학교급식조례에 따른 사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가 발의를 할 때는 시설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친환경 급식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취지인데 친환경 급식문제를 친환경 재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많고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 쪽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경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분석을 하면 그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학교에서의 적용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손쉬운 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훨씬 더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오븐기사업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 빨리 하는 것은 맞고요. 친환경급식사업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농수산물공사하고 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강서시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븐기는 일회성 사업이 될 것이고 학교급식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이 되어서 훨씬 더 그 부분에 많은 것이 되는데, 다만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도 오븐기를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 예산을 짜올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오븐기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예산이 작으니까 우선 그것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것은 대립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같이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시설과 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시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시설만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시설까지 다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서울시 재정이 거기까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요, 다 우리 자녀들이고 한데. 법상으로도 시설을 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별도의 역할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추경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협조요청이 있었고 업계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엄청난 추경을 하고, 29조인가 30조인가 하는 추경을 하고 있고.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지원에 관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교육청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정전출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감축이 되었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구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육청 전출금이 금번 추경에서 감소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415억…….
송주범위원
415억 정도 감소했지요? 원인은 세수의 감소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동산 거래세 감소에 따른 부분입니다.
송주범위원
올해 서울시가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우선 초등학교 놀이시설, 중학교 운동시설, 그다음에 중학교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만 공부방,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LCD TV 교체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원어민교사는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그것이 그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법정전출금이 비율로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가 줄면 교육청 전출금도 줄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방법이 없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이것은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억 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력이 없고요. 아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계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배려가 지금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처음에는 결산하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자기들한테 좀 더 많은 돈이 올까 생각을 하고 약간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아마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이. 지금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법정전출금이 그만큼 감소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기능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하고 서울시 자치단체 예산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역할배분이나 기능배분도 세수 전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어제 일부 발표가 됐는데 휴먼뉴딜정책이라고 지금 이번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부분 교육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서울시에서의 역할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우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각 사업부서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서 각 사업부서에서 지침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편성여부와 준수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편성에서 편성지침이나 방향이 뭐였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반원칙은 똑같은 것이고 목적은 예산 일반원칙은 지난번에 정기예산하고 똑같을 것이고 절차라든가, 다만 이번에 예산은 분명히 예년보다 당겨서 하는 적자예산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SOC 투자, 그다음에 실업대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고 일반 경상예산은 요구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린 거지요.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번에 편성지침이나 방향이 제대로 맞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송주범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아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예산심의는 시의회의 기능입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절차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해버리면 여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세종대왕동상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수정하고…….
송주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겠지만 편성 전에 작가 5인 선정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세종대왕동상…….
송주범위원
네, 그것이 2월 20일이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날짜까지는…….
송주범위원
초청작가 5인 선정한 것.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누가 확실히 압니까? 맞습니까? 선정하고 다 공모해 놓고 심의 왜 받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못하는 거지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정을 해서 통과를 안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해 주셔야지요. 우선 송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준비를 해라, 그것은 당연한 지적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지금 그 예산을 준비하는 것과 이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절차나 적법성 여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행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서류를 갖다놓고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그것을 타당성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것 적법성 여부가 안 맞잖아요. 한강투어선도 공심위 안 받았잖아요, 어저께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예산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물론 사업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불가피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저도 예결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불가피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지만 늘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늘 지적되는 사항이면 어느 정도는 개선되는 방향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김영천위원
교육관님께 제가 지역에서 최근에 교장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꿈나무지킴이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그것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돼서 하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꿈나무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공립학교만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는 뺐다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초등학교요?
김영천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공·사립이든 아이들 지키는 데는 구분이 없을 텐데 왜 사립학교를 뺐는지 그것을 여쭈려고 했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이야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안건 제79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공무원의 전면적인 3교대 근무실시계획에 따라 소방직 정원 300명을 증원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5,850명에서 1만 6,1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간담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별도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안건 제75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선정 심의 및 운영상황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현행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여 위탁사무의 성격,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계약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재계약을 제한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한 “위탁 취소” 포괄규정을 삭제하여 취소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이번 회기에 상정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사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되고 있는 기관들은 어디인지 궁금하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77건의 자료 중에 14건의 자료만이 제출서식에 따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일부 자료는 제출서식에 따라 정리하지도 않고 문서철 된 황색파일로 그대로 제출되었으며, 그 외 약 140여 건의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도, 총괄부서에서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 기간이 지연되었으면 지연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추가적으로 완료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영기획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료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응해야 되고 저희들 부서에서 정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조직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여기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아마 이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료를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또 위원님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자료를 잘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로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나 수탁법인이 1개 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독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천자원회수시설은 3회 연속으로 1개 회사가 수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노하우가 타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수탁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이서울 서천연수원 운영, 하이서울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대한 협약서 내용 중에 연간 해외인 4명에 대해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 일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과 국내인 10명에게도 2박 3일간의 무료숙박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러한 협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어떤 특정업체가 장기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수한 업체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라면 오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혹시 장기운행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제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해당 국장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협약은 제가 서천연수원 이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은 공공기관과 민간회사의 계약인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현대 사회의 추세에 맞추어서 그런 데 있는 분들도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도록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최소한의 후생을 보장한 것이 됩니다만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시정하겠다는 말씀 대신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과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물재생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탄천물재생시설은 연간 334억 원을 4회 연속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서남물재생시설은 연간 498억 원을 3회 연속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유를 보면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 근거규정으로 연속해서 수의계약을 각각 3회, 4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10조 제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과거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탁을 맡겨놓고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신 내용도 이 조례개정 취지와 굉장히 부합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실장님, 위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가 존재할 경우에 개별조례가 우선 적용된다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언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특수한 다른 데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요.
정춘희위원
또한 이렇게 개별조례에서 적용된다면 본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민간위탁사무는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시설이 151개이고 사무까지 합쳐서 177개인가 그런데 상당부분 그런 특별법이 없는 것, 특별규정이 없는 것은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또 큰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개인지 숫자는 세어 보지 못했습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능률인지 행정편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을 엄격하게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한들 각각의 개별조례가 적용될 경우 본 조례안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개별조례에서 규정된 관리위탁 및 위탁기간 등을 개정하여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지금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의 효과성, 그다음에 과정,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평가를 강화해야 되겠다, 기간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각 부서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정춘희위원
법이나 조례의 행정은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규정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사무내용이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바뀐 아홉 가지의 포괄적인 민간위탁 사무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 되는 거지요.
조규영위원
다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거지요. 다만 법에 보면 개별규정에 부분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라, 어떤 것은 특수규정을 둔 것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 봐야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홉 가지의 군 중에 첫 번째가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 사무부터 시작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시설에 관해서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 아홉 가지 군 중에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민간위탁 사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보면서, 어떠한 것은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 실시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177개 시설 및 사무 중에서 평가를 안해도 되도록 한,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는 그런 규정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 중에 나온 제12조 제2항 재계약 등과 관련해서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도 아까 말씀하셨던 9개의 민간위탁사무 내용군에 공히 적용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럼요, 적용되는 거지요.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고 그것을 재계약을 하려면 검토를 받고, 지금까지 그런 데 대한 평가가 너무 없고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수탁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이상을 못하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기업이 그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20년, 30년을 내 사업처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을 받으려면 30년 되면 엄밀한 심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이런 뜻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나 현장에서 활용이 될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재위탁을 내실화해서 엄격하게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악용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이런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그야말로 최근에 자치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가 구청장이 바뀌면 바로 수탁기관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법인체, 개인, 단체에게 위탁기관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 최근에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회발전과정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고, 그 문제가 커지면 다시 거기에 대응하면서 반작용이 나타나는 우리가 말하는 정반합이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장기독점하는 폐해가 있고 평가가 없이 식은 죽 먹기로 해 왔고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정책을 하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둬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실장님, 복지기관들 같은 경우가 3년 만에 한 번씩 재위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중앙정부로부터 사업평가 및 운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재위탁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 재위탁이 결정되는 과정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예 이렇게 3회 연속,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이것은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을 명문화해 놓으시면,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장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기획을 할 때는 파생될 수 있는 장단점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경험상 제 직관상 이 조항은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으로 활용될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제시된 아홉 가지의 사업군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위탁체가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전문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항들은 굉장히 종합적인 고려가 된 상황 속에서 조례안이 개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공고하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들어온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그리고 검토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죽 있어왔고 또 이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학계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구체적으로 위탁기간의 연장문제가 3년에서 5년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대개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라 하는 확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런 확약을 거의 지키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투자를 안해도 되는, 5년간은 확보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빌미를 주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에서 만드는 조례들이 사실은 자치구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자치구는 거의 다 3년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소위 기준을 따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또 조규영 위원님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우선 3년을 하니까 아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수탁자가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너무 안정이 안 된다, 잠시 있다가 내가 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시설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어떤 기관은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제는 5년이라고 정해 주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또 하면 역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 예를 들면 더 방만해진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미 5년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3년이나 5년 기간으로 보면 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이 변화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면 그냥 유지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12조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례를 드릴게요. 도봉구에서 구립청소년센터를 위탁을 주었는데 그것이 위탁이 재위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공고하고 심사하는 데 이것이 2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블랭크 상태에서 수탁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실제로 도봉구 창3동에 청소년센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사하는 소위 남아 있는 인력들의 고용문제, 일을 하는데 봉급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30일이라는 규정은 조금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기간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30일 가지고는 너무 짧지 않겠는가, 지금 저도 제출해 놓고 내부검토를 해 보니까 갑자기 한 달 만에 나가라는 것이 될 수도 있지요. 물론 그 사람들이 최소한 노력을 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부족해서 3개월 정도 하면 앞뒤 서로 인력도 인수인계가 된다든가 서로 넘겨줄 수 있거나 이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행정이 조금 시기를 당겨서 일을 하면 좋겠다, 한 3개월 정도 주는 것이 맞겠다, 물론 현재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에 사인간의 계약으로 해서 협약서 부칙 같은 데 그것을 두고 있는데 하다보면 새로 입찰을 하는데 선정이 안 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계약서 부칙 같은 것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3개월 정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특정한 위탁기관이 서울시의 시설들 여러 개, 똑같은 기관에서 10개든 20개든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실제로. 그런데 그 위탁기관 수의 제한은 둘 필요 없나요, 혹시? 실무를 보시면서 그런 규정을 두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두기…….
김영천위원
왜냐하면 그 기관의 능력이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3개 내지 4개 맡으면 적절한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10개도 맡을 수 있고 5개, 그 이상도 충분히 맡을 수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역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정말 전문성을 키워서 전체를 여러 시설을 맡으면 경비를 절약한다든지 전문성이 생긴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독점하는 그런 폐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천위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위탁을 맡은 재단이 몇 군데까지 맡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통 서너 개씩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아주 많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탄천물재생센터라든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것은 같은 회사가 들어가는 몇 개씩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 업종 전체를 맡아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위탁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를 봐주세요. 여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있고 적격자심의위원회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4조 제2항을 보면, 제4조 제1항에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행정사무를 위탁을 줄 것이냐라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이렇게 적격자심의위원회 조례안 제9조에 있는 것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례안…….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4조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고 제1항에는, 제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죽 제4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제2항에 보면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제5조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해서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4조 제1항 이것은 예시규정이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겨서 이것을 위탁할 때 제4조 제1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해서 보고 진짜 그게 맞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논의 결과 송주범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과정에서 파악을 하다보니 아까 정회 중에 조정과정에서 미처 인지되지 못한 부분들이 인지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재조정을 요구를 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위원님들, 정회요청에 동의합니까? 다음부터는 간담회 때 의결사항이 나오면 위원장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경영기획실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업무계획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은 조기 추경편성을 통한 추가 재정지출 확대로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시화시켜 서울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난달 업무계획보고 등을 바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88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88억 8,800만 원보다 3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의 증가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화기획단 주관으로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내에 건립 추진중인 IT-Complex 사업비를 13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늘어난 43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SOC사업 투자확대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기추경의 취지를 살리고,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원사정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족분을 반영하여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됨은 물론, 2011년으로 예정된 본 공사의 기한 내 완공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IT-Complex 건립사업은 조달청 주관으로 계약을 위한 제반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3월 4일 대림산업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3월말 계약 및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보화기획단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IT-Complex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의 금번 추경안은 2009년 3월 우선시공분 공사 시작과 2009년 8월경 본공사 본격 착공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업추진 업체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본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추경예산 430억 원을 2009년도 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서울시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업체에 선지급형식으로 예산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취지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답변을 우선 드리자면 IT-Complex 건립은 올해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3년도에 걸쳐서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것이 3년도에 분할예산이 책정된다면 54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됐었는데 공사를 올해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430억 원을 책정하는 것이 외형상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춘희위원
저희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내년 6월까지의 예산이 430억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차 패스트트랙하고 본공사에 소진될 예정금액이 429억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328억을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328억이면 328억만 하지 왜 430억을 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1차분에 대한 예산이 43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일단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뭔지 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도 말씀드렸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처럼 추경이 결국은 경기부양을 일으켜서…….
이한기위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추경을 조기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부에서도 그런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IT-Complex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1,629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너무 무계획적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가 추경편성의 근본목적에 배치되는 이런 편성을 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기획단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삭감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예산 삭감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300억을 증액해서 가져왔다 말이에요. 지금 빚을 내서, 서울시가 세수가 감소돼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애로가 있잖아요. 오전에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예산편성 관계를 짚어보니까 지금 추경에 1조 구백 몇 십 억 정도를 지금 빚을 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급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 300억 증액해서 430억 책정해 놓으면 예산 사용도 안하고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한 데, 불요불급한 데 쓰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이한기위원
기획단장님, 이 IT-Complex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 제시한 것을 보니까 금년에 328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거의 집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한기위원
기획단장님이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이제 겨우 시작단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금 편성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다른 사업부서가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은 갖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 책정된 예산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때 작년에도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 깎을 때 왜 동의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동의를 하시지 말아야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바가 저희가 필요한 예산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은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행계획을 보시면 내년도 2월까지 소진될 것이 실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총액인데 그것이 363억이고 우리가 지금 요청 드린 것이 43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단장님, 지금 IT-Complex하고 일자리문제하고, 아닙니다. IT-Complex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수가 부족해서 차용해 가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입장인데 급한 것도 아닌 예산을 지금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시켜도 가능하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IT-Complex가 건립이 그러면 2011년이 아니라 2013년으로 지연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이한기위원
아니, 2013년에 건립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보기에는 DMC단지에 결국은 IT와 디지털콘텐츠의 집약적인 서울시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2011년에 완공이 되어야…….
이한기위원
여기 지금 교통방송도 들어가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교통방송도…….
이한기위원
교통방송 지금 운영하는 데 지장 없어요, 거기로 안 옮긴다고 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교통방송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보다도 더 시급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IT를 갖고 브랜드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DMC에 IT-Complex 완공이 지연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IT브랜드에는 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금년에 328억 정도 소요한다면서 전체 430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무려 100억 정도를 사고이월이나 불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그냥 예산을 당겨다가 내 쪽에 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버리시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뭐가 급하고 선후관계를 따져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IT-Complex에 국한돼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갑룡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하지 맙시다. 기존 대한민국의 1군 건설업체들이 층수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층을 짓게 되면 양생 정도에 따라서 공정률을 빼요, 1군 건설업체에서. 우리가 빨리 짓고 싶고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27층 되는 것을 1년 만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물론 1군 건설업체가 이것 수주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다 공정률을 빼고 했는데 공정률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예산투자를 더 하자는 뜻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아요. 2011년, 2013년의 그 문제가 아니고 고층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예산만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해서 공사기간을 당길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공정률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무조건 돈을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를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갑룡위원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단장님, IT 전문가시잖아요. 이 예산 편성하는 데 대부분이 기술적인 분야라 건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 편성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관여를 할 여지가 적습니다. 거의 건설 발주하는 부서인 도기본과 이제는 사업자, 시공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공자가 가능한 일정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집행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천위원
실제로 우리 단장님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천위원
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시겠지요. 우선은 인사말 모두에 단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원사정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원사정이 아니고 지금 두 분 우리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감액을 한 것이지 재원부족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때도.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 어쨌든 이대로 가면 사고이월이 됐든 뻔하다고 하는 것이 건설을 아는 분들 얘기이고, 또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낸 월별 예산집행계획에서도 금년 말까지 328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14억이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논리에도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당초 저희가 2008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만 것이 일차로 1/3인 540억 정도를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414억은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몇 월까지 주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430억이라는 것은…….
김영천위원
아니, 추경예산이 414억이잖아요, 금년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430억입니다, 430억.
김영천위원
430억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원래 135억은 사실 모자라는 액수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공사가 사업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하는 양이 나오면 저희가 추경을 요청드리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천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예산에서 얼마 깎고 추경에 다시 이렇게 편성해 주고 이런 예산편성기준에 그게 맞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을 하는 도중에 다른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나 아니면 또 갑자기 무슨 서울시 현안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인데 기존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삭감됐다고 해서 추경에 그것을 다시 채워주고 이런 예산기준은 없습니다, 단장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최근의 경기현황에 건설경기를 통한 SOC사업을 부양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IT-Complex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면 더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 항목이 논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위원장하고 일단 예산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본 심의를 하기 전에 짚어봤는데, 시공사측에서도 일단은 예산을 내년 4월까지는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지 내년 4월까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 통과시켜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을 굳이 발목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문제가 있거든요.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천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금년 말까지 328억이 소요액인데 왜 예산에 편성한 것이 430억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
김영천위원
아니, 우리 단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단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기 표는 328억인데 왜 430억을 책정해 놨는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게 아니라 여기 보통 사업자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차년도분, 2차년도분, 3차년도분이고 1차년도가 말씀하신 대로 2010년 6월까지 집행될 것이고요. 보통 우리 회기가 마감되는 시점이 2월까지 우리가 집행하면 그게 그해에 2009년도 예산 집행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363억입니다.
김영천위원
예산법에도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2010년 1월에 해야 할 그런 공정을 2009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원칙이 없고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만 봐도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산을 사실 편성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천위원
아니, 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이 2009년 12월까지 328억이 소요된다고 해 놓고 예산은 430억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하려면 의회에 2009년 12월까지 더 올려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회기로 자르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영천위원
아니, 공정이 끝나야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이것은 선급금을 줘 가면서 일을 시키면 더 빨리 안전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김영천위원
대림산업이 3월 4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림산업은 선급금 안 줘도 한 2년간 외상으로도 할 것입니다. 선급금까지 줘가지고 대기업 편의 봐줄 일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대기업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기업 밑에는 수많은 하청기업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청기업이 있어도 결국 책임은 대림산업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사가 나가면…….
김영천위원
대림산업을 유리하게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그런 의도도 없고 대림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김영천위원
단장님은 의도가 없을 거예요, 기술을 모르시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술을 모르는데 지금 시 자체에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제대로 선급금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감시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2010년 12월까지 해도 하청업체에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010년까지 걱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단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어떻게 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괜찮습니다. 제가 없든 있든 정보화기획단과 이 건물에 써야 되는…….
김영천위원
왜 2010년까지 걱정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왜냐하면 이것이 3차년도 사업 3년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단장님,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것이 뭐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패스트트랙(fast track), 먼저 듀얼트랙(dual track)으로 처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한쪽에서는 어차피 지하 6층이라는 층간 깊이 같은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파기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건물이 안착될 기반공사를 하는 것을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저희가 듀얼트랙(dual track), 병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단장님 대림산업 측에서도 430억을 다 사용 못하는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그때 과장님 들었지요?
정호
이정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인정하시지요?
정호
이정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이지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춘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우수한 IT기술과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산업 역량을 집약한 IT-Complex 건립관련 소요비용을 기정예산 130억 원보다 300억 원이나 증액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을 단기간에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욱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금년 연말까지 430억 원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재정소요를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IT-Complex 건립예산 100억 원을 삭감하여 정보화기획단의 전체 추경예산액을 888억 8,800만 원에서 788억 8,8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삭감 조정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정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춘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