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3월 17일,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견요청 1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배방면 내 공동주택이 본격 입주하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읍 설치기준에 부합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읍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1조에서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2조에서 “배방읍의 관할구역은 공수리·중리·수철리·신흥리·북수리·회룡리·세출리·갈매리·세교리·휴대리·장재리·구령리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칙 제1조에서 주민등록·지적·건축물 등 각종 공부의 수정기한을 감안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을 5월 1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2조에서 처분 등 권한의 승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방면장이 한 처분 등은 배방읍, 배방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3조에서 배방읍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과대 통·리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먼저 배방면 아산 신도시 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신규아파트 주민입주로 인한 분구입니다. 장재4리에서 용연마을 휴먼시아 1단지를 장재5리로, 연화마을 휴먼시아 7단지는 장재6리로 분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창 행목1리에서 친오애아파트를 행목4리로 분구하고, 남성리 주공 소화마을아파트를 남성2리에서 남성12로 하고, 남성리 코아루에듀파크아파트를 남성2리에서 남성13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온양3동 아산푸르지오아파트를 모종2통에서 모종13통으로 분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5리 1통이 증가해서 372리 126개 통으로 되고, 반은 51개 반이 증가하여 총 2268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적법한 절차를 갖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으로 승격되면 인구 숫자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이 있어요? 얼마의 인구면 읍으로 승격해도 좋다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관련법규를 기억을 잘....

좋아요. 나중에 주시고....

예.

그러면 아산시에 무슨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읍이 승격되면서 배방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승격이 되면?

기구를 좀...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으니까 우선 배방면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사람 정도나 증원이 가능한 겁니까 읍으로 승격되면?

그것은 저희가 직무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인구에 따라서 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과도?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보면 군의 군 소재지 같은 경우는, 군청 소재지?

예.

거기에서는 면이면 읍으로다 승격을 시켜 주고 법으로?

예.

또 인구가 2만 이상인 면은 읍으로 승격을 시켜 주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읍이 지금 염치읍이 있잖아요?

예, 지금 있습니다.

염치읍은 사실 그 당시에 군청소재지가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읍으로 승격을 시켜 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인구가 염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는.

예,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군청소재지도 없지 인구도 없지, 그런 것은 그냥 유지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으로 격하되는 거예요?

일단은 군청소재지 당시에 읍으로 승격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시 면으로 격하시키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알겠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염치읍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는 없는 거고....

예, 없습니다. 다 검토가....

우리 시에는 읍이 2읍 15개 면·동이네?

예, 그렇습니다.

2읍에 10개 면...아니, 10개 면이....

9개 면에 6개 동이죠.

9개 면?

예.

9개 면에 6개 동?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과장님, 지금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 승격은 그냥 한낱 명칭만 고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읍으로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또 배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른 어떤 행정의 수요를 예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원이 20명이 넘고, 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에 따라 과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 과를 설치하게 되면 과장님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무관이 나가는 건데, 그럼 읍장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서기관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과장은 6급 과장이 나가야 됩니다.

아, 6급 과장이 나가신다고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읍장님도 우리 행정개편을 해서 좀 지위를 상승시키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밑에 과들도 과장을 두고 해서 앞으로 배방이 지금 4만 4～5천이지만 곧 5～6만 넘을 것은 우리가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지금 4만이 넘었다면 이것만 해도 어떤 타 시·군의, 한 군의 인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정수요를 예측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원론적인 문제인데 그건 지나간 문제이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예.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설문조사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읍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읍으로 되면 급식조례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잖아요?그것만 해도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반대가 많을 것 같아요.왜냐 하면 읍이나 면이나 주민한테 가는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게 없거든요 전혀?단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인데 그럴 바에는 굳이 그 급식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더더군다나.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은, 그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기존에 받던 것들을 5월 1일부터 읍이 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5월 1일부터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무조건 읍으로 됐으니까 못 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8년 5월달에 일단 배방주민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약 66%의 찬성을 나타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사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민들이 대부분 공 감을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온양읍 시절에 거기에 과 제도가 있었어요 과장 제도가? 그런데 그때는 총무과하고 개발과하고 두 개의 과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사무관이 아닌 6급 과장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그렇게 원로급 6급들이 가는 거죠.

예.

이름만 과장으로 불러 주고 직급은 6급이고 뭐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천안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이어서 아산시↔천안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의견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 신도시 1단계 아산 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 시 행정구역 경계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 서 새로이 조성되는 일부 대지 및 공공시설물 등이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부분이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행정처리의 불편 및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산시와 천안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대상 면적은 총 7만 2489㎡로 서로 아산시·천안시 동일하며, 아산시에서 천안시로 조정되는 토지의 필지수는 22필지로 지목별로는 과수 4필지, 구거 1필지, 대지 4필지, 도로 3필지, 임야 6필지, 전 4필지입니다. 또한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조정되는 토지는 총 54필지로 지목별로는 과수가 2필지, 구거 7필지, 답 6필지, 대지 1필지, 도로 10필지, 임야 7필지, 전 11필지, 하천 6필지 등 또한 철도용지가 4필지이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인구변동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계조정 후 분양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용지를 제외한 가용토지의 면적은 아산시가 6412㎡, 천안시가 5775㎡로 아산시가 637㎡가 많습니다. 또한, 토지 지가를 비교했을 경우 아산시가 천안시보다 2억 39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아산시와 천안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요청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6년 10월에 아산시의회 의원간담회 시 수렴한 사항입니다만 임 시회에서 의결치 않은 행정절차상 문제로 재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과장님, 천안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안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건.

협의 다 끝났나요?

예.

그래서 아무런 갈등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예,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지금 천안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하고 저쪽으로 가는 토지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와 시끼리 결정을 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절차상에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했는데....

예,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한 것을 보니까 나는 이게 조정을 하면 반듯하게 딱딱 끊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그 선이 그 선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조정인가? 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쪽은 네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정한 것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조금씩 넓히거나 줄이거나, 그 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한 필지가 그렇게 두 개 구역으로 있는 경우 이런 것만 가볍게 조정한 겁니다.

그것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것밖에 없어서....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지구 한 지구 내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다가 개인별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경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당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산시 땅으로 오면.... 글쎄, 천안시가 좀 더 비싼 거 아닌가 땅 값이 ....

그런데 어차피 사업개발이 다 끝나면 다 환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

이의를 할 줄 알았죠.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