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지금부터 몇 년이나 되지요?

통영시 방위협의회가 통합하고 난 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 당시 육군 117연대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육군 제117연대의 부대명을 부대의 공식 명칭으로 되어서 통상 명칭을 이렇게 써왔습니까?

그때 제정할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렇게 통상 써온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17연대가 고성에 있는 그 연대를 말씀하시지요?

예.

우리 경남에 연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남에 3개 연대가 있는 걸로....

4개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58부대는 우리 해안4대대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조례 개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향군인회를 추가 단체로 위촉한다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재향군인회하고 지금 우리 가스공사기지를 하게 된 것은 2007년․2008년 2회에 걸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추가로 두 군데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 2007년도에 건의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 안 넣었습니다. 2008년도 제가 와서 방위협의회를 하니까 그때 2007년도에 넣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넣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항은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전체 회의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단체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왜 그러냐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우리 만 명 정도 회원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넣도록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국 규모가 아니라도 우리 20개 시ㆍ군 내에 경남의 20개 시ㆍ군 내에 타 지자체에서 재향군인회를 이 방위협의회에 가입한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개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부분들까지도 오늘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여타 경남 내에서라도 타 지자체에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자료를 오늘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재향군인회원이 1만 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방위협의회에서 재향군인회를 가입을 하자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가결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우리 경상남도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안해왔기 때문에 보고를 다음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단체 위원을 20에서 25인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가스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별도 통영시재향군인회를 추가 위촉한다고 그러는데 추가 위촉할 단체를 이렇게 선임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가스공사하고 재향군인회는 조례상에 명시되는 당연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 단체가 13개 단체가 되고 나머지 12개 단체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적이하게 선임하는데 현재 20개 단체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를 하게 되면 22개 단체가 되는데 그 중에 당연 회원이 13명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임명직이 12곳이 되는데 혹시 또 운영하다 보면 늘어나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 3명 정도 여유 위원을 두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군을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군부대의 대외적인 통상 명칭을 써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동안 이런 하나까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에 소홀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뭐 그것뿐만 아니고 그 하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그 외에 수정되는 부분들이 그때 그때 집어내지 못하는 어떤 표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의회에 제안설명하고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예규, 우리가 통영시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말 그대로 국가 비상재난 시에 씁니다. 요즘은 이게 재난이라는게 군사적인 어떤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통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전쟁ㆍ전시ㆍ전면전ㆍ국지도발, 소규모의 적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도 또 테러, 요즘에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도 이러한 예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이러한 것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규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유가 그런데 신속히 대응하자고 해서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첫째 간과해서는 안될게 여기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내 주요시설. 자, 우리 관내에 보면 국가 중요시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 중요시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외비 사항입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가 국가시설 가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구치소가 다급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같이 연접되어 있는 거제대교, 이것은 물론 거제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제대교도 다급 국가시설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예. 잘 알았고, 국가 중요시설 가ㆍ나ㆍ다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국가 가급입니다. 거기에는 전시가 되면 제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의 타격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우리가 해야될 것은 방금 그러한 것들은 국가에서 조치를 합니다. 구치소라든지 또는 거제대교 또는 한국가스공사,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참석을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거고 우리 지역에 또 중요한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게 오늘 예규를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국가 중요한 시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국가시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시설.

예. 군사시설은 지금 사량도에 레이다기지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중요시설이라 하면 우리 충무계획에 각 실과에서 작성되어 있는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각 주요시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청 청사도 되고 가령 통영대교도 되고 그 다음에 배수지도 되고, 만약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당장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시설이 충무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라서 다 열거는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교량 두 곳하고 우리 시청사, 그 다음에 각종 상ㆍ하수도 배수지라든지 상수시설 이런 곳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배수지, 수돗물 저기다가 약품이나 독약, 이런 것을 타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확산됩니다. 또 우리가 금융기관이 있을 겁니다. 금융기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또 변전소라든지 뭐 한전은 행정업무니까 놔두더라도 변전소 저런 것도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폭파가 되거나 하면 통영에 전기공급 안됩니다. 이와 같은 항만이라든지 이러한 중요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가 예규에 포함되고 이러한 시설의 장들이 또 여기 우리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조금 접근하는게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에 뒤에 보면 방금 아까도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게 당연직이고 어떤게 위촉직입니까?

당연직 위원은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아주 중요한 통합방위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나 시의회, 육군 8358부대 대대장이라든지 해군전담 감시대장이라든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우리 주민의 안전과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긴밀하게 협조 안하면 안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는게 당연직 기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세무서라든지 우체국, 또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KT도 있고 한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전소도 있는데 물론 변전소의 기능, 통합적인 기능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공회의소도 지역의 어떤 기업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장도 들어 있고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도 우리 수산단체를 대표해서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꼭 필요하고 위촉직은 여건에 따라서 위ㆍ해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통영에 산재해 있는 여러 시설 중에서 통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말해서 우리가 안정에 조선단지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옆에. 조선단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통영경제에 엄청난 위해를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 관점에서 중요한 시설은 뭐고 그 시설의 장, 그러한 분들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것은.

물론 국가기관인 어떤 시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조선소가 지금 관내에 한 7곳 있습니다. 이런 조선소를 물론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당연직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장이 지금 기업체의 대표로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선 이러니까 조선소 사장들을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와도 그러한 대변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여기에서 중요시설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지역에 있는 중요시설의 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지, 물론 국가 중요시설도 들어가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중요시설의 장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게 여기에 대한 개정이유라고 저는 보고, 사실 재향군인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는 우리가 향군회의 한 단체입니다. 단체. 그 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 통영에 단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숫자는.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통합방위예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통영지역을 잘 방어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관리ㆍ운용을 할 수 있는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지역에 중요한 시설들의 시설 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뒤에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아까 국가 보안목표 다급 통영구치소 같은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통합방위위원회 명단, 2009년 2월 18일, 국가 중요시설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단체장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런게 우리 이러한 예규를 만드는 차원에서 최신자료라고 2월 18일 나온게 빠져있다는 것은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 서류치고는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그전에 통합협의회 운영조례가 전체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넣고 싶은 분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못 넣기 때문에 이번에 2년에 걸쳐서 건의되었던 결국에 재향군인회 회장을 넣으라는 것은 군부대에서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은 결국 당연직으로 넣도록 이렇게 했고 그 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조선소 협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기서 또 혹시 빠지면 당연직으로 못넣더라도 위촉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세 사람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위촉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보면 방위협의회명단, 여기에는 중요시설의 장은 당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치소가 왜 빠졌느냐? 구치소가 빠져 있어요. 이게 올해 최신 명단인데도 왜 빠져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봤고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치소장이.

예. 구치소가 물론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구치소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소홀했습니다. 소홀했는데 사실 이 통합방위법에 어디 어디까지 넣으라고 지금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넣다 보니까 구치소는 우리 관내에 있었지만 또 좀 우리 생활하고 조금 밀접하지 않다 보니까 빠졌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당연직으로 넣기에는 그렇지만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것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당연직으로 해라는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구치소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당연직으로 해야될 게 내려온 게 있어요.

당연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무엇을 당연직으로 하라는.... 이것은 당연직에 이러한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당연직으로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아니라고. 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규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직도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위촉직은 글자 그대로 아,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재향군인회장도 필요하면 위촉직이 됩니다. 그 당연직은 우리가 꼭 들어가는 중요한 시설의 장과 또 통영시장, 통영시장은 당연직이죠. 그러한 어떤 행정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우리가 그 관계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는 아까 제출하신 서류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걸 꼭 그렇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어디 당연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전시를 대비한 재난을 대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세밀하고 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부 어느 한 단체에서 군은 아까 자꾸 과장님이 군 말씀, 군 레이다기지 하는데 군의 중요시설은 자기들 중요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저 레이다기지는 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시설은 우리가 자체에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당연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조례 개정되면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어지면 협의회 구성단체를 이렇게 서열대로 명시를 해야 됩니까? 임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조금 검토가 소홀했는데 우리 기존 구치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20명중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유인원 25명이 되면 구치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당연직 7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번이 전부 다 우리 조례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지 개정할 때 순번대로 다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들어가면 바뀌는 것도 밀리든지 전부 순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걸 조례 개정할 때 그것까지도 오늘 수정으로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치소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치소에 대한 개념을 아주 소홀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구치소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는 물론 전시 또 재난, 재난은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안 있습니까? 재난 중에 인재도 재난이에요. 만약에 터져 가지고 통영구치소 같은 걸 우리가 통제를 못할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튕겨 나와 가지고 시가지에 나와 가지고 잡아놨다가 억제되어 있던걸 발산했을 때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쟁보다 오히려 더 위력이 있고 전쟁보다 더 겁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아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오늘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또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두 가지, 하나는 재향군인회 타 시ㆍ군에 실시 여부 그 부분하고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아까 방금 질의하실 때 순위를 말씀을 했었습니다. 순위를 저희들이 임명권자가 조례로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기관은 몇 번으로 해라. 있습니까? 임의대로 정한 것 같은데.... 질의내용이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나와 있어요?

법상에 아까 되어 있던 협의회 구성 기준에 당연직은 이것은 지침이고요, 우리 시 조례상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위는 꼭 이 지침에 준해서 안해도 되고 여하튼 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되는 당연직은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지금 11명까지는 당연직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안했습니까? 구치소 관계는. 그러면 구치소 관계를 몇 번으로 할거냐고 확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해서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구치소는 이 조례상에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임명만 안되었습니다. 위촉만 안되고 있었고, 기 조례상에 7번으로....

위원장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꾸 여기 우리가 당연직 또는 위촉직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순위가 물론 우리 조례상에 1ㆍ2ㆍ3ㆍ4ㆍ5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넣어라 이거지, 순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시장이 보면 아까 저수지, 교량,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의장이고 또 방위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제일 1번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전을 책임지다 보니까 중요한 우리 군부대 장이 들어 있고 이런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중요한 시설에 장들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여기에도 빠진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넣어야 우리 통영시에서 가장 필요한게 뭔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여기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딱 내려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치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위촉을 하도록 이번 조례만 통과되면 이거는 여기 몇 번, 이것은 크게 의무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넣는 사람은 일단 그 명단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연대를 부대명을 제8358부대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통영시 재향군인회를 추가 위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의 개념이 조금 달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보류가 되어야 되고, 오늘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못 갖추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7번에 통영구치소 부분은 재난 시에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질 범죄자들이 튕겨 나와서 말이죠. 시내바닥에 돌아다녔을 때 누가 감당하고 누가 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순번을 7번을 8번으로 8번을 9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분 또....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우리 조종태위원님 하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까?

예.

다른 분들? 일단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들어보시고 또....

예. 구치소 넣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고 그것은 이미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좋은데 재향군인회 관계는 우리가 도내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도내 다른 데서도 이미 한다면 이번에....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재향군인회 관계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우리 조례상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 통영시가 타 시ㆍ군에는 안 들어가도 우리 시는 이렇게 구성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법으로서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참고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 인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위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하고 천재생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자료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토론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으니까 그거하고 서로 좀 토의를 해가지고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천재생위원 거수)

그리고 여기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이 개념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게. 그렇다면 당연직,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이 분들 외에도 당연직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통영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을 텐데 업무가. 이렇게 또 오늘 나와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가 자활기금, 사실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지원도 되고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13년까지 이렇게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그 전에는 기금을 쓸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금 모집방법도 제가 여기에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5억 그게 먼저 달성이 됐다면 기금 사용방법은 할 수 있는지, 그런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목표는 2013년입니다마는 그 전에 목표가 달성됐다면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이자소득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달성되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활기금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과 이자수입과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으로 하는데 과년도 징수분 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이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여기 소위 과년도 징수분은 우리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면서 대여해줬다든지 다음 이자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가 없는데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대여도 해줘야 되고 자본 보조도 해줘야 되고 이런걸 회수하는 징수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징 금액의 예산이 가능한 연 얼마 정도 수입으로 잡을 수....

지금 저희들은 이 기금이 5억이 조성되면 이자수입 가지고 사실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자활에 우리 순수한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소득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의 이자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운용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5억의 이자도 굉장히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자활 지원하는게 이 기금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실 이자 해봐야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능력만 있다면 많은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재정규모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5억 만이라도 해서 지원해주겠다, 이 뜻입니 다.

예.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어려운 세대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바쁠텐데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기금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동체도 해주고 개인에게 해주고 학자금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를 보면 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특히 학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납부하는 방법이나 이자 그런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있습니까?

학자금은 저희들이 연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건 대여를 해주는게 아니고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가 현재 운용하면서.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되면 그 때 가서는 별도 운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학자금을 대여해 줄 때는 다른 것은 이자를 좀 받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학자금도 이자를 받는지, 그런 것이 여기에 기금운용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이 조례에는 사실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음에 되면 확실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사실 이 놀이터조례는 우리 천재생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린이놀이터는 총 17개소입니다. 주로 읍ㆍ면에 11개소가 있고 동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은요?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현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조례 4조에 보면 취사, 불법주정차, 애완동물 등 행위금지 등이 공원 및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차후에 그걸 이렇게 잘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좀 잘되어 있습니까?

예. 그 안내판은 조례 개정되면 금지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판을 붙이고 위반했을 경우에 범칙금이 10만원입니다. 부과를 한다는 것을 안내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 관리를 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리부서 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주민생활복지과 하고는 하는 업무라든지 그런게 다른데 지금 본 조례가 담당부서가 다른데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소관 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계시지만. 소관 관계 거론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를 우리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소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런데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실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점검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그런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은 조금 있겠다 그죠?

저희들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45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다가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를 하달을 했습니다. 재배정 해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조기에 하라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게끔 다음 추경에도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가 4500만원을 하달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시니까 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하셔서 작은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심을 특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관장 부서가 굉장히 애매하다, 그렇지요?

예.

법 자체는 보면 주 법이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부분만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부수적인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은 우리 주민생활에서 관장하는 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통영시에 모든 시설물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관장 부서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 책임이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동피랑에 해가지고 지금 저게 각처 또 외국에서도 들어오는데 그걸 정작 관리하고 설명해야 될 부서가 관광을 보면 문화예술관광과인데 이야기하면 환경과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이야기합니까? 또 거기 도시과ㆍ건축과 있잖아요? 건축과 이야기합니다. 또 건축과 이야기하면 또 어디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도시과 이야기합니다. 위에 부분은 도시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설명 하나 해주라고 해도 어느 부서에서 전부 다 핑퐁이예요. 핑퐁. 그렇게 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통영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전부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을 때 이게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또 보면 사실 타이틀을 보면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예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관리를 해야될 것 같으면 앞으로라도 좀 확실히 동피랑 관리처럼.... 그 사실을 아시죠. 과장님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저도 동피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가보면 이야기하면 하루에 여러 수십 과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례 제정 이전에 또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책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 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대로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는 또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놀이터 관계 이것은 조례가 우리 과에 속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고 사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영역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이 뒤에 보니까 우리가 자구수정이 나와 있는데 자구수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행위금지’에 대해서 제4조 또 뭐 ‘행위방지’로 바꾸고 이랬는데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개정을 하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바꼈습니까?

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사실 보면 이게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동법시행령 50조, 동물보호법 제6조 또 동법시행규칙 제6조, 이런 데 보면 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하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떻게 하고 주ㆍ정차는 어떻게 하고 다 규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이게 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지켜 지는데 자구를 ‘금지’에서 ‘방지’로 바꿨다. 금지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금할 금’자입니다. 좀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방지는 사실 ‘방대할 방’자 이래 가지고 언덕변에 이래가지고 쓰는데 좀 약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실 여기 이번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도 그렇지만 애완동물은 목줄을 매야 된다는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2항에 개정안에 보면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과연 자구수정이 가능한지 자구삽입이 가능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놀이터를 가보면 청소년 범죄가 사실 우범지역입니다. 저녁이나 야간에는. 그래서 그 문구 자체를.... 음주는 가능 안합니까? 음주라든지 그 다음에 고성방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구를 삽입하면 상위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까?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에 보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이런 자구가 또 있습니다. 문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포괄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라는 이야기가 지금 안 빠져 있습니까?

예.

음주도 그러면 물론 흡연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하는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주를....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있지만 음주로 인해서 고성방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야간에 제가 순찰을 해보면 많이 저질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는 자구를 삽입하는게 오히려 안낫겠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상위법에는....

예.

그런 자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49조 제3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갈음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다음에 개정하실 때 좀 검토를 해서 삽입해도 무난할 것 같으면 음주라든지 고성방가 정도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항,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가입....’ 이 교통상해보험 가입하는데 1건에 얼마 정도 합니까? 보험료가.

지금 1인당 한 32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2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및 생활용품 등을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이것은 대상자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우리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기분 납기내 납부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6만 20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대상자는 여기서 6만 200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드릴 수 없고 경품을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5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그 사업 맞지요?

예.

그래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저희들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각 신문, 그 다음에 주간지 등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시행 사업이 시민들에게 잘 고지가 되어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보니까 검토자료에 보면 ‘법인은 1억이고 개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납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은 41명이고 개인은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납세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금액을 조금 하향해서 혜택을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시ㆍ군도 물론, 우리가 다른 시ㆍ군을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도내에 지금 기 11개 시ㆍ군에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가 지금 기준이 법인 같은 경우는 한 1억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은 3000만원 이상, 이렇게 기준이 거의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인원이 이렇게 보니까 42～3명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방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혜택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운용을 해가면서 한 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조절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장이 음악제 공식행사로 인해서 출장 중이므로 재산 총괄 담당 부서인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오늘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설명을 아주 잘 알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통제영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체 사업비가 53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얼마.... 당초에

당초에도 그 금액으로 지금 확정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통제영거리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통제영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96억원, 이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통제영 복원 사업비하고 통제영거리 조성사업비는 따로입니다. 다만, 통제영거리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440억으로 계상이 되었고 주차장은 옛날에 충렬여상 자리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게 다행히 당초에 통제영거리 조성부지 내로 이전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건물 부분이 7동에 1361㎡에서 변경이 80동에 1만 4249㎡로 73동에 1만 2888㎡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점은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때 건물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건물까지 포함을 시킨 40억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토지만 승인을 받고 건물은 사실 안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이것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는 것은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이 건물은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바로 철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2007년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때 이 건물분이 누락된 점은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의 의미가 없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에 대한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산으로 볼 때는 매입을 해가지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재산적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 보니까 여기 대상지 위치도하고 그 다음에 전경사진이 첨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취득재산 목록에 따른 지적과 재산표시가 나왔으면, 아마 지적도라도 나왔으면, 저희들이 골목 골목 건물 하나 하나까지 쉽게 보고 개념정리가 되겠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시정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과장님께서 같이 이 자리에 안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좀 시정이 될 부분은 시정하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제영거리 또 뭐 통제영 복원 등등 도심가에 이렇게 통제영거리를 조성하려면 우선 사람이 어울리는 것이 사람이 아울러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아우러진다는 것은 주택가라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는데 그 거리를 한답시고 몇 십년 동안 아니면 몇 백년 동안 이렇게 거기서 터전을 마련해 온 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사람을 다른데 이주해 버렸을 때 과연 그것이 통제영의 문화재 거리로서 그 의미를 충분히 다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한 번 이 사업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또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통영시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버티면 그 사업을 쉽게 또 조속히 추진할 수가 없고 또 극단적으로 가면 그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눈뜨고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냥 공문서 하나 툭 던져 놓고 ‘여기에 응하시오.’ ‘여기에 답하시오.’ ‘여기 몇 일까지 공람하시오.’ 이런 식의 권위적인 행정을 추진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토지주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을 때 사업의 차질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그 사람들과 정말 마음을 통해 놓고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 자체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이 정확히 짚어서 이 사업이 어느 시기에 언제 정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고 추진하는 그 시기를 정확히 짚어줘서 거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나 또는 다음 사업장으로 옮기는 데의 그런 어떤 차질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저희들의 의지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산 이주를 하고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충분한 홍보와 또 이해 설득하고 해서 주민들의 합의점을 저희들이 찾아서 보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하는 데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협의 추진하고 이 보상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서 이주하거나 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회계과장 정도의 행정마인드 같으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 대부분 아직까지도 행정의 권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상적인 어떤 행정업무, 통상적인 행정 등의 절차상 어떤 사업을 하는데 통지를 해서 거기서 ‘답변하시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회신을 해주십시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내 일이고 또 내 가족의 일이고 내 형제간의 일이라 생각하고 탁탁 떼 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의외로 쉬운 방법으로 협의라든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의지를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태위원님, 정말 좋으신 방향과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야에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권위의식을 불식을 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대신해서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다소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필요한 그런 지원조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시의 전체인구에 60세 이상의 인원이 9841명, 이것 밖에 안됩니까?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5세 이상인 자는 약 한 1만 5000여 명이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 5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이용 인원이 9800명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 외에도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시라도 어느 때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 9800여 명을 대상으로 감면대상 진료사업비가 한 6757만 7000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예산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불가급, 시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하는 회기 내에 예산도 수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는 것은 도서나 벽지에 노령 인구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운영을 독립자산 체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예. 독립채산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데 운영에 관한 부족분이라든지 자체 운영하는데 부족 예산 같은 것들도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염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저보다 전문가이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이게 본인 부담 900원이 어떻게 보면 벽지의 노령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갈 때도 있을테고 또 2～3일 갈 때마다 900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파도 약을 못타러 가고 또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본인 부담을 지원해준다 하니까 막말로 웬 떡이냐 하고 조금 뭐하면 보건진료소 가서 약을 타다가 또 그 약을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이용객들의 자료를 보면 약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심하게 가져갔다, 그것보다 좀 자주 가져갔다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떤 경험상으로 또 그동안의 몇 년간의 데이터 상으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통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보다 우리 소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지요. 필요 없는 항생제라든지 필요 없는 약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무용지물을 만들거나 또 건강에 어떤 해를 갑작스러운 해를 가져올 그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겠죠. 소장님,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반영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어 졌을 때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각별한 우리 보건행정의 어떤 소신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위원님의 말씀은 이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환자분들이 방문하는 회수가 늘어나고 어떤 약물에 대한 약품에 대한 오ㆍ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려점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정책상으로서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2월 5일날 30일분의 약을 가지고 가면 3월 5일날 약을 처방을 받는게 사실 원칙입니다. 거기서 3월 5일에 대한 ±3일을 처방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약 한 4일 전에 오면 ±3일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루 분에 대한 약품에 대한 가격을 환자가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전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잘 지키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점은 혹시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의료비에 대한 감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큰 병인데 감기나 일반적인 경증으로 생각하고 병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우려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진료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행정이 우리 박흥찬 행정계장님이 계시지만 정말 어느 때와 달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이 단순히 65세 이상 노령 인구들이 보건소에 와서 약 타먹고 주사 맞는 그런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고 편히 와서 쉬고 약물을 투여해서 거기서 집에 가도 사람 없잖습니까? 그래서 독거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노령인구들이 거기서 공유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건강관리도 하고 이런 개념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통영 보건행정을 추구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5세 인구가 많은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혹시나 특별히 보건소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조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그런거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보건소 홈페이지나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우선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 의료장비 확보라든지 또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맞춤형 방문보건계에서 당뇨에 대한 당화혈색소 검사기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용 장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임상병리실에서 혈액검사라든지 생화학적인 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으로 주민들에게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 19개를 현재 구매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의료행정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시고 또 수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더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차후 앞으로 우리가 실시할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통영시하고 지소 또 진료소, 이래 가지고 그 인구에 비해 이용하는게 아무래도 진료소나 지소가 많겠죠?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으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65세 이상 무료가 된다,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하면 사실 전에는 보건소 약 지으러 갈 것도 조금 아프면 좀 참고 이랬는데 가면 속된 말로 공짜니까 가서 조금 참아도 될 것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병원에까지 안 가도 될 분야에도 가서 그냥 약 지어주라 해가지고 사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ㆍ남용 이런 게 많고 또 공짜니까 타 놓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또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날짜에 그러한 부분이 오지 않으면 환자가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험에 대한 적용을 못받고 전액 환불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 환자나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될거고 전체적인 의료보건법상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배 정도 더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제 날짜에 쓸데없이 약품이나 약물에 대한 오ㆍ남용 부분을 한 번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방금 그러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충분한 홍보를 하고 만약 이게 어떤 경우에 발각이 된다든지 또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또 약물 오ㆍ남용에 의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2009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행사 참가로 인해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