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신 분야는 중복 질의를 제가 하지 않겠고요. 부족한 분야만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도시홍보물 9억 3천 했는데요. 추경에 9억 3천이 올라온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본예산에 도시홍보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는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타 자치단체는 자료 요구를 했어요.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타 자치단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과 전년 대비, 4, 5년 동안 얼마나 도시홍보에 지출했는지, 홍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같이 뽑아서 주세요. 4, 5년 전부터 쭉 하니 뽑아지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세요. 그때부터 타 자치단체 비교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년 대비 전년에 얼마씩 투자했는가, 본예산에 얼마 투자했는가 하고…….

마케팅에서는 그랬겠지만, 좀 수고스럽지만 저쪽에…….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공보관실이나 경제통상국이나 그런 데도 있어요. 투자유치 쪽에서 국제공항에다가 만들어놓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가지고 자료를 같이, 타 자치단체하고 이것하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내일까지 주세요.

내가 지금 그 질의는 안 했으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자료만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 자문대사 때문에 승용차 사고 비품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자문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름도 알아요, 그 자문대사.

우리 시에서 언제 자문대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분한테 지원해줬던 것은 뭐였는지 그것을 빼가지고, 같이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치축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요하니까, 또 이전에 제가 정말 목소리 높여서 얘기한 분야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4억 7천에서 22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방향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2억 들여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 4억 7천 들여가지고 사행성, 홍보성, 이런 예산으로 사장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억 7천 넣어가지고 지역경제 보탬이 제로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러나 22억 들여가지고 100억, 200억을 가져온다면 22억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표나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지요.

효과나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나오겠다.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히 안 되어있으니까, 김치축제를 언제 하지요?

제가 봐서 이 정도의 효과분석하려면 한 달 이내 정도는 이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야 돼요, 사실은 예산 심의 받을 때. 이것을 투자함으로써 얼마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부가가치,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달 이내만큼은 이것이 나와야 돼요, 날밤을 새서라도.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져서 그 효과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뛰어야 될 때인데 목표나 방향 설정이나 효과 분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뛰기도 어려운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올 10월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지역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행성 경비로 지향되어버리고 아무 것도 없이 써버렸다고 하면 그때는 마케팅본부장, 책임지세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어려운 예산, 큰 예산, 말없이 봐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시오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분석을 해 놓고 나서 그냥 홍보성으로 써버렸습니다. 이벤트 회사한테 줘 버렸습니다. 뭣 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없다. 어떤 것을 해 놓고 자리이동하고 보직해서 가 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사업이 실패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그 한마디만큼은 무진장 공감을 했어요. 지금 2순환도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수조예요. 그래도 책임진 사람 하나 없어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업실명제를 하겠다. 그 사업에 대한 실명제하겠다. 그래서 그 분이 하다가 보직을 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 문책을 하겠다. 저는 무진장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22억, 흔쾌히 잘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10월달에 행사 끝나고 나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광주시 지역경제에 22억 투자해서 100억 효과를 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박수를 쳐주는데 반대로 10억도 없고 1억도 없습니다. 뭘 팔았냐, 뭘 어쨌냐, 수익이 뭐냐 했을 때 “없습니다. 그냥 사람 많이 왔으니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에 대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 많은 것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진정 축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충장로 7080 축제지원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5년이 넘으니까?

5년 넘으면 정식 등록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한인초청 광주공예전시회 있지요? 프랑스 보르도시 5,000만원이 뭐예요?

그것이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웠지요?

그러면 기정예산 3,000만원이 뭡니까? 토탈이 8천이에요. 184쪽 앞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본예산이 3천이 서 있다니까요. 3천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5천을 추가해서 8천입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안 하셔야지요.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본예산 3천 세운 것에서 5천 플러스해 가지고 8천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186쪽에 시설비 충현원 복원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민간보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갔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야지, 하다가 이렇게 바꾸고 뭣하는 것은 지양하셔야지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D 활용 빛의 예술관광 관광자원화 1억원, 이번에 조사설계 하셨지요?

장소가 이 앞에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이 앞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심관광 자원은 그것 한 가지만 목적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아침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라스베가스 가 봤어요. 과장님 혹시 가 보셨어요?

저는 4대 의회 때 라스베가스를 가고 라스베가스에 돔 만들어놓은, 방금 용역보고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아세요?

LG에서 국제적인 입찰을 하기 위해서 LG 상호를 달고 들어갔는데요. 그 업체는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업체입니다. 엠코테크놀러지라는 하남공단에 있는 업체가 가서 세계적인 명관광작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니까 그때 장금이를 틀어주더만요. 천정에서 쇼를 합니다,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와서, 오자 마자 깜짝 놀라서, 그때 정무부시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가신 분들이 음악하고 천정에서 쇼가 나오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놀고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거기서 우리가 춤을 췄습니다, 다 같이. 정무부시장님 할 것 없이 전원이. 그때 홍진태 국장인가 누군가 간 것 같은데 춤을 추면서 아, 이것 광주에 오면 좋겠다. 광주는 빛의 도시고 또 정말 광주의 명물이 되겠다. 또 이 회사 자체가 하남공단에 있고 LED공장이고 해서 광주에 오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 하면 좋겠냐, 그때 누구나 한결같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충장로에 해야 된다. 충장로 거리가 지금 도심 공동화되어서 어렵고 힘이 드니까 이것 해 놓으면 엄청난 관광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되겠구나. 그때 예산을 따지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충장로 전체를 덮으니까. 그래서 전체는 안 되겠고 그러면 우선 적으면 돈 몇 십억 안 들면 우체국 앞에라도 이렇게 해서 해놔도 되겠다. 별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적했습니다. 그때 내가 산건위 있었을 때예요. 이것 좀 해라, 속기록 찾으면 나올 것입니다. 도심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되어가지고 충장로 사람 안 오고 뭣하고 해서 어려운데 양수겸장이 될 수 있잖아요. 황폐화된 구도심도 살리고 그 다음에 구도심이 살아나면 관광객이 오면 안내하면 되니까, 똑같으니까. 나는 그런 맥락에서 쭉 이것을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오늘 용역결과를 아침에 가져와가지고 금방 보여준 것이 미관광장 앞에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외지 관광객이 오면 여기 찾아올 수 있겠지요, 멋들어지게 잘 해 놓으면. 우리 광주시민들은 또 온다고 해도 구도심에 황폐화되어있는 곳에 활성화를 불어넣는 정책을 하나 더 곁들이면 훨씬 좋을 것인데 상의없이 용역보고하고 가 버리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고 나는 봐요.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가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방향 제시한대로 용역 결과물 나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하니까.

라스베가스 폭이 충장로 폭하고 비슷합니다, 그 자리가요. 라스베가스 폭이 거기하고 비슷하고 천정에다 LED판을 대형으로 만든다 해 보세요. 크면 못합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LED 전광판을 천정에 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전광판을 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돔 형태로 전체 천정이 LED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산도 엄청 듭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버리면, 방금 말씀한대로 충장로보다 더 이상 넓으면 예산 때문에도 못하고 커서 못합니다.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시각이. 우리 TV화면 보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가 보셔야지, 나는 가보고 온 사람인데. 자,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세요. 이미 물은 건너가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후에 하실 때는 이런 일도 서로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색,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각 구청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구청에 5,000만원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내가 항상 할 때마다 다른 데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를 5,0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개당 2만원씩 해서 전체…….

광주 전봇대가 5만개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근거가 개당 2만원짜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파악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비싸면 예산을 깎아야 될 것이고 싸면 더 세워줘야 될 것이고, 이것이 예산 심의인데 산출근거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냥 풀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보고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심의하라고 하니까 심의한 저도 정말 아쉽고 답답합니다. 내가 도대체 의원으로 앉아있어야 맞는 것인지, 심의관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부끄럽네요, 저도.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8페이지 아시아 경관 기본계획 수립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연구용역비가 전액. 왜 그것이 삭감이 되어버렸지요?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나버렸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버리니까 도시경관 사업은 없어져 버린 거네요, 쉽게 말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케팅 소관입니까? 문화정책실 소관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그쪽인데 이 사업은 도시경관이기 때문에, 마케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리 올라온 것으로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가서 그런 분야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겠구만요, 마케팅에서.

사실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5억이 5억이 아니에요. 여기 부대사업으로 한다면 보통 예상 얼마 잡았어요?

490억이 날아가냐 마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90억이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안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 혹여 문화정책실이 너희 일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해야지 나는 잘 모르겠다. 서로 미루고 핑퐁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최선을 다 했는데 국가적인 정책적 방향에서 이것이 뒤로 밀려버리고 쳐져버린 것인지, 제외되어버린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시아 문화수도 사업이 광주시에서 관심도가 제가 봐서는 별로, 물론 있다고는 하시겠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요. 물론 U-대회가 있고 하니까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U-대회보다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계속 놔두고 뒷걸음질 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이 분야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예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다 전당 외의 사업은 안 세워주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뭔 일, 액션하는 것 보면 없습니다. 이 한 꼭지만 봐도 450억원 짜리니까요. 큰 사업이에요, 한 꼭지만. 그런데 5조 3천억 짜리가 움직여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뒷전에 밀려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아쉽습니다. 정말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가 뒷전에 처져있다는 것이,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고 답답하네요. 하여간 이기수 과장님, 내가 능력 알거든요. 잘 하신지 압니다. 이것, 다음에 본예산에, 다른 사람 믿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이기수 과장님 혼자 서울 올라가셔서, 기획예산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하셔요. 그래서 490억, 그 사업, 도시경관 합시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