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임시회)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자로 정부인사발령을 받은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노창수 교육국장입니다. 최원길 장학진흥과장입니다. 이상태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순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최병량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 전반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므로써 당면한 지역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일부 조정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영어교육 활성화, 유아교육지원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해 교실 냉·난방 시설, 화장실 개선, 급식시설 및 교구교체, 학생용 사물함 구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 예산액 1조 2,477억 9,700만원보다 1,29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조 3,773억 7,700만원으로 1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총 810억 8,4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34억 6,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6억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8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수·학습활동수입이 28억 200만원, 자산수입이 56억 1,500만원, 잡수입이 1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은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 국고부담 지방 교육채 24억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375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인턴 인건비와 조무대체 인건비를 확대하고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편성했던 인건비를 봉급동결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등 7개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259억 9,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과 59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274억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 추진에 본예산 대비 49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 추진에 본예산 대비 52억 2,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 기본운영비 32억원을 증액하고 임금동결에 따라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2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7억 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054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평생교육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8억 2,3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행정일반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5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77억 3,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혜량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 47억이 맞습니까? 2009년도에. 2007년도에 47억을 빌려가지고 2009년도에 상환 예정되어 있는데. 697페이지입니다.

우선 교원 명퇴와 관련돼서 47억을 기채했는데 이건 1월에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고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1차 추경이 1조 3천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9%를 차지하는 375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대폭 늘어났어요, 3개월 만에.

전년도 이월은 아직 2008년도 예산 결산이 안 끝나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전년도 이월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덜 끝났지만, 건전한 재정운용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계획을 했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다음연도로 돈을 이월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대폭적으로 당초 기정예산에는 20억 정도 이월되겠습니다 했던 내용 자체가 3개월 만에 늘어난 것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틀리면 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일찍 하는데 작년 연말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부가 절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겁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은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무조건 줄이라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절감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10% 정도, 가능한 것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예산 대비 10% 이상이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많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안 넘기게끔, 우리가 또 추경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리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전문위원도 좋은 검토를 하셨는데 2009년도 냉난방 시설 설치 계획이 당초 본예산에는 193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대폭 올렸거든요. 대폭 올리면서 지방채를 24억을 더 발행하겠다. 이것은 돈을 빌려가지고, 민원이 많은 줄은 압니다. 냉난방 시설을 하면 어느 학교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했는데 추경에 돈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 그것도 일부 돈을 빌려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줄이고 또 교육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돈을 빌려서 냉난방 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고 그때 당시 소요예산을 650억 정도로 내다봤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냉난방 시설이 굉장히 뒤져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항시 주장하는 것이 학생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하시면서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투자가 너무 소극적이다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뒤져있는 냉난방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해보자해서 2년 동안을 앞당겨서 추경에 마무리를 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육채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학교신설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이고 국가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그에 대해서는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합니다. 이것은 기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자체적인 지방채는 작년연말로 해서 지방채 상환은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지방채 상환액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국가부담 지방채까지도 금년 내에 상환이 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린스쿨사업, 이것은 5개 학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한 학교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린스쿨사업이 순수하게 국비 31억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신설학교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리모델링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기존 오래된 학교는 재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비에 그치지 말고 교육청 예산이라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문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작성할 때 기본구상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 구두적으로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앞당겨서 편성하는 이유는 우리 내수 경기를 촉진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생산제품을 구매를 해줄 것을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생산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안내공문이 발송되어있고 관계관 협의회를 통해서도 지역기업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그렇게 독려한 바 있습니다. 냉난방시설비는 본청 시설사업 중에서 4개교에 대해서는 완성이 되어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계가 완성이 되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집행과 관련해서는 세 개 내지 네 개 학교를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설계내역이 확정이 되면 4, 5월중에 집행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봐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침을 하달 하셨죠?

예.

하달했는데 이에 반발한다든지 항의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 LG에서 지역제품살리기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측면에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항의방문을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범주 내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안내를 한 것이지 LG업체는 안 된다하는 그런 사안을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특정제품과 관련해서, 생산업체와 관련돼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안내했을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광주 경제살리기운동본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남도 교육청도 전남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교육청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당초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한테 광주시에서 전혀 요구가 안 온 상태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위원 참여를 바라고 있어서 응할 생각입니다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참여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광주시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한 것입니다.

같이 참여해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경우를 보면 현대차 점유율이 65%, 또 하이트공장이 있는 전주는 점유율이 85%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기아차가 33.5%, 또 OB맥주가 4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냉난방기의 경우도 보면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타 업체들의 항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서 공장이 혹시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 우리 아들딸에게 온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제도 내에도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보면 우리 시에 소재한 모 전자회사에 우리 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습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마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예.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실습생으로 나가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실습을 못하고, 일할 시간이 없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이 실습학생들에게 시간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기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더하면 1,3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셔서 시민과 기업, 그리고 교육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일제고사를 치러가지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초등 기초학력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권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작년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결과는 초등학교가 7개 광역시 중에서 중위권,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중위권,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최상으로 되어있어서, 초등학교가 중등보다는 약간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체험학습과 인성교육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지적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 기초학습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진학생 제로화 시책을 걸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도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해서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 가지고 예민하게 학부모들이 반응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성적 조작이 있었다, 그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성적조작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 후에 일제고사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학교별 서열화, 성적부풀리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일제고사에 대한 반발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일반 학부모들이나 교원단체에서 일제고사다,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것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름은 학업성취도 평가이고 진단평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고사, 즉 말해서 학업성취도 평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해서 학업성취도의 추이를 파악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부진학생이 나오면 그것을 구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광주 전교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일제고사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에서 75% 이상이 반대하고 교육정보공시제에 대해서 83% 이상이 반대한다. 이 수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주신다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예산으로 21억원 추경에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예산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강사비 지원으로 예산이 거의 잡혀있는데 이 강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강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사비 지원으로 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했고 거기에 강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담임교사도 있고 대학생 보조강사도 있고 멘토링이라고 해서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중심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대해서요. 모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시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결과만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문제를 일으킨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공모절차를 통해서 교사 선발한 것은 사실이나 선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등 절차상에 하자가, 문제가 있었다. 일단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고 관련된 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두 분, 교장 두 분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했고요. 교사 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품수수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꼭 뭐든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해소차원에서 왜 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 제보를 했을 당시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상 고발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추후에라도 어떤 비리가 밝혀진다 하면 추가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사립학교의 직원 채용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비리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 비리사건을 보면 이것이 비단 그 사립학교에 국한된 것일까? 사립학교 전반에 걸쳐서, 그 사립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펼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킨 법인의 경우 공개적인 모집을 안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모집절차를 밟긴 밟았는데 어떤 절차상에 커다란 하자가 발견돼서 그런 것이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안감사로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긴 어렵고 우선 종합감사를 실시한 학교에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충실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적발·지적됐을 때 충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할 경우에 우리 공립학교 교사채용과 같은 그런 제도를 실시할 수는 없는가요?

직접 도입은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에 교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 공립의 교원 공채를 할 때 같이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법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대답도 짧게, 상황 설명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묻는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예산안 88쪽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당초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21억 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에서 보면 광주광역시가 보조금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전입되는 보조사업비라고 생각된다면 이는 당초부터 예상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다면 이 전입에 대한 내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접촉을 하면서 그리 되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됐어야 맞을 걸로 보이는데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용내역에서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해서 19억 6,700만원이 편성돼서 각 구로 지원되고 있는데 인당 200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선호적인 입장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포상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당초부터 예상됐던 ― 200원씩 인당 지불해주는 그 내용은 제외하고 ―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예산편성시기가 교육청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8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검토하기 이전에 예산을 해서 이런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 이것은 법정 전입금이 아니고 비법정 전입금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줬다면 그때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에서는 8월부터 시작하고 본청에서는 9월부터 시작하고 이런 입장이 됐다 할지라도 8월에 했어도 그 자체가 시작일 뿐이지 중간에 얼마든지 변경 편성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즉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연초부터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잠시 누락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과 9월이 다르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우선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싶어도 지자체 내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법적인 내용으로 봐서 근거 법령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광주시는 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몰랐는데 결국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 알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애를 썼다면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전 협의관계는 저희들이 긴밀히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인데 본예산에 200억원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375억 3,700만원이 반영되면서 575억 3,700만원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변동된 사항이 오히려 처음에 있었던 200억원보다 훨씬 많은 내용으로 처리가 되므로써 결산에서 이 문제가 좀 차이가 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충분히 더 적은 비율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일을 이렇게 큰 예산이 이번에 또 잉여금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산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볼 때 575억이라는 돈은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약 5%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큰 예산을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잉여금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사장됐다고까지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대단히 잘못된 견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과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 불용액의 주된 요인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확보할 때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향후 교직원들의 정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정원확보 숫자까지 같이 넣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교원 정원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용시설과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를 일정부분, 과학고등학교 이설과 관련된 비용들도 토지공사에 바로 지원해주려다 저희들이 접촉을 통해서 5년 분할상환을 해보자, 이렇게 유도를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뒤로 미룬 부분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여유있는 것은 좋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효과 있는 사업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 같은 관례가 남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므로 인해서 효과 있는 예산편성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이용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적 향상을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검토해서 편성이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이전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중에서 2009년 2월 3일자 자료에 “제1회 추경 전 성립전 예산사용 내역”이라고 해서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등보육교실환경개선사업 등 22개 사업에 55억 1,57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본예산을 편성한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2월 3일이니까 만 1개월 반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난 해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 추경예산을 이번에는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3월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이유가 뭔가? 결국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시기가 대개 12월이라고 해서 그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지만 3월 추경이 있는데, 예전에는 5월, 6월이었으니까 그랬다치고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달 있다 해도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교부 사업비들이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영달이 됐고요. 추경예산편성은 대개 5월이나 6월경에 추진했던 것이 금년 국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3월로 앞당겨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 시기를 갑작스럽게 앞당긴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다면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 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쯤해서 내려오다 보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바쁘고 5월, 6월까지 추경을 기다리자니 애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사용하고 그런 것을 누누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성립전 예산사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이것은 항상 말썽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의원들의 의사가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심의 의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대의기관의 입장에서 역할이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또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목적이 지정교부 되더라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되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서 세세한 내용들은 다 나타나 있으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 건축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그렇다치고 프로그램시설에 관한 것 19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결국 유아교육체험을 위해서 10개 영역에 대한 설치비로 이미 진흥원 설립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일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미 지난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반영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투융자 심사도 거쳤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것들은 진행되고 이번에 이것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업무적인 입장에서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유아교육 발전의 일환책으로 해서 육아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교육기반 조성의 하나로 유치원 교육을 체계화 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좋게 생각됩니다.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 보면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함께 계획을 했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냐 그 말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프로그램운영을 이번에는 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투자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돼야 원래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예산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흡연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본예산에 흡연예산 얼마 잡으셨죠?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안 잡으셨어요? 이번 1차 추경 때도 전혀 안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잡혀 있어요?

1,300만원이 흡연담당교사연수로 되어있고, 금연캠프를 하는데…….

그예산이 언제 거예요? 작년 거예요?

본예산입니다. 올해 것입니다. 추경입니다.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본예산에는 그것이 빠져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걸 1,300만원 잡았어요?

총 1억 3,120만원입니다.

제가 못 찾아서, 흡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보면 우리 광주시 청소년 흡연율을 몇%로 보고 있습니까?

2007년 12.2%, 2008년이 13.2%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전국대비해서 25.22%로 나와 있는데?

전국 대비해서 0.6%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흡연율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가 후세 태어나는 과정에 너무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지나쳐버릴 정도로, 젊은 아이들하고 학교선생님들이 안 부딪히려고 해버리는 이 정도로 있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정말 청소년 흡연율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소년흡연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잡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안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연캠프를 하고요…….

그 자료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산서 15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사업단 자체지원이라든가 여기에 2억 7,500 잡아져 있거든요.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김후진 위원님이나 시의원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다시 교육청에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에서도 다문화지원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사실 흡연이나 다문화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잘못하면 미국사회처럼, 이삼십년 전에 피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 내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차이점이 있듯이 잘못하면 우리 학교사회에서도 언어문제라든가 한국에 특히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 특히 다문화는 현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3D 업종이라든가 그늘진 곳에 다문화가정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였을 때 크나큰 사회의 잘못된 부분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비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 보면 농산물 표시가 있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교육국장님입니까? 여기에서 유기농 농산물하고 무농약 농산물하고 차이점을 알아요? 알고 올려놓은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에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분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표시가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유기농이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무농약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저농약 농산물이라고 그러는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광주교육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실 분들이 계시겠기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개발 하는 사업에서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우리 교육청 진정서를 어떤 분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개발쪽에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중장기계획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데 제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만, (도면설명) 이 둘레가 1만 여세대가 들어설 위치가 되는데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를 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심의를 해주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주거환경개선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이 수립될 지역도 아니고 조합이 설립될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이 학교부지를 승인을 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 교육청에서 공문 잡은 것을 받아봤습니다만, 7,700세대가 들어설 위치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두 개, 또 송원학원 부지에 대규모 공동 주택이 들어설 위치를 고려해서 중학교 하나는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가 시설이 돼서 학생수가 그만큼 다닌다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출을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겠느냐, 주민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교육사회위원장중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진정서를 접수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도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든지 주택재개발이 들어간 지역에 학교 학생수용과 관련된 것은 대개 초·중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광주시 전체가 단일학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학생을 단일학교 학군 내에서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인데요.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광천동 지역에 1만 여세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큰 틀 내에서 고등학교 설립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은 접수되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학생수용계획은 교과부에 이미 2012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재정을 지원해줄 때 교과부에서 신설학교의 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 자체재원을 가지고 학교설립은 어렵다, 그런 판단 하에서 동 지구의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과부에 보내는 수용계획 자체가 변경돼서 올라가야 된다. 그 이전에 고등학생의 적정배정을 위해서 학교설립이 필요한가는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학교설립요인이 있는가의 여부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그러니까 국장님, 2012년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아직은 정비계획이 수립도 되지 않았고 지구지정도 안 됐어요. 재개발을 추진할 조합 설립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추진은 조합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려면 보통 잘 진행이 돼야 7, 8년은 걸려요. 그렇다면 좀 어렵게 간다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2012년 다음에 2, 3년 걸려서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부지를 선정하라 그 말씀이고, 또 만 여세대가 들어서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학군이 되고 고등학교는 분구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남구가 인구가 많이 불고 있는 형편이 어째서 그러냐면 제 의견으로는 학군이 좋아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남구하고 서구하고 비교를 하면 학교관계는 숫자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구는 학교 숫자가 모자란다고 보죠. 서구의 학생들이 남구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다니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로 봐서 학교가 평준화되게끔 고루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1, 2년에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2012년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교육의 중주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만 여기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수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학교부지를 잡아야 한다, 잡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2조 규정에 하여 교육감 소속이었던 시·도 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 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감 소관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자기연수 소요 경비 지급대상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하여 규정」 제8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으로 교원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율연수 경비지원대상을 광주광역시 소속 교원으로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5% 감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2명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현행 표준정원 1,622명에서 5%인 82명을 감축하여 1,54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총수 조정입니다. 현행 1,610명에서 1,528명으로 조정하여 8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가상승에 따른 물품관리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소모품 취득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물품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품종구분 기준 중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예.

세 번째에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기.

바로 조치를 하고 별도의 정원은 인정을 해줍니다, 자연감소 때까지. 그러기 때문에 현원을 바로 내보내지는 않고 정원 상 저희들이 5%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뽑을 인원만 제한을 받게…….

천천히 줄여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원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보수는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자연감소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이 예상컨대 이 부분이 충족되려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2015년 정도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과부에 현재 광역시 단위의 지방공무원 운영이 도 단위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됩니다. 우려한 대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애잔한 편중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12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담스런 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