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은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100m를 2～3㎞ 이상으로 이격하는 것, 다음에 조례에 가축분뇨의 관리는 포함되었으나 이용 분야가 제외되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서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취수시설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쟁점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이격거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가에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의 보완을 밀도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다음에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한정된 조례입니다. 두 번째, 이용 분야와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 위임된 사항만 이 조례에 정하게 되어서 자원화 통합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통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사육제한지역을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러한 분야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더 정밀하게 보완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양대성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 촉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2항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제4호에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호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단지 개념보다는 매립시설 내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재활용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활성화로 재활용 물량이 증가할 때에 가서 재활용 단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소수의 사업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및 기타 집행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및 도민이 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내용 및 자구수정을 하는 것 외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3조(도민의 책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에서 “정책에 협력”이라는 것에 도민의 책무를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도민의 책무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법 논리로 봐서 말씀하신 자구 자체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구성이 되어지면 청정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우선은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는 경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은 호기라고 생각하고, 기위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금년도부터 필름류 분리수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정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자원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극 적용이 되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률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56%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앞으로 목표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기왕에 지적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다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상당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자꾸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물론 통합의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안을 보면 행정시별로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되면 한 10% 이상은 올릴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을 갖출 수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시급한 시일 안에 시행규칙을 만드셔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대신 납부할 때 그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설치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출된 납부 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설치비용을 부과·징수하되 1년에 2회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납부한 설치비용은 해당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6조의2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와 관련하여 본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관광단지,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업 추진 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되어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가 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특별법 제306조의2 및 폐촉법 제6조에 의한 제주묘산봉관광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기 조성 중이거나 일부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여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성격 및 기 조성 중인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일부 표현에 있어 자구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이 조례안을 들고 오신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많이 늦었죠?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 사실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가져왔는데, 전국에 없는 선례를, 새로운 것을 지방에 가져와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권한 이양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조례가 이렇게 늦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약간 의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 부분에서 예가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관광단지나 관광지는 저희들 처음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되고?

그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제주자치도는 안 됐었지만 육지부는 좀 있을 걸로, 기준 면적에 해당된 것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전에 택지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해당 면적이 기준 미만이었을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해당…….

면적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과거에 보면 주택단지는 아니지만 중문단지가 하나 해당이 되어서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한 번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300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 군데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 면적이 삼화지구만 해당이 되어서…….

이도지구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예. 민간 토지, 토공이나 주공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 공공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사업자가 될 경우의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만약 시행된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삼화지구는 18억 원이다, 묘산봉 같은 경우 1억 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이게 시행됐을 때 수입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묘산봉이 음식물까지 하면…….

아까 1억 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매립시설만이고요. 그다음에 삼화지구는 23억 원.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면적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만약에 제2관광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2관광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 조례를 하려고 했습니까?

사실은 제2관광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을 제주자치도로 가져왔고 하니까 관광단지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생긴 지 3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다고 이것을 함으로써 개발업자가 이것으로 해서 철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직무유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문관광단지는 2단계까지 하면서 서귀포시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한 바가 있고, 이번 이 조례가 새로운 2단지 연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때 20억 원을 받아서 한 전례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지개발사업 부분과 관광단지 부분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규정은 어떻게, 300만㎡로 시행할 겁니까?

법상 기준에 딱 위임된 범위 내에 의해서 하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후에 이런 부분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원수 징수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제주자치도가 청정환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과감히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