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고 김용우의원님께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방형근위원님은 중앙부서 방문으로 위원회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목소리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 소관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호, 3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성이나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호의 경우에 기존 1호나 2호 이외에 별도로 위원장이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물론 1호나 2호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별도로 해당사항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3호는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는 1호나 2호에 4호가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 추세나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다발과 위험지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선을 꼭 해야 될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확정짓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서 2항의 해촉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이나 이러한 의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호의 경우에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자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타의에 의해서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요청에 의한 사유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이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을 언급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괄적 의미이고 관례, 일반적인 관례,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이런 조례에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언급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옥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안건배부에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일 이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며칠인가를 명확히 해 줘야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기간 이전에 안건을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최일 이전에, 개최일 이전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개최일 이전 같으면 보통 한 2～3일 전에, 이 정도로, 날짜는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2～3일 전에 미리 송부하는 차원으로 개최일 이전에 한다라고 별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통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사전에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의 구성에 있어서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과 부시장, 여기에 적힌 대로 하면 위원, 그리고 당연직으로 7명의 전문가들, 그 외의 전문위원을 둔다면 14명의 위원이 미리 선정되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6명의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면 20명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총 14명이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전문위원 3명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6명을, 20명을 기준한다면 6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전부 다 시장님이 한다면 정책이 관 정책 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이냐는 그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목적도 그렇고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교통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의 전문가라 하면 교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교통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분,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교통에 아주 관심이 있는 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위촉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찰서에 지금 현재 교통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무슨 위원회입니까? 명칭이?

교통시설개선위원회.

그러면 경찰서는 그대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오늘 조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기능이 완전히 저희들은 상이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순수하게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시설부분을 어느 시설을 개선하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이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개선하자, 실제 그 기능이나 위원이나 전체적으로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관짓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제2항제2호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이 위원을 해촉한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해 가지고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시ㆍ군에서 저희들처럼 오늘 심의 단계에 있고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서울 용산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인천 서구라든지 해남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산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 제4조제2항제2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을 제시한 사항이지, 다른 의미를 갖고 시장이라는 문구를 고의적으로 넣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수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보다는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 의장입니다. 이 위원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뒤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든지 본 위원회의 의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든지 그렇게 문구를 한 번 조정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시장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해촉이나 위촉은 사실상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제4조 임기에 있어서 해촉이나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지금 현재 시행령이나 모법에 시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이나 위촉의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현재 제2호를 위원장이나 의장으로 수정했을 때에도 전체 시행령이나 법 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촉권자인 시장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으로 하고 괄호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3조의 구성에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리고 밑에 1호, 2호, 3호, 5호 등이 있는데 거의 보면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들이 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겠나, 잘 반영이 되리라 그렇게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꼭 부시장이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실 관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민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ㆍ군수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부시장이 시장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이 안 가신다고 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물론 이 위원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 시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물론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장이 위원장인데 부위원장도 부시장이 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1호에서 7호까지 보는 것 같으면 거의 다 관련부서, 집행기관에서 거의... 도로관리담당 부서장, 교통안전업무 주관과장, 국장, 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통영등대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등대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영등대낚시공원 이름을 미리 정했습니까?

예, 미리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바다의 땅 통영”이라 해 가지고 통영바다낚시공원이 발음하기가 편하고 통영등대낚시공원은 발음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4조 영업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낚시는 아침 일찍 가 가지고 해가 떨어지면 들어오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하절기, 동절기로 세분화 해 가지고 시간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간을 둔 것은 운영관리하고 낚시를 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명확성을 기하고 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도입을 했습니다.

주로 이것이 해가 떠 있는데 낚시공원에서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주로 햇볕이 없을 때 그때 많이 하거든요? 아침철하고. 주로 하절기에는 아침 일찍 낚시를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가두리낚시이지만...

맞습니다. 낚시는 일출 전, 또 일몰 후에 조금 잘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낚시공원 자체를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좀 정해두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리 측면보다는 이용자 측면에서 시간조절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시간 개념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탁할 때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유어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준해 가지고 모든 사항이 수탁사항이 협약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결을 할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협약체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탁자가,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 하고자 하는 분은 수륙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보면 시설물을 위탁을 맡은 분들이 보수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만 해 놓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뒤에 위탁하고 할 때 그분들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금액은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 대부료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제1항제1호에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불공정 위탁계약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그래서 이 항에서 사전 기일, 위탁해지시 사전 기일 통보와 사전에 계약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해지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을 때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깁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약서 상에 충분히, 조례 상에 충분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그 필요한 기간이 조금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매표소에다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매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한 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수정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세밀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5조에 수산동물의 낚시금지 체장 및 체중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두리에서 낚시를 하는 관계로 만약에 적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방류를 시켜야 될 때 업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적조가 온다, 그러면 이 가두리의 고기를 다 배상을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방류하는 명령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적조라든지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가두리에다가 고기를 안 잡아 넣도록 사전에 타임을 좀 두고 그렇게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 나중에...

아니, 안 넣습니다. 5m, 5m, 가로 세로 5m, 5m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5m, 5m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6조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인데, 별표 2를 보면 통영등대낚시공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용료에 보면 당일 이용이 성인 1회 1만원,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루 와서 1만원만 내면 종일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아까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시간이 정해져 있던데 종일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그것을 하루 1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만원입니까?

예, 1만원입니다.

34명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하루 종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1만원 같으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4명 들어오고 나면 더 들어가고 싶어도 그날 와 가지고 못하고 돌아가는 이용객들이 많을 텐데 이것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시간을 한다든지 4시간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용료 기준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낚시터가 개장이 되고 사실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가 잘 될는지 잘 안 될는지 저희들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낚시가 잘 될 경우 같으면 1일 기준이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많다고 보여지는데 낚시가 잘 안 되고 낚시객들이 많이 안 올 때는 이 1일 기준이 많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다른 마산, 사천, 남해, 하동 이런 데에 보면 주로 1만원부터, 하루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로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정해놓고 낚시를, 유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1만원을 해야 되느냐, 1만 5000원을 해야 되느냐, 2만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처음이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요금을 해 놓으면 좀 부담스럽다 해서 적정하게 1일 기준으로 1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은 겁니까?

예.

그럼 다른 시ㆍ군도 낚시공원에 얼추 하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금 부과를 합니까?

예, 전부 다... 아직 시간적으로 부과한 데는 없고 하루를,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콘도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을 기준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이용료 요금을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 하루에 한 34명밖에 안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예, 아니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님이 좀 많이 안 오겠나 싶어서... 하루 종일 와 가지고 말이죠, 기다렸다가 입질도, 낚시도 못 해 보고 돌아가는 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요금은 좀 싸게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해서...

예,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낚시공원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환경오염이 많이 될 것으로, 또 유어장도 있고 하니까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밑밥 사용금지, 잇갑 종류를 제한한다든지 유어장 수중청소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확실히 명시해 가지고 유어장 허가를 수탁자한테 할 때 꼭 명시해야 될 겁니다. 환경오염이 청소 자주 안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유어장 관리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런 규정도 위탁할 때에 첨부를 시켜 가지고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현입니다.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는 2개 시ㆍ군, 전국에 11개의 시ㆍ군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2개 시ㆍ군이라고 하면 우리 외에 삼천포를 말합니까? 아니면...

사천시하고 함안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도비와 시ㆍ군비를 같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본관 설치비와 정압기, 그 밖에 공급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관은 지금 현재 LNG생산기지가 있는 데부터 정압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압기는 한 시가지에 여러 군데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스생산기지에서 본관이 묻혀져 온다면 죽림 쪽에 하나 정압기를 둘 수도 있고 시가지 북신동에도 하나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정압기를 두는 사유는 본관에서 바로 가스를 공급관으로 유입했을 때는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압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압기와 본관이라든지 공급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적고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익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실질적으로 꺼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관하고 정압기하고 공급관 설치비를 주는 데를 대상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급관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공급관은 가정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관까지는 너희들이 설치를 하고 정압기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정한 비율을 10%다, 20%다, 30%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월달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실무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시에서 한 3～4명,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 3～4명, 이렇게 해 가지고 7～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정말 이 구간은 얼마만큼 들고 수요자는 얼마나 있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얼마다, 이 사업비는 얼마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100억이 든다면 100억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비를 한 20～30% 정도 해 주겠다든지, 너무나 이것은 많이 들고 하니까 40%까지 해 주겠다든지 하는 그것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얼마라고, 10%만 준다, 20% 준다,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실무협의회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비를 적게 들 수 있도록, 지방비를 최저로 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개인영업사업으로도 볼 수... 공익도 우선시 되어서 그렇지만 여하튼 예산은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0%다, 20%다 정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고, 물론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임의대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몇 %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율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도의 예산하고 연계가 안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차적으로 만약에 지금 계획을 한다면 어느 지역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은 아마 좀 수립이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공문을 받아놓은 사유가 지금 시민으로부터 통영시의 시책이 도시가스의 공급이 최우선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여러 가지 뜻에서 공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 놓았는데 금년에는 시청까지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금년에는 청구아파트까지 보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아파트까지는 확정은 못 지어도 내년 3월까지는 청구아파트까지 공급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정량동까지는 공급관이 배관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천동 방향으로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시비를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단, 어려울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에서 의논 검토해 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하면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조금 부담해야 안 되겠나 싶지만 지금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포에 아파트가 안 들어섭니까?

예.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청구아파트라든지 용남지역에는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가스기지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원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 지원법을 발의해 가지고 국회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기가 끝나 가지고 아마 상정된 것이 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이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제가 도천동에 사는데 우리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남에너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에 공급관이라든지 정압기는 이미 사업자가 다 설치하고 가정에 대한, 외딴집이라든지 여러 가구가 있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영원히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본관하고 정압기가 있어야 그것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관, 정압기하고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관, 정압기, 공급관인데 이것이 지원조례가 되는 것 같으면 경남에너지에다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체가 지금 다른 사업체도 없고 개인이, 어떤 가정주택에서, 공동주택이나 공동적으로 해 가지고 이 보조금을 지급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확실히... 이것을 사업체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개인 가정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은 현재 사업주체자에게...

지급해주는 조례안이죠?

예.

그렇게 되어야... 보니까 지금 지원대상 자체가 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그 밖에 공급관 설치비인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지급대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외딴 지역인데 공급관을, 진짜 그것은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공급관 설치비 같은 경우는 경남에너지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조례안 밖에 안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만약에 조례안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딱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정학수 거수) 예, 전문위원님.

과장님, 일반 수요자가 가스를 공급받을 때 가스에 대한 요금결정을 누가 합니까?

가스요금 이것은 매년 고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예.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이것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람은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사업자가,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요금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시가 도비나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기본 본관이나 정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안 해 주고 사업자가 한다면 수요자한테 드는 비용만큼 사업자가 회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보조를 주게 되면 그 비용만큼은 수요자의 공급가격에서 낮아지게 되는 이런 원칙적인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 요금을 물어봤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본관을 우리시에 기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해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이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별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근 시ㆍ군에서 보조를 주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드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딱 결정해 놓은 요금 그대로 받아버리면 사업자가 어찌보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전에 먼저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유섭 외 직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도 방대하고 뭐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10층에서 15층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조정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4층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새로 지으려고 하는 3층짜리 건물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경관지구가 당초에 건축물이 4층에서 3층으로 당초 조례에 통영시는 경관지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경관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곳은 대부분이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이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층고는 경관이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서 지금 경관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층수는 4층에서 3층으로 낮추되 건폐율은 30%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30%로 간다라고 하면 크게 도시미관이라든지 크게 민원이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균형이 안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금 현재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거의 건물이 없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학수 거수)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관지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할 때 반영이 되었지요?

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경관지구를 한 것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면서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바꾸었는데 왜 12m 그것은 그대로 둡니까?

요즘 건축물은 조금 대형 추세입니다. 보통 한 층고를 3층으로 잡습니다. 3층으로 잡는데 거기다가 물탱크라든지 기타 박공식이라든지, 또 단자 높이를 3m20에서 3m30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3층을 짓되 그 주변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층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12m를 그대로...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아마 도남동에서 영운리 가는 쪽으로 거기도 아마 경관지구라고 되어지는데 지금 건축해 놓은 것을 보면 건축물은 낮춰서 되어 있는데 옥상에다가 무엇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딱 돌아가는데 바다가 전망이 진짜 좋은 데인데 그것도 눈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지구가 어차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제한하는 것인데 4층에서 3층 이렇게 해 놓아도 경관 그것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4층에서 3층으로 층수는 제한을 하지만 건물높이가 똑같아져버리니까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경관지구 이것은 전체의 어떤 공익성 차원에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건폐율 관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용남면 해안 쪽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남동 길 밑에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대부분이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로 지금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현행법상 20%입니다. 그런데 경관지구로 가면 30%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고 보고 용적은 좀 완화시킨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이 과장님, 완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에 대해 발생된 부분이 옛날에는 상당히 모순된 사항이라고 본다라는 것이 개정이유인데 과장님, 현행하고 개정된 부분이 그렇습니까? 상당히 상호 모순된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예, 지금 이 관계는 옛날에는 우리가 해변을 끼고 도시계획조례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오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과 지금 현재 통영시의 여건과 추세를 보면 재개발도 지금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어려운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로 묶을 곳은 묶고 풀 곳은 풀어서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을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날로부터 이것이 발효가 되는 겁니까?

조례를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완화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건축사들한테도 이 개정내용을 우리시에서 홍보를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통보라든지 홍보는 안 했습니다만 그 관계도 건축사에도 건축과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통영시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디자인 담당주사는 간판 행정소송 관계로 창원지방법원에 출석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이것은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 경관조례의 위원회는 기능이, 심의기능이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능이 많아서 조례준칙안에도 부시장님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으로 그렇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4조에 보면 수당 등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차별을 두고 있던데 여기에는 차별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소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소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입법예고하고 나서 주민의견이라든지 다른 지역, 관련지구에 여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입법예고만 했었고 예고 안에 의견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데에 특별하게 알리고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경관조례는 경관법이 2007년5월17일날 제정되고 시행이 2008년3월21일부로 시행이 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아직 조례 제정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합니다만 저희 시가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시를 제외하고 지금 빠르게 그렇게 경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우리가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도심지를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경관계획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2008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경관계획이 수립될 때에 제시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각 지구를 도시계획의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 공청회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 제정안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부분하고 운용 부분들이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당초 별도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하고 운용하는 안에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같이 겸용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정을 하고 의결을 해 주시면 차후에 운용을 하다가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 금고에 금고를 운용하고 금고에 각종 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높고 한 것을 기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 조항은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도내에는 다른 데가 이 조례안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창원시가 설치를 하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이 설치가 되면 재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한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주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인ㆍ허가를 내 주면서 받은 수수료, 과태료, 저희들은 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금조례를 만드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국가에서 주요국제행사를 개최할 때 광고물 재원마련을 위해 가지고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것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7년 동안에 광고물 367기를 전국에 여섯권역으로 해 가지고 올 3월달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연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올 10월달 이후에 각 전국 지자체별로 기금을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금설치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은 이 6조의2에 의한 기금배부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데 사실은 기금조성계획은 자체적으로의 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억 되는 이것이 얼마가 배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설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정부에서 86, 88올림픽, 93대전엑스포, 2002년 월드컵, 2004년 대구유니버시아드 이러한 기금을 야립광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도 한 300억 정도의 기금을 설치하겠다,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재원을 받으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기금으로써 역할도 되고 광고물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라든지 도로부터 재원이 어느 정도 보조라든지 지원을 받지 않으면, 기금이 전입이 안 되면 아무래도 또 기금은 설치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설치되면 중앙에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300억 중에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이 기금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를 들면 북신동 삼성생명 옆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그런 전광판처럼 개인이 설치한 전광판에 공공의 목적으로 의뢰를 할 경우에 1시간당 25%, 자기 광고하는 양의 25%를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표출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낮추어서 20%로 표출한다, 서울에 조선일보사인가 보면 조선일보사에 광고전광판에 거기에 예를 들면 국정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표출의뢰를 할 때 그 비율을 조금 다운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 거수)

과장님,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것이 “의뢰”가 맞는 것이죠? “의회”라고 해 놓았는데,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예,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19페이지에 “의뢰”입니다. “회”라고 해 놓았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3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