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라든가 기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당 10억원 이상이라든가 자산의 취득에 대한 면적의 1,000㎡ 이상, 또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은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규정에 따라서 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당 과가 5개 과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논산지역의 어떠한 건강관리센터, 연무지역의 체육공원 건립에 따라 강경읍의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설치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실내체육관으로 당초 건립사업은 됐지만 이것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내수영장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19일은 기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재원이 총 65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4억원이 기히 편성이 됐지만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억원도 추후에 예산이 요구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승인요청을 올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는 함산ㆍ봉동보건진료소 토지취득과 건물신축건 그리고 또 가야곡 산노리에 가야곡 산노리 84-4번지에 1,152㎡, 연무읍 봉동리 605-6번지 외 1건 1,261㎡에 대한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아마 건축건 때문에 본 사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아마 11억 4,000만원이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기히 예산이 3억원이 됐습니다. 이 추경이 아마 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 역시 예산재정사정상 아마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마 좀 관심 갖고서 좀 애정어린 자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풍리에 308-2번지 외 50건, 10만 5,586㎡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억원이 더 되거든요, 이것도 기히 3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원을 더 요구한 사항인데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유재산 취득은 사고 안사고는 다음 문제고 어쨌거나 계획은 취득승인을 받아놔야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사업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그 건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지산동 112번지 외 81필지, 12만 1,493㎡에 대한 토지매입건이 한 5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50억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재원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토지만이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은 연산119지역대 신축관련해서 기히 국유지를 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인접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접토지까지 그 땅이 재경부 소관인데 그 재경부에서 ‘인접토지까지 붙어 있으니까 다 사라.’ 그래서 아마 그 부지까지 삼으로서 5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17㎡가 됨으로써 예산도, 예산은 이게 10억원이 안 돼서 예산상의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면적이 1,017㎡가 되는 관계로 승인요청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살펴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벌곡보건지소 및 함산ㆍ봉동보건진료소 신축,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 시민공원조성, 연산119지역대 신축 등 중요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설명 그렇게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이 산양초등학교 옆에 그 강경읍 산양리 176번지에 있는 변영규씨 소유의 498㎡의 토지가 연이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유토지기 때문에 이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우리 논산시장 소유로 수영장이 되고요, 부지의 경우에는 산양초등학교에서 사용승낙을 해 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를 그것을 기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답64-1번지 외 50필지, 10만 5,586㎡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있는 계백장군군사박물관 그 호수공원밑에 탑정리 저수지구간에 그 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주차장부지 및 또 거기에 따른 시민공원 조성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돼야만이 국ㆍ도비확보나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로위까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논산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건강관리센터, 종합사회복지관주변 공공시설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도시공원 조성으로 13만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을 위한 수존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산ㆍ관촉동 일원에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숲체험시설, 산책로, 휴게공간 및 문화예술회관 부지조성 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공공시설타운 타당성조사를 했고 2008년 7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진행중에 있는 내용으로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 82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부수적인 시설은 일부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조성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되고 지금 용역설계가 초안이 아직 안나왔는데 나올 때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뚜렷한 계획은 나타나지 않아서, 하여튼 용역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돼고요, 그 옆에 연계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촉로에서 농업인회관,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간리센터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그 사이의 토지입니다.

예, 예.

그렇죠.

도시공원조성 거기는 빠지고 그 밑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부분 그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를 하겠고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때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하러갈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09년도 3월 2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