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 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요청 진정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개요입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한흥락 씨 외 회원들이 제출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3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명예수당 8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제의 책무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의해 6·25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명예 선양사업, 호국정신 승계사업, 복지증진사업,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본 진정서의 요구사항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건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 사망 시 장제비, 보훈병원 진료비, 호국용사 묘지 안장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TV수신료 3만 원, 상수도 기본요금 4,400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지역 여건상 보훈병원 및 호국용사 묘지가 없어 타 지역에 비해서 진료 수혜 및 호국원 안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국 246개 지자체 중 112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6·25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본 진정에서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개별 지원이 돼야 하므로 조례명은 ‘제주특별자치도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시 이도2동 1176-16번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한흥락이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3만 원 및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기 참전명예수당 8만 원과 사망장제비 15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비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진정건을 집행부에 이송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토록 하거나, 또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6·25참전유공자회명예수당지급요청진정서 검토보고서 첨부)

6·25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국비로 약 23억 원이…….

국비로 지원하고 국비 외에 지방비로 더 추가시켜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3억 원이요?

예.

지방비도 23억 원 정도 더 추가됩니까?

지방비는 3만 원인 경우 연간 8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2만 원인 경우는 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을 지원해야 될지 2만 원을 지원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만 원…….

3만 원일 경우에 도의 재정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3만 원은 참전명예수당?

예.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3만 원에 대한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아닙니다. 3만 원 할 때는 사망위로금 포함해서 약 1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3만 원하고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플러스 했을 경우에 약 10억 원?

예.

10억 원이 지방비로 더 들어간다.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2만 원 할 경우에는 7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명예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2만 원에서 10만 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2만 원…….

2만 원, 사망위로금이 15만 원.

예.

왜 참전용사들이 진정을 할 정도로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검토해 왔었고, 금년 3월 5일 한흥락 지부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저희가 검토를 거쳐 오던 단계였는데 이번에 다시 지부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건의해 주셨고, 의회도 방문해 주셨고, 도에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명예수당도 국비로 다…….

지금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6·25참전용사나 월남전을 구분하지 않고 국고 지원의 예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서 예우금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로?

예, 조례로 제정해서.

그러면 조례명도 6·25참전유공자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이런 타이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5참전유공자들이 유공자 뭐라고 합니까, 신청?

등록.

등록을 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왜 참전용사한테 있습니까?

군 기록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지 왜 개인의 책임입니까?

일단 병적사항인 군 기록 문제는 국방부에 조회를 해서 국방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기록이 소실됐다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인후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후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만약에 기록이 전혀 없다면 부득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국가에서……. 서류를 보관할 의무는 국가에 있는 거지 개인한테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내 돈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 은행 가서 잔고 없는 거 떼다가 국가에 제출합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는 보훈청에서 당연히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알아보는 것은 보훈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개인한테 그걸 하라면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대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초적인 자료가 국방부 병적확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훈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하는 것도 보훈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본인이 하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편의상 저희가 병무청하고 시스템 연결해서 병무청 자료에 대해서 병적조회를 하도록,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원래는 본인들이 병무청에서 확인을 받아와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군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보훈청에서 시스템을 바꿔야지 국민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진입하는 단계는 일단 모든 기록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군 기록을 토대로 해서, 국가유공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는 국방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신청하면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보훈청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입증서류도 보훈청에서 나서서 해 주는 게 정상이지, 그걸 국민들한테 하라면 그러면 개개인이 국방부까지 전부 다 일일이 서신도 띄우고 확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보훈청에서 하는 역할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보훈청이지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 다 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있다 없다. 그러면 보훈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 내주는 은행창구나 마찬가지지.

보훈청에서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보상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고요.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 일단 병적관계나 군 기록 관계는 병무청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게 전초적인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당연히 절차 거쳐야죠.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개개인이 신청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나는 수급권자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재산 유무라든지 모든 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파악해서 당신은 해당이 됩니다, 안 됩니다, 결정을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개개인이 다 은행 가서 잔액증명 떼고 시청에 가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떼고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설령 지금까지의 행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자치도의 보훈청은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보훈청에서 자료요구하면 국가기관에서 제공을 안 해 줍니까?

그런 행정의 편의는 병무청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하지만 만약에 기록마저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수급권자들 같으면 문제가 있다면 사회복지사들이…….

병적증명이 확인 안 되면 등록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병무민원이지 보훈민원은 아닙니다.

보훈민원이든 병무민원이든 간에 서류 자체를 지금 접수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 법에…….

신청요건에 병적이 확인된 것만 등록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일반 국민 누구나가 다 그렇게 와서 보훈청에서 확인해야 된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려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은 전 국민을…….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6·25참전용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다 드러났죠?

예.

거기에 등록 안 된 분 해 봐야 10~20%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등록 안 되신 분요?

그렇죠. 확인 안 되시는 분들.

확인 안 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분이죠?

예를 든다면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병적확인이 안돼서 등록 못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면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극히 일부분의 민원이라면 개인한테 그 책임을 지울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라면 우리 청장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행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훈청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 측면에서, 혹시 어떤 분이 오셔서 확인한 결과 병적기록이 없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병무청에 있는 루트를 통해서 민원 측면에서는 해 주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리겠는데 저는 병무행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보훈행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우리 보훈청이 특별자치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병무사실이 확인 안 된다 해서 접수를 안 받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방부라든지 병무청에 확인도 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인후보증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인후보증에 대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연고지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여부는 정황만 제대로 파악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나서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황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실질적으로 6·25참전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간단간단히 하세요.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병적이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절차상에 등록이 안 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청이 특별자치도 보훈청이니까 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민원창구에서 병무청을 안내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왜 못 합니까?

그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 주는 병무청이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에 가서 내가 6·25참전을 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십사 했는데 안 되면 그것은 병무민원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지 보훈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청에서 병무청에 조회는 못합니까?

조회는 해 줄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조회 이상을 넘어서 조회를 했을 때 조회는 하나의 편의상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병무청에 병적조회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청장께서는 대단한 일인 것같이 기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 보훈청이 은행창구예요? 가만히 앉아서 신청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병무청 업무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병무청 업무인데 행정의 편의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좀 기다리라 말입니다.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왜 언성 높이게 만들어요. 부지사 출석시켜서 답변 들어야 됩니까?

답변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검토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겁니다. 보훈청 업무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훈청에서 지금까지 6·25참전유공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6·25참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대로 신청 들어오면, 병적서류 다 갖춰서 들어오면 접수받고 그게 안 들어오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접수조차 안 받는 민원처리 방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보훈청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입증된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입증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절할 게 아니고 왜 안 됐는가에 대한 병무청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그것을 국방부든 병무청이든 조회도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류가 없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럼 인후보증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러면 과거에 인후보증인으로 내세울만한 사람 혹시 인적사항이라도 아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조회해서 그 사람들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달라 이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동냥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발언을 그 따위로 해요. 개인적으로 도와줘요? 국가유공자들 6·25참전용사들 입증 안 된 사람들이 당신한테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됐어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요청 진정건 동의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시 이도2동 1176-1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한흥락이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3만 원 및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 요청하는 사항으로 조국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