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 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기업과 시민들은 아직도 경기회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42만 시민 모두가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희망이 넘치고 시민들의 행복한 웃음이 묻어나는 날들이 되도록 시의회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우리시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폐기물 관련 처리업의 허가신청이 날로 점차 쇄도하 고 있는 실정이며, 악취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반대민원도 상대적으로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조례상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내 시군 조례를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허가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이번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을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15조의 3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경우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장은 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과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이 개정되어 같은 조 제2항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음에도 우리시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 전의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적용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라서 개정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없애 버리면, 뒤에 보시면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의 관련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충돌을 예상해 가지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불허로써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게 4건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하나는 기각됐고, 하나는 심판중이고, 나머지 한 건은 진행 중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일 경우는 허가해 줘도 큰 어려움은 없겠는데, 주로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시에 와서 처리한다는 그런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이냐?’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또 대기오염 환경문제 이것을 가지고 대개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인은 ‘왜 법에 큰 하자도 없는데 계속 반려냐?’ 해서 지금까지 계속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허가한 게 단 한 건도 없거든요. 또 우리 관내에 허가 처리업체가 지금 5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지금 반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것도 남는 실적이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떤 특별한 규제 없이, 어떤 걸림돌이 없는데도 왜 법에서 자꾸만 불허가냐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 정해 놓은 게 있고요. 또 그런 의견이 충돌될 때에는 우리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 해서 거기에서 거르는 걸로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 을 하게 되면, 맨 밑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불허했는데. ‘제한할 수 있다는 항이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법적인 것까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 를 제가 몰라서 답변 드린 게 아니라.. 인근 주택이라든가 상가, 교회 등등 해서 500m 이격이 돼야 허가하는 걸로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다 받아봤더니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도에다 질의 를 하니까 도에서 ‘그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 위법이다.’ 해 가지고 도에서 제정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오히려 제한하라는 규정도 이번 기회에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민원인이 봇물처럼 쳐들어 올 텐데, 과연 우리시 행정이 어떻게 그것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부방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해놓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또 사업장의 주변여건이라든가, 도로의 교통상황, 또 사업장이 있는 주변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란 위원 없는데..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내부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부방침이잖아요. 시행 규칙 을 정해서 여기에다 별도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서화해서 시행 규칙 에 넣든지, 아니면 조례상에 뒤에 넣든지..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 평택시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무슨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러이러 해서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알아서 그냥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오려고 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의 이런 것을 줘 버리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규제할 것인지, 불허하는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지요. 내부방침으로..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할 때에만 사업계획서 결정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검토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든가, 도로는 8m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었고, 또 설비는 밀폐형 설비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좀더 허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내부방침은 강화했다고 하시지만,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10년씩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리가 변동되면서,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조례나 이런 것들은 한 번 하려고 하면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일부개정을 하여야 되지만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도 있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한 부분을, 기준을 준수 안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개정안 을 안했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도에서 도지사가 지금 현재 권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권고를 이행 안 했을 때에는 어떤 커다란 법적인 제제는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내부방침을 다, 단도리를 다 해 놓으셨다고 하시니까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원평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경 및 목적입니다. 원평동 주민센터를 2009년 10월 31일 신축하여 이용주민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차면수의 절대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 완충녹지를 조정하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통복동 73-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574㎡로 2011년까지 주차면을 12면에서 40면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원평동주민센터는 평택역에서 서측으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평택초등학교와 북서쪽으로 중로 1-26호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소입니다. 부지면적을 기정 1,588㎡에서 986㎡가 늘어난 2,574㎡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결정사유는 주민센터의 신설 및 기능 확장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변경사유서입니다. 27호 완충녹지의 구적오차로 인해서 1,089㎡ 증가하고 공공청사 결정으로 인한 986㎡가 감소되어 완충녹지의 전체변경은 103㎡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원평동사무소 신축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 초에 준공됐지요.

올해 준공돼서 준공식 하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읍면동 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기왕에 있던 주차장.. 그게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가 더 붙어 있을 수는 없었고, 다만 저게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다만 도면상에만 이렇게 완충녹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서 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 있고 또 현재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똑같은 동사무소 부지에 동사무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증설하거나 할 때 주차면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왔던 문제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차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미리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물론 부지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하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상에 1층, 2층 더 높여서 그것을 주차층으로 확보한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분명히 설명하실 때 충분히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면 6월 2일 이전에 이것을 해서 바꿀 필요도 없고 굳이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바꿔도 되지요.

급하지요.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그 주차장을 안 쓰고 있다고 그러면 급하지요. 그렇지만 이미 주차장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뭐가 급합니까? 지금 이것 안 해 주면 그 주차장이 폐쇄됩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읍면동 순시할 때 주민들이 원하기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빨리 빨리 요구가 되는 사항들은 거의 집행을 다 해 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지..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 생각을 안 해보지요. 저희는 그런 것은 생각 자체도 안 해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주차장이 쓰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요구됐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밟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2층을 파든지, 옆에 땅을 사든지 하는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정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본위원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요. 올해 개원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개관행사 할 때부터 가 보니까 주차면적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국장님, 이왕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아침에 다녀왔어요. 먼저 번보다 바뀐 게 뭐가 있나 해서 가봤는데. 지금 아스콘 깔려 있는 자리가 12면에 관계되는 주차장 면적이고, 자갈 깔려 있고 포장 안한 데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게 한 7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껴요. 조경이 꼭 거기 앞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도시 외관상 그런 것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조경이 앞에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주차장을 넓히는 가운데 앞에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느끼겠고 답답하더라고요. 이왕 평수를 늘리고, 또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에 나무를 엄청 심어 놓았던데 그것을 뒤쪽으로 빼고 저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확 터 가지고 차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게끔,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경 위치는 이동이 안 되는 겁니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보며)이게 도로고, 이게 경사면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완충녹지 기능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 도로에서 단면 있는데 그 쪽으로?

완충녹지가 15m 정도가 되거든요. 또 도로하고 비탈면이 10m 정도가 됩니다. 완충녹지라는 기능은 뭐냐 하면 주거용지의 완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인데 동사무소가 있다보니까.. 이 비탈면이 10m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는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차폐식수를 하고, 이 부분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지금 녹지로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원평동사무소에서 이 시설변경 결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하면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완충녹지기 때문에 못하고 결정이 되면 전반적인 주차장 설치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될 것이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지공간 완충녹지 단면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려가다 보면 동사무소 입구 바로 왼쪽으로 벚나무인가 뭔가 쭉 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뒤쪽으로 빼면 안 되냐 이거지..

주차장 정리를 하면서 주차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것이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적으로는 12대 주차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원평동사무소 개청 때라든지 주민설명회 때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완충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잡석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시설결정을 하면 정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원평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것 하실 때 이왕이면 조경을 뒤쪽으로 빼서 해야지. 앞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담도 허무는 마당에 앞에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자꾸만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것을 뒤로 저기해서 일사분란하게 해서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완충녹지 5,250㎡이 구적오차로 해서 6,339㎡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적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옛날에는 구적을 할 때 손으로 또는 플래니미터라는 기계를 가지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전산이 됩니다. 이게 전산이 되다보니까 예전의 정확하지 않던 것들이 정확성을 띄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완충녹지 면적이 6,339㎡이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모든 그것과 연접된 필지들이 전부 물리든지.. 이게 감안이 됐을 경우에 원점 기준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면적을 계산한 게 틀렸다는 거지, 지적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원평동사무소 주차공간이 12대에요?

네. 건축법에 의한.. 법에 맞췄을 겁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당초 1,588㎡인가요?

도시계획시설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그것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빈도수에 따른 주민왕래, 또 아니면 차량의 드나듦,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원평동사무소는 최소 평균 주차공간대수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서 착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하다못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지상타워식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기능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있는 것을 다시 그 범위 내에서만 해 놓으면 이것은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민원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인 접근을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지하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토지이용도, ‘공공청사기 때문에 합리성을 감안해서 공공청사를 확장함이 가능하다.’ 이러는데.. 관에서 봤을 적에는 ‘공공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봐질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자기들 것은 막 뜯어고치고 우리의 불편사항은 전혀 감안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사항이 다른 일반 사유지에서도 발생됐을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형평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때는, 사실 행정은 저희 건데 집은 시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일맥상통 하는 건데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건씩 청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주차면수 때문에 이것 확장하는 거잖아요? 어느 사업소에서, 건축은 거기에서 하는데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 건물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4층 이상이나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층을 하지 않습니까. 또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땅을 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건물을 조금 반 층이라도 올려서 짓는다고 하면.. 100여 평이라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 이동편의는 이동편의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해야지 건물만 그냥 덩그러니 짓다 보니까, ‘어? 이것 짓다보니까 수요가 모자라.’ ‘옆에 이렇게 해야 돼.’ 김준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완충지역으로 쓰려고 했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주민들은 ‘야, 이것은 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해, 또 내년에도 청사를 계속 지을 겁니다.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도시계획과에서 이왕이면 거기 있는 바운더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 번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에 심정적으로 적극 동의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실 원평동 공공청사를 짓기 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토지 이용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좀 해 가지고.. 틀림없이 건축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면이 12면 밖에 안 나온다.’ 했을 적에 원평동 인구를 대비해 가지고 이용 민원인 수를,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과연 이것이 12면 가지고 될 수 있겠냐’ 이것을 판단을 했을 때에..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 현재 2,574㎡, 778평이지요? 그 토지이용계획에 활용도를 해 가지고, 또 모자란 부분 아까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주차장 공간 확보를 미리 시설결정을 한 후에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적어놓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양복 입혀 놓고 고무신을 신겨놓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되는데, 집행부가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런 것은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다음에 또 하나, 구적오차에 따라서 면적 완충녹지가 실질적으로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지요?

103㎡가 더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는 현재에 있는 완충녹지보다 줄어드는 것은 없는 거예요?

면적으로서는 줄어드는 게 없지만 현황 상으로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평택시의 녹지율도 낮거니와, 현재 1인당 공원면적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녹지율을 자꾸 넓혀야 되고 공원의 면적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차면 확보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녹지율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축소해서까지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작업하실 때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주차장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도로고..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위를 복토해서 해 놓고 밑에 주차장을 한다든가, 방법은 주차면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서 녹지율은 녹지율 대로 지킬 수 있는.. 녹지공간을 안 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게 결정된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도로하고 나대지 하고는 1.5에서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m에서 2m정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설결정이 되면 주차장 설치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하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지하로 해 놓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것은 시행과정에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삼성아파트 주차장 확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나요?

그것은 공원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이나 공원에 관한 결정이 도시계획과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조성된 공원을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같은 경우는 조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수치적으로는 늘어나지만 현황 상으로는 줄어듭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한 번 검토가 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차후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주변에 단독주택을 팔겠다고..

정영란 의원님! 삼성은..

같이 짚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똑같은 민원을 받았는데, 시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와 관련된 주차장은 해 주면서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이쪽은 민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시에서 사 주면, 그 분들로 하여금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까지 해서 그런 방안까지 해 주시면 양쪽의 민원이, ‘왜 공공적인 것만 하고 우리 쪽의 얘기는 안 듣느냐!’ 라는 것까지도 같이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그 부분도 한 번 상의해 볼게요.

해 주시고.. 다음에 확실하게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녹지율 줄이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녹지면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행되는 게, 도시계획결정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원평동 주민센터 결정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심사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