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임광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축산업 육성 및 조 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 자로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광웅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임광웅 의원입니다.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과 조사료확대 재배 및 생산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값 폭등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는 농가에대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축사 신·증축 시 지원하고,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또는 기계 장비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 사업발굴 지원 및 조사료재배단지 선정,지원기준, 기계 장비 지 원 계획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조사료 재배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조사료생산지원에 사업비 지원내역에서 추파 사료 작물 파종 임차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그러면 이것은 파종을 논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논이나 밭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비는 축산농가가 재배를 하기 위해서 남의 전이나 답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조사료를 파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파종을 하는데 남의 논에다가 해서 제때 모내기를 한다든지 할 적에 수거가 안 돼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게 된다고 하면 토지주는 그 피해보상을 시에 요청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축산농가와 그 다음에 논 지주가 둘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봄에 수확기는.......

아뇨. 지원을 해준다는 단정을 지으면 안되고, 전답 주인과 파종하는 축산농가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줘야 이것이 될 일이지 나중에 모내기나 무슨 작물을 심을 때를 대비해서 못 심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피해보상을 누가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시한테 올 텐데......

그러니까지금 봄에 수확기는 이삭이 다 패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초 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모내기와는 무관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그렇기 때문에 임대비 이것은 삭제를 해야 돼요.임대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이것은 누구든 재배하는 축산농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논 주인이나 밭 주인은 자기가 제때에 농사 계획대로 그것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재배를 못하게 된다고 할 적에는......

수확을 못 할 적에요?

예, 수확을 못 할 적에는 전답 주인이 자기 농사 계획대로, 사업계획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할 적에는 틀림없이 이 조례안 문구로 인해서 시한테 요청을 한다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은 검토 해봤어요?그래서 이 문제는 깊게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나중에 조례를 만드는 임광웅 의원 외 몇 분이 이것을 만드는 발의는 좋지만 이런 문제는 시에다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요.

그러니까파종을 할 적에.......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정경자 위원님 궁금한 사항 한 말씀만 하시고 하죠.

예, 8쪽......

아니, 8쪽 주요내용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정하지 않고 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규칙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보완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 아니죠.

규칙을 만들 때......

규칙을 그쪽에서 보완을 할 거예요?

예.

여기 위원장은 누구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시장하고 같이 하나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료 작물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장입니다.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아산시가 신뢰와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 협력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 제2조로 지역 내 노·사·정 협력방안과 노·사 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또한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또한 협의회 구성 제3조 대상으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아산시의회 의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같은 수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청취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요청하는 등 성실이행의무를 집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아산 관내 노·사·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안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이것까지 다 쫓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으로 해 놓으면 이것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꼴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노사정협의회를 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것 협의회만 구성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안 하거든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횟수를 정해서 1년에 2번이 됐든, 아니면 4번이 됐든, 이렇게 횟수를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3조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 이유는 지금 정부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뢰가 있는, 권위가 있는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도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 및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도록 이것이 전국적으로 준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정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차피 제가 겪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노사정협의회라고 명칭 달아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내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부터 내년 6월 2일이 선거인데 그때까지는 시 장님이 여기에 참석할 여유가 없어요.선출직이기 때문에......그러면 그때는 노사정협의회를 한 번도 못한다는 결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그래서 하는 얘기예요.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냥 명목상으로만 만들어놓고 안 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고요.대부분 다 그래요.도(도)도 마찬가지고, 도(도)도 1년에 한 번 해요. 한 번 할 것 같으면 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려면 협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횟수도 만들어서 규정에 있는 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이것이 우리 노사정협의회가 사실은 2000년 이전에 이미 있던 것인데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노사협의회는 지금보다는 좀 중량감이 떨어졌었고, 이것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선진적으로 앞서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행정관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더욱 더 협조체계로 가서 같이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사·정이 같이 안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이것이 노사정협의회가 2000년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그 다음에 도나 타 시는 이미 이 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그런데 아산시는 왜 유독 이것을 지금에 와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바꾸라는 이유가 잘못하면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내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더군다나 바꾸라는 거예요.이 이야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바꾸라는 것이고, 그 다 음에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도부터 모든 시·군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활동도 제대로 하고, 뭔가 하려면 위원장도 그렇고, 횟수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년에 강제적으로 몇 회를 하게 한다든가, 최소한 이렇게는 만들어놔야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뭔가 할 것 아니에요.아까 반복되는 얘기기만 나는 이것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고요.그냥 필요할 때,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필요 안 하면 그냥 어영부영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저는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이 조직의 힘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가 운영상에 문제가 나오면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여러 협의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의 선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종전 동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던 장애인콜택시 기존 이용대상자와 이에 준하는 지체3급 장애인 중 3호, 4호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콜택시라고 하면 택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콜로 불러서 쓰는 것......

그 중에서도 장애인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1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에 1대 증차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1대 가지고 어떻게 해 요.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데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실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요?

예.

장애인협회에서 시에다가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누가 썼다, 누가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차에 보면 운행거리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운행거리는 누가 측정해요?

택시에 미터기가 전부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콜택시 1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부족하고, 그런데 부족한 차량은 증차를 시킨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장애인이 누가몇 월 며칟날 타고다녔다하는 근거 서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지요.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직원에 대한 돈은 우리가 시에서 지불을 해주죠?

시에서 월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금 위탁·관리를 해서 최고 180만원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이것은 한 두어 대라도 늘려서 더 해줘야지, 그것 가지고 적어요. 그리고 관리만 잘 해주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것만 확인 절차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을 협회에다가 넘겨줘서 의구심을 사지말고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1대 가지고는 적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경자 위원 얘기도 맞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질의한 이유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저희들 소유물이고 저희들 자가용으로 이렇게 알고 정녕 필요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지가 안오는 이런 폐단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그것을 깊이 아마 과장님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해 주시고.......

잘 확인을 하시고, 증차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한 사람의 소유 재산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폐단은 강력하게 행정부서에서 막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잘 될 거예요.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예.

우리 시에 콜택시 말고 무료 콜 차량이 1대 있죠? 가정복지과 쪽에서 운행하는 차량 하나 있잖아요.봉고차,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리프트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무료차량을 가정복지과하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무료차량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이 장애인콜택시를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는 뭔가 결말을 보셔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요즘에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위원님, 지금 조달청 구매요구를 해서 3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4월 중에 1대........

그렇게 해봐야 1대밖에 더 안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예, 1대를 우선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대밖에 안 되는 것인데 무료차량하고 해도 3대밖에 안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수요는 늘어난다는 말이에요.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잘못되어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이것을 안 쓰려고 해요. 왜 우리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65세 이상,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왜 자꾸만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장애인콜택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자주 벌어진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무료차량하고 이 장애인콜택시하고 혼동되지 않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위탁·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