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지원국 그리고 2청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도교육청 본청 (교육국, 지원국) - 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기획관리국)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심사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남상용입니다. (인 사)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입니다. (인 사) 경기도 과학교육원장 이성주입니다. (인 사) 경기도 호국교육원장 양익철입니다. (인 사)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인 사) 경기도 예절교육연수원장 김인석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박명원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사항은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한 기관만 말씀드리며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9.6% 증액한 4,26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6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6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6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학교교육과정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학교경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13쪽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전문교사 양성과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7억 400만 원이 늘어난 3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15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어민 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3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47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20쪽입니다. 영어교육활성화사업은 교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영어 공교육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9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22쪽입니다. 교과특기자 육성사업은 교과특기분야 우수인재 육성과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28쪽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은 농어촌 소규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폭넓은 학습경험 제공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교육협력사업 기관별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1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0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42쪽입니다. 교직원복지사업은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추진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단합하는 학교분위기를 정착시켜 스승 존경 풍토를 거양하는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억 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55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사업은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비 지원과 함께 토요일ㆍ방학일 운영 지원을 통한 맞벌이부부의 육아 경감 및 양질의 교육활동 전개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9억이 증액된 8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59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사업은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성 및 이동성 증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교육 확대와 직업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2009년 본예산 대비 17억 3,800만 원이 늘어난 13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66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신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 보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체예산 16억 5,6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2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7억 4,300만 원을 증액한 61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82쪽입니다. 문화사랑체험교실사업은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교의 문화 접근성 및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예술강사 지원에 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90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사업 운영은 교원능력개발 연수 및 지원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92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ㆍ근절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 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 등 2009년 본예산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102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현화고 다목적학습관 건립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3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8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121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과학교육 내실화 및 환경보존의식 제고를 위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 과학교육활성화 사업,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5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112쪽입니다. 영재교육 확대 운영사업은 2008년 12월에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지정됨에 따라 과학연구센터 신축, 시설 리모델링, 전국단위 학생 선발 및 교재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13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125쪽입니다. 공사립 전문계고등학교 실습실 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실험ㆍ실습용 노후 컴퓨터 교체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131쪽입니다. ICT활용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 및 학생 실습용 컴퓨터 교체 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30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70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8쪽～149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을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0쪽～151쪽입니다. 학교체육 운영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통한 체육활동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체육예술교과실 지원 등 2009년 본예산 대비 7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153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학기 중 휴일 및 평일에 중식 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청지원금 1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157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직영급식에 따른 노후 기기 교체 및 시설개선비 그리고 식당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09년 본예산 대비 17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159쪽입니다. 지역학생체육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하여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그리고 신나는 스포츠로 전환하고 자율적인 클럽 조직 및 활동으로 즐겁고 신나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총 1만 500팀에 대한 지원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5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169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학교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5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171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법인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복잡한 업무 추진과정이 산재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업무처리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무위주의 업무편람을 제작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174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은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비 지원과 평생학습모니터단 운영 및 CEO 평생교육 연수를 위하여 2009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본예산 대비 많은 증액을 보인 기관의 1회 추경예산 편성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8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언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육국의 사업들은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으며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교육국의 사업을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제2청사 관내 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국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내지 6쪽 교직원 후생복리비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지원을 통한 스승 존경 분위기 조성 및 교권 존중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공립유치원, 초ㆍ중학교, 특수학교 교직원 1인당 1만 원씩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13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육정책연구학교 1개 교와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장애아교육정책연구학교 1개 교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화 기반 강화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17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일ㆍ방학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21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직업 위탁경비 및 재택순회교사 운영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설치 지원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46쪽 수준별 수업입니다. 수준별 수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준별 레벨업 강사비와 교과교실제 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48쪽 주5일제 수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56쪽 교과특기자 육성입니다. 교과특기 분야 우수학생의 수월성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특기자 육성교 운영 지원비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63쪽 교과서 무상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의무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ㆍ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과서 무상지원비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77쪽 실습여건 개선입니다. 전문계고교의 학과개편 등 실습실 확충에 따른 기자재 확충, 노후 실험ㆍ실습용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82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증설 학교 및 노후 교육정보화기자재 교체 보급을 위하여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1억 6,700만 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 8억 1,500만 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에 14억 4,600만 원 등 총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95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중심 역할 수행을 위해 신설교 및 리모델링 학교지원비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96쪽～97쪽 학교체육 운영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지원비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99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5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101쪽 지역학생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 및 기초체력 육성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로 7억 원이 증액된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직속기관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영재교육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개교를 1983년에 했으니까 26년 됐습니다.

지금 영재학교로 전환하는데요.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보니까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22%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액수는 한 114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영재학교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뭐 센터 지으면서 더 투자될 것 같은데 지난 83년도 개교 이후로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거나 혹시 이들에 대해서 추적한 자료나 조사한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그 학생들 중 20대 박사가 거의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이백 몇십 명, 제가 거기서 교감을 할 때 이미 2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해 가지고 지금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수십 명이 되고 벤처기업을 하든가 아니면 삼성이라든가 유수의 전공을 해서, 지금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각 분야에 물리나 또 천문, 심지어는 잘 아시는 대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별 1호ㆍ2호ㆍ3호가 저희 경기과학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개인별 자료라든가 아니면 우수학생들의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과학 또 기술, 이공계 계통에 정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취지는 과학을 통해서 과학을 잇고 그러므로 해서 나라의 발전, 쉽게 얘기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한국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과학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진학한다든지 또는 법대를 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많았을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국가를, 한 번 더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올려보자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경기과학고등학교로 해서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서 드러난 어떤 오류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을 용역을 준다든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뽑아내서 개선을 하고 그것이 영재고등학교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동안에 따로 용역을 주지 않았어도 분석을 통해서, 과학고등학교로서의 한계가 잘 아시는 대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3학년 가서 대학을 들어갈 경우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습니다. 그런데 일단 영재학교를 졸업하면 대학하고 MOU를 해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카이스트라든가 아니면 서울대학이라든가, 현재는 카이스트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앞으로 MOU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진로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정말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게 바로 영재학교가 다른 점입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재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오류를 또는 시행착오를, 문제점을 드러내 보자 이거예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그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재고등학교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글로벌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의 넘버원이 되자는 취지예요. 요는 용역을 해서라도 지난 우리의 과학교육, 영재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시켜 보자 이겁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거기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거와 유사한 게 영어 관련 학습인데, 지금 외국어교육도 예산이 기정 대비 40.2% 증가됐습니다. 언어라는 것도 그렇게,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언어라는 게 심화학습 한다고 되는, 인간의 체계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기본적인 마스터, 대안,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밤송이 까라고 예산 내려 보낸다고 그냥 막 허둥대면서 하는 그런 연수라든지 교육을, 또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는 영어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심화학습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전달돼서 이들이 영어를 외국인만큼 한다. 이거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왕 들일 바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대안으로써 심화학습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것도 자료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거보다 좀 업해서 이왕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는 거 그렇게 체계 있고 짜임새 있게 하자는 거지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인, 작년부터 저희가 3V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어심화계획을 세워서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2011년부터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연수라든가 또는 각 학교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환경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안 나타나면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하루 이틀에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서 그동안에, 하여튼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교육환경, 또 선생님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서 앞으로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정말 영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혹시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시간이 되면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하고 토론회장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냥 간담회 비슷하게. 그래서 과연 영재교육이라든지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토론회 비슷하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교육업무에 이기준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본 위원은 확인하는 절차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명서 15쪽.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있어서 1인당 인건비를 얼마씩 몇 명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추경으로…….

네.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보조교사 인건비로?

이게 신규하고 저기하고 대개 1인당 3,0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보조교사가요?

네, 원어민보조교사요.

그럼 보조교사는 외국인 아니에요?

원어민보조교사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원어민교사…….

원어민이라는 게 다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원어민교사가 있고 보조교사도 있어서…….

아니, 정식명칭이 원어민보조교사입니다. 사실 국내에 있는 교과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원어민보조교사가 명칭입니다.

아, 원어민교사가 보조교사라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채용기간은 1년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럼 학교장의 재량행위인가요, 임용권자가?

네,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자원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 도단위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도와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31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것도 국책사업의 일종인데 국민의 불편ㆍ불만을 해소하고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방법을 내서 그것을 학교에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관에 제공하는 그러한…….

일하는 방식 개선 주체가 누구입니까?

개선이 저희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속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사례가 채택되면 이것을 홍보하는 그런 쪽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국책사업 신규사업으로서는 좀 예산편성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 일하는 스타일이 틀리고 기준도 없고 그런데 뭘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아주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테고…….

그러면 지금은 좋은 사례를 안 만들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좀 더 발굴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거지요.

이제까지는 좋은 사례를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좀 더 강조해서 일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내서 하자는 거지요.

일하는 연구개선 하든가 해야지 일하는 방식, 그거 수학방식도 아니고 일하는 방식, 애매하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주체가 다 틀리고 여건이 틀리고 다 틀린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단 말이에요. 방식 있습니까? 기준 있습니까?

글쎄, 그게 정부로부터 그런 용어를 쓰고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명칭을 그대로 쓴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을 요청받아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대상은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아니, 경기도청이라면 도민이 이해가 되지만 교육청에서 대상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합니까? 경기도지사가 해야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안에 내용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학생을 저기한다지만 사업대상이 경기도민이에요. 그러면 도지사가 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도민을 상대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도민한테 알려줘요? 도민이 다 직종이 틀리고 분야가 틀린데.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해야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할 겁니다. 도청에서도 할 거고요.

그럼 경기도청에서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이 대상이 아니지요. 교육주체는 학교라든가 교육이해관계자가 돼야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워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은 우수사례를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자료집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차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전담보조자 인건비, 차량 임차료 지원, 좋습니다. 기타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기타 운영비? 아니, 예산에 무슨 기타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차량이라든가 또는 전담보조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적인,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그냥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명확한 게 나와야지 기타 운영. 그러면 기타 운영이라면 정확한 명세가 없지 않습니까? 기타 운영이 뭡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교재를 사도 되고 필요한 것을, 자율적인 것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량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지원할 때는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하지 말고 명확성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왜 두루뭉술하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융통성을 주려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줘야지. 예산 세울 때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예산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타 운영비라면 여러 가지 재량성의 남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재량성에서 각자의 생각이 틀리면 또 엉뚱하게 지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81쪽,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인구 및 가치관 교육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및 가치관 교육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가치관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대로 저출산에 대한 것을,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인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여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런 것을 제목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경시대회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긴박하고 국가적으로 장래에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증액돼서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7쪽이요. 이기준 교육국장께서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학식과 이념을 갖고, 이번에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내실 있고 다양성 있게 환경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에는 예산도 더 확대해서 폭넓은 지원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구환경동아리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117쪽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한 학교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명칭을 지구환경동아리라고 하고 대개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립에 지원하는 것을 5학교, 그다음에 공립에 지원하는 것을 5학교, 그러니까 실제 5학교에 지원하지만 주위에 있는 인근 학교와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시범학교가 전체 12개 학교인가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확대했으면 좋겠고.

이거와 별도로 환경에 에코-그린스쿨이라고 해서 지원국에서 아마 예산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학교에 친환경적으로 지원하는, 집중적으로 한 40, 50억 지원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하고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국에서 주로 지원하는 거지만 저희가 교육적으로 같이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은 지구의 날이고 4월 달은 물의 날이고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인데 이런 것에 즈음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확산하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 그런 쪽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육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151쪽이요. 151쪽에 청운고 체육관 신축공사 이랬는데 이게 대응입니까, BTL입니까? 청운고 체육관 신축공사.

이게 특교로 10억이 내려온 거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양평군하고 대응사업입니다. 특교로 10억이 나오고…….

그런데 왜 지원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와 있지요?

이게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체육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 신축인데 왜 여기서 하느냐는 거예요, 교육국에서.

이것은 예산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다시 지원국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하려면…….

그러니까 소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을, 그게 좀 모순이 있는데요. 청운고 체육관 신축공사 해놓고 다시 지원국으로 넘긴다?

지금 대개 예를 들어서 아까…….

신축계획 예산 그러고 해야지 신축공사, 그럼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축계획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 하든가 해야지 신축공사면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대응사업인데, BTL도 아니고. BTL은 요즘 강당이 안 되니까, 체육관이. 안 되니까 대응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여기로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체육관은 대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BTL로 첨예한 것 빼놓고는.

그럼 여태 편성했으면, 나 이번에 처음 봤는데. 다른 데 학교 강당 다 짓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교육청에서 순수한 체육관의 입장은 저희가 하고 다목적일 경우에는 지원국에서 하고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교육국에서 어려운 점이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담당하는 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교육국에 체육관 신축해 달라고 해도 됩니까? 그때는 지원국으로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산편성에 여기, 지금이라도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사실 그동안에 체육관을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소요조사를 했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체육관에 대한 것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지원국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계획 대 집행이지 집행 대 계획입니까? 계획 대 집행이지. 계획이 서야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지원국에서 계획 대 집행으로 가야지 어떻게 교육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원국에서 신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박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과학센터를 하는 것도 지금 저희 교육국에서 예산을, 그게 26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편성해서 나중에…….

이것은 향후에 보다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에 모순도 있고 능률도 비능률성이 제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추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 있어요, 156쪽. 본 위원이 최근에 오븐기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한 바와, 또 주요 지방일간지에도 그것이 크게 대서특필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내산이 없고 거의 독일과 영국제품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는 오븐기 제조회사가 없나요?

아마 성능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오븐기가 훨씬 조리하기 좋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치관 교육이니 이념 교육이니, 그런데 국비 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국산 애용하라는 게 좋습니까, “니들도 연필은 외국산이 좋으니까 외국산 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국산을 많이 써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배로 건너온 외국산을 사야 되겠습니까? 연필 하나라도 국산보다 미제가 좋으면 미국산을 사라고 권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국산의 질도 점점 좋아져서 국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기관 같으면 제가 이의를 달,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교육국에서 공직자들이 다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곳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인데 비단 오븐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 자료요청 했을 때 익명을 요구하는 어느 북부권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박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 주십시오.” 그리고 딱 끊었어요. 저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애국적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50 대 50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영국 및 독일제품이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산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존경쟁의 국부가 유출되는데, 국민의 혈세를 국부 유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천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기자재 납품은 가급적이면 국산품으로 납품받는 것으로 하고, 물론 교육국에서도 학교기자재를 납품하는 게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화는 있겠습니다마는 납품받는 교재ㆍ교구나 기자재 같은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납품받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기자재나 모든 교재ㆍ교구는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볼 시기가 됐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라서 상당 부분을 서면답변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 수는 예산안 페이지 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에 초등교육과에 교장공모제 심사비가 있는데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명의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교장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각 초ㆍ중학교별로 스승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1인당, 보니까 교사 숫자 같아요. 1인당 1만 원씩 곱하기 교사 숫자……. 본청, 2청 돼 있는데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이 예산 말고 스승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82페이지에 고교교육과정특성화교육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본청, 2청 포함해서 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청이 6억 원하고 2청이 1억 2,000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상학교 그다음에 학교선정 방법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신규로 해서 30억 5,300만 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하고 집행계획, 어떻게 예술강사를 선정해서 어느 학교에, 몇 학교에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지.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나와 있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몇 명 정도를 해줄 건지 아니면 필요성 내지는 그런 걸…….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문화관광부하고 교과부하고 해서 문화관광부 예산 50%, 저희 도교육청 예산 50% 해서 문화ㆍ예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이라든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술강사,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국악이라든가 연극,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에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여기 30억 5,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전체의 50%이고 저희가 희망을 받은 결과 629교에서 617명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617명을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617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악이나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5개 분야에 대해서 예술강사를 신청하면 주겠다는 얘긴데 신청한 학교가, 우리 관내에 한 2,100개 정도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00개 중에서 629개 교만 신청했습니까? 이런 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네.

그럼 약 1,300개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아예 안 낸 거고요?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100개 학교 중에서 629개 학교만 신청서를 내고 약 1,300개 이상의 학교는 아예 신청서도, 이거 필요 없다 해서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학교들만 신청서를 냈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저희 도교육청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 거기에서 학교별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100개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낸 데가 629개 교만이고?

네.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 전액을 다 그쪽으로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강사를, 5개 분야의 강사를 학교에서 선발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아니, 선발을. 5개 분야의 분야별 교사 선발을.

선발도 거기서 해주는 거죠.

문화관광부에서?

네.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문화관광부 예산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5 대 5 해서 반씩 하는 예산으로…….

그럼 원래 60억 원인데 경기도교육청 것만 30억이라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원을 문광부에 준다고요?

네.

그건 아니죠. 잘못한 거지. 문광부가 우리 교육청으로 주면 모를까 우리 교육청이 30억을 문광부로 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이런 것처럼 예술단체겠네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산하 민간기구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요. 문광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아니라 민간기구죠?

네.

거기에다 문광부에서 30억 원 주고 도교육청에서 30억 원 줘서 60억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용해서 각 학교에 보급해 준다 그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ㆍ중ㆍ고에 국악, 무용……. 아까 말씀드린…….

글쎄, 그 5개 분야에.

네, 그 5개 분야로 거기 선정된 게 다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이나 되는 건가요, 월 인건비가?

1인당 월 보수가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몇 시간…….

연 420시간 기준으로 해서 연 1,600…….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주 14시간입니다. 곱하기 30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150만 원?

네.

그리고 산하단체에서 600여 명을 다 뽑아서 배치해 주고요?

네.

그리고 2,100개 학교가 있는데 신청한 학교는 한 629개 학교밖에 신청 안 했고요? 나머지 1,300여 개 학교는 신청 안 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게 있는데 수석교사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분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교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대개 경력이 있는 분들로 교과별 초등 10명, 중등 1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학교 내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의 신임교사들의 적응연수 그다음에 장학, 학생들의 지도 이런 것을……. 수업시수를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줄여서 그것을 도와주는 걸로 해서, 수당을 지금 현재 부장교사보다도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운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 수석교사제가?

아직은…….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근거는 없는 거고?

네. 정확한 위치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감하고 부장교사 사이의 대우를 해줘라. 그런데 전에 수석교사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관리직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하고도 지금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마 1～2년 더 운영을 하고서 수석교사제도를 하나의 직위로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좀 더 시범적으로…….

교장이나 교감으로 올라갈 때 인사 점수나 이런 걸 반영해서 승진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나요?

아직은 그것도 정확한……. 수석교사를 했을 때 거기에 점수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아직은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인사고과에도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원을 17명 더 늘렸습니다.

238페이지에요. 교과교육멘토링제 운영지원 제도가 있어요. 연구회 지원하는 게. 300만 원씩 41팀 지원하고 2청에는 24팀. 보니까 중등에는 따로 있고 과학교과는 또 과학교과대로 연구회 지원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페이지에 다 있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300만 원씩 41팀을?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팀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관계없이 분야별로 팀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과학교육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모든 경기도에 있는 과학선생님들이 다 거기 연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또 지금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양지역의 어느 학교, 만약에 신성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수학에 관해서 수학선생님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쪽을 연구해 보겠다. 제가 군포에 있을 때는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동호회를 마련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인근의 학교를 같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 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커다란 연구회가 있고 그냥 작은 걸로 할 때는 동호회니 이렇게 해서 그거에 차를 둬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학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연구회라든가 또는 컴퓨터연구회, 영재교육연구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형식적으로 학교별로 구성해 놓고 서류작업만 해놓는,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쓰셨으면 합니다.

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연구센터와 관련해서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별도의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계획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봐서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천 쪽인가? 우리 연수원, 한 6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설립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라면 600억 들여서 연수원 짓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최고인, 아니면 세계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여기다 그 돈 들여서 짓겠다. 교직원 연수가 필요한 것은, 지금 율곡연수원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유수한 대학에 교직원 연수는 위탁을 시키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차라리 저 같으면 이천에 600억씩이나 들여서 할거면 최고의 과학고등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별도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만 되는 걸로 나왔어요.

네.

이게 국토해양부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까, 경기도청에서 끝나는 사항입니까?

…….

문제점이 있고 해결방안을 기록해 주셨는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해결방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국토해양부까지…….

거기까지 안 가고 경기도에서 해결해도 됩니다. 수원시하고 해서.

확실한 겁니까?

네. 이게 과학고등학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수일여중이 같이 돼 있는데 현재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대지만 가지고는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녹지를 풀어주든가 아니면 옆에 하고 같이 공동으로, 과학교육원과 수일여중하고 같이 세 기관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건 건폐율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질의드린 취지가 경기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국토해양부까지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일단 수원을 거쳐야 되고 수원시청에서 경기도청까지 오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하는 거, 이런 경우 도청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만 되고 이게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시점대로 공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로 갈 경우에는 최하 1년 이상이 걸리고 근 2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상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올 겁니다, 계획돼 있는 시점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사서교사 인건비를 제로로 한 학교가 지역교육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성남도 제로로 했고, 315페이지에 여주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사서교사 인건비를 제로로 해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은?

사서교사를 이번에 신규교사로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다시 감액을 한 겁니다.

저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도청에서 전출금을 안 주는 걸로, 0원으로 해놨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된 거 아닙니까? 사서교사. 도청에서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사서보조교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도청에서 안 주게 돼서 0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본예산에 잡아놓은 걸 0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그러면 사서교사 안 주면 그만인 건가요, 학교별로? 제가 대책을 여쭤보는 거죠.

저희한테 도에서 전입을 하지 않고 아마 도청에서 직접 예산을 학교로 줄…….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어떻게 도청에서 학교에다 직접……. 교육청으로 주기로, 전출금으로 잡아놨던 것을 0원으로 만들고 나서 도청에서 직접 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7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과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하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사항설명서 166페이지에 있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데 제가 봐서 이거는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다 몇 명의 사서교사를 두고 그 사람들을 없는 학교에 순회시켜서 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지원특수교육센터 있잖아요? 순회해서 하게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학교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책 빌려 주고 반납받고 이러려면 사서교사 쓸 필요가 없어요. 일용직근로자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서교사를 지원 순회……. 이건 제가 봐서는, 제가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서가 없는 지역 또 학교를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만 대여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도서관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래도 전문가니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한다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입장에서 11개 지역에 순회교사를 채용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돈이면 차라리 다만 몇 명이라도 사서교사를 더 채용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순회해서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학교정책과 초등학생용 장학자료인쇄, 3ㆍ4학년용, 5ㆍ6학년용. 기정예산액이 있고 추가로 더 신청한 건데 3억 7,900만 원. 스텝 바이 스텝인가 뭔가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기정예산액에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경기도 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과학교육실험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4년도의 연도별 투자 현황, 학교 수하고 예산액 같은 투자 현황하고 1회 추경, 65억이 되겠네요, 여기 나온 게. 1회 추경 이후 부족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회 추경 65억 원이면 100% 다 완성이 되는 건지 해서, 4년간 것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있어요. 22억 4,200만 원. 이것도 배치기준하고 이분들의 신분, 4대 보험료와 관련된 거, 이분들 4대 보험료 적용해 줍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니, 채용됐을 때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신분. 단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인지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127명이에요, 보니까. 127개 학교라고 예상이 되는데 배치기준이라든가 배치학교를, 그다음에 전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배치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 게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학교운동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8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씩 6개 교가 있고요. 그 밑에 초ㆍ중ㆍ고별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학교 선정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운동장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521페이지에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이 있잖아요? 기대효과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기대효과 여기 기록한 게 맞습니까? 521페이지. 제가 기대효과 읽어드릴게요, 국장님! “교육기회 보장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하고 도시 못지않은 매력적인 농어촌 교직환경을 조성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한 농어촌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고장 학교 육성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기대효과죠?

네.

그리고 나서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감액시켰네요. 깎았네요. 그럼 기정예산에서 3억 5,000만 원 깎으면 기대효과가 나옵니까?

그건 협력사업 비율이 달라져서 그래서 깎인 거지 실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대로 협력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필요하니까 했겠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렇죠? 49억 원 편성할 적에는. 그 이후에 협력사업 내지는 뭐가 뒤틀렸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시군의 부담률이 좀 늘어난 겁니다, 5%가. 그래서 그만큼을 줄인 겁니다. 도, 시군교육청이…….

전체 사업규모가 줄은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50 대 30 대 20이었다가 35 대 35 대 30 해서 시군부담이 30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군에서 부담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했고 굳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8쪽이요. 마이스터고,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 2개 학교 지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군데도 못 받았죠?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이스터고 지정이 총 몇 개 학교나 됐나요?

17개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17개로 알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일선의 학교를 졸업하고 충분한 기술습득을 시켜서 일선 산업체에 배출하고 기능사 역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대하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 두 군데가 됐는데 도교육청이나 교과부하고 함께 해서 지정 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청 또 도, 시군 이렇게 해서 학교당 20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기정예산에 28억밖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2억을 더 플러스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30억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10억을 해서 40억이 되면 학교당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학교당 20억 가지면, 뭐 하는데 20억 지원하는 거죠?

마이스터고로 하면서 거기에 과를 특성화로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거죠.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터고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어떤 면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무슨 방향으로 키워 가는지 하는 그런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네.

거기 계획서에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계획서를 말씀……. 마이스터고 운영계획서가 학교별로 나와 있죠.

교과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등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한 학교에 20억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20억은 이번에 편성해서 주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심지어 잘 아시는 대로 학생들한테 수업료도 받지 않고 모든 운영비를 다 지원하게 돼 있죠.

학생들한테 수업료도 안 받고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기숙사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숙사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대책을……. 지정을 했으면 내년부터 뽑죠? 금년에 뽑습니까, 내년에 뽑습니까?

금년에 뽑아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거죠.

금년도 뽑죠?

네.

그러면 기숙사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려면 3년은 가야지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차년도에 뽑은 학생만 기숙시키고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한 해에 다 완성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건물을 짓는 저거로 봐서는 3차년까지는 가면 안 되고 적어도 1ㆍ2차년도에 기숙사가 완성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는 그렇게 해놨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기숙사비가 전혀, 현재 학교에 제가 확인하니까 전혀 내려온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교과부의 구체적인…….

하여튼 실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숙사도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부에 그런 계획이, 구체안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비록 2개밖에 지정은 안 받았지만 전국에 17개가 있으면 마찬가지 현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정부가 마이스터고를 육성키 위해서 이렇게 지정했으면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이 연차별로 적어도 1ㆍ2년차, 3년차까지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부가 하는 게 신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과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인 계획 또 도하고 협력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또 지자체하고 협력관계가 다 있잖아요, 대략?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1ㆍ2ㆍ3차년도에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실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바로 하나 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보면 거기 지원하는 학생이 전국에서 다 고루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지 주민들이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지역학생을 50% 정도 뽑는다 하는 게 희망이고 그렇게 내정을 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쟁이 심할 때는 그렇게 한 50%가 지역학생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하시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26쪽 좀 봐주세요.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를 계속 지정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경기도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이 몇 개 학교나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분야로?

이게 기업체 관련하고 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현재까지 30개 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건 우리 지역에 우선 하나 평택 안일물류고등학교, 이 물류고등학교 지정은 우리나라에 처음이라 그러던데.

그런 명칭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지원한 게 뭐 있는지 아세요, 대략? 그 학교에 지원계획이 뭐 있는지…….

매년 한 5억 정도씩 지원합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작년에 5억 왔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평택 안일물류고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성화학교를 지정하면 지정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학교시설부터 또 학교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시켜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사전ㆍ사후 관리계획이 충분히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한국에 하나밖에 지정되지 않은 안일물류고등학교만 예를 들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특성화해서 그렇게 지정은 해놨지만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거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나아진 게 뭐 있나 거론해 보세요?

…….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1쪽 한번 봐주시죠. 몇 명 위원께서도 이 부분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가장 모범적으로 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 해서 자료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렇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초등학교 쪽 달리하고 중등 쪽은 또 다른 데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립학교 몇 명, 사립학교 몇 명 해가지고 액수가 똑같은데, 1만 원씩 하는 건데, 이건 공립ㆍ사립 이렇게 구별할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몇 군데가 다 공립ㆍ사립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스승의 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위상이나 교육 여러 가지가 격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실추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승의 날 행사 개최하는 걸 꺼리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개최를 하고 몇 개 학교가 쉬고 그러는지 하는 거 통계 낸 거 하나도 없죠?

아니요.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네.

집계된 거 있으면 최근 3년 것 한번 주시고요. 이 스승의 날 행사가 명실 공히 지역사회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가 어우러져서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에 대한 보답을 일부나마 하는 모습으로 해서, 정말 기피하는 현실이 아니라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좀 더 이걸 정착시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해서 그날 자체를 오히려 휴업일로 정하는 게 마음 편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것, 또 교육국장으로 와서 보면서 사실은 저희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이게 우리 스스로라도 자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왜 피하느냐? 오히려 권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1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와서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게 스스로 자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도 돼서 이게 주위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떳떳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라도 위상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만 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1만 원이면 사실은 적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지금 8분 정도 했는데 점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중에 1분 남고 14분 쓰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전에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끝을 내고 오후시간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이 아닌 직속기관.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먼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셨으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관장님,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세부설명서 78쪽에 나와 있는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금액은 2,500만 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현 연무중학교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 공사에 대비해서 연무중학교를 대여해서 임시로 쓰다가 지난 2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서 그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연무중학교 사용기간이 끝나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원래…….

원래 도서관 건물로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내ㆍ외부 환경시설물을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내적ㆍ외적으로 모든 시설이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끝남에 따라서 전에 썼던 모든 부속물들이 다 사용하기가 어려워져서 새 건물에 맞는 환경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서 공사를 했을 텐데 공사완료 후에 이런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추가적인 공사는 특이한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조경공사도 나와 있는데.

조경공사는 지금 외부 조경공사가 안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교육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의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의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는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서 의결이 안 됐으면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조경공사 1억 3,5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2,500만 원.

2,500?

네.

내부환경이죠, 조경공사가 아니라.

내부환경인데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건물 주변 환경정리 및 휴식공간(조경공사) 마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경공사는 여기 포함돼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아니죠.

여기 자료가 잘못 올라와 있는 거죠?

정원 리모델링 공사였었는데 그건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외부는 열람실을 이용했던 도서관 이용자들이 밖에서 쉬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은 도서관 내부환경과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예산으로 한정지어 판단하면 되는 거죠?

내부 쪽으로 보면 커튼 같은 거 있죠. 각 실별로, 열람실, 각 행정실을 망라해서 커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그 내부환경하고, 그럼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조경공사라든지 안내형 현황판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 항목이 따로 책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튼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간 예산이에요, 2,500이.

그러면 조경공사는 별도의 항목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원에 대한 조경공사는 부결이 돼서 이번에 여기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표기된 거네요?

…….

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성 위원입니다. 영어교육 관련해서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초ㆍ중등 교사 심화연수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죠?

심화연수 관련해서는…….

54페이지인가요?

54, 55페이지에 있는데 34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이 정도면 인원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인원입니까?

지금 현재 404명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심화연수에다가 404명 전원이 외국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04명에 대해서 한 70% 정도를 해외에 연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선발과정에서 30% 정도를 국내연수로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책정된 34억 중에서 약 400여 명이 5개월간 심화연수 받고 그중에 70% 정도가 외국에 한 달간 갔다 오는 예산이 현재 34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09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올해 영어연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원 자체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니까 외국에 당연히 갔다 오는 교사 수, 국내연수 외에 무조건 외국에 나가는 교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 예산심사 할 때 설정했던 기준선이 있어요. 그때 그걸 저희가 40% 선으로 예산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3V 프로젝트에 따라서 앞으로 3개년간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가 전원 충원이 돼야 된다라는 교육청의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것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 계획 대비 몇 %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중등의 경우 30% 정도가 그런 심화연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목표인원에 대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이런 내용으로 지속한다면 100%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라온 이 인원 말고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몇 명 정도씩 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연수목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연수목표와 비슷한 숫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해야 되나요?

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올해 500명 정도에다 200명이 해외 나가는 걸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500명으로 잡았을 때 그것은 서울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올해 서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울도 많이 늘었습니까?

금년도에 서울도 인원을 좀 더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종적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중이어서요.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우리하고 연수형태가 좀 다르지만 연수인원을 더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수평가는 3월 14일 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과를 봤는데 이 U-TEPS라는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석해서 쭉 해놓으신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몇 등급까지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그건 대상학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수결과에 대한 분석은 서울대학교의 U-TEPS 운영 담당부서와 또 교육학과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성적은 심화연수 결과 80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은 짧은 기간의 연수였지만 사전평가 때보다 17점이 향상이 돼서 대폭적인 향상을 이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적이 많이 향상됐는데 여기 지금 점수로 나와 있고 지난번 보고를 할 때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대충 몇 점 점수가 몇 등급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면 한 70점이면 몇 등급에 해당되나요?

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다는 정도를 몇 등급 정도로 잡고 계세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평균점수는 낮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100%는 아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할 영어가 수준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수업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선을 U-TEPS 기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저는 80점 이상인 선생님들은 영어로 진행이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80점이면 등급으로 볼 때 1, 2, 3, 4, 5등급에서…….

이 점수가 원래는 400점으로 되어 있었던 점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백분위점수로 환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개인적 취향은 있습니다마는 70～80점 되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자꾸 지금 저기를……. 등급으로 볼 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등급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해외연수를 가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정도 선을,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몰라도 그 정도 선까지는 심화연수 후에 외국에 가서 본인이 실전경험을 쌓고 오면 그분들은 현장에 투입해도 영어수업이 그래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와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춰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하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일단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국내연수로 보충연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수능력을 증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 1, 2+, 2 이렇게 쭉 5등급까지 10단계로 되어 있는데 연수원에서는 대략 몇 등급까지 정도를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연수원의 판단을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그 선생님이 집필고사나 평가를 통해서 얻은 점수보다 개인적 성격에 따라서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영어 의사소통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U-TEPS 평가에 지금 말하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쓰기만 있으니까 당연히 U-TEPS 성적하고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시스템을 지금 이 TEPS 시험에서 오픽(OPIc)이라고 하는 시험으로 해서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그런 평가로 바꿔…….

내년 말고 올해…….

금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금년에 바로 다음 연수부터, 다음 평가가 언제죠? 하반기에, 여름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서두르셔 가지고 교육의 목표하고 이 평가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구 자체를 조금 개선하셔서 말하기 부분, 실질적으로 이 점수만 보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그 선으로 잘라서 통계를 내고 배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일치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해외 나가는 교사의 수준,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몇 %에서 잘라야 될지 그 자료를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건데 이번에 또 이게 제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70%로 외국연수를 잡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연수인원 자체를 400여 명을 더 올리신 것은 여러 가지 교육목표 달성에,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외국 가는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첫째, 하여튼 이 평가 기재를 정확하게 하셔야 다음부터라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말씀. 두 번째, 이번에 현장수업을 저희들이 한번 직접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 일정은 4월 초에 잡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실 위원님들에 대한 일정을 저희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국제화수업과정 직무연수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화수업과정 직무연수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포함이 돼서 수학ㆍ과학 교과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가 서면답변서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이천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서면답변서 요청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에?

아니에요, 본청에. 305페이지에 과학연구센터와 관련해서 84억 원이 시설비인데 설계비가 10억 원, 감리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으로 봤을 적에 84억 원인데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공히 10억 원씩 편성됐다면 제가 느끼기에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비, 설계비 10억 원씩 편성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해주실 것이 과학연구센터를 2011년 01월,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 말까지 완성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하고 그다음에 변경절차에 따른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01월에 완성이 되겠느냐 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행도 과학산업교육과에서 한다라고 봤을 적에 이게 대규모 사업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산업교육과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국으로, 시설과가 됐든 설립과가 됐든 어디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국에서 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계시는 분들은 아이들 과학교육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하는 차원에서 이 부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국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관계 원장님.

외국어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여기에 인원까지 더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이 항목에서는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라는 영어교육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공교육만으로 영어교육을 완성하자는 그런 목표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V 프로젝트에 따른 그 인원 목표를 일부 조정해서 운영하면서, 그러나 인원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처음 경쟁 부분을 도입해서 전체 연수인원의 30%는 선발고사를 통해서 탈락시키는…….

선발고사를 통하는데,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는데 보통 이게 가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어느 선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영어성적과 근무경력 이런 것이 다 감안…….

몇 점 이상이 되어야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선발기준에서?

지금 현재까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없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선발에서 상하점수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는 해외연수를 갈 수 없다. 본인이 원한다면 국내연수를 해서 그다음에 그 합격선이 될 때 해외연수도 보내야 하는데 무차별로 그냥 이렇게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영어선생님 중에 부전공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해외연수 1년씩 갔다 온 분들이 부전공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데 있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이분들이 갔다 왔으면 다시 또 시험을 봅니까?

돌아온 다음에?

네.

이번 연수에서는 귀국 후에 최종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안 하셨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수업하는 과정을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여러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우리 31개 시군 아무 시군이나 들어갑니다. 학교도 갑니다. 가서 “차 한 잔 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모 중학교 부전공 선생님이 사실 어린 중학생만큼도 안 돼요, 영어실력이. 그런데 이분이 또 용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나 본예산 다룰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인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원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저는 99.9%가 예산 낭비로 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을 전체 해외연수 기회까지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일단 교사로 임용되는 데는 정규 전공을 통해서도 오지만 부전공을 통해서도 임용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단 임용된 선생님에 대해서 그 자격이나 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부전공자라고 해서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전용교실 다 만들어지고 있죠?

그것은 학교정책과 소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은 귀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영기 위원님.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성남의 단대초등학교 김순호 선생님 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음주운전 관계까지 돼서 감봉이 2개월 정도 됐고 9월 달이나 돼서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음주운전으로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연말에 그것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으로 해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감봉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누구도 이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줘야 되는데 2개월 동안에 어떤 책임을 묻고 9월 달이나 돼서 다른 학교로 전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이 국장님께서 보셔도 학칙관계, 학습권 침해, 조퇴, 여러 가지 보면 진짜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또 음주운전에 걸렸고 그다음에 걸렸을 때는 무직으로 해서 다 속였다는 얘기죠,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강하게 해서 해줘야지, 이게 만약에 음주로 인해서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문제점이 생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진짜 법이라는 법은 준수해서 이분이 한 것만큼, 다른 공직자들 같으면 굉장히 큰 벌을 받습니다. 너무 약한 벌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을 가지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한 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고 진짜 필요한 게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경사업은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예산을 편성하는 것…….

그것은 이해하는데 본예산에도…….

그래서 영어연수 같은 경우에 아까 김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획에 의거해서 좀 무리하지만 이번 추경에도 인원을 늘려서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또 추경에 올려서 했을 때는,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어서 꼭 필요로 하니 이것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나 남양주 진접읍 유치원 시설에 처음에 40억 6,900만 원에서 비품, 본 위원이 단설유치원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진접읍에 유치원이 들어서는 주변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건축이,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 내용은 2청 소관이기 때문에…….

2청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또 어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사실상 결론은 단설유치원이죠. 병설형이라고 하지만…….

네, 그렇죠. 단설…….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인데. 그런데 여기에 단설유치원만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사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성남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가보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뭐가 아쉽냐면 이분들이 저소득가정들을 위해서 퇴근시간인 6시, 7시가 되더라도 학교에서도 그것을 맡아주더라는 얘기죠,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근무 외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사실 이런 데까지 좀 국장님이, 의원들이 왜 이것을 자꾸 떠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진짜 이 돈이 60억, 70억, 700억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필요한 곳에 쓰여지면,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쭤봐야 할 부서가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들은 다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왜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예산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 한번 봐주시죠, 방과후에. 역시 이것도 병설유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을 다시 할 때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서와 이런 게 나와 줘야 저희 위원들이 사전설명회 같은 것들도 들으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서류에, 어떻게 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관계되는 과장님들과 잘 좀 해주십사 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도청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지사님이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10개 학급을 더 늘려서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종일 돌봄교실 운영교는 특별교부금으로 한 학급당 7,200만 원씩 지원이 되어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런 예산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과 관계되시는 과장님들하고 다 할 때, 1ㆍ2청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도심 속에 같이 있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외곽지역으로, 저쪽 한수이북 쪽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모든 자립도라든지 시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는 사실 유치원에 버스를 운영해서라도 그렇게 윤택하게, 그런 전반적인 방법을 한번 조사해볼 용의가 없으세요? 왜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물론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조사해야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81쪽 문화사랑체험교실 설명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국악분야는 경기도국악협회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각 강사 채용할 때, 강사 하는 것을 경기문화재단이 아닌 경기국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악만은. 나머지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만화, 연극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데서 맡아서 강사를 뽑아서, 선택을 해서 그걸로 시군에서 요구하는 학교로 배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여기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게 각 시도별로 거의 그 지역에, 국악의 경우에는 한국국악협회 지회에서 대개…….

올해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국악협회에서 하는데 잘 되다 보니까, 국악만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안 하고 나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현재 교육을 맡아서 채용해서 일선 시군에서 다른 데로 보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130쪽～131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증액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노후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후처리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할까요? 노후된 컴퓨터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교체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해서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로 그것을 다시 새롭게 수리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보내주고 또 거기에서 일부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카자흐스탄에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뭐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개 거기에다가 하면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든가 이렇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거의 폐기하거나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후된 컴퓨터를 가지고 노인회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보내주세요. 실제로 와보면 그분들도 그것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1쪽에 우리가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관계 때문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잔디구장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일부에서는 처음에는 선호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아니거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잔디구장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기운동이라든가 또는 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면하고 저것을 하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고무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해성이라든가, 친환경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칩도 유해가 적은 그런 쪽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잔디구장 한번 만들면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보시죠?

한 10년 이내 정도로…….

한 7～8년 하면……. 그런데 그때 가면 이게 또 수십억을 들여서 또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 학교에서 계속 시간 시간 체육할 때는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 값이 많이 나온다고 학교에서 안 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넘어질 경우 이 잔디에 열이 있는 데서 그냥 넘어지니까 화상을 입으면서 이 살이 타버려요. 그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땅에서 넘어지면 거기만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리고 또 혹시 조기축구회라든지 일반인들이 운동장에 왔다가 겨울에 춥다고 해서 어떤 화기로 해서 잔디 한 두세 평 타면 그거 보수비가 한 500～600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성남지역 일부에서는 잔디구장을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방법이 나와 줘야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다 보면 더우니까, 힘드니까 운동장에서 철퍽하고 누웠어요. 누웠더니 목에 뭐가 들어갔는데 병원에 가서 끄집어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폐로 들어가면 바로 즉사한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좀, 만약에 운동장이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흙으로 갈고서, 거기에 어떤 뭐라고 그랬죠? 오염이 됐다면 새롭게 운동장을 개보수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청 잠깐만, 아까 말씀드린 것 좀.

2청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남양주 진접유치원 시설비가 지난 40억 6,900만 원에서 비품비 4억 3,800만 원, 2009년도 예비심사 부지매입비만 반영하고 시설비 20억 7,800만 원, 비품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 심사 요청액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기획관리국의 학교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추진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그런 관계는.

2청에서는 몰라요?

아니요, 기획관리국이요, 설립은.

그럼 어디?

그다음 차례…….

다음 차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천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81쪽에 나와 있는 문화사랑체험교실하고 그다음에 149쪽에 있는 스포츠강사와 연관을 지어서 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 설명자료 159쪽에 나와 있는 지역학생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사랑체험교실이라든지 스포츠강사 이런 사업들이 둘 다 신규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예를 들면 청년실업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 현장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교과부가 주관이 된 게 아니고 두 가지 사업이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로다가 해서 체육회에서 강사까지 정해서 우리한테 인원을 주면 우리는 인원을 배정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우리보고 편성해라 해가지고 된 거고, 또 문화사랑체험교실도 마찬가지로 반 반, 아마 이것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반, 저희 교육청에서 반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억, 30억 정도씩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악, 연극, 애니메이션 등등 해가지고 그것을 신청해라 해서 신청을 받은 게 627개 교에 강사는 617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과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과부하고 협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추후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은 긴밀하게 하지만 애초 출발은 교과부보다는 외부기관에서 이 부분의 사업들을 먼저 주도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들을 사회 전반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단기적인 처방사업들, 그래서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는 이런 사회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기적 사업이고 내년도에 지속사업으로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형태 아닙니까?

네.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후유증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은 예체능을 비롯한 여러 전문적인 인력들을 수혈을 받아서 질 높은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받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학교현장에서 상당 부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교육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사실 지속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일시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쪽까지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계속되면 비정규 무기계약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앞으로 중앙부서에 많은 의견을 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히 예체능강사 같은 경우 보조교사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킬 텐데 그들이 철수했을 적에 기존의 정규교사께서 이런 부분의 수업을 담당했을 적에 학생들로부터 그에 대한 신뢰도 문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월 인건비가 176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14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10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1쪽에 나와 있는 문화사랑체험교실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겁니까?

이것도 150만 원에 보험료가 따로 포함됩니다.

보험료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인당 연 1,628만 원 정도.

그러면 스포츠강사…….

열 달 쓰는 것으로 해서요.

그럼 스포츠강사하고 대략적으로 비율은 인건비 총액 받는 데서 똑같은가요?

스포츠강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겁니까? 큰 격차는 없는 거지요?

4대 보험이 다 들어가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종일제 형태로 상주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본다고 하면 문화예술강사들은 어떻게 순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교에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가르치는 건가요?

이게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학교가 629교에 사람 수는 617명이니까 한 학교에만 상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두 학교로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근무시간은 스포츠강사에 비해서 문화사랑체험교실의 강사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순회를 하거나 이동하면서 한다면?

주당 14시간 정도를 하니까 스포츠강사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편차가 크지 않게끔 점검을 해주시고요.

네.

특히 여기 보면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 일임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거기서 계약을 다하고 실제 배치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학교 배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포츠강사에 대한 수급은 거기서 받되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관련해서 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민간영역에서 배치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민간영역에서 배치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를 보면 기존에 순회코치라고도 있고요.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순회전문코치하고 이 강사하고는 다르고요. 스포츠강사는 수업을 한 학교에서 주당 20시간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보조강사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순회코치하고 다른데 지금 순회코치가 받는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회코치는 연봉 2,100만 원 정도, 4대 보험료 다 포함해서요.

2,100만 원이면 월 170?

70,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사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조금 더 많습니다.

순회코치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하던 분들과 새롭게 한시적으로 하시는 분들과의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조절을 안 하면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고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스포츠강사는 전년도에는 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50 대 50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요. 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 4대 보험료 해서 176만 6,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문코치는 4대 보험 포함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1개월 것 해서 13개월로 따져보면 이 정도 선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순회코치 같은 경우는 보통 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회코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벽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학교 실정에 따라 다 다른데요.

아니, 새벽부터 한다고 하면 순회코치의 노동 강도가 스포츠강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것 아닙니까, 강하고?

그런데 또 낮에는 수업을, 아이들이 수업을 할 적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거니까요.

그게 조금씩 편차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는 분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사랑체험교실 같은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강사선발이라든지 진행상황들, 전체적인 점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강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정됐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4월부터 맞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나와 있는, 제목은 지역학생체육대회인데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거든요.

네.

제목하고 실 내용하고 매칭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건데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작년에는 2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500팀 정도로 해서 한 팀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목표가 20%,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중학교 1ㆍ2ㆍ3학년,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해서 총 인원수 대비 20%, 한 팀당 인원수 20명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본청 관할이 1만 500팀, 1ㆍ2청 포함해서 하면 1만 4,000팀 정도, 지금 한 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방과후에 일반학생들의 스포츠에 관계되는 클럽을 형성해서 활동하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운동부가 아니라…….

네, 일반학생들입니다.

동아리 학생들의 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원을 6,500팀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6,500팀 정도 했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본청 관할이 1만 500이고 2청 포함해서 1만 4,000팀입니다.

그러면 이 팀들한테 지원해 주는 1인당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갖고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대개 기구는 학교기구를 사용하고요. 활동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의 같은 동아리들이 게임을 한다 할 적에 들어가는 경비, 상품, 이웃학교하고 할 적에 들어가는 경비 그런 것을 한 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니폼 같은 것을 많이 사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회를 주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운영경비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물품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이렇게 소규모 금액을 여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실화돼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지역대회하고 그다음에 도대회하고 전국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출전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적은 돈이지만 팀별로, 한 학교에 많이 간 학교는 400～500 간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 비싼 것은 못 사지만 음료수를 사먹는다거나 또는 이웃학교하고 할 적에 점심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유니폼을 산다거나, 그런 데에 유용하게 썼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역대회라든지 도단위대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대회 개최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단위는 지역교육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단위는 저희들이 했고 전국단위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럼 대회 개최에 따른 제반경비가 수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역교육청도 지역교육청에 선발을 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운영, 지금 책정된 예산 외에 대회를 진행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경비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2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다가 말고 다시 시켜준다 그래서 안 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156쪽이요.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난에 예산편성이 175억 6,233만 9,000원이 서 있는데요. 공립고등학교 급식기구비 이렇게 “공립”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럼 사립은 어디 다른 데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사립은 저희 교육국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원국에서 합니다. 지원국의 학교지원과. 그래서 공립만 여기서 지원…….

그다음에 노후급식시설을 증개축한다고 했는데 대개 노후시설 하면, 학교 개축도 마찬가지고 몇 년 정도를 보는 겁니까? 교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실이 부족해서 늘리는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해야 되고…….

그건 증개축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증축이나 마찬가지, 개축하고…….

아니, 신축하는 거야 별개고요. 그게 아니라 노후시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글쎄, 그건 나중에 시설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대개 건물로 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 내에서 그 건물이 노후됐는가 아니면 몇 급인가 하는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라 그런데 내구연한 정하는 것도 대략은 윤곽을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공부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원어민보조교사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원어민교사가 예산은 서도 정시에 다 채용을 못하고 심지어 본예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학기, 후반기에도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차질 없이, 금년도 3월 달에 원어민교사가 채용이 될 거면 적어도 전년도 내지는 1월 달까지는 다 맞춰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교육국에서 채용하는 거는 담당을 안 하시죠? 어디서 하셔요? 이번에 증가되는 거…….

저희가 하는 거죠. 하는데, 저희가 배치를 하고…….

채용도 직접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알선을 하고 채용도, 안내도 하고 다 합니다. 외국의 대학하고 연계해서 직접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서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0개 교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증가되는 게 100개 교 아닙니까?

100개 교하고 또 대응투자 해서 초등학교가 110개 교입니다.

그러면 110명의 원어민교사를 해야 하는데 사전대비 해서 한 건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준비하려면 굉장히 늦어지는데.

사실은 적기에 그걸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외국을 가서 MOU를 하면서 이번에도 미국의 위스콘신대학 같은 데서 작년까지 한 40여 명 오던 걸 한 100여 명으로 늘려달라고 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한 300명 내외로 보내주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믿을 만한 기관에서, 대학에서 보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재계약률이 지금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용됐던 분을 다시 계약해서 그다음 해에 하는 비율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기존은 대개 연장해서 한 2년씩 되게 하는 거죠?

네, 2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178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것도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금 몇 개 나라에서 알선하죠?

원어민교사는 대개 7개국. 영어를 상용으로 하는 7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이고요. 캐나다, 남아공화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그런 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차가 되는 거죠, 원어민교사 제도가 채택돼 가지고?

이게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 분석을 해보셨으면 어느 나라 사람을 원어민교사로 우리가 모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지 또 대우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편리한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교섭도 그런 상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잘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이, 이게 후반기까지 가고 이러지 않고, 이번 예산은 새로 증가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사전에 많이 못 했겠지만 적어도 이런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그때부터 대비를 해서 원어민교사가 적시에 다 배치가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박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뵌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각종 구기종목에 전문코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가 다른 전문코치. 그런데 전문코치 채용을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데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고 하면 태권도 전문코치를 둘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데 어떤…….

그건 체육보건급식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네.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전문코치 규정은 저희들이 지침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지침입니까?

네.

지침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을 하는 근거.

태권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태권도는 개인운동이고 해서 각 도장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까?

거기서 인기종목, 축구ㆍ야구 그런 것들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종목이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하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이 지침이 언제부터 제정이 돼서 하고 있나요?

그건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데도 이 지침 때문에 전문코치를 둘 수 없는 그러한 모순된 지침이라고 보거든요. 융통성이 제한돼 있어요. 실제 전문코치를 둬야 할,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들 전문코치는, 경기도에 운동부 숫자가 한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인데…….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아니, 잠깐 얘기 나온 거니까, 잠깐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둘 수 없는 종목의 내용하고 그걸 오늘 자료…….

그 지침서를 하나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하고 미팅 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 좀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서면답변서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건 오늘 중으로 주시는 건가요? 오늘 중으로 주셔야 계수조정을 하는데.

답변서 요구한 것은 제대로 이천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와야 계수조정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견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세부사업 설명서 지원국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9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8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지원과에 사립학교의 급식관리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 18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부지매입비 등 기존학교의 교실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시설비 등 24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재산물품관리 등 2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과는 신설학교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34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자시설사업 또는 BTL 신설학교의 기본설계용역비 단가조정에 따른 신설학교 시설비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8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및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지역인 부천, 안산지역과 2009년도 신규지역, 13개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지역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조정자를 채용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간 연계된 협력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간 사업격차를 해소하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기기 교체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도 본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영급식 운영 중인 학교와 직영전환 예정인 학교의 시급한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에 따른 51억 7,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장애인승강기 설치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대수선, 외부환경개선 등을 위해 5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7쪽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9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2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중 4개 교에 대한 감액과 부일고등학교 외 1교의 내부비품비 9억 7,000만 원 등 총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지역에 신설하는 초월고등학교 부지매입비와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분할상환 지급대상교인 기산고등학교 외 4교의 부지매입비 등 18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1,200만 원과 교실 증축시설비 56억 2,800만 원 등 총 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급 증가로 인해 열악해진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8쪽 재산 및 물품관리사업과 30쪽 학생수용계획관리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5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전년도 대비 10% 확대 지원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2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9쪽 결산관리사업, 40쪽 재산 및 물품관리사업, 42쪽 계약관리사업과 44쪽 교육시설재난공제관리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0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신설학교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BTL사업 대상학교인 부일고등학교와 신이고등학교가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신설학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등을 위해 57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장애인승강기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5쪽입니다. 일반시설관리사업은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학교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9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3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0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써 2009년도 기본설계용역비 단가조정으로 기본설계용역비, 적격성용역비, 평가비 등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을 중심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기획관리국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8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4억 2,700만 원보다 70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사사업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37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7억 8,300만 원보다 14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로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 중심의 교육복지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의정부, 구리, 고양지역의 사업담당자 워크숍,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직영전환을 추진 중인 2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비로써 급식실 증개축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3억 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4,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학교 신설은 기존지역 및 개발지역의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선진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2011년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에 18억 9,800만 원, 신설예정교의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36억 1,200만 원,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에 19억 200만 원, 2011년 신설 예정인 파주특수학교 시설비에 28억 900만 원 등 총 10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학교 신설관리와 24쪽 교실 증개축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 간, 학교 간의 상대적 시설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예산 9억 2,600만 원과 특별교부금 22억 원 등 총 3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 재산 및 물품관리와 30쪽 학생수용계획관리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재무과의 예산은 13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인 7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의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1억 7,400만 원, 사립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5억 1,100만 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된 7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계약관리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시설과의 예산액은 73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3,300만 원에서 296.8%가 증가한 55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BTL 추진 중인 학교 신설 일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관리과에 편성되던 사업이 시설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제2청사 관할지역 기술직공무원의 직무연수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능력을 함양코자 직무연수에 필요한 교육비용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학교 신설은 2011년 재정신설 3개 교의 시설비로 487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2009년 추진 BTL 신설학교 적격성용역비, 기본설계비 등 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80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은 다목적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과 원활한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에 17억 5,000만 원, 특별교실 증축 시설비에 23억 6,500만 원 등 총 4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노후학교시설의 대수선 및 기타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을 통해 학교 간 시설격차 해소와 시설관리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상향평준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4억 8,400만 원, 공립고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장애인승강기 설치에 6억 원 등 총 3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 재산 및 물품관리, 54쪽 일반시설관리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청사 기획관리국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기획관리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2청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교육투자우선 지원사업에서 사업진행 현황을 보면 13개 신규지역이 추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되기 전에는 전체가 어떻게 됐는데…….

2개 사업이었습니다.

2개인데 13개가 추가됐습니까?

네.

그럼 15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이유, 선정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이 2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이?

부천하고 안산이었습니다.

부천하고 안산이었는데, 그러면 15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 데는 왜…….

안 들어간 데는 저희들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해주세요.

선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군에 행정동 2개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요. 초ㆍ중학교 4교 이상, 참여학교 총 학생 수 2,000명 이상 그다음에 참여학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지원법상 한부모가정 학생 수의 합계가 교당 평균 70명 이상 또는 평균 10%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전 교육청에서 다 받았나요, 공문을 시달해서?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심사위원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 좀 주실까요?

위원회 한 자료요?

전체 어디 어디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13개 추가 확정된 거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14개 지역이 들어 왔습니다. 14개 중에서 저희들 기준에 미달하는 성남은 제외하고 13개 모두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 교육청에서 고루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한 데가…….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신청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신청기준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이게 사립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선정기준은 학교별로 균등에 의해서 기회를 줍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균등하게 하지 않고 필요한 사립학교로부터 다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했다면 금년에는 다른 학교 지원한다든가 이런 기회균등이 아니고…….

그런 것 없이 신청기회는 다 줍니다.

전체 다 주고…….

네. 전체적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급성이 있는 학교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로비력이 강한 데는 더 지원이 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요인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로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로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이 학교 신설은 공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학교 신설은 공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립입니다. 사립 신청은 저희들이 신설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립을 신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를 지으면 강당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BTL사업은 다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산고, 금암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같이 이렇게…….

네, 체육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전에 교육국 할 때 청운고 강당 신축공사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대응투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간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지원국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계획서를 넘긴다 그러던데 무슨 뜻인지…….

위원님, 우리 BTL 신설학교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다른 재정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건 BTL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0쪽 이것도 학교 신설인데, 아까는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이것도 똑같은 학교 신설인데 시설과에서는 설계 이런 분야의 저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쪽에는 이것이 그동안에는 신설학교가 전부 BTL사업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18개 학교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부가요. 그러니까 신설학교도 일부는 재정사업, 일부는 BTL학교로 간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요?

네. 그게 사업이 일부가 전환이 됐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학교는 재정으로 가고 어떤 건 BTL로 가나요?

정부에서 줄 때 어떤 학교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어떤 학교는 BTL사업으로 하는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재원이…….

같지 않지. 아무래도 BTL로 가면 관리나 이런 것이 학교 측의 재량행위가 없는데.

아니, 예산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자체는 구분이 된다 이거죠. BTL은 민간이 지어서 20년 관리하는 거고 재정사업은 정부에서 돈 주는 걸 가지고 바로 시설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같습니다.

난 이거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관리주체가 학교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주관해서 짓는 거니까.

그런데 BTL 같은 건 20년 동안 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바로 짓는 거고요. BTL은 민간인이 지어서 20년 동안 관리한 다음에, 관리를 20년간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차이점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차이점이 엄청 많죠?

아니, 예산집행 하는 거는 차이가 없다 이거죠.

아니, 학교를 지어서 20년 동안 관리하는데,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못 하나 마음대로 못 박는다고.

어디가요?

BTL학교.

그거는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지, 그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 가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은 국가에서 돈 대니까 바로…….

재정사업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몇 대 몇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몇 대 몇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몇 학교를 하라 이렇게 내려오고 BTL 얼마 하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꼭 몇 대 몇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주변에서 이야기는 한 50% 정도는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해당 고등학교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재정사업으로 한다, BTL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수용계획을 올리면 정부가 그렇게 결정해 줍니다.

수용계획을 올리면 학교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수원지역에는 BTL로 하고 화성오산은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올려서 거기서 기준을 정해서…….

네, 예산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형편에 맞춰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감안하지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그걸 한다고요?

제가 위원님께 감히 그런 걸 거짓말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정부가 뭘 안다고 지역의 어느 학교는…….

현장에 다 왔다 갑니다. 교과부가 실사를 다 합니다. 기술직들이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요?

네. 교과부가 신설학교에 실사 와서 점검하고 가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점검하지만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판단기준 자료…….

그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판단하지 저희들이 교과부를 대신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교통망이라든가 여기 학생수요라든가 항목별로 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는 정부에서 하고 여기는 BTL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일반교부금을 줄 때, 신설학교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이것은 BTL사업으로 해라,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따름이지 그 지침ㆍ기준이나 이런 건 교과부가 판단할 문제죠.

그런데 지금 BTL을 MOU 협약할 적에 이거는 상당히 단가가 저단가가 돼 가지고 공사하는데 중간에 공사 중단도 되고 이런 사태가 있지는 않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든지 단가조정을 해서 공사하려고 아주 엄청나게 학교 감독하고, 학교 감독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현장의 감독,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인다는데, 왜 그러냐?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설계대로 자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의 투입이 미흡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위원님,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 기존 BTL학교 다 지금 재정사업보다 훨씬 잘 짓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있다고요?

그럼요. 또 설계대로 안 짓는다 이거는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국장이 잘 짓는다 그래야지 못 짓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현장에 가보시면 가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있습니다.

언제 저하고 현장에 공무출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가보시죠. 저도 현장 여러 군데 가봅니다마는 BTL학교들이 잘 짓고 있습니다.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것하고 국장님이 확인하는 것하고 다른데 국장님의 발언을 존중하겠습니다.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 중에 “BTL,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주 사투리가 구수하면서도 믿음직스럽게 들려서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이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페이지 60쪽에 보면 학교 신설에 1청에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0쪽 여기 보면 학교 신설이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있네요. 890억 9,079만 원.

사항설명서 22쪽에요?

네. 1청 설명서 21쪽에 보면 890억 9,079만 원이고 그다음에 2청이 총 550억 4,783만 원, 학교 신설에 따른 모든 내용을 합하면 2청이 1,370억 9,808만 8,000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청과 2청을 합하면 총 2,300여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써서 학교를 짓는데, 지금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기도 내 2009년 3월 개교학교 중 현재 계속 공사 중인 학교 현황, 공사완료가 지연된 사유 포함해서 공사민원 관계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말미에 보니까 공사완료 여부는 2009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학교가 언제 개교하죠?

3월 초에 대부분 하죠.

그런데 3월 20일 기준으로 공사완료 여부를 할 정도, 공문서를 이렇게 만들 정도니까 BTL이 됐든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 1건의 문건으로도 노정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마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위원님께서 3월 20일자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날 현재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교에 따른 것이면 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왜 제가 3월 20일자로 요구하겠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3월 개교학교 중 현재 계속 공사 중인 학교 현황을 내달라고 하니까, 3월 20일 현재 요구하니까 그때 현재도 공사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내달라는 것인 줄 알고,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한 내용은 개교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요구한 건데요. 아무튼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필요한 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도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오남고등학교, 남양주에 오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월 개교했죠?

네.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가운중학교에도 가봤습니다. 여기도 3월 개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남고등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약 50여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시는데 트럭, 기중기, 포클레인, 쇠 절단하고, 이건 학교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2청에 가운중학교는 3월 2일 날 개교했는데 공사완료는 3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남고등학교는 3월 2일 개교인데 3월 18일 날…….

거기까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학교 신설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라고 하냐면, 국장님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초래하는, 우리 국민의 엄청난 자원이 투자되면서도, 우리 교육의 우수성과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가 인정받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개교해 놓고 나서도 그런 난장판, 그런 공사판이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 가보면 “뭐 이런 놈의 나라가 있나? 이게 학교야, 뭐야?” 이 소리들 나옵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교육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문제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 없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설계라는 것이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지 개교하고 난 이후에까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는 단순한 도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의 공개라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 자체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품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학교는 한 2주일 정도 연기가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단 그곳뿐만이 아닙니다. 가운중학교 보니까 교장선생님 집무실 문을 들어가는데, 새로 지은 학교인데요. 불과 개교한 지 며칠 됐습니까? 아니, 교장실 문 있잖아요, 문짝. 문틀이라고 합니까, 문짝이라고 합니까? 왜 중고를 썼습니까? 못이 한 20개 정도 박힌 것을 도로 빼낸, 기 사용됐었던 문짝을 썼더라고요. 그 문짝만 그런가 하고 다른 문짝을 봤더니 그 문짝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구룡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체육관에서 빗물이 내려오면 빗물이 하수관거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보도블록 위로 내려오게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체육관 안으로 그냥 다 들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보셨습니까?

제가 2청 소관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2청 소관이 됐거나 본청 소관이 됐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은 저쪽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교육청이면 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다 책임지셔야지.

아니, 지도감독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1청은 1청대로이고 2청은 2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청까지 가면 직접 담당하는 2청 기획관리국장님의 입장…….

아니, 그러면 그 말씀도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미안해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자세를 가지셔야지 2청 소관이니까 난 떳떳하다는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청 소관이니까 현장에는 안 가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안 가보신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비록 내 관할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가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내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행정구역이 아니니까 난 떳떳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봤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안 가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2청이 되었든 1청이 되었든 교육청 내의 모든 일은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지 네 것 내 것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총 2,300여억 원의 자원을 들여서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본 학교들이 정말 목불인견(目不忍見)입니다. 이런 실태가 되어서야, 제가 그 현장에 가는 것도 많은 민원인들의 질타를 받고 갔습니다. “당신 의원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입만 갖고 의정활동 하느냐?”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가서 제가 죄송하다. 저도 굽실굽실 사죄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개교시기에 정확하게 100% 맞춰서 이런 공사를 못 끝난 것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늘 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1청 소관의 충훈고등학교 같은 데는 2청 소관이라서 개교 후 공사를 했습니까? 그런 면이 1청 소관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은 그냥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청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부평초등학교 설립 건 아시고 계시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평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1차ㆍ2차 회의에서도 학교설립 투표를 해가면서 강행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꺾고 제가 부결을 시켰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악착을 떨고, 내가 “학교 세울 예산이 어디에 있다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느냐?”고 하니까 “모 국회의원이 몇십 억 갖고 오시기로 하였고 모 기업에서 몇십 억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예산이 되어서 학교 설립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그것은 아니다, 돈을 확보해 놓고 해라.” 그다음에 그 지역 여건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악착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강행하고자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청 국장님이나 등등 엄청나게 악착을 떨었는데 그렇게 악착을 떨은 부평초등학교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심사하는 거니까요. 잘 안 되고 있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아니, 결과를…….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느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애초에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처럼 되고 있습니까?

단답식으로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라…….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데 국장님 참……. 안 되고 있죠?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결정에…….

말씀하세요.

지금 1차ㆍ2차, 1지구ㆍ2지구가 같이 들어와서 학교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 1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지구가…….

제가 그때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2지구가 공사를 포기해 버리니까 학교가 지금…….

그 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록 한번 보세요.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현실로 온 겁니다. 왔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 않잖아요. 예상대로,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 계획이나 예측이나 예산 집행이나 이런 등등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들어주시고…….

아니, 그 부탁을 드린다는데 그것도 못…….

부탁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아시고…….

아니, 그 부탁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은 감사가 아시고 예산심사니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좀 있으면 당장에 큰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알고서 이 민원인이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자고요, 오늘은 예산심사하는 날이니까. 그 충정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책임의식 가진 것을 감사드리고요. 다만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혈세로 학교를 짓고 체육관을 짓고 운동장을 조성하잖아요. 시설들을 하는데, 수차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체육관 같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합니까? 저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장난꾸러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해서 장난으로 끝나는 애들인데 체육관 내에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기둥이 있으면 둥그렇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나무들을 그냥 목재를, 각목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어서 하니까 삐죽한 모서리가 있어서 부딪치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체육관들이. 그런 안전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징글징글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현장의 목소리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장에 좀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몇 페이지죠?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승강기 단가가 본청은 1억 2,000만 원이고 2청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 가격의 차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