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에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유기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를 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3월 17일 임광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아산시와 천안시간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및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09년 2월 25일, 27일, 3월 11일 유기준 의원님, 3월 2일 김응규 의원님·김귀영 의원님, 3월 3일 여운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위상정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준배 의장님!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살기 좋은 스마트 아산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시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기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본 회의장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우선적으로 올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수 피해와 가뭄에 대비합시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점점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인 엘리뇨 및 라니냐 현상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지난 해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적어 강수량이 평균수량의 64%밖에 오지 않아 우리 시의 일부 지역과 전국적으로 겨울철 물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금년봄에는 비가 적을 것이라는 기상예측으로 더욱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 같지만 우선 우리 시만이라도 앞장서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홍수시 물 저장소였던 농경지를 1천 만 평이 넘는 배방·탕정 아산 신도시 개발과 우리 시와 연계하는 천안시도 대단위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공단과 아파트와 아스팔트 바닥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항상 물이 흐르는 도랑과 하천은 콘크리트와 PVC관으로 말끔히 개량되어 물 한 방울 땅 속으로 스며들 틈이 없어 우물은 말라가고 폭우가 쏟아지면 일시에 하천으로 몰려들어 범람의 위기가 커지고 지하 수심은 말라 더 더욱 땅 속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온천수 수량에 문제가 생길까 심히 염려됩니다. 물이 땅속 암반 깊이 1m 스며드는 데는 1년이 걸린답니다. 우리 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온천수를 350m 깊이에서 300년 전의 물을 한없이 뽑아 쓰고 있습니다. 모터 하나 없던 시절 옛날에는 온양관광호텔 자리에서 두레박으로 온천수를 샘물처럼 웃어른들께서는 쉽게 퍼 쓰셨다는데 350m 깊이라 심사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논밭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일시에 몽땅 사라지는 현실은 태풍과 폭우로 인한 범람의 피해도 몇 배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야 합니다. 용화지구나 방축지구, 우리 시의 모든 구획정리사업에는 논밭을 대신할 수 있는 연못이나 지하와 지상에 저수조를 만들어야 하며, 아파트나 대형상가, 주택건축 시에는 빗물받이 저수조를 만들어 화단과 옥상 밭이나 화장실 물로 재 사용합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 처리된 물은 식수원과 상관없는 야산에 끌어올려 숲을 가꾸어야 하며, 산간지대 놀리는 밭은 생태변화에 무리가 없는 작은 연못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만이라도 기후변화와 홍수피해는 물론 가뭄에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 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년 3월 24일아산시의원 정거묵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5분 발언도 중요한 정책 제안의 하나임을 인식하시고 시정에 즉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상 유래 없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기업들의 도산 및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실물경제의 위축은 내수시장의 부진과 소비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또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실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사례를 각종 미디 어를 통해 간간이 전해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쌍용자동차의 위기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늘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리해소, 협력업체의 부도 등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경제한파에 휩싸여 끼니도 줄이고, 자녀들은 학원도 그만둬야 했으며, 대리운전 등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 전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생생히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통분담을 통한 공동체의 연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중소 자영업의 활성화와 세입자인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업체와 유연한 적용, 지역업체의 시 관련 계약참여 확대와 물품 우선구매 등 심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특히 서민생활에 충격이 큰 업종에 관하여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상시적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 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결식, 빈곤아동 증가와 가족해체, 어르신 부양 문제 등이 늘어나고 있기에 각종 복지제도 및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아산시의 각별한 지원과 대책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아산시 소재 택시에 천안 소재의 병원을 홍보하는 광고가 실려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시의 택시에 타 시의 광고가 난무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시민이 남의 동네에 가서 돈을 쓰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택시회사는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이기에 택시회사에 타 시의 광고를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의 택시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의 경제에도 일조 할 수 있는 광고를 시 차원에서 발주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아산맑은쌀이나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우리 아산시의 택시에 실으면 아산시민은 물론 전철개통 이후 아산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제품을홍보하고 판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산시와 산하단체, 그리고 교육청과경찰서 등 아산시 관내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업체를 외면한다는 한탄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역의 상품 팔아주기, 지역의 사업체 이용하기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사정이 계속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의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전철개통 이후 급증한 수도권 관광객 맞이 대책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입 여건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의존재원과 기존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형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6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666억 원보다 3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6억 원이 증가된 49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7억 원이 감소된 164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48.2%인 24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중 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100억 원을 감액한 반면, 경찰학교 교환토지 매각수입 15억 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지난해말 교부되었으나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사업 30억 원, 불용된 사업 18억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 으로 세외수입은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8.2%인 24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127억 원, 재정보전금은 15억 원, 국고 77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규모의 82.8%인 41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취업교육에 37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 30억 원, 기업체 유치 지원 11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된 금액은 16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4.7%인 732억 원으로 기정예산 736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인력운영비에 3억 원, 직제 개편 부서 필수경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강도 높은 경상비 예산절감을 통해 8억 원을 감액 일거리추가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규모의 2.5%인 126억 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찰학교 상수도 시설공사 전출금에 8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건설·교통·도로분야는 도로신설 및 확·포장에 26억 50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에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분야는 관광기반 확충에 17억 8800만원, 문화예술 진흥에 8억 원 등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지방이전기업 보조지원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는 노인복지 증진에 20억 15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등에 9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청소·환경분야는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사업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증진사업은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지역개발분야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3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임업분야는 산림재해 방지에 9억 9900만원,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5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분야는 배방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6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방 하수처리시설에서 25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자치역량강화 분야는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641억 원으로 기정예산 1888억 원보다 13.1%인 24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29.3%에 해당하는 481억 원으로 기정 예산 698억 원보다 31.1%인 217억 원이 감소 되었는 바 주된 사유는 아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0.7%인 1159억 원으로 기정예산 1189억 원보다 2.5%인 30억이 감소 되었는 바 주된 사유는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조성사업은 국비 내시되어 증가되었으나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단지 조성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배려, 우량기업 유치 지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