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억 7,300만원으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국고보조금 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3억 9,884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5억 2,424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국고보조사업 3억 9,000만원, 가로화단 조성사업 기간제 인부임 및 재료비 등 7,391만 5천원, 빛고을농업대학교육장 환경개선 시설비 4,500만원, 농업인상담소 보조원 기간제 인부임 813만원 및 조직배양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등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억 2,541만 1천원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323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등 예산절감목표액 1억 2,217만 1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인구 자체를 143만, 145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것이 4만명 정도 내외라고 하면 약 3.5% 정도가 농업인구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3.5%가 안 되는 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계수가, 확실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통계 빼고 한 내용이 있으면……. 현재 광주가 3.5% 정도…….

지금 4만명이 채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안 되지요.

그것은 추경에서 전반적인 배경설명이고, 어쨌든 3% 내외에 있는 농가라고 해도 인구가 한 3만 5천명에서 4만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직업군 속에서 상당히 적게 차지하는 부분이라고는 하나 시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143만 또는 145만의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채소류라든가 농작물을 실질적으로 가장 선도가 높은 상태에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유류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료라든가 비료값을 비롯한 농자재 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만 해도 연 소득이 1억원 이상 되는 부농이 전체적으로 약 990농가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 인근에 있는 시민들 중에, 농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억원 이상의 부농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 1억원 이상 농가들이 경영인들을 주로 조사해서 뺀 내용을 보면 경영인들이 600명 선에서 30% 정도, 30%까지는 안 되고 20%, 그런다고 하면 농업인을 비례한다면 1억원 이상이 20% 선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계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은 자료로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사정을 보면 990농가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업종으로 보면 축산업을 해가지고 1억원 이상의 부농이 된 것이 약 54% 정도 되어서 553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딱 한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업을 해가지고 현재 경쟁력이 있게 나가고 있는 것은 축산업이 상당히 높게 부가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7명이 식량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그 다음에 채소 분야가 108명으로 전체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군별로 보면 전라남도 990명 1억원 이상의 부농 중에서 나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농가가 120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주 인근의 나주라고 하면 우리 광주시민들도 이러한 특성만 잘 이용한다면 상당히 도시민 누구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예가 되고 요. 특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은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1억원 이상이 60농가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해에는 105농가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된 문제라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추경자료하고 추경안에 있는 기정예산 자료를 쭉 보면 시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꽃육묘장 육성운영에 8억 8,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1억원 해서 총 55억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 쪽하고 같이 해서 농업인들, 농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는 예산은 과학영농지원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에 1억 2,000만원, 자치단체농업인전문교육에 1억원, 선진농업기술보급에 11억원 해서 총 17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가로화단이나 육묘장,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55억원의 예산이 기정하고 추경에 합산해서 세워져 있고 실지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총 17억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도농활력사업의 총 예산이 35억원 중에서 실제로 도시근교 농업활성화 관련 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쪽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 지적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설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았고 추경이지만 1억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라남도의 실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추경 올리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과 관련하고 앞으로 농업활성화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쪽으로 확대, 방향으로 전환해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서도 특별한 특수작목을 저희들이 새로 선정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농민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12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2쪽 바로 위에 자치단체농업인전문교육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에 있지요? 농업인대학교육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4,500만원이 이번에 되어 있는데요. 2009년 빛고을농업대학교육장 개·보수로 면적이 당초에는 120이었는데 255㎡로 변경되어서 4,500만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지요. 이것을 물어보니까 현재 교육반 2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장은 한 개소밖에 안 되니까 요일을 달리하고 있지만 만약 같이 겹치는 경우 공통수업이 있는 날은 불편하기 때문에 당초 120㎡를 더 늘려서 한 개소를 더 만들어가지고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언제 있었습니까? 교육장을 언제 만들었지요?

본 건물에 있는 내용인데요. 본 건물을 좀 넓히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음장치나, 현재 농민들 1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대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이고 또 교육장소가 열악해서 모처럼 농업대학이라고 우리 센터에 와서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데 교실도 좀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소외계층이고 열악한, 현재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기회에 개·보수 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언제 설치했느냐 하는 것인데, 처음에 신설한 것이, 언제 시작했느냐고요. 현재 교육장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몇 년 되었냐고요, 이 교육장을 사용한지.

교육장을 사용한 것은 작년부터 사용을 했고요.

작년부터 사용했지요?

예.

개·보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돈 때문에 그때는 안 하다가, 9,500만원, 돈 때문에 안 하다가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늘리는 것인지, 처음부터 그냥 다 늘려놔야 하는 것인데 돈이 안 되어서, 예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쪼개서 추경에 한 것인지?

2000년도에 우리 사무실이 신설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농업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농업인들 교육장소로 불편하고 해서…….

원래는 2000년부터 있던 사무실이나 교육장, 거기를 작년에 좀 수리를 해서 해 봤는데 보니까 부족해서 개·보수까지 더불어서 면적도 넓히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액수를 본예산에 하기에는 어려웠었다?

5,000만원 해가지고 했었는데 추경에 더…….

본예산에 9,500을 했는데 5,000만원만 된 것인가요? 9,500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5,000만원만 하고 이번에 4,500만원하고?

예.

이렇게 되면 추경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여서 이왕이면 본예산에, 이것은 다 정해 놓은 것인데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어차피 작년부터 했고 올해, 그것도 2000년부터 시작했던 것을, 충분히 소외계층이나 어떤 목적에 맞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추경에 굳이 쪼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이왕 설치할 때 더 좋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 10%, 20%라도 더 절감되지 않느냐, 1년만에 다시 개·보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었다면 처음에 할 때 잘해 버리지 1년만에 개·보수 하느냐, 이런 측면,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에 1년만에 다시 개·보수냐, 그런 개념보다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 더 넓히면서 제대로 한다는 개념이지요?

예.

단,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했었어야 하는데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예.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보시면 꽃잔디 재료관리 쪽, 아래쪽에 재료비 있지요? 거기에 유기질 비료로 해서 2,000만원 예산 있지요?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식재지가 도로변의 거름기 없는 황모지에 위치해서 퇴비 소요량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지요?

예.

도로변에 잔디를 식재하니까 유기질 비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유기질 비료 사용량이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예. 그런다고 봐야…….

갈수록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른 퇴비도 넣고 해 봤는데 시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사무실에 연락이 오고 해서, 또 지하철 주변에서는 그 냄새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가스 냄새가 나가지고 놀란 경우가,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쓰면 냄새가 감소되고 해서 유기질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라는 것이 사실 화학비료에 가깝지 않나요?

퇴비성분을 코팅시켜가지고 발효시킨…….

냄새는 안 나면서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뽑는…….

예.

아까 퇴비성분이라는 것이 어떤 퇴비를 이야기할까요?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만들어서 코팅을 한다든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시 고민거리가 음식물쓰레기고 이것을 어떻게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머리를 써보면 이왕 농업선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비료 쪽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한다면 유기질 비료를 좀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을 대안으로써 연구해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업체 측에서 그런 것들을 가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 모아가지고 처리하려면, 이온처리나 이런 것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일부 농가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나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냄새 때문에도…….

코팅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가공이 되어야지 냄새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좀 연구하면, 우리 집 일이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화분에 지렁이를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료를 구입하고 뿌리고 이렇게 비용 들어가고 하는 것을 좀 매치를 시켜서 우리가 고민거리 해결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75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예산 항목은 지난 해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억 7,600만원, 도시철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국고보조금 21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은 675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 사업비 3,000만원과 도시철도 공채 상환을 위한 공사전출금을 6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62쪽을 보면 아래쪽에 시설비 있지요?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 부분, 262쪽입니다. 26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LED 조명시설 구축 1호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책 시범사업 추진 해가지고 전체 92량의, 지금 8개 차량에, 전동차에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2량 중에 8량을 하는 것인데, 차후에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역사에는, 즉 상무역하고 DJ센터역에는 국비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추진 중이라는 것이지요?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2억 1,000만원 가지고 우선 상무역하고 DJ센터 앞에 표지판 같은 것하고 전동차 8량을 시범으로 적용을 해 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속에 역사하고 전동차까지 다 합쳐 있습니까?

예.

저는 전동차 8량만 기고 국비가 와가지고 2개 역사에, 역사에 하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차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가지고 역사에 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틀렸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가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에 국비까지 같이 잡아줘야 하는데 우리 것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된다면 나중에 추경 때 세입을, 국비를 별도로 잡겠습니다.

우리 것은 8량 전동차의 액수지만 우리가 되기만 하면 바로 국비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 전체적으로는 크게 같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광산업발전하고 성공적인 광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심의 때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했는데, 우리시에서 광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LED 집적화사업 방침을 정하고, 이 행사장 주변에다가 집적화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로 이왕 한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전당이 201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도 문화전당역사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로 할 때.

이번에 시범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 역사에 전부 할, 내년에.

전 역사에 하시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상환 있지 요? 63억 3,640만 5천원 있지요? 전체적으로 63억 3,640만 5천원으로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상환액이 있지요? 우리시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알아 보니까 600억원인데…….

금년도 분이 6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는 500억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는 63억원, 그래도 27억원이 부족한데 나머지는…….

36억원…….

27억원이 부족합니다. 500억원에서 추경에 63억원 정도가 되니까 27억원 정도 하면 600억원이 되지요? 37억원? 37억원이네요.

36억 6,400만원…….

37억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2차 추경에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도 공채를 발행해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발행하는 것이라 우리도 늦게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36억원을 반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구 자체가 시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미리서 해 놓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서 본예산에 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토론회를 가보면 시민단체에서 돈도 없는데 2호선을 건설하느냐,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 건설부채조차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때 제가 항상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럴 때 혹시라도 오해를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추경에 1차, 2차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2012년까지 되면 우리가 공채 발행한 것, 우리 특별회계에서 상환할 것은 다 끝납니다, 2012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빌린 돈이 약간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채가 233억원이 그때 남는데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2019년까지 조금 씩 계속 갚아나갈 돈이기 때문에 2012년이면 실질적으로 부채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시기에 대해서 추가로 가면 아주 논란이 많지요. 시장님께서 무조건 이것을 뒤로 미뤄놨는지, 그래서 제가 KBS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요. 이번에 무조건 논의조차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여론이 수합이 되어서 전 시민들이 참 좋다고 하는 노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도 그때 가자는 것이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반응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조사연구 중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시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번에 노선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보니까 일부 지역의 반발도 있고 또 의견도 조율이 될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민원을 안으면서까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시간도 거치고 의견들이, 민원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그랬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도 빨리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결국 집행부 장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건설본부 입장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어서, 놀고 계시지 않다고 제가 확신하고 말할 수 있게끔 진행을 속도를 붙여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액된 175억 1,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노후교량 개·보수와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로 18억원, 도로제설에 따른 제설기 구입과 소금 등 재료비로 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량 지하차도 등 관리 공공요금 5,500만원, 2008년도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으로 2,600만원과 기타 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분에 대한 기본경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5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도로·교량의 정비와 유지관리로 2009년 광주 세계 광엑스포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특별히 추경 쪽에 검토의견이라든가 제안설명을 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없는데요. 여러분 추경자료 250쪽을 보면 차선도색하는 것을 기정예산에 8억 165만원을 잡아가지고 추경에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2억 4,4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선도색 같은 경우 한번 도색을 하고 나면 내구연한 자체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토목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보편적으로 차선도색은 생애주기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생애주기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습니다. 생애주기가 6개월에서 1년인데 교통량이 많은 곳은 6개월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곳은 1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작년 2008년도에 차선도색 하는데 우리 본부에서 얼마 예산 세워서 쓰신 줄 압니까?

9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U대회라든가 광엑스포, 이런 것이 있고 또 도로망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차량도 해년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추경을 세웠어도 적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준비하는데, 특별히 사업 시행하는데 다른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총 대상이 96만㎡인데요. 생애주기를 따지고 보면 6개월에서 1년으로 돌아간다면 그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서는 것 보면 그에 따른 6만㎡ 정도의, 15% 정도만 해년마다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총 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깨끗한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보니까, 포장 덧씌우기는 2008년 예산을 어느 정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워가지고 썼지요?

포장 덧씌우기는 39억원이 작년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39억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2억 4,900만원을 감해서 기정예산 대비 이번 추경까지 하면 22억 5,0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해서, 덧씌우기에 대한 것도 내구연한을 생애주기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덧씌우기는 생애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5년에서 7년인데요. 평균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40억 내외로 덧씌우기를 해서 금년에는 22억 5,000만원 정도면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도 아까 차선도색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는데요. 저희들 연 보수물량의 30% 정도의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 보수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m 이상의, 우리시가 관리하고 보수하는 도로는 사실상 그런 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20m 미만의 지·간선도로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워낙 재정자립도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서·남·북·광산구 5개 기초단체가 금년도에 포장 덧씌우기 하는 부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각각 얼마씩이나 됩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구청에서 하는 지선도로는 굴착복구 과정, 넓은 도로에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져서 간선도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선도로의 굴착복구라든지 타 시설물을 하고 난 뒤에 복구한다든지 이런 시설물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예. 시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라도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구가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의원들은 20m 미만의 도로하고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기 주변에 있는 도로 자체를 구청에서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도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한테 민원거리로 생각이 되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와 구청의 관계 속에서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구청에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생각들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저희들이 보니까 간선도로보다는 지선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을 우리 적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또 지원을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우리시하고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차선도색에 대한 내구연한 자체가 약 6개월에서 1년이고 포장 덧씌우기는 5, 6년 정도…….

5년에서 7년이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간선도로의 이야기이고 지선도로라든가 뒷골목 같은 경우 한 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 번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부금으로 꼬리를 붙여서 뒷골목 포장사업비로 5개 구청에 내린다든가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씩 시가 예산 지원을 해 가면서 정비를 해 주면, 이것 매년 안 해 줘도 아까 말한 생애주기가 상당히 긴 포장 덧씌우기니까 이것은 한 번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지 행정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은 간선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지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 예산의 성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