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시고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현장을 다녀오신 후에 다른 공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 가지고 잠시 중단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 회의시에도 본 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공법에 대한 설치승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다만 예산확보 면에서 국비 확보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 확보부분에 있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재원협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는 국비 지원이 70%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오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거의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공법에 대한 시설 재원이 약 1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예.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시비로 19억을 재원 확충을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 또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몇십억의 국비를 절감을 시켜 줬는데도 여기에 대한 상응한 성과에 대한 답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0% 정도를 과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0% 정도는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시설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국비 70%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70%가 확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이 처리 공법도 공법인데요. 지금 근본적인 사항은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먼저 받아 놓고도 사업 공법이나 또 다른 공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다르더라도 그때 가서 또 2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기왕에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서 국비 재원까지 확실한 답변을 드릴려도록 해서 그렇지 1차적으로 이 승인안을 먼저 받아놓더라도 다음에 예산문제는 다시 또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봤지만 저 자신은 완벽한 처리에 확신이 부족합니다. 다만 처리시한의 시급성과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가령 이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후 이 시설의 설치와 또 관리에 차질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