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서성진 의원 발언
성표
홍성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3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10시 03분 개의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서성진) 인사 맨위로
10시 04분
성진
서성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 자치법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심사시에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이태호) 인사 맨위로
10시 07분
태호
이태호간사
간사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육아휴직을 해당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직에 준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문 띄어쓰기 등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군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원 별정6급 5명, 그다음에 산림방재과에 화생방요원 별정7급 1명, 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요원 별정7급 1명 등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첨부해 드렸고,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인 경우로써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에 대하여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일반직에 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근거 마련 등으로써 2008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와 강원도 총무과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건이므로 검토한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8.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는 안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포함하였으며, 안 5조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안 6조와 7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9조는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에 대한 유지관리, 안 13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공용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안 14조는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자전거 타기 교육 등을 제정하고자 하며, 안 16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두었으며, 안 17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두었습니다. 안 18조는 비영리단체와 개인에게 관리, 운영 위탁토록 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자전거관련 동호회 공무원과 사전 검토하여 토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계법령사항은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법조항의 삭제 및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동 조례의 자치단체간 점용료 격차를 해소하고, 국도 및 지방도 도로 점용료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법조항 삭제로 인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법 조항의 변경과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규정을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 제4호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먼저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5년 주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및 지역지정 운영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운영의 위탁 등의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2008년 11월 25일 방침결정 및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 없고,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안건으로 별도 검토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조항 삭제 및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동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조례를 법조항 변경 9조항, 신설조항 1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위 신설조항인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전액 면제와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등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2009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 없고,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안건으로, 별도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가 지금 고유가시대에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개인들이 타고 있으면 자전거 이력제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넘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 대기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지금 조례 내용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안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가다보면 간판이나 시설안내 표지판들이 서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도에서 도로부분에 바싹 붙어서 서 있는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 건물 쪽으로 - 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 바짝 붙어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8조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장소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규정에 의해서 적제적소에다 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다음은 인도에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 있는데 그 기준은 도로상에 도로건축벽면으로 나오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산정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점용료는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바짝 붙어서 세운 간판도 있고...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인도까지 도로로 분류하니까요.

이재원위원
인도에서 주택가 쪽으로 붙은 것도 똑같은 적용을 합니까?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다 징수하고 있습니까?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불법간판이나 그런 것은 없죠?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지금 광고물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 들어올 때에 건설과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같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시가지 다목적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천어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축제장 인접 - 제2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 에 대형 다목적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편의 제공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화천읍 하리 13-12번지 외 1필지, 1,265㎡이며, 추정가격은 1억 5,26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수원 부지매입 및 교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미래의 인재들인 청소년들에게 쉼터 제공을 위한 청수원 조성부지매입과 부지매입에 따른 제일교회 이전으로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화천읍 아리 244-7번지 외 3필지, 1,663㎡와 건물은 화천읍 아리 244-10번지 외 3동, 1,319㎡로써 총 추정가격은 4억 50만 1천원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화천읍 아리 244-20번지 외 1필지, 451㎡로 추정가격은 7,113만 7천원이며 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화천읍 중리 187-11번지 외 9필지로써 3,768㎡로 추정가격은 3,16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창리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창리 시가지 주 도로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 상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사내면 사창리 245-19번지 외 12필지, 1,924㎡와 건물은 사창리 453-12번지 외 4동, 205㎡이며, 추정가격은 2억 6,82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복지가 어우러진 통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정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화천읍 중리 242-4번지 일원에 3,1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8억 8,0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관리계획안의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취득가액은 총 271억 214만 5천원으로서 토지 11건에 65필지, 건물 6건 13동, 기타 세계평화의 종 공원과 국제평화아트파크 시설물 2건이며, 전체처분가액은 6억 5,655만 3천원으로서 토지1건 10필지, 건물 1건 1동을 교환으로 처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변경 수립된 계획안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산천어축제 시 관광객 편의제공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가지 다목적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화천읍 하리 토지 2필지 취득에 1억 5,267만원과 둘째, 청소년쉼터제공을 위한 청수원 부지매입으로 제일교회 이전에 따른 군유지 교환을 위하여 취득 토지 4필지에 2억 4,088만 6천원, 건물 4동에 1억 5,961만 5천원, 교환 취득 토지 2필지에 총 7,113만 7천원과 교환 처분 토지 10필지 3,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사내면 사창리 시가지의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13필지 2억 2,735만 8천원, 건물 4동 4,093만 7천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통합서비스 시스템 운영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신축 건물 1동 3,100㎡(약 938평)에 대한 48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붙임 상정안과 같이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되는 관리계획으로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사업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편의제공, 관광객 유치 활성화,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각 원안승인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청수원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수원 부지가 지금 4필지하고 건물 4동까지 총액 합해서 4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추가금액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환으로 선정된 중리에 있는 부지가 축대를 세우고 해서 아마 필지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수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수원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말씀하신 4억원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없고, 총 소도읍 육성사업비 32억 5,000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리 배머리 부지에 대해서는 화천천 주변은 별도 필지가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미관광장 앞에 제일교회 전체 부지가 4억 정도로 이렇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전체부지가 4억 정도가 아니고요, 전체부지는 현재 감정은 1년이 지나면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달까지 두 번에 걸쳐서 감정을 했는데 전체 감정이 15억 9,800이 나왔습니다.

이재원위원
건물, 토지 전체 다해서 15억 9,800이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평균가가 그렇게 나온겁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평균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주보상비까지 다 합해서 15억 9,800. 그중에서 이장수씨네 이주보상비와 그다음에 관사 뒤편에 할머니 한분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보상비, 그다음에 김병화씨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 1,0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제일교회에 갈 돈이 15억 9,800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일반 토지하고 건물 대상 4억이라는 것은...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이재원위원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요... 그러면 15억 이것으로 타결 끝입니까? 끝났습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15억 9,800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리는 먼저 한국자산공사에서 작년에 1억 8,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하게 되면 2억에서 2억 3,000 범위 내로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15억 9,800에서 2억 2~3,000. 16억에서 2억 정도 뺀다고 보면 14억 정도 주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축대세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났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없고, 어차피 하천공사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부지에 다 들어가 있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네, 다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