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말씀드리면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각급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67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9,062억원보다 1,5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811억원으로 331억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3,231억원으로 32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838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민간이전수입, 자체수입이 7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1,50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억원, 물건비가 21억원, 이전지출비가 23억원, 자산취득비가 981억원, 전출금 등이 219억원, 예비비가 225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4인 1조 9,62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운영에 비정규직인건비 5억 7,200만원, 교원역량강화 6,000만원 등 총 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 운영 18억원, 유아교육진흥 13억원, 독서교육활성화 32억원, 전문계고 교육에 16억원, ICT활용교육에 11억원, 체육교육내실화 14억원 등 총 22개 단위사업에 14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2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6억원, 교육복지투자지원 10억원, 총 1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급식관리에 5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교일반시설 545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6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은 택지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계획의 변경 등으로 87억원을 감액하여 총 1,02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4.2%인 86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3억원, 기관기본운영비에 5억원, 예비비에 255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 추경예산 1,505억원의 68%에 해당하는 1,025억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다목적실 증축 교실 천정마감재 설치, 노후 교사 외벽 대수선 및 도장공사, 장애편의시설 설치, 방송실 현대화 등 2009년도 상반기 중 집행이 가능한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교육인턴 등 일자리 창출에 43억원을 투자하여 61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이 가능한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567억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은 1조 9,05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8,392억원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64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640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는 86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0억원보다 8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1조 9,62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8,385억원보다 6.7%가 증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7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73억원보다 2.2%가 증가하였고 교육일반은 86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603억원보다 43.7%가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요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9,061억 5,500만원보다 7.9%가 증가한 2조 567억원이며, 2009년도 확정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기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조 5,479억 4,50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1조 5,810억 7,2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9년도 확정교부에 따른 차액분 323억 9,3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인턴 채용사업 지원 4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09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1억 3,400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80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채용사업 1억 4,300만원이 교부내시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2,902억 1,700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3,230억 7,500만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4종으로 2009년도 차액분과 2007년도 정산액을 반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과학영재학교 건립 지원 등 8개 사업 지원금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흡연예방사업으로 배부된 국고지원전입금이 2009년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0억원보다 31.8%가 증가한 13억 1,800만원이며, 민간이전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과 1:1 대응투자비 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8억 8,200만원보다 47.6%가 증가한 13억 200만원이며, 자산매각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30억원보다 838억 2,200만원이 증가한 868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예비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9,061억 5,600만원보다 7.9%가 증가한 2조 567억원이며, 이중 유아및초중등교육은 1,240억 4,100만원, 평생직업교육은 1억 6,300만원, 교육일반은 2,6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적자원운용 6억 3,200만원은 교육인턴 채용 인건비, 학교장 리더십 연수 강화 및 보건교과 개설로 인한 보건교사 연수 신설 등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지원 14억 1,600만원은 중·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육시설 현대화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술강사 지원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증진과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어 온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이 2009년부터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양되어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정책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1 대응투자 소요예산 9억 1,6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청은 실질적인 체육·예술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지원 학교의 사업추진 현황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대상학교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학교선정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수준별교육과정개발보급 3억원은 중학교 기존학급+1체제 확대 운영에 따른 시간강사비 및 교과교실 확보비를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현행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시간강사 수요발생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지원 12억 4,300만원은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사업으로 유치원종합복지 서비스사업에 2,000만원,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및 교사 담임수당 지원에 12억 2,3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시범 운영 및 조기정착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과 유아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32억 2,0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10억 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개선을 확대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사업의 신설로 인건비 21억 7,0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전담인력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활용을 극대화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과학탐구학습지원 3억 7,000만원은 과학실험 및 연수용 기기들이 대부분 1980년에 구입하여 노후화되어 첨단 기자재 확보연차계획을 앞당겨 조기 확보함으로써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과학 기자재 확충 등 실험실 운영에 3억 6,000만원, 과학탐구학습장 운영에 450만원, 천체교육 활동지원에 25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교사 실험연수 및 학생실험 활동으로 21세기 우주 정보화 시대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활용성을 높이고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 교육내실화 4억 400만원은 전문계고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경제사정 곤란자 및 농어촌지역 출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복지를 향상시키고 전문계고 진학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본예산 전문계고 장학금 수혜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11%로 높여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 우수학생의 전문계고 진학 기피를 완화시키고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학을 통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고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도 점차 형평을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닝활성화 11억 1,900만원은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고도화,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개발 및 디지털연구 시범학교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금 9억 9,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확대 1억 2,9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동 사업은 온라인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보충 및 심화학습 기회 확대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되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학교체육활성화지원 6억 5,1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1 대응으로 스포츠강사 지원에 따른 인건비 총 6억 3,600만원, 반야월초등학교 축구부 체력단련실 기구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로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1억 4,000만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저녁급식 지원 등 야간까지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돌보기 위한 것으로 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 지원비 1억 4,000만원을 신규로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방과후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학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2억원은 공교육의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강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학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에 지원한 PC 노후화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비 1억 9,95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학습능력에 맞춘 수준별 강의 및 내신·논술 대비용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한 전자학습 활용기반 제공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 보건·급식·체육 분야로 학교급식시설개선 50억 1,600만원은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첨단 조리기구를 도입하여 학생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수 증가에 따른 42억 4,100만원, 학교급식 보온보냉배식대 등 내부집기 구입비 증가에 따른 7억 7,5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학교급식 전면 시행 후 9 내지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가 급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구·설비 등의 교체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로 학교신설 129억 3,5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 개발 지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조정으로 138억 5,700만원 감액, 대구과학고 신축설계비 9억 2,2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율하1초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선수촌 부대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교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해서초등학교 이전은 교육여건 개선과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7페이지, 학교시설 증개축 41억 8,300만원은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 부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실 및 다목적실 증축비 41억 5000만원, 본리초등학교 리모델링 이사용역비 3,3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기타학교시설 86억 9,600만원은 노후 방송설비교체 등 효율적인 교육환경 및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실 현대화 사업비 34억 5,000만원, 연결복도 및 미완성교실 증축비 34억 8,000만원, 교직원 노후 책·걸상 교체 17억 6,600만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현대화된 미디어장비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노후 방송설비 교체시 전문기술 인력이 배치된 교육청 등에서 설계 및 시공, 감독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567억 400만원은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그린스쿨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부 교육여건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스쿨사업, 비내진건물 내진보강진단 사전조사 등 신설사업을 반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학교 푸른숲가꾸기사업 등 기존사업을 확대하여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학교내 유휴공간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시설관리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푸른숲가꾸기사업은 기술력이 없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대구시와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예비비및기타 255억 2,000만원은 세출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회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설명서에서 예산편성 취지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서 중앙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근본 취지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 부분에서 중앙정부 교부세가 331억원, 지방세수입이 329억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이월금까지 8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중앙정부의 취지는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을 한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 안 하셨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재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엄청나게 실직자가 생기는 입장인데 뭔가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죽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예비비가 지금 250억원이 하반기를 대비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예비비를 250억원이나 하반기까지 넘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경기진작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2억원을 예비비에 넣어 놓은 것은 학교의 주로 시설비 부분입니다. 율하초등학교라든지 월배1중, 월배4초, 그다음에 과학영재학교, 대구시에서 넘어온 55억원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교육인턴, 이 외에 방과후 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지요?

예.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시점에서는.

방과후 학교 관계는 지금.

방과후 학교 관계도 맨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이런 시기에 최대한 확대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작년보다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차 추경 이전에 예비비를 넘기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우선 거기에 투입해서 쓰고 추경에서 내려오면 다시 집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묶어두고 지금 집행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에서 교부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로 넘어가는 돈은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62% 정도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취지가 결산하고 난 다음에 6,7월 되어서 1회 추경이 가는 것이 맞는데 아직 결산도 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2차 추경 때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아마 방과후 학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반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250억원을 예비비로 돌릴 때는 그 예비비는 조기집행 해도 가능한 돈 아닙니까? 그런 명분을 왜 못 살려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 국비,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50억원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항목에 못이 안 박혀 있으면 이것을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학생들 취업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1학기에 할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영어전문강사 같은 것은 2학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맞추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계획이 작년에 벌써 다 해서 학급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좀 늦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정부는 그런 의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작년도에 계획이 없더라도 추가계획을 세워서라도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경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추경편성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불요불가분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월금을 사용하기 위한 추경편성에 목적이 있는데.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좀 부족하다, 예산편성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2억원은 교과부에서 목적으로 교부된 사업 중에 학교신설교부금입니다. 율하초등학교 시설비 108억원, 그다음에 월배중학교 부지매입비 67억원, 월배4초 부지매입비 97억원,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받은 55억원, 과학영재학교 등 이래서 330여억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는 그야말로 조기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되면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55억원 중에서 목적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가 전부다 목적예산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하1초 108억원, 윌배1중 부지매입비 76억원. 윌배4초 부지매입비 97억원, 대구시에서 하는 과학영재학교 시설비에서 55억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전부다 집행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현장에도 부지보상비나 모든 것도 사실은 일찍 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위의 아파트 관계에서 입주라든지 계획이 좀 늦어져서 물론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놓으면.

아니, 아파트 입주가 늦거나 아파트 계획이 늦다고 해서 부지매입하는데 차질이 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준비성이 없었다, 현장에 불시적인 민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사전에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집행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어느 돈이든 간에, 지방비든 국비든 간에 이것이 용지매입비든 공사비든 무엇이든 나가면 경기활성화에 분명하게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행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묶어놓고 하반기까지 돌린다는 자체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5월이나 6월쯤 되면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해서 바로 집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하반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을 누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다만, 경기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추경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하반기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열심히 해서 용지보상비가 되든 교육시설비가 되든 집행이 될 수 있어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구질구질한 변명만 늘어놓으면 어쩝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차추경 때 반영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2차 추경 하는 것 그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단위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단위사업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추경에 한 것이 또 이월되도록까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경기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조기에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했어야 되지 왜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놓고 하반기까지 이월을 시키느냐, 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상반기 중에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궁색하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목적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지방비든 간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것을 대통령님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모든 것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적사업이 뭔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에 대해서 대비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되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홀딩시켜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자체가 현장에 민원이 생겼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간에 용지보상금 같으면 아파트 짓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단위 아파트지구를 개발하면서.

그러면 용지보상비를 타서.

그 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 사업시행자 쪽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선정을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면 250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 못한 사유, 지금 할 수 있는 사유, 예비비로 돌려서 하반기로 넘기는 사유, 각 사업단위별로 사유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행 못 했으면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런 민원사유가 있다, 이것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궁색하게 하반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산 심의하는데 이 위원회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예산 심의합니까? 지방비, 국비 가지고 와서 올해 못 쓰는 것 내년에 쓰고 쉽게 다 이월시키고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집행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지체하지 말고 집행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예.

특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고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고 대구시도 지단달에 추경 안 했습니까? 교육청이 늦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조기집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을 또 예비비로 넘겨서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왜 이런 돈을 잠재우고 있느냐, 보상비가 나가면 그분들이 또 어떤 가구용품을 산다, 무엇을 사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을 잠재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사유가 있어서 100% 집행이 다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설명을 해 주어야 위원회에서 듣고 그것을 예산승인을 해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할 텐데 그런 대안은 아무 것도 없이 원론적인 자료만 자꾸 내놓고 설명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설계, 그다음에 부지매입, 또는 건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 설계설계 이야기하지만 설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왜 설계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년도에 우리는 벌써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지난 겨울에 밤을 새우더라도 설계해야지요. 설계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요. 이것이 지금 어떤 식입니까? 이런 시기에 설계가 어떻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위별로 사업이 왜 지체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서 하반기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위별로 사업설명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턴이나 안 그러면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도우고 또 교육청 간부 분들의 자녀들도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당장 문턱에 가서 어디에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때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면 의회도 협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시점은 비상시점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그러면 청년실업률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반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오시면 심의를 하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욕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류병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9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예산서입니까?

예. 인정도서 개발 보급 이래서 제가 죽 살펴봤는데요.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본 위원도 전번에 계속 말씀드렸고 인정도서 개발을 촉구한 바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보는 인정도서는 제가 알고 있는 인정도서와 차이가 나는데 경북에서는 인정도서가 개발이 되어서 TV프로그램 스펀지에서도 나왔었지요? 모르십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5,6학년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보건인정도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정보지도서 배송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에서 인정도서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독도를 다녀와서 인정도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6학년 교재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보다도 오히려 대구가 먼저 시작을, 본 위원이 입은 먼저 뗀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교육감 지시에 따라서 인정도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북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대구에서는 언제 만들 것인지?

독도 관련은 대구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떻게요?

경북은 인정도서지만 우리는 인정도서는 아니지만 워크시트라고 해서 상당히 두껍게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괄호를 넣고 해서 내용을 보고 자기가 써 넣고 탐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경북에서 개발한 도서도 괜찮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개발해서 이미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보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학교에 보급을 했고, 학생들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독도 관련 내용은 교과서 보조로 사용된 것이지 교과서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경북에 개발된 것을 저희들도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보급해서 선생님들이 참고로 하고 또 학생들도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경북이 한 내용하고 지금 대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경북에서는 인정도서로 받고 전국에 떠들썩하게 TV프로그램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하시는 것은 그냥 독도 관련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북이 했듯이 교과과정에 인정도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반영하셔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용물로 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이런이런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과서에 인정도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예. 이웃 경북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게 보완을 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것 가지고 우리가 이중으로 돈 들여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나종기부위원장, 송세달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경북이 했다고 해서 대구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차별이 많이 나면 모르겠는데 내용에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 가지고 많은 인력을 들여서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경북이 했는데 대구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독도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도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해 달라고 지금 다녀와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홍보지로서 배송비하고 올라온데 대해서 경북보다 더 보완을 해서 더 상세한 내용, 독도의 포항해양청에서 본 이런 책자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다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이런 내용을 정식적으로 담아서 인정도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도서도 도서지만 인정도서보다 학생들이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아마 인정도서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각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 배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독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전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학생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상적인 교과과정에 넣어서 인정도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냥 홍보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교육과정에 향토단원에 나올 때 그것을 활용하고요. 경북도 아마 재량활동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개발도 하고, 다른 재량활동에 넣기에는 지금 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힘듭니까?

재량활동시간이 워낙 많습니다. 재량활동시간이 보건 들어와 있고 환경, 성교육, 다른 인성 이런 것이 들어와서 단위수업보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절히 잘 조정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부처이기주의라고 할까요, 해서 여러 분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어느 것을 해야 할지, 국장님 자리 그 위치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국정교과서에서 나오는 것 말고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를 진짜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야지요. 학생들한테 교육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특히 독도 관련해서는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감 체제로 경북이 했듯이 그렇게 인정도서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과학탐구학습지원 하는 것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어린이회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실험실 기자재 환경개선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국장님 가보셨겠지요?

예.

본 위원도 의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한테나 주위에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기 중에는 토요일날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예.

토요일날 문 안 열고 일요일날 문 안 열고, 또 특히 일요일은 입체영상실을 안 연다는 것 아시지요? 학기 중에는 토요일날 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일요일은 휴장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일요일도 입체영상실은 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실에 실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일요일날 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의원 백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 학생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체영상실이 좋은 것이 정말 아이들이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잠깐이라도 체험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물론에는 인력관계라서 그런 어려움 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더라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 보는 학생들만 가고, 그리고 또 20명 기준이지 않습니까? 가족단위로 갔을 때는 허용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일요일날 입체영상실은 개방을 안 합니다.

예. 입체영상실은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예. 입체영상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개방을 합니다.

예. 다른 데는 개방을 하는데 입체영상실을 아이들이 정말 호기심과, 실험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개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소백산 천문대 안 간 다음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상으로 이것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이렇게 좋은 입체영상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하게 해 주고요. 입체영상실이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도 단체로 안 가면,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들 단체인솔 안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4명이 갈 수도 있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갔을 때 못해 본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개방을 좀 해 주시고, 인원도 20명 이상 하는 것을 좀 줄여서 가족단위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실정을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야말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안내판을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각 실마다 안내문을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안내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체영상실은 기사가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영사기를 운영을 하고,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두 사람 정도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인솔해 오면 아주 쉬운데 일반적으로 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인력이 아마 소요되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하고 있고 또 토·공휴일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좀 적었습니다. 요즘은 부쩍 관람객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도 더 널리 많이 해 주시고요. 학교라든지 굳이 홈페이지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적인 문제에서 홍보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안 되면 대구시내 길거리에 홍보전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하세요. 물론 돈이 들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주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원도 20명 단체 한다는 이것도 안 됩니다.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인원도 해 주시고 인력을 더 배치시키세요. 그러면 기사분은 평일 오전에 학생들 단체로 안 오면 안 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한 단체 왔다가 갈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 안 하고, 그러면 주말에 기사인력을 더 배치하시더라도 꼭 개방을 하셔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이것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7억 4,200만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5억 9,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구시 학생들 중에 가정에서 윈도우비스타를 쓰는 학생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윈도우입니다.

예. 학교에서 하는데 가정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거의 사용 안 하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집에 와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돈이 생기고 본 위원은 이것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윈도우XP를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MS오피스는 2003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비스타나 오피스 2007을 사용하게 되면 학교와 가정에서 버전이 달라서 오히려 혼선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익히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는 것인데.

선생님들만 사용합니까?

예.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교육용은 아니고요. 윈도우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인데 2009년부터는 MS라이센스 계약 정책이 변경되어서 2008년도에는 전체의 30% 정도, 2만 2,000대를 계약해서 사용했는데 약 1만 8,000대가 증가된 PC 8만대의 50%인 4만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5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MS사에서 우리한테 30%만 해서 돈을 싸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50%까지 하니까 4만대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5억 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미국의 몇 배라는 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아마 계속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좀 봐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 대수만큼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무조건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까?

정부차원이 아니고 회사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회사하고 라이센스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곧 기종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비스타는요 아직 보급이 덜 되었고 OS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싸게 책정되어야 진짜 MS사에 국가별 차별 정책이 미국의 몇 배가 되는데.

이것은 비스타는 아니고요. MS오피스 사무용하고 교육용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종이 곧 들어갑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렇게 비싸게 돈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곧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만 사용한다고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교육용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은 가정에서 쓰지도 못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쓰고 가정에서 쓰다가 혼돈될 뿐만 아니라 진짜 미국회사에 돈 불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 엄청나게 그 사람들 배불려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운영체계가 그쪽하고 라이센스된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사용했는데 작년까지는 30%만 돈을 냈거든요. 금년에는 50%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일부러 비스타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그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야지요.

계약하자 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한 70% 정도는 돈 안 주고 30%만 돈 줬는데 지금 거의 50%까지…

그러니까 지금 30% 하다가 50% 달라는 것을 당장 안 해도 되잖습니까? 꼭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약 안 하고 앞으로 사용 못 하면 교육하기 힘들지요.

꼭 이것이 돼야지 교육이 된다는 말입니까?

교육도 되지만 하여튼 사물을 보고 선생님들 활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계약을 해야,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미 윈도우7베스타 버전이 나와 있는데 조만간 베스타는 사장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싸게 구매할 이유도 없고요. 곧 또 사장되는데 지금 봐서는 적절한 구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돈만 생기고 학습장애만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순천 위원님 제가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1년 단위로 라이센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MS소프트사에서 종전에는 많이 봐준 것입니다. 전체 8만대의 물량에서 30%만 계약하면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회사 측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줬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50% 이상은 계약해야만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하고 있습니다.

싸게 해주고 지금은 더 비싸게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8만대에 대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8만대에 대한 50%, 4만대에 대해서 받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각 시·도에 안내공문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무조건 사용하라고 지금 MS의 시장점유율이 99.5%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 배불리게 한다고 무조건 사용하라, 하라, 그러고 처음에는 싸게 해줬다가 지금 다 받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잖습니까? 곧 또 이 기계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년 사용하고 그때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면 또 50% 정도에 또 새로이…

그러니까 계속 업자 배불려주는데 우리가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급식시설 개선하면서 예산 올라왔다, 그지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시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지저분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시설하는 것도 좋은데 앞전에 북구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시설하는 것, 책상 바꾸고 식탁 모든 주방에 시설하는 것도 좋은데 식중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리시스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구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살균·소독시설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고 그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살균·소독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비율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사고 났는데도 원인이 안 밝혀지고 해서 대체로 보니까 위생환경, 청결, 환기, 이런 쪽이 아니냐 싶어서 그쪽에 앞으로 더 강조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실 소독시설표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장님, 하루빨리 학교급식실 소독시설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학교 신설하는 문제인데, 그지요?

예.

1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이월금 838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고 16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도 344억원 정도 예비비 편성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넉넉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넉넉한데 우리가 다시 2009년 추진계획에 보면 성남초등학교 BTL 증개축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BTL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만큼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말씀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잡혀있는지, 또 1차 추경에는 한천중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129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쪽에는 삭감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다시 올라와있고.

먼저, 한천중에 대한 부지매입비 삭감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월배1중으로 해서.

월배1중.

설립시기…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교부금 받을 때에 한천중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는 설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월배1중으로 우리가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겠다라고 협의한 끝에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름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월배1중은 그러면 또 한다는 것이다, 그지요?

예. 다시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남초등학교는 BTL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성남초등학교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BTL사업의 경우에 민간투자 불변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BTL 관련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은 BTL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BTL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했었고 추경에 예비비가 344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BTL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BTL 쪽으로 하겠다라고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앞으로 재정사업이 되면 저희들 하고 지금 현재 예비비에 남아 있는 돈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목적사업으로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BTL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불변의 원칙이 교육청 BTL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될수록 이에 따른 피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BTL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잡혀 있는 것이라니까 어쩌겠습니까만 앞으로 이런 계획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번들링이라 합니까? 단위가 결정이 되면 교과부에 신청하면 이것은 BTL사업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부에서 가라고 합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돈을 우리한테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교과부에서도 그것을 아주 전향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에는 돈이 넉넉하니까 우리는 BTL 안 하겠다고 교과부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강당을 못하는 대신에 다목적교실을 하는 것이죠, 그지요?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에 있는 데는 다목적교실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강당이 있으면 당연히 강당에서 다목적교실까지 다 활용을 할 것이니까 안 하는데…

다는 못합니다. 강당은 강당대로 용도가 있고 또 다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에는 평수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실 한 몇 개 정도요? 다목적교실 만드는데 비용이 지금 17억원씩, 18억원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목적교실 평수가 몇 평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작은 것도 있고요. 한 교실 하는 것도 있고, 또 2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없습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수의 기준은 없습니까?

가령 음악실 같으면 1.5, 또 미술 같으면 2칸 하기도 하고 그때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다목적이라면 주위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주위 동네에서도 같이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학교에서 사용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필요하면 또…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물론 다목적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강당 짓는 금액이나 비슷할 정도로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하나도 제대로 맞지가 않고 들쑥날쑥한데 감리비 기준은 없습니까? 감리사에서 감리비 기준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까? 감리비 기준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감리비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포산고에는 18억원에 1.1%가 되어 있고, 동부중 등 다른 교실은 17억원에 또 1.16%가 되어 있고, 서부고는 39억원에 1.08%가 되어 있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교실은 18억 3,600만원 공사에 감리비가 1.15%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동일 금액에 감리비가 건설비의 1.18%인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현풍초등학교 경우에는 감리비가 1.01%가 되어 있고, 달성중학교 경우는 18억 8,000만원 공사에 감리비가 1.15%가 되어 있고, 감리비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비슷한 것 같으면 면적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 방침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부터 나오면서 그다음에 감리비, 감리비도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큰 금액 5,000억원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조금이라도 클수록 감리비 요율은 낮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숫자가 잘못됐는지 금액이 잘못 됐는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한 건설비와 감리비가 어떻게 차이 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감리비하고 건축비 기준표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다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감리비가 4,240만 7,000원인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건설비가 39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 내역을 보면 건설비는 16억 3,000만원이고, 39억 2,600만원의 건설비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계산상으로 한 2,4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을 했는지.

서부고등학교는 현재 구조가 옹벽에서 운동장까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지으면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고, 그다음에 위에 급식실, 그다음에 그 위층에다가 다목적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금액을 해서 감리비를 계상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다목적실이라든지 건축비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급식시설 관계는 기존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금액을 합하다 보니까 39억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전체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고등학교 건설계약서를 좀.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됐습니다.

계약체결이 안 됐다고요?

예.

계약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난 다음에 체결되면 감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책정이 됐는데 계약서도 안 됐다고요? 원래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연초부터 설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감리비하고 전체 복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설계, 계약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여튼 서부고등학교 전체 설계용역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학교 건설비, 감리비 기준이 다 다르다는 데 대해서…

예. 감리비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전체 학교 건설비, 감리비 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부고등학교는 설계하는 그런 부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본 추경에 계상해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인데 건설비가 16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위에…

그러면 39억 2,600만원이라는 건설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급식실까지.

급식실까지?

밑에 주차장하고 급식실까지, 그다음에 그것 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다목적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돌아갔을 것 같으면 전체 한목 다 했으면 좋았는데 하면서 요구가 있었고 같이 이번에 계상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하고 다목적실하고 전체 하는 그 모든 서류를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예.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용역되어 있으면 용역계약 그 부분만, 알겠습니다.

전체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소방감리비도 다 차이 나는데 여기도 각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아양초등, 황금초, 수성초, 지산초, 동부중에 건설비가 17억 1,632만원으로 건축감리비는 건설비의 1.16%인데 소방감리비는 569만 2,000원으로 동등하고 서부교육청은 18억 공사에 1.18%이고, 건축감리비만 책정되어 있고, 또 남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영선초, 경혜여중, 이곡초, 선원초, 월배중에 소방감리비만 책정되어 있고 건축감리비는 없고, 달성교육청의 경우에는 현풍초, 달성중의 건축비율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소방감리비율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떤 데는 감리비가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 국장님이 이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기가 찹니다.

죄송합니다.

또 교육청 본청은 대구전자공고의 경우에는 소방감리비만 들어가 있고, 성서고의 경우에는 감리비 기준비율도 없이 18억 3,000만원 공사에 2,653만원의 감리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건축감리비인지 소방감리비인지 설명도 없고 서부고는 소방감리비와 건축감리비 구별도 없고, 건설비, 감리비가 교육청마다 다 다르고요. 편성에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또 동일 건설비에 대해서도 감리비 차이 나는 점과 계약서 전체 다 가져오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감리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도 계약서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4쪽을 봐주시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시설이라고 했는데 학교사물함 교체다, 그지요?

예.

국장님, 학교 학생들의 사물함이라는 것은 물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은 학교의 요청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학생들한테 본보기도 되고 좀 부서졌는데 수리하고 고치는 그것도 봐야지 어려운 것도 알고 학생들이 물건 아낄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교체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물함 교체는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실태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까지 해 주고 교체 못 했던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하는 부분인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에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 합니까?

예. 나가서 하고.

예. 현장조사 해서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줄 때도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 부서졌다고 해서 우선으로 해 달라는 데 해주고, 안 해 달라는 데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조사를 분명히 하지요?

예.

그러면 학교 시설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합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일괄하죠?

예. 일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요청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일정요율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적게는 구매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 대한 번거러움이라든지, 또는 좀 더 투명하고 좋은 제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것 이전에 각 학교마다 이런 모든 비품 들어가고 공사하는 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렇게 하고 나쁜 것은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다양하게 특이하게 각 개성을 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하게 되면 했는 업자는 그 사람이 돈 엄청 벌죠. 그러나 그 반면에 각 학교마다 개성도 없고 더 잘할 수 있는 데도 조달청으로 했다는, 조달청 금액이 비쌉니다. 학교마다 더 싸게 더 멋지게 잘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조건 일괄하는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파악을 해보시고, 우선적으로 다 조사를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또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문계고둥학교 교육 내실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회피하는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전문계고등학교의 기술양성을 위해서는 중학교 재학생이든지 또 성적우수자라든지 또 경제사정 곤란자,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등의 전문계 진학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고는 학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술양성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편입니다. 다른 일반계보다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편인데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낮아서 이번에 한 7% 정도 비율을 높이려고 장학금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금 높인다고 되겠습니까? 다른 시·도보다 낮은 확률이 있는데 어떻게 중학교에 가서 다른 대책을 해야 되지.

중학교 1년에 두 번 정도 홍보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 또 교감선생님들 모아놓고 홍보도 하고 전문계고등학교에 우수한 인력도 오고 거기에 취미라든가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이 안 되어서 아직도 옛날처럼 전문계고등학교를 선호 안 하고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연구도 해서 우수한 인재도 오고 교육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를 앞으로 점점 더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지 싶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다행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문계고등학교 장학금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타 도시보다는 얼마나 낮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 비교는 아까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 36%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한 11%밖에 안 되고 좀 낮은 편입니다. 1인당 장학금 액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료 면제 같으면 1년에 한 23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하면 8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그렇게 하고 몇 명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율 나오는 것은 11.1%지만 외부장학금까지도 합치면 대체로 한 60% 이상은 전문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장학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학금을 늘리고 혜택을 좀 많이 줘서 전문계고에 많이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교육청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 많은 중점으로 있던데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신규일자리 창출 직종이나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 가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던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했는 것 중에서는 도서실사서보조 전담인력 398명을 지금 하고 있고, 예술강사 지원이 126명, 스포츠강사 36명, 교육인턴 52명, 그래서 612명을 추경에서 하고 있고, 2학기 때 영어회화 전담교사 다시 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싶은데요. 요즘 국가정책이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2학기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채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예년하고 달리 추경이 조기에 실시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먼저 류병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걱정이 좀 많아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대구시도 추경을 실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취지대로 경기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라고 조기추경이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대구시도 10% 남짓합니다. 그 이유는 사전준비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추진실적이 아주 미미한,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경북이 그래도 한 20% 초과하면서 전국에서 한 6위하는 이런 실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은 조기집행을 하게 된 취지와 맞게 얼마만큼 준비를 해놓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교과부에서 부지매입비, 시설비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해서 조기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학교현장의 특성, 또 학교 설립의 과정 때문에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고, 또 그다음에 시공을 하더라도 전번에 아마 나종기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납니다만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 중이나 토·일요일, 또는 외부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했는 결과가 지금 현재 3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학교신설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34%인데 똑같은 전국 시·도 대비하면 한 5위 정도 수준이 될까 이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의 의지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실시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놨는데 무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160조 가까이가 되는데 은행권이나 제도권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 돈이, 그런데도 이것이 별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면서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이 늘어나고 폐업이 늘고 실직자가 대량 양산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내놓은 방법이 그런 제도권을 통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이 돈이 우리 국민들 손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문제,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폐업하는 사람 지원, 실직자 지원, 이런 것을 대량 늘이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늘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국민들 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방침 아래 조기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와 병행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돈을 우리 국민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도 없습니다. 노점상에 대야 가져다 놓고 파는 사람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는 신용등급이 8, 9,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해주느냐? 은행권에 가면 안 주지요.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보증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뉴스타트 대출이라 해서 어려운 사업자들한테 1,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 역시도 그 사람 등급이나 사업능력으로 봐서는 대출을 봐줄 수가 없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대출받도록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과연 보증서를 끊어주느냐, 이것이 정부에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단하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IMF 때 금융권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165조원쯤 해서 회수하는 돈이 반도 안 됐는데…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국민들 손에 돈을 쥐어주겠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도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있는데 여기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4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12명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이런 쪽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전부 신설이죠? 금년도에 새로이 예산 세운 것이죠?

도서관 전담인력은 필요는 했지만 돈 없어 못했는데 이번에 합니다만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까?

예.

그러면 스포츠강사하고 예술강사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술강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어떤지 스포츠강사는 프로그램이 어떤지.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체육이… 학생들이 흥미가 없어서 스포츠도 재미있게 흥미를 붙이고 옳게 하려고 스포츠강사를 채용해서 초등학교에 보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강사 지원은 초·중·고 전부 다인데 문화예술의 격조를 좀 높이려고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다 한시적입니까?

스포츠강사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약간 늘었습니다.

스포츠강사가?

예.

예술강사는?

예술강사도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도 3년째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인력들이네, 그지요?

앞으로 돈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에 아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이것을 전 학교에 도서관인력을 채용해서 학교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키면 제일 좋겠습니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련 예산도 보면 전담인력은 한시적이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담인력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학교는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는 신규는 아니네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발표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2008년 5월부터 그 법에 적용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이 그와 관련해서 신설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때 보면 학급당 정원이 유치원도 초과되어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초과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특수교사 한 사람당 학급의 인원도 초과되어 있고 이랬는데 이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특수교관련법은 작년보다도 한 30% 증가했습니다.

30%?

예. 작년에 법이 바뀌고.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두고 방금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보다 1억 8,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6억 9,280만원입니다.

6억 9,000만원요?

예.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충족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학생생활지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문제, 성폭력 등이 심각하고 해서 어제 존경하는 류병노 의원님하고 박부희 의원님이 발의한 학생폭력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하는 비용이 2억 3,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5,6학년들 학생지도가 어려워서 담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인성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옳은 진단을 내리고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2억 3,500만원이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러한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 합니다.

전체 다 하려면 예산이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인 업체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온 지사지요.

서울에서 지사가 대구에 와 있다?

예.

대구에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도.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심리검사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한테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가 생기면 상처도 되고 할 것인데 좀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6쪽을 보면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아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공립보다 사립이 월등히 많지요?

예. 유치원비가 사립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이것이 9억 4,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다 지급이 됩니까?

월 11만원씩 다 줄 계획입니다.

월 얼마요?

월 11만원 10개월간.

10개월간 월 11만원?

예. 금년도 예산은 10개월간.

유치원 담임수당 그러는 것에서 담임은 어떤 말입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담임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립유치원도 다 주었습니다. 대구가 제일 늦은 편입니다.

타 시·도 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경북 같은 데는 벌써 오래 전에 했고요. 타 시·도도 초·중·고등학교 담임수당을 월 11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려고 그렇게 11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담임이라고 해 놓았는데 담임이 무슨 말입니까? 담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학급을 맡고 있는 담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초등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이 있는데 유치원에도 담임선생님이 반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네요? 담임을 안 맡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담임을 안 하면 담임선생님 수당을 못 받지요. 중·고등학교도 담임을 안 하면 담임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일이 아니고 담임을 맡으면 일이 많습니다.

자리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수당 주고도 서로 안 하려고.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서 1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예산이 학교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학교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사업비로 1억 7,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네 학교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청구고등학교 같으면 5,000만원, 학급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세 학교는 4,000만원을 주어서 그 학교를 특색 있게 가꾸어서 모범학교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모범학교?

예. 학교를 잘 운영하는.

그러면 학교는 어떤 학교를 선정합니까?

가령 청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운영을 잘 하는 학교로, 또 대건고등학교 같으면 진로지도, 대학 입시 이런 것.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네 학교가 교과부의 공모를 해서 당선된 학교입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확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네 학교가 금년에 처음 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럭저럭 밥시간도 되었네요.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조기 실시하는 추경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을 절실히 감안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 긴급예산인데 사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밥 굶고 등록금을 못 내는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은 예산이 전혀 없지요? 편성이 안 되었지요?

그것은 거의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 추경에 일부라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요가 발생하면서 일부 2차 추경 때 할 계획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는 불가능합니까?

본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거나 더 사안이 발생되면 2차 추경 때 더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 안 된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점심시간은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저녁을 굶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사실 밥 굶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있잖아요? 감리적용기준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고 소방은 어떻게 하는 금액이고, 그 기준치가 있을 것인데 정순천 위원님한테 한 부 주시면 정순천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서 95페이지를 보시면 기존학급 1체제 학습을 위해서 교과교실 학부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학생수가 줄어든 추세입니다. 여유교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령 영어 선생님이 세 분인데 학생들 반 편성을 네 반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플러스 1 체제 그러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에는 여유교실이 없지만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는 교실이 좀 남지요?

예. 교실이 남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한 반을 더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통 상·중·하 하지만 수준별을 네 단계로 할 경우에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 사람은 강사를 채용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강사를 채용합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수석교사제 확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수석교사제는 교장이나 교감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까?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하고는 관계가 없고 학문 연구에, 교과에 가장 정통하고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장학제도라든지 연구 활동 이런 것을 하는 교사를 얘기합니다. 작년에 9명에서 금년에 18명이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는 그것은 아니고?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내에 18명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재교실 운영 분야로 남부교육청은 운영하지 않는데 남부교육청이 왜 운영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금회 추경에 동부교육청에만 추가로 지원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은 동서남북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라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아마 본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는.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효과는 있습니까?

예. 금년에 영재가 1,245명이 증가되어서 전 학생수의 0.9%가 약간 넘습니다. 선진국에는 보통 5% 하고 있는데 대체로 각 국이 1%를 영재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싱가폴, 우리나라, 이스라엘 등인데 우리 대구도 내년도 되면 한 1%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영재 맡겨둔 학교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재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평가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피드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6페이지를 보시면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에 대해서 관련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자율형사립고가 지금 대구시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성과는 있습니까?

아니,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구시내 재정이 열악해서 선뜻하려고 하는 학교가 잘 없는데 신문에 보니까 계성고등학교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이 계성고등학교만.

예. 계성고등학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아직.

다른 학교에도 매년 돈을 5억원 정도 내야 되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해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체육대학 지원 경비와 직접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900만원은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속기관하고 사립학교가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400만원씩 2개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예산입니다. 7개, 8개 팀들이 나오는데 사립학교 팀들, 조금이라도 지원 안 하니까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직속기관 관련해서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개 팀을 이번에 추가로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800만원입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번입니다.

교직원들 위주로 합니까?

교직원이 아니고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교직원은 별도의 교직원 체육대회, 스승의 날이라든지 그때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가창에 있는 대중금속공고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합니까?

아직 장소는 결정을 못 봤습니다.

하루 하는데 800만원 잡혀 있습니까?

팀별입니다. 식비라든지 주로 밥값 정도가 많습니다. 한 5,000원 정도 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팀에 한 400만원 정도 해서 두 팀에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