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고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평화사업 실천 등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28억 8,040만 원에서 22억 8,060만 원이 감소한 105억 9,980만 원이며,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42억 9,544만 2,000원에서 35억 1,365만 4,000원이 감소한 107억 8,1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에 1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지보조금에 3억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8,437만 4,000원이 감소한 51억 9,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566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추진 예산은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3건에 85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투자유치 추진 예산은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6건에 5,1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투자시설 육성 예산은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이전 촉진 예산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건물 임대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고용보조금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교육훈련 보조금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5억 1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은 33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건에 1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교육의료산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억 9,732만 7,000원보다 2,814만 6,000원을 감액한 17억 6,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5건에 6,92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립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관련인사 초청경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4,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적 의료환경 기반 조성에서는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건에 8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괄처리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1,323만 4,000원보다 2,084만 원을 감액한 5억 9,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일괄 지원 운영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건에 1,49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시권 관광개발사업 지원 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건에 4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건에 116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32억 106만 5,000원보다 1,970만 6,000원을 증액한 32억 2,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섬 실천사업 조성 예산에 6,888만 4,000원을 증액하여 9억 43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등 10건에 3,11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183페이지 제5회 제주평화포럼 기념 평화음악회 7,000만 원과 피스아일랜드매거진 발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섬 인프라 구축 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교역량 강화 예산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7건에 2,12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외도민 역량 강화 예산은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05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건에 235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 시작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의 성격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 살리기와 지역 고용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는 지사의 의지와 이런 내용이 반영돼서 시작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통과된 지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실국 내에서 유일하게 감액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기정액보다 24.58%인 35억 1,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액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009년 예산 심의를 마치고 예산 동의를 끝냈습니다. 그럼 의회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과 투자보조금 지원 35억 원입니까, 38억 원입니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지적이 됐고 설명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해 놓고 삭감을 시켰다 말입니다. 입지보조금 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지사께서 선심성 예산 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용재산이 없다 보니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의 진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서 투자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입지보조금 지원 올해 진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에서 38억 원을 삭감하고 26억 원을 존치시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조금 23억 원인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첨단과학단지에 13만㎡ 정도의 토지 매입을 이미 끝냈고,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설계까지 끝냈는데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하반기에 하더라도 10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또 한 군데 20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MSA인증원이라는 데인데 작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별 입지를 계속 물색해 왔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에 있었는데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그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유동성 때문이 아니냐 하지만 그건 아니고―하반기 이후로 보류시켰습니다. 불가피하게 두 회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소규모지만 4개의 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업 이전을 하거나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한 5개 기업 이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유치, 투자 활성화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투자 촉진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투자기업들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목표했던 대로 올해 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더욱더 치열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올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년으로 넘기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일단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있는 예산을 내놓고 다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금년은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신, 예를 들어서 다음커뮤니케이션 하반기 착공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이후입니다.

10월 이후인데 이미 예산 확보를 해놓고 그걸 굳이 반납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10월 이후가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명시이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던져 놓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볼 때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음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가 됐고 하반기 공사가 예정돼 있는데 왜 굳이 이걸 1회 추경에서 넘기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도민들이 보거나 저희들이 볼 때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관련된 예산도 삭감되는 상황인데 이게 불명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산이 전체 삭감이 아니고, 업체별로 딱 정해 있는 것보다도 전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업에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금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인 판단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빨리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개 기업에 대한 예산을 명시는 안했지만 삭감을 다 안 시키고, 3개 기업이 또 온다는 겁니다.

감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조기 집행 필요합니다. 경제 활성화 필요하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계상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증액 편성을 하든지 신규사업을 더 놓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당초 23억 원이었는데 MSA인증원만 20억 원 감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 원만 감액시키는 이유는, 나머지 15억 원은 4개 기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지원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다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액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부서는 다 증액 편성하는데 왜 유독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감액 편성을 하느냐 말입니다.

보조금이 정부하고 50 대 50 매칭펀드입니다. 정부 예산이 50% 내려오기 때문에 기업 이전이 안돼 버리면 정부 예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기가…….

아, 답답합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이것은 감액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교육의료산업팀도 있고 투자정책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밖에? 그러면 여기에서 타깃을 설정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사업 아이템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감액을 10억 원 하게 되면 정부 예산 5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전체를 삭감해야 합니다. 100% 지방비면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국비 50%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균특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추경 편성에 대한 이해를 본부장님께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삭감되는 몫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하는 거죠. 교육의료산업팀에 교육산업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하라고 지시해야 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을 빨리 발굴해 내라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균특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고 새로운 예산으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각 실국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편성이 되고, 다른 부서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한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다 과단성 있게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말씀을 드리면 입지·투자보조금 38억 원을 감액시키는데 그 중에 19억 원이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도 똑같이 감액을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 얘기는 감액 안 해도 될 것을 감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예산 감액을 많이 했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이런 쪽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하지만, 본부장님께서는 투자 기업이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새로 오신 본부장님의 예산 절충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피스아일랜드매거진 발간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발간 시기와 독자대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발간 시기는 5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매거진 독자 대상은?

제작이 되면 한국주재 200여 개 외국 공관 그리고 관광공사 해외지사, 코트라 해외지사 같은 데 보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피스아일랜드에는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신규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발간된 겁니까?

예, 작년에 발간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데. 작년에 발간됐습니까?

(책자를 보이며) 작년에 발간된 책자가 이겁니다.

몇 번째 발간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입니다.

해마다 되는 겁니까?

예. 2004년 이후에 계속 발간해 왔습니다.

해마다 발간되는데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색다르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했는데 올해 달라지는 내용 중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6월에 예정돼 있고 한·아랍소사이어티도 5월에 포럼이 준비돼 있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배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가급적 그 이전에 제작을 마치려고 합니다.

해마다 하겠다는데 낭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올해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고 델픽대회도 있지만, 해마다 발간하면서 이런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잡지라는 게 월간지도 있고 계간지도 있고 연 1회 발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 1회 발간하기 때문에…….

영문판만 되고 있습니까?

예, 영문판입니다.

한·아세안인데 영문판만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판, 일어판 이런 식으로……. 오로지 영문판으로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외국어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행사 때만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간하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사 때만 발간하는 건 아닙니다. 평화포럼은 격년 개최하는데 이것은 매년 발간합니다.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는 아까 말씀대로 영어판 말고도 그런 것으로 좀 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산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64%인 5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7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계상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6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애월읍 전통문화센터 조성사업 6,000만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비 70억 원 등 총 3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감액분은 경상비 10% 일괄 감액 외에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9,000만 원, 삼성혈 정비사업 4억 1,200만 원, 삼양축구장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당초보다 3억 1,600만 원을 감액한 58억 6,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분은 제주왕벚꽃축제 행사장 기반시설공사 3,000만 원, 우리 시와 자매도시 관계인 중국 래주시 월계화 상징거리 조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감액은 경상비 10% 일괄 감액 이외에 비양도 체험관광상품 개발 사업비 1억 8,000만 원, 관광 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당초보다 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4억 7,84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 내역은 천연잔디 예비포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1,000만 원, 종합경기장 축구선수 및 감독 벤치 구입 3,5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있으며, 감액은 경상비 10% 일괄 감액 외에 종합경기장 내 사유지 토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우당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당도서관은 당초보다 7,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내역은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공사 2,000만 원, 중앙로비 안전대 보강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감액 내역은 경상비 10% 일괄 감액 외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탐라도서관 소관입니다. 탐라도서관은 당초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9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 내역은 노후관 교체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감액은 경상비 10% 일괄 삭감 외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4,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는 당초보다 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6억 3,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 내역은 제주목관아 복원 정비공사 2,700만 원, 삼양선사유적지 화장실 신축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감액은 경상비 10% 일괄 감액 외에 관덕정 상시 감시인력 배치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85%인 1억 191만 원이 증가한 120억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보다 1억 7,661만 원이 증가한 73억 3,212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증액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교통안전·편의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감액 내역은 경상비 10%를 일괄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당초보다 7,470만 원이 감소한 46억 9,41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증액분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감액은 경상비 10%를 일괄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경상비 절감 계획에 의해 10%를 일괄 감액 편성하고, 국비 확정에 대한 예산 조정을 포함해서 필수 현안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명택 문화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스포츠산업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운영팀, 투자지원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 소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위 소관 세출예산은 총괄 당초 대비 1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2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1페이지에서 504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당초 대비 2억 6,600만 원을 절감한 8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에 따라 2억 9,000만 원을 절감하고, 스포츠바우처사업에 기금 1,200만 원, 도비 1,2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에서 53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 예산은 당초 대비 4억 2,400만 원이 절감된 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절감하고, 문화재청 예산액 확정 통지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인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 운영 및 문화재 정비사업인 삼도파초일엽 자생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 시설 운영비 800만 원과 성읍민속마을 초가지붕 잇기 띠 채취 인건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사무소는 당초 대비 8,700만 원이 감소한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집행 효율화에 따라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00여 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매도시 직원 교류사업인 일본 3개 도시 파견 공무원 여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액이 당초보다 4억 2,000만 원 감액 결정되었으며, 각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화로 3,5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운영팀 소관 사항입니다. 감귤박물관운영팀 세출예산안 규모는 2,700여 만 원이 감액된 5억 9,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로는 각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화로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삭감하여 4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 효율화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0만 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임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액 예산이 국고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삭감됐고, 삼성혈 정비사업에 4억 1,200만 원이 삭감됐고, 산천단 곰솔 군 정비 7,000만 원,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정비 1억 6,000만 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고 내시가 되어서 진행됐던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던 것들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혈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이 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1,2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처음 가내시가 된 이후 연초에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의 우선순위 경중하고 문화재청에서 판단하는 우선순위 경중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혈 정비사업도 당초 예산보다 상당 부분 삭감되고,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도…….

좋습니다. 삼성혈 정비사업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5억 1,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모성각 보수하고 수목보호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 전체의 규모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모성각 보수하고 수목보호 사업 전체 물량을 좀 조정하라 해서 감액됐습니다. 사업내용의 근본적인 조정은 없고 수목보호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도록……

5억 1,2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이 깎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 정비사업에 예상되는 소요경비, 문화재 정비 추진계획이 보다 면밀하게 수립되었으면 이렇게 큰 감액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한두 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라든가 산천단 곰솔 군 정비,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정비, 이런 부분들 거의 50% 이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 통과가 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통과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절충이 끝났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심의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심의를 받은 상황이니만큼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변경이 있더라도 최소한 20～30% 범위 내에 가감이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 이상 가감이 있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이번 추경 편성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이 고용 창출 아닙니까? 고용 창출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관덕정 상시 감시인력 당초 7,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을 더 창출시켜야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감시 인력을 줄이는 겁니까?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문화재청 쪽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비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고용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당초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통과됐다 말입니다. 자, 상시 감시인력입니다. 고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고용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마찬가지예요. 개관 시간 연장사업을 했는데 양쪽 각각 4,400만 원씩 감액 편성하고 있다 말이에요. 연장 운영 인부임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러면서 무슨 고용 창출을 합니까? 기존에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예산 승인받고 통과된 것을 3개월 만에 없애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탐라도서관하고 우당도서관 인건비 조정 관계는 연초에 전체적인 인건비 실링 범위 내에서 한라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이 그쪽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면서 우당도서관하고 탐라도서관은 감액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 편성에 그렇게 했어야죠. 4,400만 원씩 감액된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한라도서관이 연장 확대 운영되는 거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막으면서까지 한라도서관 연장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제 또한 한라도서관은 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고, 탐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은 제주시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역할을 뺏겨서 거기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서 편성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특히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왜 경비 절감하라면 이런 인부임을 절감시킵니까? 다른 것을 절감시켜야죠. 절감시킬 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죠. 거부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지역경제 살리기를 합니까? 상부에서 예산 절감하란다고 상시 감시인력하고 연장 운영 인부임, 이런 인력들을 다 쳐내야 합니까?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더욱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외도축구장, 삼양축구장, 비양도 체험관광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라든지 문화재지정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채 대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삼양축구장, 외도축구장 문화재 발굴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씩 이번에 각각 조정됐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연말까지 최대한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하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토지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전혀……. 협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토지매수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특수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이런 불확실한 것은 감액시켰다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추경 기회가 있으면 편성하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도축구장인 경우는 토지주들이 매입에 부정적이어서 그렇고.

예.

그러면 삼양축구장 문화재 발굴조사는 어떻습니까?

삼양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필지 정도 매수 협의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연내에 확실히 매수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급한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양도 체험관광은 어떻습니까?

비양도 체험관광은 한림읍 비양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 예산으로 계상하다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마는, 한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를 사전 조사하는 절차상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절차가 끝나면 차후에…….

지금 한림마을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 조정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물론 면밀한 사업 검토 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예산 낭비사례로 봐지거든요. 지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5,222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죠?

예.

스포츠강좌 바우처 지원비 월 6만 원씩 100명, 8개월에 4,800만 원, 스포츠용품 바우처 100명에 4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10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업 개요에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소년은 7세에서 19세로 잡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자가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상자 100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년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에 2012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금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명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한 다음 효과를 측정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은 선정한 게 아니라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예, 물량이 정부 계획상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예.

대상자를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의 방침이 일단 저소득층 청소년 중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선정기준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적인 선정 절차라든지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가져있습니까? 이러다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선정 안 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내후년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소년 축구 SK에서 지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합쳐서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합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SK에서 지원하는 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대상이 안 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돌아가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70페이지 사라봉 축구장 공공요금입니다.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 사유에는 2008년 10월 개장된 사라봉 축구장 야간 개장으로 조명시설 사용 및 운영에 따른 제반 공공요금 발생분 충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봉 축구장 개장은 2월부터 8시까지 개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시까지 개장하는 겁니다.

예, 22시. 축구장 야간개장은 2월이 맞습니까? 10월이 맞는 겁니까?

10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월로 되어 있죠?

이게 2009년도입니다. 야간개장은 금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준공해서 조명시설이나…….

2008년 2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2009년 2월입니다. 2008년 10월에 개장했고, 주말 야간 개장은 2009년 2월부터…….

잘못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숫자를 잘못 게재한 것 같습니다. 2009년이 맞습니다.

공공요금은 9개월치가 산출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안 되어 있거든요.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월부터면 10개월인데요.

9개월치 정도 예산을 반영하면 전체적인 공공요금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2월부터 12월까지라면 9개월치가 아니잖아요.

2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0개월입니다마는, 9개월 분 4,000만 원만 반영해 주시면 올해 공공요금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공요금을 어떻게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 사용한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10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마는 금년은 기존 예산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서귀포시 바우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2,45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바우처 연인원 340명에 약 2,000만 원, 스포츠용품 바우처 연인원 64명에 약 400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요. 제주시는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에 얼마, 몇 개월인지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 사업과 마찬가지 사업입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합니다. 스포츠강좌 바우처는 1인당 월 6만 원 지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 바우처 사업은 1인 1회에 걸쳐서 6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런 산출 근거를 넣어주셔야죠.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예산이 100명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100명이다, 60명이다 한정시키지 못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좌 바우처인 경우에 1인당 6만 원이고, 용품 바우처는 1인당 1회 6만 5,000원입니다. 수급자 신청을 받고 인원을 확정짓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럼 전체 몇 명입니까?

강좌를 3개월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1개월만 해서 그만 둘 사람도 있어서 신청을 받아야 정확한 인원 책정이 되겠습니다. 10개월 계속 한다면 이 예산 가져서는 저희들 5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럼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주시 선정기준 100명은 그것에 맞춰서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서귀포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수급자가 저희들의 경우 1,000여 명이 됩니다, 유소년 저소득층이.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고, 그 희망자 중에 동급의 수급자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추첨 형태로 간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초과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545페이지 보면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처리사업 중 1,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관광불편신고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전액 삭감인데 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삭감시켜버렸습니까?

당초 관광객 불편신고가 들어온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관광객들이 신고하는 것은 시설물 개보수 쪽이 아니고, 이를 테면 조그마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는 비수기보다 성수기가 많습니다. 성수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삭감을 했고, 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올레코스를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편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화장실, 그 주위에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할 정도로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여서, 저희들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소관 실과에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것은 풀성 예산인데 이런 사항은 운영해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외돌개 관광안내표지판 교체나 포토존 수리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이 마지막 정리추경도 아닌데 집행 잔액 과다 발생으로 삭감 처리하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안내판 예산들은 투자지원과에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과에 관광객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개보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신고된 것 말고, 불편신고 들어오기 전에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수조사해서 찾아내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사전 점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투자지원과에 관련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고 관련 과에서…….

그럼 처음부터 이걸 놓지 마시죠, 자꾸 그런 대답을 하실 거면.

관광분야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풀 성격으로…….

그런 답변을 하실 거면 이 예산을 놓지 마셔야죠.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놓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대답 하실 거면. 그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면, 뭐 하러 여기 놓았습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구태의연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가격인하 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인하운동에 있어서 서귀포시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 역시 시설비로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민간평가단이라든지 인하업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인하했으니까 홍보 차원으로 해달라든지 위생복 같은 것을 해달라든지, 경상비 성격의 예산들을 대부분 원하는데 이것은 시설비 성격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그러면 경상보조사업으로? 그럼 업체들이 가격인하 분을 돈으로 달라는 겁니까?

위생복을 사달라든지 홈페이지 홍보를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경상비적인…….

그러니까 경상비 쪽으로 보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네 업소에 필요한 종업원 위생복을 해달라든지 이런 겁니다. 아니면 관광안내 팸플릿에 포함을 시켜 달라든지 하는 경상비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해서 경상보조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보를 못하고 다음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성격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게 옳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격인하 추진이 잘 지켜지지 않고 다시 원상복귀 되는 업체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객들의 평가가 긍정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력을 해서 가격인하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매월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한두 업체들이 경기도 어렵고 해서 종래대로 환원하겠다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민간혁신평가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요즘 엔화가 높아서 일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달러가 높아서 국내관광객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 부분 업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이런 기회에 제주관광 이미지를 한 차원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한라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국비 얼마 받기로 돼 있는 겁니까?

20억 원이 국비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예.

제주시에서 처음 계획할 때 그렇게 안 됐었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도의 고경실 국장이 제주시 국장으로 있을 때인데 보조사업이 매칭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싹 바뀌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예산 반영 내역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 정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형태의 비율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20억 원 정액 국비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나 버린 거 얘기해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 70억 원인가요? 자료에 의하면 무대기계하고 조명, 음향 쪽만 70억 원?

예. 무대시설보강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내역은 산출해 봤습니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현지 전문 감리단에 감리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감리단에 의뢰해서…….

감리단에서 무대기계, 조명, 음향을 설치합니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과정을 점검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설계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시공이 되고 있는지.

설계 도면에 이게 표시가 안돼 있을 텐데. 별도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무대장치는 별도로…….

왜 감리가 들어갑니까?

이 공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 감리지 음향, 무대기계 감리는 아닐 텐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감리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 감리단에서 전체적인 공기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의 자문을 받고 무대와 관련되는 부분은 무대 전문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자문을 받으면서 세부적인 소요 예산이나 그런 판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면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예를 들어 조명은 어느 정도 하고 음향, 기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딱 열 글자 써서 70억 원 예산 배정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 자료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산출내역에 표시하더라도 기계에 어느 정도, 조명, 음향 부분적으로 해줘야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도 검토할 사항이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형식적으로 들어와서 감리, 여기 왜 감리가 들어갑니까? 물론 기계와 조명할 때 어떤 무게 하중 때문에 감리가 어느 정도 관여는 하겠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산출내역을 정확히 갖다놓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보여줘야, 기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조명, 음향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야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기준 없이 둥글려 모아서 70억 원 반영해 달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자료 작성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70억 원이 건축음향하고 무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건축음향에 15억 원, 무대기계, 음향, 조명에 36억 원, 객석의자 보강에 3억 원, 그와 관련된 추가 관급자재 구입 14억 원…….

관급자재는 뭡니까?

시설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구입하는 자재들도 있고 관급으로 구입하는 자재들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관급자재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고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의 토공과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에 의해서 의회에서 감정하거나 우리 감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무대기계, 조명, 음향 같은 것은 저희들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견적 받아보고 자문 얻은 것을 들이대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검증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어느 정도 평가해서 승인해 주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