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과 제16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3월 25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26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후 4일차인 3월 27일 마지막 날에는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9억 6,376만 2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2.01%인 11억 7,54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6억 8,442만 9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1.39%인 6억 4,91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72억 7,933만 3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7.79%인 5억 2,63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도시주택과에서는 우편물관리시스템 이용으로 반송 환부료 절감에 따른 등기우편환부료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가로수 기간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1,72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조성한 황토십리길을 연장·보완하여 자연친화적인 테마공간인 셀프 헬스케어로드를 조성하기 위해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목 병해충 발생기간이 길어져 방제 회수 증가로 4,269만 8천원을 증액 하였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설치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및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브로워 및 산불진화도구 구입에 420만원, 일자리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상반기 각종 대형행사 개최로 하반기에 노점상 용역비가 부족하여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물관리시스템 이용으로 반송 환부료 절감에 따른 등기우편환부료 2건에 9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민원 업무 처리 시 필요한 무전기 구입 등 4건에 272만원, 염화칼슘 추가 구입을 위해 6,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월동 양촌 IC에서 군포시계 구간에 가로등 설치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2건에 2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선유도시설물정비 등 2건에 1억 7,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 4월부터 안산시 교통정보센터의 CCTV 단속을 위해 구청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원 3명이 인사이동 되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원 기본급 등 9건에 3,561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정차지도단속원 여비 부족으로 768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주정차지도단속원 산업시찰 3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황토십리길 헬스케어로드 조성공사입니다. 2008년도 한대역앞에서 용신1교까지 수인선 철로변 완충녹지대에 3억원을 들여 조성한 2.8km의 황토길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명소가 되어, 금년에도 연계사업으로 용신1교에서 용신3교인 해안로에 이르는 약 2.7km 구간에 황토길을 연장하고, 구간별 테마공간을 조성하고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월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황토십리길 맨발로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웰빙 테마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상록구에는 77개소의 어린이공원과 2개소의 광장이 있으며,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에 5억 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9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국도 47호선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국도 47호선 중 반월동 양촌IC에서 군포시계 구간 왕복 3.4km에 가로등이 미설치되어 야간 운행 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가로등 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야간 안전운행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운행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주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안로 등 주요지점 11개소의 충격흡수시설물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적합한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기 위하여 7,05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87개소 중 노면시설이 노후·훼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원운희 건설교통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20억 583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5억 4,896만 3천원 대비 13.8%인 14억 5,68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1억 2,215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7.4%인 6억 1,207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8억 8,36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8억 4,48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가로수 성장에 따른 교통표지판 가림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지치기 사업비 6,000만원을,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대 풀깎기 및 잔디깎기 예산으로 9,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대 황토길 조성 및 당곡길 개나리 캐노피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구민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테마 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올해 열리는 국제 보트쇼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점상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파손된 기타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또한 연초에 폭설로 사용량이 증가하여 향후 제설작업 시 부족이 예상되는 염화칼슘과 노후된 제설기 교체를 위하여 1억 1,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곽도로로 보행량이 적으나 신길택지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보행 및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환로 일원의 가로등 정비사업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천혜의 관광지 대부도의 관문인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에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해넘이가 아름다운 방조제의 운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억원과 공단지역의 정류장 추가지정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대 황토길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공단이 입주해 있는 지역적 특성상 악취 및 공해로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이번 녹지대 황토길 조성공사로 가족들이 함께 산책 및 운동할 수 있는 건강 테마의 휴테크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잔동 722번지 일원과 와동 와1공원 주변 공간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억원의 사업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좋은 곳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맨발로 걸으며 향수와 추억의 시간과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재충전의 활력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당곡길 개나리 캐노피 설치입니다. 기존에 당곡길 일원은 개나리가 늘어져 보행로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시야를 좁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나리 전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봄을 알리는 대표 꽃인 개나리 수종의 특성을 살린 캐노피 설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산 소방서에서 중앙공원입구의 110m 구간을 즐거운 산책로로 만들어, 캐노피와 함께 아름다운 벤치 설치로 쉬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구 시화방조제 길에는 215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대부도 및 2010년 완공될 세계 최대의 시화조력발전소 등 향후 해양레저의 메카로 부상될 지역의 관문인,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를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LED불빛으로 교체하여 기존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산뜻하고 화사하게 전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시선유도시설 2만 5,795개와 버스 택시 승강장 등 624개소의 교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까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총사업비의 70%를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준에 미달된 충격흡수시설에 대하여 주요지점 8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버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레드존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2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간사님.

상록구 건설교통과의 노점상,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이게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 1억 세워 가지고 8,2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는 3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9천만원이었는데 3차 추경에서 800만원을 반납하고 8,200으로 결국은 작년도 사업을 끝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1차 추경까지 8,500이 되는데 작년 예산보다도 300이 더 올라온 경우죠, 금액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이 5천만원이 섰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 예산보다는 좀 적게 선 거죠.

그런데 작년보다도 더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오른 게 아니고요. 작년보다도 적은 거죠. 작년에 집행한 게 8,200만원이고 올해 예산 세우는 게 지금 추경까지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까지 해 가지고 본예산에 5,500 해서 이번에 3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8,500 아닙니까?

5,500이 아니고 5천만원인데요.

잠깐만요. 5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정액이 5,540만원, 그렇죠?

그 밑의 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도시주택과 수목 병충해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목 병충해 예산이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3회 추경에다가 4,269만 8천원을 3회 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예년과는 틀리게 온도가 상승해 가지고 진딧물, 신불나방, 병충해 같은 것이 자꾸 발생량이 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4회를 하고 작년도 2008년도에는 6회로 증가해 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병충해 떨어지고 그러는 게 민원이 많이 줄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80건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6회로 늘려서 해 보니까 한 121건으로 되어 가지고 3분의2 이상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은 3회 분만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온도가 높고 또 민원이 예상되어 가지고 3회 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총 예산은 얼마였죠?

제가 작년도 총 예산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3회 추경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7,200만원이었거든요. 7,289만 9천원, 그렇죠? 이게 3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9,400만원이었다가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7,289만 9천원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했어요?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날씨가 더 따뜻해 가지고 병충해가 더 많아진다고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급격하게 있습니까?

날씨보다도 작년에는 하반기에 철도변이라든가 녹지대를 저희 기간제 근로자 35명으로 일단은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7,430만원 정도로 6회로 해서 마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더 오른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하는 면적이 더 넓어졌다든지 횟수가 더 많다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똑 같은 면적에 똑 같은 횟수, 그렇죠? 아니면 기초적인 인건비나 재료비가 오른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기초적으로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은 병충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충해 방제횟수를 늘려서 민원을 저희가 감소시킬...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일단은 121건 정도 해 가지고 전에 380건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병충해 민원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는 점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해서 저희가 민원 방지 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작년 1년 동안 병충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7,300 정도까지 해 가지고 맞춘 것 같은데 올해는 1차 추경에 9,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작년 예산보다도 약 20% 이상이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계상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더 증액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의 녹지대 풀깎기 있죠? 잔디 미식재지,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 2008년도 예산은 녹지대 풀깎기가 두 종류입니다. 녹지대하고 잔디깎기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1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디 미식재지.

1억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 1,600만원?

예.

지금 그러면 올라온 게 총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된 게 1억 2,747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추경에 4,24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9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는 전체 녹지대 풀깎기는 3억 1,04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대 풀깎기는 1억 1,645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잔디깎기는 1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시게 되면 이번 추경에 녹지대 풀깎기하고 잔디깎기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보면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잔디 미식재지하고 잔디 식재지 해 가지고 그렇다 그거죠?

예, 전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풀깎기 예산이 분명히 이게 목은 미식재지하고 그 다음에 잔디하고 해 가지고 같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금액 합산해 가지고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억 9천 정도를 녹지대 풀깎기로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1억 2천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4,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은 올해 더 추경까지 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횟수가 통상적으로 3회 정도를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중앙로라든가 이런 주요 간선도로에 보면 완충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4회 정도는 시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200만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세 가지 예산을 지적을 했는데 작년 예산보다도 비교를 해 보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예산이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좀 미진했다, 작년에 3회 했는데 올해 4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다분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라든가 어떤 여건 때문에 당초에 저희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확보하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더 많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더 확보가 되는 셈이다 그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어떠한 부분들이 정말 증액 사유가 되는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로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가봤고. 그런데 3회나 4회나 그것은 어떻게 보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보다도 올해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다, 그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것 역시 작년도에 들어간 예산 내역하고 올해 사업계획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네비게이션을 두 대 구입하는데 시에서 제작한 책자로는 찾지 못합니까? 시군까지 다니는 관용차 같은 경우는 길을 모른다고 하지만 시에서 나온 책자만 보더라도 관내는 금방 찾겠던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대는 재해위험시설이 한 370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 도로에 보면 번지 갖고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명계 같은 데는 야간에도 보안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을 찍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재해 예측해서 하나 도로, 그 다음에 보안등 차원에서 하나 그렇게 해서 2개를 세웠습니다.

같은 과에서 시설물이 틀리니까 2대를 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의 내장형으로 만든 것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녹지대 황토길 조성사업 대상지가 고잔동 722번지인데 고잔역 밑에 녹지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역 밑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해바라기 심어 가지고 올해는 거기다 무엇을 심었어요? 올해도 행사 있습니까?

올해도 철로변 부분에는 해바라기하고 이런 부분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바라기만 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해바라기 축제합니까? 거기 올해 행사 있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평상시 거기에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으슥하던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대역에서 사동까지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도가 높고 그러는데 고잔역 녹지대는 행사 때 말고는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던데요. 다른 지역이나 더 할 데를 검토해 보신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황토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민센터하고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상지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와동1공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잔동 727번지 중앙역 앞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원시선 역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계획과 같이 황토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역사 계획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토길에 대해서는 어떤 이용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토길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한번 해 놓으면 금방 뜯을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위에는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담장이 있어서 그쪽은 잘 안 넘어와요.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 가로등주는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보기 흉한 상태인가요?

단원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지금 현재는 등주는 이상이 없고요. 등주를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시화방조제 길이 조도가 낮고 주변이 어둡습니다.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도를 들어가는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즐거움이라 할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쪽이 침체됐던 기분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시화방조제 교체할 가로등주는 혹시 기성품 같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에 LED바를 넣어서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이왕 하려면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은 해안단지나 e사이언스파크 조성은 대략 3, 4년 쯤 후에나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지금 설치해 봤자 그때가면 또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가로등주는 어차피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e사이언스파크 조성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올 눈이 단원구, 상록구 똑 같이 온 것 같아요. 눈을 치우는 염화칼슘을 보니까 예산에서 똑 같이 6,700를 신청하셨나요? 단원구, 상록구 염화칼슘이 같아서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한 501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염화칼슘 200톤을 샀는데 1년에 한 400에서 500톤 정도가...

제 얘기는 기존에 재고량이 다른 데, 어떻게 재고량이 더 있으면 덜 신청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더 신청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틀리기는 틀린데요. 이월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작년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니까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재고량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 놔야만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죠. 그리고 또 물품이니까 이월시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아서 눈이 같이 왔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곡길 개나리 캐노피 설치 말이에요. 당곡길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우리 지금 여기 소방서부터 경안고등학교 쪽으로.

거기서부터 고잔동 넘어가는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삼일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잔1동서부터 삼일로 이쪽, 그런데 지금 경안고등학교 뒤로 해서 이렇게 다시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소방서 옆쪽을...

그것 설치하실 때,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피면 예쁘기는 예쁘겠는데 설치하실 때 지난번에 보니까, 잘못된 것 아시죠?

예, 그래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래도 다 내려오고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개나리가 피면 예쁘기는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 설치하실 거면 저는 그것도 염려해서 똑 같은 돈 들어가니까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1블록 민원은 어떻게 됐나요? 유예가 됐나요?

지금 신도시 2단계의 가구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85세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은 저희가 법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한테 자진 이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시민의 편리를 봐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 같아요. 노점상 단속 이렇게 보니까 똑 같이 8천만원인데 작년에 상록구는 어디어디 많이 정비를 했고 우리 단원구 쪽에는 선부동 일부하고 나머지는 생계유지형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고 붕어빵 장사가 골목마다 참 많이 늘었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두 개 있던 것이 붕어빵 장사가 지금 6개, 7개 이렇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면 남편이 실직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까지 꼭 다 단속해야 되나, 생계형까지 이렇게 단속해서 고통을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기업적으로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포장마차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그렇게 양 구청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그것을 기업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강화해서 근절해야 되지만 지금 다 쫓겨나 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나와서 붕어빵하고 이런 데도 만날 쫓으면 생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 교육비니 뭐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점포에 사실상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노점들이 많거든요. 상대성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속을 많이 하는데 붕어빵 장사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우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예, 일치되고요. 일부는 녹지대가 심하게 훼손됩니다. 어차피 역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상으로 올라서고 각종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공사차량들이 들고 나고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길을 걷고 싶은 황토십리길을 만들어 놓으면 중간 중간 많이 훼손될 거라는 것은 아마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 황토길이요. 여기 현장에 가 봤는데 위치 변경할 생각 없으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두 군데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대는 좌우로 70m 도로에 또 전철 지나가지 환경이 소음이나, 또 요새는 조깅이나 산책을 해도 매연 같은 것 때문에 안 해요. 그런 위치에서는 산책하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차량이 좀 많이 다녀야죠. 그리고 그늘도 일단 없고 그래서 녹지대 황토길은 사실 위치가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단원구의 공원, 이런 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원 몇 명이나 있나요? 상록구에는 몇 명 있어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12명이고 직원이 공무원이 3명 그래서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삭감이 있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세 사람이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거기 고정 CCTV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서 세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살리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금 삭감했는지 알고,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면 스티커 발부 그것도 줄어들겠네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고정 CCTV가 설치가 되면 거기서 자동으로 찍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의 몫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없는데 왜 양구청장님들께서는 예산이 상록구 110억이 좀 안 되죠,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전체 예산이요?

예,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94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해 가지고 960억 정도 됩니다.

960억이요?

예, 그런데 복지비가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50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양 과에 예산액이 109억...

우리 2개 과요? 2개 과가 금년도 본예산이 98억이었고요. 이번에 11억해서 109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이 도시주택과와 건설교통과 쪽에 많은 민원이 있어요. 도로와 공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제기되는데 이쪽에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이쪽에 예산 배분하실 때도 좀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납득합니다.

가지치기든 도시환경을 한다는데 잔디, 풀깎기 이런 것 도저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들어오고 또 예산 어디에 쓰니 일일이 시민들한테 예산 없어서 네 번 깎을 것을 두 번 깎는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기본 경비 예산은 확보해 놓으셔야지 이게 우리가 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맨 돈 없다고 그냥 밀려나는 부서가 우리 양 과 같으면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CCTV 있잖아요? 장소가 양 구청 다 정해져 있습니까? CCTV 어디 달 데.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CCTV 설치 저희 상록구청은 37군데인데요. 노선이 설치가 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주변 중·고등학교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주변이 사실은 학생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주변를 거점으로 해서 기왕 하실 거면, 지금 CCTV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필요 없는 데도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한번 더 이렇게 살피셔서 그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정보에 대한 것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고요. 방범용 CCTV, 뒷골목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데는 또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하실 때 기왕이면...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업무가 시로 다 넘어와서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경영과에서 지금 BTL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도 양 구청에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구하겠죠. 그런데 우리 금년도에 계획됐던 것도 다 삭감조치하고 투자경영과로 예산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으로 이번에 아마 예산 추경에 그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설치할 때 자문하고 서로 협조 안 되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학교 주변 뒷골목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단원구에 녹지대 황토길 조성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와동 787번지에 길이가 400m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록구에 기 설치된 거나 또 상록구에서 하고자 예산 올라온 거나 그리고 고잔동에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최소한 1.4km 이상, 2.몇 km인데 400m 라는 그 길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하고자 하는 황토길의 의미를 달성하는데 너무 짧지 않느냐.

예, 단원구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상록구에 황토십리길을 만든 지역은 위치적으로 참 좋습니다. 주민들 접근도 좋고 주변환경에 아주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참 좋은 장소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도 상록구 황토길이 좋은 반응을 받다 보니까 단원구에도 필요성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 연두방문 때도 모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황토십리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성준모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를 현재 저희가 완충녹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꼭 고집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징적으로도 저희 단원구에 황토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당초에 완충녹지가 되다 보니까 저쪽 우리 원주민들, 특히 와동 쪽이 소외된 감이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사실 상록구 정도의 분위기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은 공간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황토길과 주변정비를 해 주면 짧지만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좋은 장소로 해서 상록구만큼은 안 되더라도 단원구에도 좋은 장소에 황토길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곡길 캐노피 설치요. 여기 하루 통행하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소방서 바로 5단지 옆쪽인데요. 경안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5단지 뒤편으로 해 가지고 1일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캐노피 설치하고 벤치를 설치한다 하면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경관까지도 고려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소방서 옆 경안고등학교 쪽으로 가시다 보면 당곡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소방서 옆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장 주변에 이렇게 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장소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길에다가 벤치까지 설치를 하고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110m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정하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결국은 유지관리하면서 투명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청소다 뭐다 하면 결국은 더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나리가 보도 쪽으로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당초에는...

그러니까 개나리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까? 이게 불분명해요.

지나가면서 개나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캐노피하고 벤치를 설치해 놓으면 개나리하고 더 어울려져서 보일까요? 아니면 더 지저분해져 보일까요? 결국은 전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옛날에는 터널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못됐다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럴 개연성이 많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가고, 혹은 그 건너편이라면 주택단지여 가지고 오히려 더 효용성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산 밑에 개나리가 우거진 데다가 이것을 한다 제가 봤을 때 효용성이나 목적이나 등등에서 사뭇 많이 미진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화방조제 가로등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흥시 구간은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흥시에서 설치했던 것은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어요? 왜 철거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도 시화방조제에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착물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LED바를 붙여서 이미지 홍보를 할 겁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LED라는데 LED라는 게 상당히 효용성이 있죠? 그렇죠? 설치비 혹은 관리비, 전기료, 수명 등등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명에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록구에서 저쪽 군포시 경계에 가로등 지금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왔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LED입니까? 아니면 일반 가로등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더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LED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곧 설치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LED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 국가 녹색산업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책에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거기도 군포시하고 경계이고 또 들어오는 초입이 될 텐데 일반적인 가로등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의 경관을 전경을 연출할 수 있는 LED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기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LED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LED가 아직 확실한 검증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내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도 그런 문제가 검증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LED로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찾아 가지고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안등까지는 검증이 됐는데 가로등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번 더 자문을 구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왕 가로등을 설치한다 하면 우리 안산시 초입이고 또 신규 발주이니까 LED로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양 구청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하고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비 규격품 설치 부분이 양 구청 다 공통으로 있습니다. 비 규격품이라는 게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설치된 배경은 뭡니까? 비 규격품으로 기 설치된 배경.

시선유도시설물 중에서 충격흡수시설물인데 이게 모래 채움식으로 했는데요. 단가가 싸니까 그것으로 했던 건데 그게 주행속도에 맞지 않는 그런 충격흡수시설이다 해 가지고 그게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정품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고려가 안 됐다는 의미네요?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설계 및 성능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도 어느 게 단가가 비쌌던 거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규격에 맞았는데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어떤 그런 규격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오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게 비 규격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분명히 권장하는 규격이 있었을 텐데 그 규격품을 설치하지 않고 이번에 또 다시 한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의 낭비였고 누군가는 이건 잘못한 것 아닌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 그때 당시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충격흡수시설에 대한 모래 채움식으로 했던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비 규격품 설치가 19개소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구청 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연히 세부 내역이 나와 있겠죠? 그 당시에 규격은 어떻게 됐는가, 규격이 지금 하고 달라졌는가.

단원구청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가 한 5년 전 건데요. 그 당시에는 충격 기준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가졌던 것이 지금 세분화되면서 현재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규격에 미달한다고 해서 비 규격품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게 정품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정품이 작년에 자동차 성능 연구소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5년 전에 설치할 때는 규격이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그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건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이 실험을 안 했던 그런 사항이고 작년에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바뀌어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쓰는 특히 교통시설물이나 모든 것들은 당연히 성능 시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규격화되어 있는 안정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된 제품을 당연히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규격에서 강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의 비 규격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분명히 그런 안정성이나 모든 절차를 인증 받아 가지고 정해진 규격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비 규격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잘못 설치한 게 분명히 맞죠?

그게 작년에 성능연구소에서...

그러면 5년 전 설치했을 때의 규격과 지금 현재 지금의 규격과 두 자료를 좀 해 주시고 5년 전에 설치했을 때 어디 어떤 회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했던 황토십리길에 있어서의 추가재원 확보 부분에 있어서 수인선과의 상충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구청장님께서 의지는 밝히셨지만, 속기를 통해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겠지만 원래 그 부지 자체가 소유주가 어디예요?

사리역사 있는 데만 철도청 부지고 나머지는 다 안산시 소유입니다, 완충녹지로.

사리역사 부지...

거기만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안산시 소유입니다. 완충녹지입니다.

당초에 실시설계 부분들은 좀 보셨어요? 철도청에서 나왔던 당초의 실시설계 도면.

철도청 실시설계 도면을 제가 못 봤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범위.

사업 범위는 우리 완충녹지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제가 4대 때 도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검토를 충분히 해 보면서 논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조금 기존에 있는 선형을 그대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침해될 부분이 있다 라면 그것은 변형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단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부분들 보니까, 쭉 한번 저도 다녀봤는데. 2단계, 3단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상충 문제는 논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진교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럼요.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함께 갔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들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저의 아직까지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의 탄성칩인가요? 옛날에도 우리 정진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모래의 재사용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세는 탄성칩을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선진국이나 이런 경우는 모래를 자주 바꾸든, 그리고 살균 소독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가는 추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TV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비를 구입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세고 규정이고 틀이다 라면 제도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워낙 이번 예산은 긴축 예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CIP라고 그러는가요? 우리 시의 정규 틀 규정들이 있는데 실은 대부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도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구청장님.

예.

그 부분들이 시흥시 구간 부분하고는 어떻게 잘 배치되어서 그림들이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 시흥시에도 저희 디자인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시화호 방조제에서 우리하고 큰 차별화가 되지 않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번 시흥에서 했던 것은 제가 봐도 좀 물건이 안 좋아서 전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해서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손 대신 김에 항구적이다 라고는 좀 뭐하겠지만 정확하게 규격과 틀들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재 디자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과 틀들이 가로등 전체에 대한 CIP 틀들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CIP 관련 부분들은 민선2기 때 정리 한번 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틀과 규격들이 상당히 기능 보강하면서 언바란스 된 측면들도 없지 않아 많이,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모든 전반이 다 그렇죠. 또 그것을 새로 바꿔 가지고 예산을 또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틀들이 있으니까 고민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당초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화호 뚝방에 있는 포도도 걸어놓고 아주 조잡하고 웃겼어요, 실은 솔직히. 그 얘기를 3년, 4년 동안 내내 했었는데 이제 틀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신 김에 확실하게, 저녁에 가는 조망,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다 감안하시면서 확실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록구에 있어서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하시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 근래 시내를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들께서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과속방지턱이 우리 시에 상당히 많죠? 상록구에는 별로 없나요?

상록구에도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보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것도 높낮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높은 것 있고 또 낮은 것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실 때 합리적으로 기준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의 진짜 문제가 있어요. 표준 된 게 없고, 그것 설치하실 때 표준안이나 기타 직접 실험을 해 보셔 가지고 차 서도 문제없고 당연히 속도 줄이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앙분리대 표지판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러진 것도 아직 교체도 안 되어 있고 또 봄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지저분해 가지고 제가 물로 저희 집 앞의 것은 닦았습니다. 동네 청년하고 스펀지로 닦으니까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조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도 그것 동사무소에다 장당 직원들 회수해 오면 얼마 주면 안 돼요? 동사무소에는 차량과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 주니까 잘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도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동사무소에서, 사무장님이나 총무님 또 공익하고 같이 나가셔서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이면 수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행정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 청장님들, 불법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어제 일요일날 민원이 들어왔는데 선부동의 한 건물에 180만원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분할납부를 해 줬데요. 그런데 올해는 분할납부도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왜 분할납부가 안 되는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줄 알았는데,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되나요?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도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서 담당자들한테 해서 연락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