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임광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축산업 육성 및 조 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 자로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광웅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임광웅 의원입니다.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과 조사료확대 재배 및 생산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값 폭등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는 농가에대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축사 신·증축 시 지원하고,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또는 기계 장비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 사업발굴 지원 및 조사료재배단지 선정,지원기준, 기계 장비 지 원 계획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조사료 재배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조사료생산지원에 사업비 지원내역에서 추파 사료 작물 파종 임차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그러면 이것은 파종을 논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논이나 밭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비는 축산농가가 재배를 하기 위해서 남의 전이나 답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조사료를 파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파종을 하는데 남의 논에다가 해서 제때 모내기를 한다든지 할 적에 수거가 안 돼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게 된다고 하면 토지주는 그 피해보상을 시에 요청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축산농가와 그 다음에 논 지주가 둘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봄에 수확기는.......

아뇨. 지원을 해준다는 단정을 지으면 안되고, 전답 주인과 파종하는 축산농가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줘야 이것이 될 일이지 나중에 모내기나 무슨 작물을 심을 때를 대비해서 못 심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피해보상을 누가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시한테 올 텐데......

그러니까지금 봄에 수확기는 이삭이 다 패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초 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모내기와는 무관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그렇기 때문에 임대비 이것은 삭제를 해야 돼요.임대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이것은 누구든 재배하는 축산농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논 주인이나 밭 주인은 자기가 제때에 농사 계획대로 그것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재배를 못하게 된다고 할 적에는......

수확을 못 할 적에요?

예, 수확을 못 할 적에는 전답 주인이 자기 농사 계획대로, 사업계획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할 적에는 틀림없이 이 조례안 문구로 인해서 시한테 요청을 한다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은 검토 해봤어요?그래서 이 문제는 깊게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나중에 조례를 만드는 임광웅 의원 외 몇 분이 이것을 만드는 발의는 좋지만 이런 문제는 시에다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요.

그러니까파종을 할 적에.......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정경자 위원님 궁금한 사항 한 말씀만 하시고 하죠.

지금 위원님이 9쪽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8쪽......

9쪽인데 이것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99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18억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는 근거를 얘기한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조례안에.......

아니, 8쪽 주요내용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선 부분이에요. 예산이 서서 지금 우리가......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에 관한 것이 저도 궁금한 사항이 3조 지원대상하고 지원 근거에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고 좀 두루뭉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칙을 만들 때 그때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되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 20억 원 어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그동안에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그렇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정하지 않고 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을 만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균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렇게 가결을 해주되 규칙을 나중에 세밀히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 규칙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보완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 아니죠.

규칙을 만들 때......

규칙을 그쪽에서 보완을 할 거예요?

예.

여기 위원장은 누구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시장하고 같이 하나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료 작물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장입니다.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아산시가 신뢰와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 협력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 제2조로 지역 내 노·사·정 협력방안과 노·사 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또한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또한 협의회 구성 제3조 대상으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아산시의회 의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같은 수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청취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요청하는 등 성실이행의무를 집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아산 관내 노·사·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해도 되나요?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든, 저는 그것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안정, 노사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잖아요.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금 기업들하고 어려운 이런경제난을 헤쳐 나갈 것인가, 그러면 아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외지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아산 지역의 업체들을 협력업체로 하는데 과연 그쪽에 같이 연결을 해서 일을 하는지,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지금 우리 아산시 기업의 현실은......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타계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이것이 고용안정이 되고 노사발전이 되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고 하셨어요?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 이 노사정협의회의 위치는 지금 우리 시에 어떤 지역경제의 틀을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이끌고는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거의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산시에도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어떤 제도권 내에 협의체가 없습니다. 또한 사 측에도 어떤 나름대로의 친목 성격의 모임은 있지만 제도권 내에 협의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노·사·관까지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그리고 노·사 발전을 위한 사항, 또 노·사 관계 안정 등 화합, 실업 고용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 결정토록 이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이 협의회를 구성한 후 또 실무협의회를 둬서 사실적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 노·사·정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지역에 산적한 고용문제, 실업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거기에서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까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 말씀대로, 생각대로 이 조례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하면 금상첨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경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그러니까 아산시가 거기에 같이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관이 개입을 해서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노사정협의회에 관해서 지금 우리 새정부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각종 사업을 어떤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지 도비를 그 협의체의 운영 프로그램이 적정하면 그 프로그램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지금 이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콜택시라고 하면 택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콜로 불러서 쓰는 것......

그 중에서도 장애인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1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에 1대 증차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1대 가지고 어떻게 해 요.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실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요?

예.

장애인협회에서 시에다가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누가 썼다, 누가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차에 보면 운행거리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운행거리는 누가 측정해요?

택시에 미터기가 전부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콜택시 1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부족하고, 그런데 부족한 차량은 증차를 시킨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장애인이 누가몇 월 며칟날 타고다녔다하는 근거 서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지요.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직원에 대한 돈은 우리가 시에서 지불을 해주죠?

시에서 월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금 위탁·관리를 해서 최고 180만원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이것은 한 두어 대라도 늘려서 더 해줘야지, 그것 가지고 적어요. 그리고 관리만 잘 해주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것만 확인 절차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을 협회에다가 넘겨줘서 의구심을 사지말고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1대 가지고는 적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과장님 지금 이것 1대 가지고 몇 사람이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저희 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혹시나 누구 몇 사람의 소유물로 될 확률도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그런 관리를 안 하면......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이것을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 누가 그동안에 어떻게 어디를 몇 킬로를 이용했나, 그러면 3급까지 이렇게 더 확대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하려면 홍보도 아직 덜 되었고, 또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나 이용한 실적을 꼭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경자 위원 얘기도 맞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질의한 이유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저희들 소유물이고 저희들 자가용으로 이렇게 알고 정녕 필요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지가 안오는 이런 폐단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그것을 깊이 아마 과장님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해 주시고.......

잘 확인을 하시고, 증차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한 사람의 소유 재산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폐단은 강력하게 행정부서에서 막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잘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