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 2009학년도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제주교육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이 안팎으로 높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업의 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27억 원보다 7% 425억 원이 증가한 6,553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전문계고 및 독서교육 활성화, 특별활동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보건 및 급식활동 분야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에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고용 등 인적자원 운영분야와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등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그동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27억 원보다 7% 증가한 6,5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체육보조강사 인건비 지원 1억 5,800만 원 등 2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2억 7,900만 원, 비법정전입금 3억 1,100만 원 등 2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체 및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37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위하여 첫째, 인적자원 운영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 고용을 위하여 5억 4,700만 원, 교원임용시험 관리에 1억 1,400만 원 등 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억 1,700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2억 4,9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3억 3,500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6억 1,900만 원, 외국어교육에 8억 2,600만 원,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원, 전문계고 육성에 7억 4,3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억 3,7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6억 1,000만 원. 4쪽입니다. 예술강사 지원에 4억 3,700만 원, 학력평가를 위하여 1억 1,7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 5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유아무상교육비 5억 5,300만 원, 교육복지투자지원비 1억 원 등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위하여는 학교보건운영 관리비 4,4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1억 2,400만 원 등 1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재정을 지원하고자 사학재정 지원에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로는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비 부족분으로 52억 9,3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시설관리에 33억 9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116억 6,400만 원 등 20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억 7,000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1억 8,500만 원 등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정책 기획관리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2억 2,800만 원, 재무관리에 1억 4,500만 원, 학생수용계획에 1억 2,1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을 위하여 14억 7,000만 원, 예비비 113억 3,200만 원 등 137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교육재정의 건전성 위주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27억 1,600만 원보다 42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553억 1,1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4,929억 7,400만 원보다 24억 3,600만 원 증가한 4,954억 1,100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에 대한 확정액 19억 2,2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도중학교 토지구입비 부담금 42억 원 중 본예산에서 20억 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미납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2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후 학교설립 등에 있어 제주자치도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50억 원보다 375억 1,600만 원 증액된 525억 1,600만 원으로 2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과소 계상하는 등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정규직인건비 등 8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억 1,300만 원 증가된 3,588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6쪽 공공기관 인턴제사업은 정부와 대학,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24명 선발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 20명 채용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8개의 단위사업에 본예산 대비 5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학비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본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25쪽 저소득층 종일반비 지원사업으로 4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인당 공립유치원 1만 5,000원, 사립유치원 5만 원으로 지원단가 차이가 있으며, 종일반 보조강사 등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 수용시설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0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68쪽 이도중학교 신설사업비로 제주자치도전입금 22억 7,900만 원과 시설비 부족분 30억 원, 소방감리비 1,400만 원 등 총 5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서 275쪽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시설 확충비가 본예산 대비 3억 2,900만 원 증액된 6억 3,700만 원으로 107% 증가하고 있는데,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비 등은 많은 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명시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비로 기정예산 29억 1,800만 원 대비 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3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본예산에서도 교육환경개선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지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78억 1,200만 원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7,100만 원으로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41쪽 반부패청렴대책추진업무비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내부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이 도교육청 국·과장으로 입법예고되고 있어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사업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다음 예산서 359쪽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 숙소인 추자 초·중학교 관사가 2009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도서지역 사택집기 기구 구입비 지원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관사는 추자초등교 18실, 추자중학교 23실 총 41실로 실 당 170만 원으로 냉장고, 침대 등 5종 구입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재일동포 자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제주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일동포 자녀 제주문화체험 사업비를 3,5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보상금, 초청경비 등이 제주자치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기정예산 100억 5,900만 원보다 1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각 부서 기본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서 381쪽 도교육청 별관 동 회의실 대수선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별관 동 회의실 1, 2, 3회의실의 용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71억 8,900만 원보다 11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2,100만 원으로 41.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 전체예산의 0.5% 이상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금회 추경으로 당초예산의 6.28%인 많은 예산을 예비가용재원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시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은 총 143건에 기정예산보다 313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교 주요현안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규사업인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내수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추경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주가 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이 어느 때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연도별 간주예산 건수하고 금액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내역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내역 제출됩니까?

예.

예,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기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책정내역.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 만 3세에서 5세 원아 수 현황이 혹시 파악됩니까? 3세 몇 명, 4세 몇 명 이렇게 원아 수가 파악됩니까? 파악되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공·사립 유치원 만 3세에서 5세 원아 수 현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입니다. 동광분교 통합을 하면서 통폐합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 자꾸 예산심의 때마다 이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에도 인건비가 상당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75억 1,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금액과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우리 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첨부해서 같이 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고용 등 인적자원 운용분야의 지원도 대폭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인력으로 5억 4,7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억 4,700만 원 예산 중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이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얼마이고, 자체예산은 얼마인데, 그 자체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참고로 도청의 예산을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에 5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도우미 채용이라든지 관광인턴사원 채용 또 자치단체인턴 채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5억 4,700만 원 중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자체에서는 얼마나 투입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님은 예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 배부해 드린 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교육행정국장님께,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발간하면서 느끼는 겁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교육비전이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비전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비전은 비전대로 따로 놀고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따로 놀고, 또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대로―재정 5개년 계획―따로 놀고, 이렇게 3박자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것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교육비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어느 한 항목으로 나와 주었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이해갑니까?

이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서는 아마 그런 것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추경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추경에도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그 새로운 사업에는 그러한 항목을 집어넣고 증액이나 감액되는 것은 집어넣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도청의 예산서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도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도청의 비전이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하단에 들어가 있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육비전에 관련되는 예산이다, 이것은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예산이다 해서 예산 심의하고, 이게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교육비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임용시험관리, 이게 맞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 모든 사업설명서 제일 하단에는 향후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추진계획 그 다음 칸에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추경에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예산 심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이번에 총 세입합계가 증가액이 425억 원 아닙니까? 425억 9,000만 원 중에 375억 1,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150억 원, 그런데 기정예산 150억 원 보다도 250%가 증가된 375억 1,6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속의 375억 원에는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말씀마따나 인건비가 6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예산을 가만히 보면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고 인건비에 그냥 예산을 담아두었다가 나중에는 인건비를 꺼내서 쓰다가, 그래도 못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편법을 쓰고 있지 아니한가. 말씀하십시오. 왜 인건비가 60억 원까지 남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60억 원 남는다고 하면 이번에 인건비를 감액시켜야 될 겁니다. 한 30억 원 정도만이라도. 2009년도 예산에서도 인건비가 5,60억 원, 70억 원 남을 텐데, 미루어 예상해 보면. 이걸 좀 깎아야 될 것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3개년 동안의 기타 수입의 흐름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93억 원, 2008년도에는 275억 원, 2009년도 바로 이 시점에는 375억 원. 이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아마 400억 원이 넘지 않을까, 이런 추세로 보면. 국장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되어야 정상인데, 이게 3개년 동안의 추계를 해 보니까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동이 걸리지 아니 하면 2010년 예산편성에서는, 아마 2010년도가 되면, 금년이 375억 원이니까 400억 원이 넘을 것 같다. 그래서 제동을 겁니다. 3개년 동안에 계속 상승곡선으로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2010년도 예산에 400억 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예산 편성에 아주 중요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가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8쪽입니다. 도남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이 잔디운동장 사업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해오던 2010년도 계획이 금년 2009년도부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해오던 것이 명칭을 바꾸면서 금년도에 우리들한테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선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인조잔디라고 못 박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었던 4억 원 정도의 인조잔디구장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5억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라이트시설까지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억 7,100만 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핵심으로 묻는 것은 인조잔디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에서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천연잔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임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1개 교에 인조잔디를 해라 했을 적에 이 내용을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또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 업무를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느냐 하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생긴 겁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금 유해하다는 내용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하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청정지역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 실정에 맞는 천연잔디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개진을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인조잔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인조잔디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만들어놓은 인조잔디시설 29개 이게 앞으로 5,6년 후에 철거가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폐기가 안 됩니다. 폐기선을 빌려다가 이 폐기물을 수거해서 육지부로 반출해야 됩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하나에 지금 계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폐기만 하는 것에. 폐기만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폐기하면 그 학교에 운동장을 또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조잔디운동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 7,100만 원, 교육청에서 1억 7,9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데에 고심을 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해서 인조잔디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5,6년이면 국장님도 정년하시고 책임질 분이 없습니다마는 5,6년 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첫째의 고민거리가 철거입니다. 이 예산을 도지사는 반영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떠맡아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이것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원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박물관 전시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박물관 전시회 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100년 동안 지속될 「불멸의 스승 명예의 전당」 개설을 하나 하겠다.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요약하면 박물관에서 제주도 불멸의 스승을 선정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꼭 하려고 하면. 박물관 사업으로는 너무 벅차다. 누구를 불멸의, ‘불멸의’ 하니까 지난번 텔레비전 보던 생각이 납니다마는 ‘불멸의 이순신’처럼 불멸의 제주교육자상을 어떻게 해서 찾을 것이냐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멸의 스승을 찾는다면 박물관 아니라 학교에서도 불멸의 교장 선생님상 해서 역대 교장 선생님 해서 제1대는 어느 교장 선생님, 2대는 어느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참 난감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제주교육의 역사를 발전시킨 아주 위대하신 스승님을 찾는다는 그 목적은 좋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가셔야 될 건지,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고민을 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박물관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것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금년에 제1회 불멸의 스승 누구누구누구. 그러면 그 파장이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의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업무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4,500만 원하고 지난번의 1,400만 원 해서 합계 6,000만 원을 가져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청렴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 3,000만 원 들여서.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대회를 열겠다, 100만 원 가져서 하고. 내부공익신고 보상금도 주겠다. 또 청렴 공직자 및 우수기관 포상 이렇게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1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냐, 지속적인 행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퀴즈대회 열고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을 책정해서 주겠다.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전부 도교육청 국·과장 아닙니까?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 내부에서 신고가 되겠느냐. 신고를 할 때는 가명으로 신고 못하잖습니까? 실명으로. 어디 저 변두리에 있는 A라는 공무원이 “부패 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신고했다가는 그 사람은 아마 미운 털 박혀서 공직에 있지 못할 겁니다. 더 깊이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벤트성 1회성 사업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마련하는 그러한 행사 위주로 가야지 퀴즈대회 열어서, 퀴즈대회 어떻게 열겁니까? O, ×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43쪽 봐 주십시오, 47쪽까지. 세입·세출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 425억 9,500만 원, 약 7.0% 증가한 사항인데 이 내역은 다 방금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전수입이라든가 중앙정부이전수입, 추가교부액, 경제극복에 관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수입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자체 수입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그 자체수입이 보니까 3,604만 7,000원인데 맞습니까? 자체수입. 47쪽에 보십시오. 이게 신창～대정 간 도로공사에 따른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바로 제 생각은 그쪽에 무릉초·중학교, 지금 6개 리에서 통합된 학교인데 그쪽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탐라교육원의 기숙사 및 급식 수입비로 탐라교육원 학생 수련부담금 2,4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여기에 보충되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 수가 당초 5,3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련 학생 수가.

수련 학생이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감액조정 시킨 겁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5,300명으로 학생 수요를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000명이 되어서 그에 따른 1,300명 분을 감액한 겁니다.

감액조정된 겁니까?

예.

수련 학생 감액조정이 되었으면, 약 24.5%가 감액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감액하다 보니까 바로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나머지 한 1,200만 원만 증액된 것 같네요, 자체예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꼭 있는지, 아니면 그쪽 구 구억초등학교에서 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물론 거기만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 무릉초·중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활용해 버려도 될 것이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영락초등학교 학교용지 보상금 3,600만 원을 탐라교육원의 세입 부족분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갖다가 그쪽 지역 학교에 투자하지 않고 탐라교육원 세입 결손에 투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입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증감하다 보니까 1,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고 또 지역 운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을 일부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쪽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의 학교가 통합된 학교로서 나온 사항들은 지역학교에, 어려운 학교에 지원해 주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30쪽을 보십시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인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시지역 공공도서관에 6,500만 원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에는 약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에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보면 시지역 공공도서관은 2개 도서관, 1개 도서관에 약 3,250만 원씩 지원되고,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은 4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약 2,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얼핏 보기에는 광역자치단체 적립금 부분을 전부 공공도서관 쪽으로 투자를 안 했느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입만 잡는 겁니다.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 대 1 사업으로…….

세입 잡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과 시지역 공공도서관을 비교해 보니까 지원금이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을 갖고 지역 도서관에 대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입은 순수하게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고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가서는 별도로 지역 도서관의 요구사항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했습니까? 이게 안 되어서, 30쪽을 한 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서 줄어들어서, 본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적다 이 말입니다.

추경의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업을 하는데 비교를 하니까, 제주시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 지역 읍·면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적더라. 왜 농어촌지역의 도서관에는 예산지원을 적게 해 주느냐, 저는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산지원이 시지역 공공도서관에 상당히 적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이 적게 지원되었다. 왜 적게 지원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지역 도서관에서 책이라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비슷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도서관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9쪽을 보십시오. 319쪽에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는 금번 추경에 도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구입비 일정액이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319쪽 보십시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쪽은 빠졌는지. 지원해 주었으면 농어촌지역 도서관 4개 도서관에 주었고 시지역 도서관에 주었는데 왜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는 지원이 안 되었는지, 다른 데 별도로 더 해 주는 게 있는지.

위원님 보시면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본예산에 1억 2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본예산에 9,293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 문화원 도서관에서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이것도 같이 요구를 해서…….

똑같이는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받아버리니까?

예. 예산요구를 안 한 자체가 그만큼 필요성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돈 필요성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못 받는데, 이것도 다음에 요구를 해서 같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광분교를 서광과 통폐합하면서, 사실상은 2,3년 전부터 저도 연관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통폐합하면 인센티브를 한 3억 원 정도는 준다. 단, 폐교되는 학교가 아니고 가는 학교, 쉽게 말하면 서광초등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해서 맨 처음에 협의할 때도 동광분교에 폐교했지만 자기네도 예산 주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지금까지 2,3년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인센티브로 3억 원을 주어야 되는데 돈이 3억 원이 안 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네요. 서광 본교 지원이 약 1억 2,119만 4,000원이 지원되었네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지원한 돈을 총계로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원이 부족 지원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지원해주면 그쪽에서는 이쪽에 교통이 잘 안 되어서 차 가는 길도 빼고 거기에 실습지를 정리해서 창고도 짓고 앞으로 급식실도 거기로 이동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컨테이너 창고만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컨테이너 창고만 만들어주어도 되는 건지, 그쪽에서 누가 말을 안 하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288쪽하고 353쪽하고 356쪽을 한 번 걷어보십시오. 288쪽, 353쪽, 356쪽.

답변드립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뭡니까?

동광분교장 폐지에 따라서 총 지원예산은 맞습니다. 인센티브로 저희가 약 3억 3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통학차량에 34인승 7,500만 원, 통학차량 유지비 및 교통비지원 458만 원, 버스 승강장 및 주차장 바닥공사 등 1,100만 원, 관사 리모델링 1,200만 원, 서광초등학교 교육환경 및 관리실 환경개선에 1,800만 원, 교원 편의실 증축에 1억 900만 원, 동광분교장 내 탈의실 겸 주방시설 등 7,200만 원 해서 일반시설 말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3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원 편의시설 증축은 기 계상되어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센티브에 포함시키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해 주겠다고 하면, 위원님이 이러이러한 말씀하고 사업 받아가서 하겠다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만족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반영시키는 데 컨테이너 창고가 뭡니까? 그것은 어떤 창고입니까?

컨테이너 창고도 요즘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을 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예산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폐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신임이 떨어지면 다시는 이런 말 들으면서 다른 데도 통폐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얘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겠다는 것.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오전으로 끝날 겁니까? 오후에 계수 조정할 겁니까?

지금 네 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계수 조정하는 시간에 하고 질의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모성 세출예산을 10% 절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기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번 추경에 일자리창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실무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실무 담당 과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일자리창출은 국고하고 저희 자체 부담해서 5억 원 정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예산은…….

자체에서는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2억 원 정도 자체 예산 편성한 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어서, 지금 추경이 전부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창출에 크게 신경을 쓰는데 전체 총예산에서 2억 원 정도를 잡았다는 것은 부족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에 지금 현재 보면 도서관에서 어떤 학교들은 학부모를 명예사서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명예사서를 많이 써서 인건비를 다소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창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5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더 신중히 판단해서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해서 나중에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이 평생교육체육과장 당시에 도 본예산에서 인조잔디구장 및 운동장 보수비로 54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하면서 그 당시에 확고하게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그 당시의 18개 교를 도청에서 받아 있는데 18개 교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들어서 18개 교를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받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 당시에 도청 체육 담당하신 실무과장과 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장이 합의해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 확답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 예산 54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협의가 되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온 운동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자로 하여금 2009년도부터 운동장사업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한테 협조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잔디운동장을 인조잔디를 했던 것을 인조잔디나 또는 천연잔디를 할 수 있는…….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54억 7,000만 원 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참여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선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도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청에서 54억 7,000만 원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남았으면 천연잔디구장을 할 학교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다 지금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 도교육청의 실무과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길래 그것은 사과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분명 회의록에 남긴 사항이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이 위증이 됐다고 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협의회 알고 있죠?

예.

금년에 국장으로 취임해서 행정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행정협의회로서 이 안건을 가져서는 아니고 금년도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교육 전반에 대한 간담회 아닙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한 주요간부와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주요간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교육 전반에 대해서 협의할 때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우선 긴급한 사항인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비록 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만 학교를 선택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청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결산에서 또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바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조속히, 이런 저런 안건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도청에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선심성예산을 쓰는 것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는 교육지원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서 올렸더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류됐다. 이런 예산들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다수 일반 위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보류되었는데, 앞으로 보류된 이유를 찾아서 보완해서 재차 심의를 요구할 계획인데, 앞으로 국장님들은 도청하고의 관계를, 비록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도 중요하지만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늘 예산 관계 내지는 사업을 협의하면서 계속 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은 모르고 있죠? 자녀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실정은 현재 제가 다문화가정 내용으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멘토링 강사 1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의 하나로서 초등학생에게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이나 인성지도 등을 지원하는 것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지금 현재는 164명, 2008년 통계 기준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멘토링사업이 이루어지겠고, 학교 수는 초등학교 56개 교에 걸쳐 있는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강사 100명이 선생님이 주입니까, 외부에서…….

담임선생님이 약 85명 정도 참여되겠고, 교육대학생이 약 15명 정도 참여해서 100명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85명의 선생님이 월 두 시간 정도 가르치는 겁니까?

전체 16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습니까?

강사비로서 시간당 2만 원 정도 수당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정규시간에 하는 거죠?

그런 세부적인 방법은 개별 가정방문 또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방과 후에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정규시간에 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데 그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예를 들어서 정규시간 이외의 방과 후 시간 또는 개별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학기 이외에 토요캠프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방과 후 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작년에 통과되어서 집행한지가 두 달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하고 급한 예산이라든가 시급을 요할 때 추경예산을 하는 것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행정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의 특징이나 이유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경을 상당히 빨리 종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재원 단 몇 십 억 원이라도, 몇 백 억 원이라도 경제 살리기 내지는 국가시책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경을 예년보다 좀 빨리 편성하게 됐습니다.

돈을 풀자는 데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부응하는 것이냐 하는 데는 이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 집행한지 2개월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54건 중에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49건에 121억 원. 일부 증액된 사업이 94건에 193억 원. 약 31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종용을 하니까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 집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43건에 314억 원이나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경제 살리기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일반 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새로운 생동감이 보이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교육 분야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어떤 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볼 때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한지 2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추가 편성이 마치 거기에 덧붙이는 것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차원이라면 학교교육환경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봐주시고, 저희가 돈이 남으니까 일부러 거기에 덧붙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약 6,500억 원인데, 6,500억 원에 경직성경비가 70%라고 하면 나머지 가용재원이 약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31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됐다는 것은 가용재원의 15%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는 사업별로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례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예비비문제인데, 학교 시설비를 뺀 나머지가 학교시설 예정사업비,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몇 % 예비비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가 한 4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순수 예비비가 45억 원 정도.

0.5%면…….

0.5%면 40억 원.

5억 원뿐 추가 안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한 5억 원 더 추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부기 상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75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중 2008년도 특별교부금은 12개 사업 예산 미반영분이 42억 원 처리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용어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순수하게 남은 예산을 얘기하는데, 2008년도 추경예산 이후에 들어온 돈이 42억 원인데 이것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부기 상 맞는 겁니까?

위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정말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 돈을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명시이월…….

여기 보면 중앙이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류해서 2009년도 올해 당해연도에 온 것하고 작년에 온 것으로 해서 중앙이전수입으로 잡으면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또 이것을 세출로 했다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 예산 부기상에 선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예산용어가 명확하게 있는데 작년에 추경 이후에 와서 반영 못한 사업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은 예산상 부기가 맞지 않다. 이것을 오히려 이전수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으로 했다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작년 연도 말에 목적사업을 정하고 온 돈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명목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기 상에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주예산에 대한 현황이 지금 도착하지 않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분명하게「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주예산이 성립전예산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도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볼 때는 그 밖의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술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자꾸 지적하시는데 좀…….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예결위에서든 아니면 기존에서도 많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때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예산에 대해서 폐단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에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간주예산 처리해서 도교육청 예산에도 간주예산, 학교회계에도 간주예산 처리할 수 있다. 거기에는 목적지정지원금이라고 표시되고 그리고 예산총칙에 명시만 되면 간주예산 처리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이것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서의 예산편성의 과욕 이거에서는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 제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주예산은 법적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물론 예산총칙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예산 총칙 제9조에 간주예산 처리할 수 있다, 의회 승인으로 간주처리한 것으로 본다,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지 법적근거는 없다고 봅니다.「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별적으로. 성립전예산은 늦게 온 돈일지라도 다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는 것이 법적인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거 앞으로도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받지 않고 간주예산처리를 계속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같이 1회 추경이 이렇게 빨리 된다면 저희가 굳이 간주처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해연도 초부터 집행을 안 하면 사실 그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의 성질을 놓고 볼 때 일선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간주처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계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차원에서 예산총칙에 이것은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하면 당연하게「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보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보고형식만 취하고 간주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도 최소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삭제시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강력하게 제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내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이것은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전남 3개 교육청에서는 간주예산의 명분이라기보다는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전남, 경북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반하지 않게끔 대처하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대구, 전남, 경북은 어떻게 진행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2-1 추경예산입니다. 중앙이전수입이 16개 정책사업에 3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맞죠?

예.

2-1추경예산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이지 2-1 추경은 뭡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추경 횟수 표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16개 정책사업 39억 원이 작년 특별금으로 내려왔는데 간주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별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했다는 부서 어디입니까? 보고한 겁니까, 통보한 겁니까? 국장님, 어제 제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라고. 파악한 답변이 그겁니까?

파악했습니다. 파악하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는 전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부서별로 가서 사업 설명을 드린 모양입니다.

그것이 어디냐고요.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부서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2008년 2-1 추경예산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만 39억 예산에 대한 아홉 분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거 우리 보고도 안 받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자세하게 파악한 겁니까? 의회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이 책자 하나 해서 갖다 놓으면 이것이 보고입니까? 2-1 추경예산에 대한 책자만 가지고 와서 책꽂이 꽂아놓으면 이것이 보고냐고요.

죄송합니다.

매일 예산 심사할 때 “보고하고 사용하십시오.” 구성지 위원님도 진짜 큰소리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몇 개월 사이에 39억 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한 부서 한 부서도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삭감할 명분도 없는 거라서 답답합니다, 답답해. 간주처리예산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예산 심사는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것에서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갖고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지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아까 간주처리예산을 자제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해도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가지 않으면 항상 이것은 이런 싸움뿐 되지 않을 거라서, 소비성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기 상, 그리고 예산편성을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뼈저린 반성과 함께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다시 보고하지 않는 이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믿고요, 각 부서별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와서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을 거고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과다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용지경비 22억 원은 이도중학교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도중학교입니다.

2011년에 이도초등학교도 같이 개교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도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용지경비부담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자체하고 2차 추경 때 이도초등학교 분을 반영시켜 달라고 협의할 겁니다.

이제야 협의할 겁니까?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나마 이도중학교목은 전부 해 줬습니다.

이도초등학교는 지금 전혀 검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교육청 지금 학교용지부담경비 추경에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 포함됐습니다.

이도초등학교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비비에 있습니다.

지난 예비비에는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몇 억 원이 반영된 겁니까?

세출항목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이도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예산 반영도 안 된 상태인데 무슨 명분으로 도청에 학교용지경비를 분담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냐고요. 교육청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 이번 추경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도초등학교 학교용지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보여주면서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이도초등학교 학교용지경비를 부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명목으로 도청에 가서 학교용지경비 부담을 하십시오 해서 할 겁니까? 교육청도 해야 될 경비도 지금 부담이 안 되어 있는데 도청에는 가서 해 주십시오 하면 무슨 명분으로 하겠다는 건지.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도중학교 부지매입비도 전부 계상했다가 위원님들이 도에서도 미진하게 나오는데 교육청만 전부 계상하느냐 해서 일부 조정…….

50%는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차 추경 때 도청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반영을 안 하는 예산을 가지고 도청이 반영을 하겠습니까? 먼저 교육청이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반 정도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부처를 망라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자료를 보게 되면 별로 그러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폐업이라든가 실직,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새로운 신빈곤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층에도 상당히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포괄적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학생들에게 수혜의 사업을, 이번에 수업료 면제 대상 학생의 범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주기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30%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15%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서 아마 다음 추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업료 세입에서 감액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35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가 아니라도 학비도 지원하고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래의 기준이 있잖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어디에도 그렇게 확연하게 잡혀있지 않잖아요. 지금 학생이 10만 명이 있다면 10만 명 중에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1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계속 증가하게 되면 지금 1만 5,000명이 되는지 2만 명이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기를 잃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좀 더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전향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학생들의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보다도 각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30명, 40명을 담당하고 있죠. 30명, 40명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학생 동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그것이 집계가 되어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전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우리가 할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새로운,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복지기금에 대해서 공무원들 비리가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급식비라든가 학비, 그 이외의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청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학교에서 감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죠?

예.

쿠폰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직접 지원했을 때 그 지원한 부분이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현금으로 하는 부분은 아마 급식부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급식부분이 지금 외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부 지원받는 것은 직접 교육청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그 목적을 해서 복지기금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학교에 몇 명, 이름은 누구 해서 명단을 제출하면 직접 학교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학교로 전달된다 하는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얘기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학교로 전달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학교로 전달이 되겠죠. 예산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중간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십니까?

저희들은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얼마동안 납부하지 않은 것이 납부한 학생과 아니한 학생으로 해서 직접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해 준 것을 영수증으로 해서 학생한테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 해서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에 급식비 미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됩니다. 그 확인을 가정에다가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 지역에서 복지기금이 유용되고 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의 ‘나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횡령도 마찬가지에요.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느냐? 그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게 없다 이거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에 전달되고 있고 학교에서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사전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하는 완벽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전체 대상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산망을 구축해서 수시로 중간에 누수의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본인에게 확인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누수되는 것이 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었다고 볼 때, 아까 ‘나리’ 태풍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허술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강화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좀 더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지원이 도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빈곤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제위기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잖습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전향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인데 예산서는 341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업무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내용의 것을 중요한 업무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 만족도 설문조사,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대회,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책정, 청렴 공직자 및 우수기관 포상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교육청이 반부패 청렴이라는 것을 큰 타이틀로 내세웠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을 제일 괴롭게 했고 명예를 더럽혔고 앞으로 우려할 만한 내용이다, 이것만은 일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도달해서 이런 것을 제시했을 텐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려하는 내용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수요자들이 너무나 많은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딱히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패 고리를 안아서 그것을 척결하는 의지는 아니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반부패 청렴 이것은 우리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부패 청렴행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공공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겠다고 제도개선 부분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게 없어요. 내용 면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퀴즈대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게 무슨 우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업무로 내세워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투쟁하겠다 이런 것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요, 이것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부패 청렴을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내놓고 상당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교육청에서 내놓는다면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수석교사제.

2008학년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제도는 새로운 전향적인 무엇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옛날로 회귀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을 수석교사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연구 활동이라든가 교수―학습이라든가 교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촉진하고, 또 그 분야의 우수한 교사들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의 교사를 대상으로 당신이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활동 대상이나, 예를 들면 교사 연구활동대상, 교수―학습대상, 교재개발대상, 이런 식으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도를 실시하고 우수한 교사들에게 상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분이 있고 전향적이 아니냐. 여기에 보니까 열여섯 사람인가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죠. 이것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만 학교숲 조성이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학교숲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학교숲 조성은 저희가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학교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수―학습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숲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그만큼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없으신 모양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전향적으로 잘 구상하셔서 성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마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박물관장님. 앉아서 그대로 들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주면 16개 시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있는 교육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했죠? 1억 7,0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예. 그것을 상회해서…….

약간 더 많죠?

예.

그러면 남은 일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박물관을 만드는 것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것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앞서가겠다는 그런 뜻이…….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반영되었다니까 집행부에서 잘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375억 원에 대해서 따지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운영평가가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우수하면 재정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평가 주요부분이 재정계획 운영의 적정성, 재정확보 노력, 재정집행의 효율성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평가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우리가 재정지원 받은 것이 최하위에요. 32억 원. 항상 답습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증했다 해서 일관성이 없다.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국고에서, 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해서 주는 돈을 못 받아옵니까?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최하위에 자꾸 머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까 앞에서 이 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업무에서 지자체와 교육분야 협력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이 지자체 따로 교육청 따로 놓아서 중앙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할 때는 점수가 나쁘지 않은가,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들 봅시다. 338쪽, 341쪽 계속 연관된 분야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 발간하는데 우리가 제주교육에 대한 홍보를 넓히겠다, 적극적인 이해를 시키겠다 했는데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에야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520부 정도 발간했다가 올해 1,000부를 증액시켜서 도합 1,520부 세 배를 갑자기 4월부터 12월까지 증액시킨 이유는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작비, 발송비, 용역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세 배 정도 증액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제주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학부모들, 도민들 많습니까? 그럴 바에는, 세 배 정도 할 바에는 열 배 해서 학부모 다한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지금까지는 주간신문, 인터넷 이렇게 해도 충분했었는데 방송에 한 번에 200만 원씩 해서 다섯 번이나 방송에 1,000만 원 하는데 과연 지 발간, 방송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왜 갑자기 이번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누가 봐도 이해를……. 지금 얼마나 예산이 부족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육박물관만 해도 거기 소프트웨어 쪽에 했지만 많이 투자해야 되고, 현장에 지금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비가림도 안 되었고. 제가 보니까 많이 투자해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홍보라는 것은, 최고의 홍보는 뭡니까? 구전입니다. 말로 해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 7,000여 교육가족 선생님들이 하면 충분한데 구태여 방송에서……. 혹시, 답습한 것 아니냐. 그다음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업무 한번 봅시다. 여기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책정했는데 1,000만 원, 좋습니다. 왜 갑자기, 저번에 우리가 청렴도에서 꼴등하니까, 연속 꼴등입니다. 자구책, 좋습니다. 부패를 하지 말자,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 교육감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또 고위직책을 맡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 주는 데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국·과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동료로 말단직이나 아니면 실례를 들어서 입찰했을 때 이런 분들이 하는데, 실무 국·과장들이 심사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 돈을 정말 순수하게 보상해서 막아보자 할 때는 심사인 중에 외부인사도 많이 참여시켜서 실지 국·과장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렴의지 확산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 및 제주교육소식지 발송해서 3월, 8월 했는데 교육감이 서한문을 누구한테 발송합니까? 교육감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일선에서 안 먹혀요? 어떤 말이 떨어지면 그제야 부랴부랴 해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그만큼 말을 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스스로 정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과연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의식을 개혁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335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에 6,286만 원인데 추경에 1억 6,000만 원 해서 도합 2억 2,2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업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도하고 JDC에서 해야 되요. 내일부터 예결위 합니다마는 도청에 홍보비, 유치비 얼마나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같이 합해서 같이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6,2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 6,000만 원 해서 거의 2.8, 3배가 올라오는 그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짚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실태사례조사 여비로 4,000만 원 책정했는데 지금 학교시설은 시설과가 있잖습니까? 시설과장 뭐하는 거예요? 왜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교육발전기획실 및 시설과 해서 같이 놔야 됩니다. 시설분야, 교육발전기획실이 그렇게 잘 알아요? 시설과가 얼마나 잘 압니까? 힘 있는 과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실지 고생해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하나하나 보는 데는 없고. 이 시설실태사례조사 4,000만 원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를, 정말 효율성이 어디에 있겠느냐, 실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해서 부서별로 나눠주어야지,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정책과, 교육발전기획실 더블되는 업무가 많아요. 이제는 교육발전기획실도 생긴 지가 꽤 됐잖습니까? 그 분야를 잘해야지 학교시설 실태사례조사까지 하는 것은, 다른 과의 업무까지는 할 필요 없다. 하게 되면 큰 틀 계획을 만들고 실제 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학생에 대한 축제, 사실은 학생에 대한 축제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왔죠. 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표선중학교 폭력사태 문제도 있었고 해서 폭력사태예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사회민간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21개 단체를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떡 반 나누듯이 말만 붙어 있는 단체에 주어서 실지 행동은 안 하고 저 청년회에는 주었는데 왜 우리 청년회에는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되 정말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불러서 듣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재정보조금 받는 32억 원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더 타 오고 싶어도 못 타 오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있는 돈으로 추경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아서 말을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자꾸자꾸, 제가 중장기재정심의위원 아닙니까? 요번에 제가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중앙보조금이 앞으로 전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손해예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수확대의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무슨 세수확대 방안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세수확대 방안이 뭔 줄 알아요? 중앙에 투쟁하러 가야 된다 이겁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말을 하다 보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씩 다 하셨습니다. 꼭 보충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하다가 끝을 못 맺어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광통합분교는 햇수로 3년 동안 접근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정말 괜찮게 해 줬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학교도 이에 따라서 통폐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차량도 34인승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서광초등학교도 원래 통폐합된 학교입니다. 차량을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차 사고 다니고 있거든요. 통폐합되니까 지금 차량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차량이 두 군데 다녀야 될 건데 34인승짜리 하나로 두 군데로 시간 맞게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광초등학교에서 서광서리까지 약 4㎞ 내지 4.5㎞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동광에서 여기는 가깝습니다. 2㎞ 내지 멀어야 2.5㎞ 되는데, 동광 생들은 한 20명으로 알고 있고요, 서광서리 학생은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 하나 사주면 한꺼번에 다닐 수 있는데 4인승 하나 주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고,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 운전원의 인건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통학차량이 16개 학교에 18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 34인승입니다. 특히 서광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69명～70명입니다. 그리고 동광분교에서 서광분교까지는 아마 7분에서 길어서 10분 걸릴 겁니다. 거기 지금 34인승을 배차했는데요, 이정도면 충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딱 한 학교가 45인승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면 대평분교하고 통합된 안덕초등학교입니다. 안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50명이 됩니다. 250명 된 학교에는 45인승인데 70명 되는 학교에는 34인승이냐를 떠나서 34인승과 45인승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저희가 그런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교하고 통합된 데도 거의 34인승인데 서광만 70명 되는 학교에 45인승 대형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가 비용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학생 수가 60명이든 70명이든 80명이든 통합되어서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생 수에 맞게 차를 타서 학교는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지금 현재 서광초등학교가 27명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가 20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를 두 군데로 나눠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본교 학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차량 이용 학생 수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림 같은 경우에 명월분교도 통합됐는데 한림교도 34인승입니다.

생각을 이상하게 하네요. 전체 학생 수에 따라서 34인승하고 대형차 40 몇 인승 합니까? 어쨌든 학생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에 5분에서 7분 걸리는데 하루 두 번은 가면 안 됩니까?

두 번 가도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광서리로해서 동광서리로 돌아오면 늦는다 말입니다, 늦어.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얼마큼 거리가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 압니까?

위원님, 고향 학교에 대한 사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해요. 고향 학교니까!

다른 학교도 다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펑성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학생이 시간 내에 왔다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지 무슨 형평성! 학교에 따라서 거리가 먼 데는 큰 차도 해 줄 수 있고 작은 차도 해 줄 수 있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큰 차 해 준 데는 많은 데도 4인승밖에 못 해 줬다. 학생 수가 6～7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하나 충분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시간 조율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거리가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서광서리는 마을에서 차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통합되니까 거기로 다닌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광까지 두 번 갔다 와야 되요.

통합되기 이전에도 다른 데서는 통학버스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학버스를 마을에서 사서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서광서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 들어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통합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통합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통합하는 학교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통합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는 개입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다음에 통합을 합니까?

창천도 그런 경우이고 중문도 그런 경우이고 다 그렇고, 위원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천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창천이 통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34인승입니다.

학교 차 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이런 데는 좋은데 여기는 지금 갈 곳이 없는, 거리가 멀어서, 오지지역입니다, 오지지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급식실 관계도 거기 보수해 줄 것이 아니고 새로 다른 데 지어줘서 그 학교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창고도 돈 줘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급식실 하던 곳에 칸 갈라서 한 쪽은 창고로 하고 학생들 특별활동실을 할 수 있게끔, 풍물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급식실 관계도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습니다. 급식실 부분에 다른 장소에 급식실 지어서 급식실 뜯지 않고 창고로 한다면 그것은 창고로 써도,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말은 급식실을 다른 데로 지어주고 이왕,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디다. 거기 리모델링하지 말고 다른 데로 지어주고 그쪽을 갈라서 창고를 만들어주고 이쪽은 풍물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협의해서 도교육청에 올라온 거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올라오니까 올라온 대로만 해 준다?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게 지금 현재 안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식 위원님, 몇 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입니다.

예. 고점유 위원입니다. 생활지도담당 장학관님 안 나오셨죠. 중등교육과장입니까? 거기 소관인지는 아직 모르고. 학교에 보면 큰 대형버스들이 예를 들면 어느 고등학교 축구부 이렇게 해서 버스들이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버스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버스가 아닙니다.

그 버스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축구부들이 있는 곳에서 학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학부모가 하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그 버스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모든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만에 하나라도 그 차에 학생이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의적이든 뭐든 교육청에서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부라고 해서 간혹 보면 고등학교에 또는 길거리에서 큰 대형버스가 어느, 어느 고등학교 축구부 해서 다니는데 그런 차량을 도교육청에서 일체 몰라라 해서 내버렸다가 만에 하나 학생이 사고 났을 때는 정말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량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감독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에 가서 검사도 받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현재 주위에서 학교에 가보면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학부형 입에서 나오니까 제가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너무,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271억 8,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 113억 3,200만 원 해서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는 돈이 385억 원입니다. 385억 2,100만 원, 41.7%가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쌓아둬서, 물론 교육행정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뒀다가 학교를 신설하는 데도 사용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수는 많지만 목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여기에 보니까 제주시교육청의 학무국장입니까? 교육국장? 무슨 국장입니까?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자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월 1일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교육국장님은 현직에 있을 때 초·중학교 통합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했습니까?

2년 했습니다.

교장으로 재직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의 학력 미달 아동들이 대개 몇 %나 됩니까? 제학년 제학력을 못 갖춘 아이들이나 지금 기억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는 대개 어느 정도가 되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학급 당 한두 명 정도가…….

몇 학급입니까?

6학급입니다.

6학급, 10명 안팎?

특별 관리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좋습니다.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인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중학교도? 중학교는 6학급?

아닙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었을 때 특별히 학력부분에 저조한 아이들인 경우에 관리하는 아이들.

예, 관리하는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1 대 1 지도가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예비비 예산을 가져서 교육 인턴처럼 지도하는 선생님을 붙여준다면 그 아이들이 구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이 현직에서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비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담아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 학교에 이처럼 3월 31일 진단평가가 끝난 초·중학교에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지도강사 이런 인원을 붙여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임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학교에 한 번, 초등학교에 한 번 간다면 반대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원받는 것이 학교 부분에…….

아이들도 구제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54쪽 보면 초등보육교실 환경개선, 특교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세입은 54페이지에 있는데.

예?

54쪽 초등보육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편성을 했는데…….

184쪽에 있습니다.

184쪽. 거기 보면 교육프로그램 시설비가 제주시교육청이 8,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이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밑에 보면 1,500만 원하고…….

어디에 1,500만 원이 있다는 겁니까?

184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에 1,500만 원씩 두 군데 있습니다.

이거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운영비로 갈 사업입니까?

거기 보면 ‘나’에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라고 한 건데 왜 운영비에 투입을 합니까? 보십시오. 특교 내려온 거는 초등보육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준 겁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본예산에도 보면 8,000만 원하고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습니다는 교육청의 시각이고요, 애초에 특교 내려올 때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운영비도 포함된…….

그거 주십시오. 초등보육교실 환경개선사업 운영비도 포함될 건지 정확한 근거를 주시고요. 5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중 농산어촌 교육 지원 2억 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출예산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이 부분은 농산어촌, 세화고인데 당초 8억 원 중에서 6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자체에서 투자해서 이번에 2억 온 것은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기위 저희가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해서 투자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 2억 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까?

당초에 5 대 5 사업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억 원, 저희 교육청에서 8억 원인데 그 당시 8억 원 내시되고 자금은 6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분을 그만큼 더해서 사업을 종료시켜서 작년도 말에 이 돈 2억 원이 왔으니까…….

그러면 세출 없는 예산, 세입예산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회계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일하게 없는 유아교육진흥원 올해 예산에 추진위원회 구성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추진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올해 3월입니다. 저희들 구상도 다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까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려면 저는 인력 보충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명확하게 가부결정이 나고 인력 증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음 추경 때는 설계비만이라도 책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부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거기에서 가부결정을 하면서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의 반영까지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요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 편성을 보았더니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 와서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셔서, 교육행정국장님,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만, 장학사만 오셔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분 저한테 와서 설명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아교육에 관한 진흥원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현장방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율학교 운영 결과에 따른 것은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이거 추후 예산지원에 따른 것, 예산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추후 지원에 따른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제학력 갖추기 평가 등 총 2억 9,5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비와 예비비에 증액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