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국방대학교 이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김선일간사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방대학교 이전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국방대이전지원관리지원팀장 서형욱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 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이행절차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어 이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부처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동향입니다. 3월 11일자로 민주당 서정표의원 외 9명의 발의로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려고 하는 동향입니다. 다음 국방대 동향입니다. 국방대 이전은 지난 정부의 실책이고 국가적 위상문제제기로 인해서 여전히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서 국회 동향에 마찬가지로 국방대의 기능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견입니다. 국방부는 계획대로 논산 이전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3월중 이전안을 갖고 다시 숙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중 지방이전계획 확정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2월 5일 1팀2담당의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이 발족이 되고 2월 25일 시장님께서 국회 심대평, 김성희, 류근찬, 이명수, 이인제, 김학송의원을 방문하여 국방대 조기이전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단장과 팀장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 시설기획과장과 국방부 김용규대령을 면담하여 국방대 조기이전에 대한 논산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방대 이전촉구 건의서를 이진삼 국회의원, 이상희 국방부장관에 국방대 조기이전 가시화 건의를 3월 4일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0일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촉구 결의 간담회를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단체장님 16명이 상황실에서 국방대 이전 현안설명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3일 범시민결의대회 기관ㆍ단체 실무협의회가 상황실에서 부시장님과 국방대유치특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곱분이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촉구 범 시민 상경집회가 3월 30일 09시에서, 09시에 대교동 하상주차장에서 출정식을 한 후 그 다음에 그 국방대로 이렇게 상경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국방대학교 이전 추진현황 ㆍ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뒷면에실음)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간사 김선일입니다. 정부는 2007년 12월 11일 국방대학교 이전지를 논산으로 확정하고 2009년도 145억원의 국방대 이전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국방대는 국토해양부의 이전계획을 미제출하여 논산으로의 이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동으로 시민의 분노를 가져와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촉구 결의문. 정부는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계획을 가시화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 11일 국방대학교의 이전지를 논산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부적인 이견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정책에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또한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의 국방대 논산이전검토의 발언은 논산시민을 분노케 하여 2008년 국방대 이전재검토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수년간에 거처 13만 논산시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애써 확정된 국방대 이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방산업단지 등의 유치로 새로운 논산시대의 발전을 기대하는 논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방대 이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방대학교 이전계획을 가시화하여 조속히 추진하라. 둘째, 국방대학교 이전계획의 후속절차 이행을 촉구한다. 셋째, 국방대학교 분리이전 검토를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체 이전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24일, 논산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국방대학교 이전 촉구 결의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