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예. 법에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심의하는 위원회를 좀 더 세밀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12조제1항의 원문을 보시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서식에 어느 학교고 교장이 누구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 보조금이 얼마 필요하다 등 말고도 관련된 사항을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조사업 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광주하고 포항시하고 서귀포시가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90톤입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하루가 93톤이 발생됩니다. 수치상으로는 3톤이 부족합니다만 시방서에 90톤이지만 117톤까지 처리하게끔 설계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90톤입니다만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건축물이나 기계 설비를 약 30톤가량을 확장성 있게 공간도 확보를 하고 기계하고 연계를 해서 추후에 인구가 늘어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안을 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군데 견학은 했습니다. 경험은 저희 과에 전문직으로 담당계장하고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자, 계장, 과장, 저까지 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잘된 자치단체는 잘되고 있고요. 물론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지만요. 잘못된 곳은 잘못돼서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징계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까 김태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골몰했습니다. 잘된 곳 잘못된 곳을 전부 견학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잘된 점 못된 점을 발췌해 봤기 때문에, 해 보지는 않았지만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절차를 밟았습니다. 파견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인력 조건상 오랜 기간 파견 보낼 수는 없고 시간 나는 대로 연찬을 시켜서 우수한 시설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사업비를 한국자원공사에 전도를 해 주고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협약을 맺어서 한국자원공사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가장 높고 기술력도 가장 뛰어난 국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시 자체에서 하면 부실공사도 우려되는데 그런 보완책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4군데 갔다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광주하고.

업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 대구시, 고양시, 김해시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과장하고 위원님의 질의, 응답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제반준비부터 그런 걸 맡기는 거고요. 그것을 맡아서 하는 비용이 우리가 감리를 쓰는 비용보다 더 싸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술이 좋으니까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어떠한 조항을 걸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고를 것인가를 문구를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걸 다 자기들이 공고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전문가들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나은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시운전까지 마치고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시 운영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시설하는 것까지죠. 그러니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업자선정부터 시공, 준공, 시운전까지 책임지고 해 달라고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겁니다. 수수료를 주는 게 일반 공사로 우리가 감리를 맡기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한국자원공사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를 선정하는 것만큼의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건립될 것 같아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음식물류에 관한 부분은 4군데가 했고요. 그 이외 소각장 등은 수십 군데가 됩니다.

지금 음식물류처리시설을 가진 곳이 수십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4군데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님 말씀은 광명시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하신 거고 국장님 말씀도 광명시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쪽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5,079만원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60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20만 2,000원 그리고 여비목에 국내여비 140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 221만 3,000원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 잔액은 4,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올해 14건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구상금 같은 게 종료되는 게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예.

작년도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3억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소송이 2007년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에 소송이 끝나는 건이 많기 때문에, 배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까?

소송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집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어지겠죠.

종류별로 파악이 됩니까?

부당이득금인데요. 도로를 의정부시에서 권한 없이 사용했다가 소유자들이 5년 동안의 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을 내면 저희가 패소당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해결하기에는 금액이 큰 가요?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도로과에서 소송을 맡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공시지가의 도로이기 때문에 100% 못주고 제가 알기로는 30%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주고 싶어도 판결문에 의해서 주는 게 한결 낫고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보다는 땅주인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도로를 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이득금 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합의가 가능하죠.

대부분이 그런 쪽의 소송비용이라면 사전에 해결 해야죠. 소송해서 매번 패소해서 되겠어요.

조정 권고 화해가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그때 원고하고 피고하고 잘 맞춰서 임의적 계산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45쪽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동 업무보고서 유인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으로 1,1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관리용역 월정료와 방범용 CCTV 제세공과금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3,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구축의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학자금 800만원 삭감은 해당자가 85명인데, 80명으로 5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시정홍보 참석자 보상과 통장 간담회 참석자 보상으로 470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장체육대회보조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가입 집행잔액 169만 7,000원이 되겠으며, 포상금으로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2,400만원 감액은 전출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8만 5,000원,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2명(오전, 오후) 채용으로 1,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도비로 지원을 받았다가 감하고 시책추진비로 과목이 바뀌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 설치 시설비로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 체제 운영을 위해서 6급 이상 교육비를 기존에 1박2일로 되어 있던 것을 1박을 하지 않고 2일 교육함으로써 1,5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전 직원 워크숍도 2박3일로 1박2일로 조정되면서 1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으로서 여성예비군 창설에 따른 지원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 추진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일부 배정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3,388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 집행잔액 30만 4,000원, 민방위 경보시설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및 무선앰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운영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로 77명분에 대한 82만 8,000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3억 9,695만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기본수당을 3시간씩 감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명에 대한 부족분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는 10% 예산절감으로 3,06만원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 집행잔액으로 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히 시간외 근무수당과 축제비용 400만원을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절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서 현수막 게첨대 설치와 하나로 통합대 제작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2동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식민원대로 84만원,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안전보수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3층의 천장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보수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자금동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주민센터 민원실 개선공사로 조직 직제개편으로 담당 직원 1명이 증원되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대로 직제가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남은 부분은 기이 예산 배정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제가 돼서 사용됩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라고 하는데 범죄예방 CCTV하고 주정차 단속 CCTV 하고 별다른 장치가 있나요?

고정식이라고 해서 서울검문소에 있습니다만 신호기 위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다 인식을 합니다. 범죄차량도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의정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6개 지역에다 설치를 하도록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 중인데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방범 CCTV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량에 대한 통제부분입니다.

모니터링 요원 배치인데요. 관제센터가 시하고 경찰서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2007년부터 2008년도에 설치할 때는 신곡지구대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경찰서로 통합하라고 해서 경찰서 지하에 통합관제소를 만들었습니다. 4월중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경찰관 6명하고 우리 시에서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파견 근무가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죠. 설치만 경찰서 지하에 해 놓은 겁니다.

경찰서에 관제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서 지하에 설치된 것이 75평입니다. 상황실, 회의실 다 있습니다. 준공이 돼서 오픈 시에는 의원님들도 가셔서 시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범 CCTV뿐만 아니라 주정차 단속 CCTV도 볼 수 있나요?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방범하고 재난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현재는 방범용만 일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공보과는 기정예산 보다 3억 9,187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8,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활성화 사업비 중 의정부소식지 발간 5,723만원을 감액하고 국제우호교류 추진 사업비에서 여비 1,9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 자체지원 사업비 중 공탁 등기우편료 21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기정예산 보다 4억 8,962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비 중 어린이쉼터 운영비 등 2,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공공운영비 중에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만원을 삭감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밥솥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4억 2,06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기타직 보수해서 비전임 다급 기록물관리(총무과) 1,558만 4,000원, 전임다급 도시환경디자인전문(도시과) 3,116만 7,000원, 정액급식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만 5,000원, 공공운영비 67만 5,000원, 국내여비 4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시군보조금 집행잔액 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