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창·장량·환여동 출신 이동찬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의 지금 포항은 제2의 영일만 기적으로 경북 최고의 도시가 아닌 환동해 중추도시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한 박승호 시장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지길 기대합니다. 포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동력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으로 다양한 관광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 서울사무소를 통한 죽도시장 투어사업 등 굴뚝 없는 청정산업을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으로 포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포항을 방문할 경우 만남을 위한 특정한 장소가 없어 방문객이나 초청인 모두가 답답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개별적으로 포항의 죽도시장, 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호미곶, 보경사 등을 찾을 때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외곽으로 가려는 포항시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만남의 광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모여 차량 한두 대로 떠나면 될 일인데 마땅한 그런 장소가 없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포항시민들은 용흥동 제일교회 인근과 로터리회관, 포항종합운동장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각에서는 외지인들이 찾기 쉽고 포항사람들도 외곽으로 나가기 좋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7번국도 인근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사실상 7번국도가 포항의 진·출입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포항IC 인근에 이 같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이곳 일대에 만남의 광장 조성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면 광장 내 포항을 상징하는 상징물 건립과 각종 향토음식과 토속관광 상품 등도 판매하고 포항시 전체 관광을 안내하고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출발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나누기, 근로자 임금동결, 예산의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포항시는 국책사업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구간 중 연일읍 자명리 통과구간의 노선선정이 지지부진하여 올해 확보된 국가예산 480억 원의 집행이 늦어져 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동해남부선인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우리 시 3.6km 구간인 연일읍 자명리 주변의 통과 원안노선이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실시설계안을 마련하였으나 약사원 사찰 및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포항시에서 2008년 1월 25일 노선변경을 요구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약사원 사찰 뒤쪽으로 가는 대안노선을 마련하였으나 대안노선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자명·학전리 주민들이 노선변경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실시설계 원안노선과 대안노선 모두가 주민반대에 부딪치자 약사원 사찰을 근접하여 통과하는 제3안을 계획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10억 원을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계획노선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본 사진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희게 보이는 것이 포항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이며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그어진 노선이 당초 원안 노선입니다. 이 당초 원안 노선 즉, 제1노선을 자명리 주민과 약사원 사찰에서 반대한 이유로 제2안 노선인 빨간색 노선 이 노선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안 노선은 또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녹색의 주거지역은 2종 주거지역인데 이 2종 주거지역에 부재지주와 그 다음 학전리, 자명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여기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3안의 노란색 노선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또한 자명리청년회 등 주변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계획할 시는 지형적, 기술적, 토지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장기간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당초 원안노선이 최적의 노선으로 추정되는데 당초 원안 노선을 민원의 발생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 계획하였지만 변경노선이나 제3안 계획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대안노선이 계획되더라도 민원이 발생됨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철도시설공단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측량 후 확정지은 노선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포항신역사와 더불어 우리 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조기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2·3안에 대하여 재차 주민들이 반대할 시는 현재의 우리 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포동에서 우현동 간 우회도로인 중로1류53호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 우현사거리와 창포사거리 통행차량의 대부분은 두호·환여·장량동 등 북부지역에서 국도7호선 방향 및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대동중 고등학교를 비롯한 유성여고, 영신중·고, 중앙고, 중앙여고, 명도학교로 등하교하는 차량으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 구간으로 제107회, 125회, 141회, 148회 시정 질문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선배의원님들이 교통체증 해소방안인 중로1류53호선 개설을 촉구하였으나 도로시점인 유성여고 뒤편까지만 완공하고 2006년 창포동 신일해피트리 주택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아파트 준공 시까지 조건부로 도로를 개설토록 협약되었으나 사업주의 부도로 중단된 상태로 있어 흥해, 영덕 방면 출퇴근 차량과 대동중·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 학교로 등하교하는 많은 차량과 시민 휴식공간인 마장지를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주공아파트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해위험시설로 분류되어 통행금지 시켜야 할 작은굴을 통하여 붕괴위험 속에서 가슴 졸이며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파악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부산프라자, 여기가 우현사거리입니다. 이쪽에 흥해～영덕 간 7번국도선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격장, 지금 현재 아침출퇴근시간이 되면 우현사거리에서 포항고 삼거리, 심지어 창포사거리까지 병목현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은 단 1분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창포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 여기입니다, 창포사거리에서 이렇게 마장지를 통해서 작은굴로 해서 신동아아파트 내지는 대동중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유성여고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야 함에도, 부도난 주택사업체와의 협약을 핑계로 전혀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니 작은굴을 통과하는 주민들은 언제까지 오직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까? 사업주체의 부도로 도로개설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계속 사업주체와의 협약을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하고 복지부동하며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2006년 2억 원의 예산으로 완료된 실시설계용역에 의거 올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일류도시의 꿈과 희망을 지켜 줄 소신과 열정을 가진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시정업무 중 포항역사관 설립과 체육시설 건립, 형산강 수변공원화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구룡포 지역 과메기 특구지정 및 오징어 가공산업, 국지도 20호선 개설사업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포항시 승격 제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포항시민들은 선진일류도시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60년간의 우리 포항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행정자료실, 종합문서고를 통하여 행정문서로만 관리하고 있지만,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는 개인, 단체 보관으로 사유화되고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를 대표하는 모든 일상분야를 섭렵하여 한 곳에서 포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무형의 문화재는 물론 건물, 도로 등 변천하는 모든 일상이 우리의 자산임은 틀림이 없으며 더욱 포항시민으로서의 자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귀중한 역사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포항역사관의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항의 전부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의 설치는 과거를 재조명하며 현재를 알게 하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청 자료실은 대부분 문서고의 역할뿐 사회적 역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포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귀중한 역사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포항역사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포항야구장 건립계획과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야구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야구장은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의 위상에 걸맞은 정규규격의 야구장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체육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남구 대도동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에 10,000석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234억 원으로 국비 117억, 도비 35억, 시비 82억 원의 자금조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0억 원이며 앞으로 134억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 지역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의 비상시국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의 포항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의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비 80억, 도비 49억, 시비 105억으로 갑자기 국비가 37억 감소하고 시비가 23억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총 사업비와 시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포항야구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효과성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또한 포항야구장이 건립되었다 하더라도 프로야구 구단이 없는 우리 포항에 1군 경기가 얼마나 유치되겠습니까? 고작 2군 경기나 전국대회 몇 개 유치가 고작일 것입니다. 포항이 축구 도시라는 점과 야구장 건립 이후 추가적인 운영경비 및 국도비 확보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비록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본 계획을 축소하여 시민구장으로 사용하고 산재해 있는 각종 간이구장을 보완하여 많은 야구 동호인들이 부담 없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종합경기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종합경기장 리모델링은 2010년 경북도민체전을 위한 것으로 2006년 8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건물벽체, 기둥, 건물바닥, 관람석, 화장실, 내외벽도장, 건축물 난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 1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조체를 보수 보강 하더라도 구조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10년밖에 사용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이 사업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하고 포항종합경기장의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와 장기적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형산강 수변 공원화 사업과 수질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수변 공원화 사업은 수변지역 자연생태계 보전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남구 해도동부터 연일읍 유강리까지 좌안, 우안 11.2km 구간을 약 81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광장, 자전거 도로, 산책로, 녹지조성, 가로등,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형산강 둔치 호안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진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형산강 수변공원화 사업은 부지 매입비도 필요 없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지 정지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수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공간창출로 시민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형산강수변 공원화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는 형산강 수질개선과 수질오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자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1997년 12월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형산강수질개선 대책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의를 거쳐 우리 시와 경주시, 울주군 등이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수질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질개선은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시민들의 젖줄이자 안식처인 형산강에 대한 오염실태가 심각한 만큼 포항시와 경주시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형산강체육공원이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형산강 둔치를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뿐 아니라 형산강 준설사업 추진과 낚시 등으로 상수도 취수원도 위협받고 있어서 수질 개선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오징어 과메기특구지정으로 지역어민의 소득증대 및 영세어민들의 지원에 포항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과메기특구지정으로 많은 전략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구지정으로 기반시설을 사전 설치 및 어민편의를 도모할 지원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수산물을 가공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오폐수가 무단으로 바다로 유입되어 인근 양식어장을 황폐화시키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오징어 할복장의 미운영으로 기존 폐수처리장의 악취발생, 흉물로 잠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설치 후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영세어민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지도와 단속으로 어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격이 되고 이러한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할복장 설치 운영을 하여 조업정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가 과메기특구지정 이후 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대보지역 축양장 및 할복장 환경단속 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메기특구지정 전후 지역특산물인 과메기 및 오징어 육성방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수산물 육성을 위한 홍보, 생산기반시설, 과메기특구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물처리에 따른 수산폐기물 발생 및 처리 대책과 기존 오징어 활복장 운영 및 폐수처리장 방치, 과메기덕장 폐수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국지도 20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20호선은 포항공단 물동량 수송 원활 및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지역과 북구의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포항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 선이 국지도 20호선입니다. 여기 선을 보면 청색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부담으로 도로를 닦는 부분이고요, 붉은색 부분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국지도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시비로 부담해서 도로를 완공하는 부분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단에서 연일대교 부분이고요, 여기가 형산로터리에서 동빈내항, 동빈내항의 횡단구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해수욕장과 환호동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 그 다음 동빈내항 이 횡단구간은 지금 미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20호선은 2003년도에 2월 15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인정 고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개설해야 되는 구간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강공단에서 연일대교, 형산로터리에서 송도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에서 환호동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국비로 개설하는 구간인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까지하고 동빈내항 횡단구간은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인정 고시되었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20호선이 국가지원도로로 인정 고시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위해 더 웅비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포항시 야구협회에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구장 설립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예산을 올해 의회 승인할 때 전체 234억으로 국비 117억, 도비 35억, 시비 85억 이렇게 계획을 설명을 받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얼마 전 보고에서 국비 80억으로 37억이 감소되었고 시비가 무려 105억 원으로 2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어떤 이런 국도비 사업을 보면 지금 미술관 같은 예도 보면 2003년도 처음에는 시비가 35억이었습니다. 국비가 30억이었는데 이게 올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면 미술관 같은 경우도 시비가 35억에서 무려 한 50억 정도 증액되어서 83억 5,000만 원 정도 시가 더 부담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어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어떤 이런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시비 반영을 적게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갖고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몇 배씩 늘어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답변에도 보면 우리 포항시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가용예산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어떤 사업진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징어, 과메기 등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한 홍보, 생산기반시설, 과메기 특구 운영 방안과 수산물 처리에 따른 수산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과 오징어 할복장 운영 및 폐수처리장 관리, 과메기 덕장 폐수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한 홍보와 생산기반시설, 과메기 특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특산물로서 전국적인 웰빙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메기와 물회, 오징어, 대게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박람회, 국제박람회 등 각종 전시회 참가, YTN, 지하철 PDP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전국단위의 대규모 행사시 전시판매 등을 통한 홍보로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제품을 소량, 규격화하고 고급화된 포장재 지원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특산품 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과메기 특구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명품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380억 원의 사업비로 생산시설 현대화, 오폐수처리시설, 과메기 문화거리, 수산물 유통시설, 과메기 연구센터 등 기반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역 수립시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경제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관리 계획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시설들이 완료되면 과메기 원조도시로서의 위상과 특구에 걸맞는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메기와 오징어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장 등 부산물은 과메기의 경우 1상자당 2㎏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징어의 경우 1상자당 2.2㎏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화장품 원료, 기능성 제품, 사료 등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우산업 등 관련업체에서 대부분 매입하여 수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물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오징어 할복장 운영 및 폐수처리장 처리와 과메기 덕장 폐수처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당초 오징어 할복시 해양환경오염을 위해 건립하였으나 원거리 사용자들의 이용 불편과 오징어의 품질저하와 구룡포 하수처리장 가동 등의 이유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이용자가 없어 그간 사용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활용을 위해 사용자 단체인 오징어 건조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한 바 구룡포 하수처리장의 가동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1일 20㎡이하의 오징어 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은 폐수처리장 시설비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어업인 복지센터, 과메기 산업특구에 따른 관련시설, 오징어 활어판매장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동 시설의 활용방안으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로 활용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의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과메기 덕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는 하수관로가 설치된 구룡포 소재지 지역의 생산업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20㎡ 이하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생산자들이 폐수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폐수자가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우리 시에서도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설비 및 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징어 덕장과 그 다음에 과메기 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과메기 덕장, 오징어 할복장 처음부터 보내 주십시오. 그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구룡포에 있는 오징어 할복장 전경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것은 오징어 내장을 무단 이렇게 버려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징어 폐수를 이렇게 버려놓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처리를 하고 내장이라든지 폐수라든지 바다에 지저분하게 버려놓은 그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보면 오징어라든지 과메기 이런 폐수로 인해서 청정해역이 구룡포 해안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수구 오수받이로 흘러 들어가는 오징어 폐수를 촬영한 겁니다. 이게 하수구입니다. 이것은 오징어를 할복하고 내장을 수거해 놓은 수집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징어를 작업하는 처리 작업장인데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을 국장께서 멀어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봤습니다.

포항에서 특산물인 과메기, 오징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시에서 굉장히 17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산물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덕장에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위생적인 시설로 좀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구룡포 오징어 할복장은 199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15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1995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동안 일부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운영비 관계로 또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서 일시 중단이 되었다가 2004년도 구룡포하수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하수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원거리 지역에는 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룡포 할복장을 이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과메기 가공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과메기 가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1995년도 준공되어서 예산이 17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사용자의 거리가 멀어서 이용 불편함을 이유로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룡포 소재지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는 장기 쪽이라든지 대보, 대보 쪽도 지금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좀 위치가 떨어져서 하수관로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메기 산업화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그때 환경생산기반 시설 확충 측면에서 환경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폐수처리 문제를 답변해 주셨고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수산물 공동작업장 지금 17억 정도 예산이 들었지만 사용이 불편해서 중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사용하실 계획인지, 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메기 산업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수산물 하면 오징어를 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메기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가동 중단 사유가 바다하고 작업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게 가동중단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다가 과메기 작업장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그러면 사용자가 거기 와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나 안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임영숙 의원님은 저의 답변을 이해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징어 할복장에서 과메기를 가공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과메기 가공 뿐 아니고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시설 예를 들면 생산단지를 한다든지 연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오징어만 아니고 그때도 저도 4대 때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산물을 가공한다고 해서 17억을 주고 작업장을 만들었지만 지금도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설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위생 해충도 서식하고 열악한 흉물로 방치돼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 중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서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실내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거기에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 왔습니다.

여름철이라든지 악취나 비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가동되지 않고 가동하기도 전에 중단돼 있는데요, 앞으로 과메기 덕장이나 오징어 특구를 만들 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가동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보면 하루 20톤 이하의 오징어 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은 일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할복장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현재 구룡포에 오징어 가공업소수는 7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9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21개 중에 11개는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 10개 정도는 규모가 좀 영세해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좀 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이제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생산자가 폐수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폐수자가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처리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폐수처리 1일 10톤 규모로 1개 만드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행히 포스텍에서 현재 시설 연구 중에 있는 시설은 2,0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연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극히 영세한 업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범위 내에 소규모로 저장해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복장이나 축양장, 과메기 덕장 폐수 문제에 있어서 단속보다는 지금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그런 여건에 벌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환경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조상대대로 과메기를 만들고 오징어를 할복해서 생업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환경법을 이유로 해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더라도 환경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단속보다는 좀 이렇게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가 오징어가 깨끗한 위생적인 처리에서 시설에서 이제 가공되고 또 바다도 오염되지 않는 그런 처리시설을 시가 좀 선지원이 되고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환경기반시설을 확충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수산물을 가공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오폐수가 무단으로 유입되어 인근 양식장 황폐화 및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구룡포, 대보지역 축양장 및 할복장 환경단속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산물 가공처리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환경단속 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의 수산물가공업체는 약 180개소이며, 구룡포, 대보 지역에 위치한 수산물가공업체는 약 120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24개소만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장은 계절사업으로서 오징어, 과메기를 단순 할복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입니다. 최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할복장 등 수산물가공업체의 환경단속현황은 연 3～4회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11회 점검결과 위반업소수는 13개소이며, 위반내용은 배출기준 초과 6개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3개소,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개소, 기타 측정기기 미부착 2개소로 이중 대부분이 폐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입니다. 그 중에 11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였으며, 2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배출부과금은 6개소에 9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실시는 물론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인 연합회 등을 통하여 기술지도 및 시설 융자를 적극 알선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축양장에 대하여는 현행 환경법규에서는 규제할 수 없으나, 과다한 항생제 등의 약품사용은 하지 않도록 경북어류양식 수산물협동조합 등과 적극 협조하여 수산물 가공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이동찬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찬 의원님께서 동해남부선의 노선선형이 최적합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노선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은 포항 신역사와 더불어 우리 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조기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2·3안에 대하여 재차 주민들이 반대할 시는 현재의 우리 시 대책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로1류 53호선 사업주체의 부도로 도로개설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계속 사업주체와의 협약을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하고 복지부동하며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2006년 2억 원의 예산으로 완료된 실시설계용역에 의거 올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선형이 최적합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노선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은 울산에서 포항 간 복선전철사업으로서 총 연장 73.2㎞이며, 사업비 2조 5,656억 원으로 2003년 시행하여 2012년 준공 목표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할 산업기반과 더불어 첨단과학, 해양관광 인프라는 물론 영일만항과 항만배후산업단지, 포항경제 자유구역지정을 비롯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환동해권 물류의 중추적 역할수행에 적합한 국제물류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의 우리 시 지역은 대륙진출의 시점과 종점의 관문으로서 철도가 연결되어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경제의 대동맥으로 발전할 것이며, 최대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동해안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본 철도건설은 우리 시 발전은 물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동해남부선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2010년에 완공됨에 따라 우리 시와 동해안권 기관단체장과의 KTX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유치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정부에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KTX 포항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신경주역을 통과하지 않고 2012년 완공예정인 동해남부선과 연계하여 포항으로 직결되는 KTX노선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역점사업인 동해남부선은 노선선정 최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7년 12월 기본노선을 설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연일읍 자명리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과 관음종 약사원 반대대책위원의 약사원 뒤편으로 기본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무산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선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선과 약사원 민원내용 특히 자명리 통과노선의 지하화를 검토하여 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며,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건의한 대안노선 중 약사원 뒤편으로 통과하는 현재의 대안노선을 선정하여 우리 시에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없이 통보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철도노선 선정에 대한 결정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정하므로 우리 시의 권한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안노선 역시 미개발주거지역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우리 시의 노선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모든 민원이 해결될 시 노선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해남부선은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조기에 완공되어야 하며, 필히 연일읍 자명리를 통과해야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만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극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각각의 민원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약간의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 여건상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동해남부선이 KTX와 연계하여 조기에 완공하여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현동에서 장성동 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창포동에서 우현동 간 우회도로인 중로1류 53호선 연장 1.41km, 폭 20m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포동에서 우현동 간 우회도로인 중로1류 53호선 개설계획은 창포동 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시 조건부 심의로 사업시행사인 (주)우리도시컨시스가 보상비 및 공사비 전액인 140억 원을 부담하여 개설토록 2007년 10월 25일 협약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 경상북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건축경기의 불황 등에 따른 지방의 미분양 속출로 시공사 재선정이 늦어져 현재까지 지체되었습니다만, (주)우리도시컨시스로부터 최근 2009년 3월 17일 우리 시에 제출된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주)효성건설과 인천시 소재 진흥기업(주)을 시공사로 선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은행 본점과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와 프로젝트금융보증 협의 중에 있어 2009년 7월 말경에는 협의 완료되어 도시계획도로의 보상 등 착수 가능할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2009년 7월 이후 불황에 따른 경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도로개설이 늦어질 때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인 (주)우리도시컨시스와 다각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우리 시에서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전에 우리 시에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도로 조기개설 가능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이 2003년 2월 15일에 인정고시 후 시가 개설하는 구간은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국비로 개설하는 구간은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이유와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20호선 시가지 구간은 철강공단을 시점으로 연일대교를 지나 형산강변을 따라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북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총 연장이 13.8km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고질적인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지도 20호선이 인정고시 되기 전인 2001년부터 국비지원 없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형산로터리에서 송도구항 부두까지 4.1km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중 형산로터리에서 형산강 하구까지 2.4km에 대하여는 155억 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구간은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등 송도종합개발 계획 용역관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법적인 절차이행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8년 7월 18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후 올해 당초예산 3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송도 태왕아너스 앞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0까지 송도해수욕장 구항 부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은 2001년부터 당시 국비지원 없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막대한 예산 소요와 장기화로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인 2003년 포항시 도시계획도로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인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지도 20호선 시가지 노선 중 미개설 구간인 동빈내항 횡단 1.2㎞에 1,000억 원,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 구간 2.6㎞ 구간에 350억 원 총 3.8㎞ 도로개설사업비 1,350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경상북도에 수차례 건의와 방문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국지도인증고시 당시 1차 계획이 추진되었고 2010년까지는 경상북도 내에 기이 지정 국지도가 많고 사업비 과다로 국토해양부 기본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아서 국비지원이 부진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선도로 기능제고 방안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2010년 7월까지 수행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2011년부터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국지도 20호선 시가지 구간이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도로의 중요성을 이해 설득 시켜 국비사업으로 최대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찬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너무나 불충분하고 형식적인 답변이기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장께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노선을 지하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안노선을 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목시설에 문외한인 본 의원도 현장을 답사해 보니 지형적으로 지하화가 불가능하고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사료되는데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건의하였는지 궁여지책인지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1안, 2안, 3안 모두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 고 그 지하화는 돈이 많이 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지금 국토해양부 입장이 형산강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본 의원이 1안, 2안, 3안 모두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지금 그쪽 지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뿐만 아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IC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자명 지구에 그 다음에 철도가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상수도 수원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가스도 그 쪽으로 가고 국도 28호선도 그 쪽에 연결이 되고 시도도 중간에 그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모든 기반시설이 그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피해 의식을 갖고 아주 민감하게 모두가 그렇게 의원님 말씀처럼 모두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의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위하여 그토록 중요한 국책사업을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민원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대로 변경 요청한 사실과 제3안을 계획만 하고 표류하고 있는 집행부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원안노선과 대안노선 모두가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대 민원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노선을 변경 계획한다면 향후 동빈내항 복원사업이나 영일만대교 건설 등의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양 쪽에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잠정기,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서로 그러니까 이해를 도와서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국책 사업이 그 쪽으로 어차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로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주민을 설득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간은 지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도 보았듯이 주민과의 대처 능력이나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고민하고 주민과의 대처능력이라든지 협상능력을 함양시켜서 향후 대형프로젝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대책 없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적의 노선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고 행정의 일관성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히 밀고 나가면서 노선을 선정하여 국가예산 480억 원이 조기 집행되어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