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논산시 현금출자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논산2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논산시가 현금을 출자함으로써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자액은 논산2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총자본금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논산시에서 현금출자하고 출자기간은 출자 후 사업종료(2011년 예정)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법정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 논산시현금출자계획, 논산시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출자심의회 심의결과, 관계법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칭은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논산시 성동면 원남ㆍ원북ㆍ정지 일원으로 48만 1,491㎡를 201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입니다. 4쪽, 추진경과입니다. 2007년 4월 19일 계룡건설산업과 실시협약을 하고 2008년 11월 2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26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으며 2008년 12월 30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2009년 3월 3일 논산시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출자심의회의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 받은 후 현금출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으며 2009년 4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9월부터 공사착공 및 분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시 출자계획입니다. 출자액은 총자본금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이며 출자방법은 현금출자입니다. 출자금액의 적정성은 시의 출자금 20%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법정비율로서 경영의 유연 및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토지개발사업목적의 SPC설립에 가장 많이 원용하는 공공부분의 참여비율입니다. 6쪽, 논산시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출자심의회 심의결과보고입니다. 회의는 지난 3월 3일 14시에 상황실에서 재적위원 10명중 9명이 참석하여 논산2일반산업단지개발 법인설립과 논산2일반산업단지 개발 총자본금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논산시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법인설립자본금 및 논산시출자액의 현금출자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7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2일반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논산시 현금출자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2일반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논산시 현금출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논산2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논산시가 총자본금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현금출자하고 출자기간은 출자 후 사업종료시까지이며 2011년에 사업종료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지를 조성해 본들 기업체가...,

예, 토론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2008년 3월 20일 전부개정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이 2008년 2월 20일과 2008년 10월 29일 일부개정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 제6조로서 그 주요내용은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건축물,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5,000㎡ 이상인 건축물,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안 제21조의2, 공장내 자재보관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 및 천막구조의 500㎡ 미만의 건축물과 차양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토록 한 안 제25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정 함에 있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한 안 제32조와 별표3,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정한 안 제36조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논산시건축위원회와 논산시건축사간담회로부터 본 심의안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마을 사계절 체험장 및 작업장 등 관리위탁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햇빛촌 바랑산마을 사계절체험장 작업장 및 마을공동작업소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24조의제1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하여 관리위탁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햇빛촌 바랑산 사계절체험장 및 작업장, 냉동저온창고 등이 건립됨에 따라 마을주민의 체험장 및 작업장 등의 관리운영 요청서가 제출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와 마을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마을의 관리위탁 결정을 2009년 2월 6일 결정하였으나 마을주민들로부터 위탁관리시 이용률을 징수할 경우 현재로서는 곶감, 취나물 생산 및 체험장(된장) 등 농촌체험장을 운영 등을 할 경우 사업초기이므로 생산투자 및 공공요금납부 등으로 이용료납부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사용료를 감면 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사계절체험장 및 작업장, 마을공동작업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자산관리 위탁에 해당됨으로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면제 관리 위탁코자 함입니다. 관리위탁대상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계절체험장 면적이 743.69㎡이고 작업장은 면적이 589.81㎡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작업소는 190㎡이고 집기류 및 기자재는 첨부된 서류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마을 사계절 체험장 및 작업장 등 관리위탁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건축물중 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물 및 기계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토록 하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함에 있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축법」 제44조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마을 사계절 체험장 및 작업장 등 관리위탁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햇빛촌 바랑산마을 사계절체험장 및 작업장 등 마을공동작업소에 대하여 주민에게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4항제4호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랑산 사계절 체험장, 작업장 냉동창고하고 저온창고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줬는데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 주자는 거죠?

예.

그럼 언제까지 사용료를 감면해 줍니까?

현재로서는 그 생산 품목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운영이 안됐는데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행안부로부터 30억원을 살기좋은마을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뭐뭐뭐를 시설해 주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체험시설을 해줬는데 현재로서는 기한은 최소한 3년, 3년 후에 그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냉동창고, 저온창고는 곶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 취나물 생산이나 된장 생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국비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 줬는데 운영비도 죽게 생겼으니까 운영비까지 해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의 많은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해 가지고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줬는데 운영비까지 이렇게 해준 예가 있나요?

지금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운영비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저희들이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보통 이것을 사업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설비로 하는 게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이 재산 자체가 마을재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로 이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는 마을에서 대지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구입 않고 순수한 건물만 이 시설비로 해서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는 근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특수한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 시 재산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들은 주민이 하지만 주민들이 한마디로 어려우니까 전기세도 내주고 기왕 이것은...,

전기세나 모든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부다 주민들이 내야 됩니다. 저희들은 건물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거죠.

건물만 지금, 건물이용료만 우리가 감면을 해 주자 그런 얘기지요?

예, 사용료만 면제해 가지고 관리위탁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운영 전기세라든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지어줘 가지고 이용료만 좀...,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마을 사계절 체험장 및 작업장 등 관리위탁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 및 안건은 2009년도 3월 25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