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세입예산은 3,438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3,428억 2,600만원보다 0.3%가 늘어난 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인해 지방세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관리 3,200만원과 추경성립전 경제살리기 희망보고회 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전문계고 지원사업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출예산은 743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 758억 1,600만원보다 1.9%가 감소한 14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 8,500만원과 조직개편 및 노후집기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시립도서관 소방시설 관리용역비로 1,7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천만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1억 5,700만원과 공무원 해외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 3억 5천만원 그리고 서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공직자 수당 및 경상비 감액예산 5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2009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인 6,739억 800만원보다 1.8%인 122억 7,300만원이 증가된 6,861억 8,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5,752억 4,700만원보다 0.4%인 20억 8,900만원이 증가된 5,77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986억 6,100만원보다 10.3%인 101억 8,400만원이 증가된 1,08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955억 7,600만원,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407억 8,800만원,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88억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5억 8,400만원이 감액된 485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4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억원, 시소유 및 읍면동 경로당 보수 3억 5천만원, 신동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새만금마라톤대회 부족분 1억 5천만원, 2009년 WK리그 지원 1억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6천만원, 진포해양 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 10억원, 클린코리아 국토대청결활동 인건비 1억 9,800만원, 희귀 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1억 6천만원,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시민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서별로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하여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등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화사업을 위주로 하여 현안사업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세출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27개 읍면동 종합영상물 제작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대여 장학금 2학기 부담금 부족분 1억 8,5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8쪽에서 79쪽까지는 삭감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노후 집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공영사업과가 신설되고 읍면동 각 부서에서 풀로 물품을 취득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4,7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81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신선마을이 도에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1위를 했고 마포 중수비마을이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신선마을은 400만원, 마포 중수비마을은 27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은 다 삭감예산임으로 생략하고 읍면동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도 총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인증기 구입에 총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서면과 경암동, 수송동 민원 순번대기표, 삼학동 쇼파 등 모두 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는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 편성된 것은 1,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먼저 세입분야로 70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등 아래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으로 3,2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84쪽과 85쪽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시간외수당을 10%인 9,223만 8천원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 3,252만 8천원을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1,452만 8천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체적으로 5,97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으로 6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지방세는 955억 7,675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16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세목은 담배소비세로 흡연인구 증가로 인하여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예산은 없고 삭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흡연인구 증가로 인해서 10억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담배소비세가 2008년도 1, 2월달에는 22억이었는데 2월말 현재 26억을 징수해서 18.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10억을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에 보탬이 되고자 증액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전체 말씀입니다.

작년도 연간목표액이 115억 3,800만원이었는데 150억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잡아줄 때 투명하게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만에 10억이나 늘어났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60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 계산은 두 달 동안에 10억이 아니라 연간 늘어날 것을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80억 정도를 걷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까?

올해 목표가,

아니 두 달에 10억이면 60억이니까,

추경을 지금 했기 때문에 1년치 증가액 10억을 잡아서 내준 것이지 두 달에 10억씩이면 열 두 달에 60억이다 그런 계산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식 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월말 현재 작년보다 2억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인데,

과장님 2억이 증가되었는데 잡기는 10억 잡았지 않습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쓸 예산을 잡아서 10억이지,

연말까지라고 하면 작년도 세입에 맞는 예산을 세웠어야죠!

이것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을 잡기가,

과장님 논리라고 하면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감소할 수 있는 금연운동을 벌여서 적게 잡아지면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주든지 했어야죠.

작년에는 115억을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담배소비세를 126억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건전성과 합리성, 투명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본예산에서 정리를 해주든지 그리고 1차 추경이 만약에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묶여있어서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조기집행 하자고 하니까 이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년처럼 1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 재원은 그냥 묶여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에 대한 건전성을 잡고 해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과장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말씀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달만에 1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달 불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동등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흡연률 증가로 인해서 했다면 두 달 앞도 못 보는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세울 때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담배소비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담배소비세에서 증가를 시켜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6, 7월달에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그때 다시 정리를 하는데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명세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4억 5,944만 4천원에서 3억 7,484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3,4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서 농업관련 사업에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로부터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비 중 시비로 편성된 농정과 2억원과 농산물유통과 2억원을 삭감하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 삭감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농협에서 왜 4억을 줍니까?

농협중앙회 김종운 군산시지부장님이 전북본부로 가셨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 재작년 시금고 선정 때 각 은행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농협에서 15억원을 내기로 하고 현금채로 기타 사업비 8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이미 현금은 다 들어왔고 다만 사업비 8억 관계는 시비로 나가야 할 돈을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비로 지출되어야 할 농정과 비가림 하우스와 유기농 시범단지사업, 농산물유통과 쌀보전 비료사업에 대체해서 4억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비를 깎아서 교육발전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줄 때 용도를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는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얼마를 내겠다는 제시만,

농협에서 줄 때 이 돈을 어디에 쓰라고 정해서 주지는 않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포상금과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중간부분 전문계고 지원입니다. 당초 2개 학교 총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이었던 것이 9천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분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농어촌 초중고학생 급식비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평년도로 해서 인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입학을 해보니까 중학생은 48명, 고등학생은 18명이 증원되어서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전문계고 지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시비와 함께 도비 3,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소방시설 관리 용역을 1,66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소방시설 관리용역은 36만원을 계상했는데 잘못 편성되어서 소방안전관리에 374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41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81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24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보수비 240만원 해서 총 1,66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 컨텐츠 구입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신규도서 구입으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구입은 자산및취득비가 아니라 도서구입비로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 때 기재가 잘못되어서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시간외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해외 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 수당, 경상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올렸는데 직원들의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직원들의 부작용은 없었고 시간외수당은 노조하고 직원들 전부 협의가 되어서 10시간씩을 깎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으로 금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0.3%에 해당하는 4억 2,500만원이 감액된 1,167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30억 6천만원, 특별회계 37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0.9%에 해당하는 19억 9,400만원이 증액된 2,089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51억 9,600만원, 특별회계 3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4억 6,100만원이 감액된 1,130억 6,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0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 5천만원, 국도비보전금 1,079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0.9%에 해당하는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2,051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 50억 8,200만원, 경상적경비 98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575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 293억 5,300만원, 내부거래 지출금 31억 9,200만원, 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개보수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7,900만원, 문화체육과는 지장암 대웅전 주변 정비 외 15개 사업에 7억 8,800만원, 청소과는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본경비로서 여비, 사무관리비, 시간외수당 2,817만 3천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주요 증액사유는 서민생활 안정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68쪽 부랑인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874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 인건비로 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긴급지원비 국도비 1억 3,05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도비보조금 국비 26만 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총 1억 8,202만 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도비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1,631만 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도비로 13만 3천원, 나운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경전 사용경비로 3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보훈단체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군산지회가 금년 1월 30일자로 설립되어서 보훈단체 운영비 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료급식소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우 쉼터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인건비 1명 6개월분 국비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상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체험 서비스 추가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위탁금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6,6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6,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곤란보호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비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8쪽, 69쪽 국고보조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등으로 2억 9,20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1쪽, 7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개보수 등으로 신규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6,0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9쪽 하단부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운송비로 5개월에서 17개월로 양곡할인지원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1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 1,338만 3천원 계상했고 저소득층 중고생 새내기 교복지원은 연초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부분 재료비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로 2,800만원을 삭감하여 밑에 보험금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부족분에 계상하였으며 위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6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1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됨으로 인해서 부족분 1,96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2쪽 상단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도비 확보분에 대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신축으로 개소가 잘못되어서 도비 1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증축공사 추가 지원된 목양원 부족분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 건강기구 원적외선 사우나기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378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지원에 따라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과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4,840만원과 4,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문화경로당 노인대학 운영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쪽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 원적외선 사우나기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20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계상하여 1억원과 신동 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신동마을회관 신축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축되지 않은 사업으로 2008년 12월 도비보조금이 통보되어 도비와 시비 50%씩 각각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개소에 500만원씩 1억 8천만원과 해신동 노모회경로당 개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평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도 작년 12월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24페이지 건강기구 구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구는 원적외선 사우나기 라고 해서 특허 받은 제품을 3대 정도 사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사우나기를 놓아야 할 면적이 넓은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의 면적이 큰 곳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심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경로당 신축의 건이나 이런 새로운 시설물들을 도입해서 어느 경로당에 설치할 것인지 더군다나 430여 개의 경로당 중에서 3개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절반 이상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면적,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의 수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기본적인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결정을 하려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당초에 복지지원과에서 기획하고 계획했던 선정기준이 무너져버립니다. 경쟁상대가 430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듯이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644만 5천원과 여비 369만 3천원, 시간외수당 1,140만 9천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12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의 세부사업이 건강가정지원사업에서 12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국도비 세부사업 변경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128쪽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도비 100%를 도비 50%, 시비 50%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128쪽 하단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군산시가 지정됨에 따라 취업 전 준비교육을 위한 강의용 비디오 프로젝터와 노트북, 영사막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0쪽 공동생활가정 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87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 여성취업설계사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으로 1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 사업은 각 시군별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5억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2,1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2쪽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에 1,320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공사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55만 5천원을 계상했고 지장암 주차장 주변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실업팀 운영보조금 2,2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장암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권교부세에서 도비가 더 증액되어서 도비가 750만원인데 여기에 당초 750만원을 합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시립박물관 기공식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박물관 홍보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10억을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도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 불가가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우선 예술회관 사업비로 대체하고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은 근대역사 경관사업에 5억, 문화예술 창작벨트화사업에 5억으로 변경되어서 도비 지원은 10억이 동일하게 지원됨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133쪽 군산예술회관 기공식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예술회관 홍보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산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국비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근대산업유산활용 문화벨트화사업 세미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5억 7,5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국제대회 개최 지원에 제1회 여송배 국제쥬니어테니스대회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학야구대회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만금마라톤대회 부족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라톤대회 부족분은 TV 중계와 각종 홍보, 읍면동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경기 활성화 추진에 2009 WK리그 여자프로축구리그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엘리트 체육단체 지원 1,600만원은 체육회 계약직 1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히말라야 원정대 지원에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실업팀 운영보조금으로 도에서 2,2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에 3,95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스포츠 바우처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영이나 육상, 축구, 배구, 탁구 같은 스포츠의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데 공공시설이나 사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체육 관련 기술을 연마하는 사업으로 4,3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예산서에 오타가 나왔는데 금강공원 야구장 보수공사가 아니라 보완공사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하는데 역부족이어서 하수도 배수구사업과 지주를 세워서 그물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추진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134페이지 새만금마라톤대회 부족분 기정액은 1억 5천만원이 서있습니까?

예.

그런데 TV 중계를 하다보니까 1억 5천만원이 부족해서 또 1억 5천만원을 세워서 3억의 예산으로 새만금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죠?

이번에 육상연맹에서 공인으로 된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TV 중계료하고 읍면동에 지원하는 홍보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경이면 체육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체육연맹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체육회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끼리 정부 지원이 없다시피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각종 경기가맹단체에서 우리 군산 체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체육회는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하고 생활체육은 일반시민,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 난리 난 것이 복잡한 것입니다. 1만원씩 걷어서 티셔츠 한 장 주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티셔츠가 6,300원 정도 되고 거기에 중식대, 기념품 각종 제공하는 것이,

과장님 그 분들이 엘리트입니까?

5Km 뛰는 사람들은 엘리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가비를 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생활체육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격 자체를 구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람 동원하는 것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5천원 짜리 하니까 자기 돈으로 편하게 몇 명이라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 짜리로 하다보니까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것은 왜 생활체육으로 안 주냐는 얘기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 중심으로 가야지 이것 그냥 말수도 없고 직원들이 업무 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6회 째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윤 위원님 말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사업의 성격을 구분해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관에서 관 주도로 동원하는 행사들 위원장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날 가서 저희 쪽 같으면 돼지잡고 개 잡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뛰기나 합니까.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하는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회에다 주지 말고 생활체육에다 줘야지 그리고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전국에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6회 째 하니까 격상시켜서 군산의 새만금마라톤대회에 우리가 다 참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동호인이 아니라 진짜 엘리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 누구 하나 걸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도 안 맞고 동원하는 것 업무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동아마라톤대회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내대회를 할 때에는 5억 내지 6억 정도 투자해서 개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만 국내대회인데도 6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공인을 받은 기념으로 TV 중계까지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죠. 엘리트인들이 참여하는 명단을 주시고 나머지는 일반 아닙니까. 이번에 참석하시면 엘리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동원하는 것 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 그 단체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마라톤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로 홍보하는 가운데 제가 밀양마라톤대회를 갔었습니다. 마라톤대회 성격상 여러 가지 우리 시와 다른 점도 있었고 저희가 본받아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밀양은 인구가 6만인데 마라톤대회에 1만 2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축제의 날로 알고 전국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마라토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만금마라톤대회를 진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홍보하고 새만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단체에다 줘야죠!

그러니까 저희 시는 양개 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들이 있더군요. 사실 밑에는 없으면서 위에 몇 명씩 선수들 다른 곳에서 차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더군요. 본 위원이 거기는 그만큼 하고 엘리트 체육회단체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체육회인데 체육회의 어디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도민체전도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 계약직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해보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예산이 팀제로 되어서 한 명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군요.

예. 인건비성이죠.

그러면 공고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을 보면 일반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에는 군산시 육상경기연맹이 있는데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는 그런데 하여튼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순수하게 즐기자고 해서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것은 행사를 포함해서 하든지 별도로 구분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체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잠깐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지금 일반운영비도 다 삭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한번 하겠다고,

도민체전도 있지만 사실상 생활체육 업무는 현재 사무실에서,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체전 며칠 합니까?

현재 사무국장 한 분하고 여직원 한 분이 계십니다. 사무국장은 임명직도 아니고 도민체전도 물론 준비해야겠지만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직원 한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체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들을 행정에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결정을 해버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1,600만원을 책정했는데 기존 운영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기존 운영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시민들, 동호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활체육인들이 군산시 체육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힘과 돈을 가지고 눌러버리는 세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이나 축구협회나 지금 심한 갈등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과장님께 특별한 주문을 했고 윤요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새만금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 대회의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 탈바꿈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육상연맹이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유명한 선수들이 기록갱신을 하기 위해서 군산으로 온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마라톤대회에 주민들까지 동원을 해야 되냐 그런데 주민 동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까지만 해도 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만원입니다. 인구 1만 5천명 정도 가지고 있는 통에서는 7~8명 정도 동원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버리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출전선수들이 몸만 가고 통장님들이 대신 돈을 내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과장님께서 예산 세우는 것은 TV중계도 나가니까 연동해서 주민들을 세워놓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슈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만원씩 내고 5Km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엘리트체육인이 아니고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도 다르게 명단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에 이 예산을 넘겨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세워져있는 예산과 엘리트체육회에 세워져있는 전반적인 예산을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윤요섭 위원이 요구했던 5Km까지 별도로 10Km 이상, 10Km 이상부터는 전문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전했던 사람들 숫자를 명확하게 자료로,

명단은 10Km 이상,

기간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3천명이나 되는데 명단을,

숫자만 주시면 됩니다.

CD로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윤요섭 위원님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 몫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이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얘기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군산시가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 탈바꿈의 원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일을 한번 치러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투융자심사도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서를 달아서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분석을 하니까 그 이후에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만금마라톤대회 공인을 처음 받고 내년도에 국제공인을 받기 위한 전초전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내년에 국제공인코스를 받은 다음에 새만금방조제하고 고군산열도에 연결되는 다리를 이용해서 또 공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하기 전까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챙겨서 오늘까지 갖다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운영이라는 것이 주말리그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00만원을 마이너스시켰죠?

예.

정말 이것은 활성화가 되어 있더군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분들끼리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축구고 뭐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쪽에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도에서도 삭감을 했고 우리도 2,600만원이나 삭감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1,300만원 삭감했고 우리도 2,600만원 삭감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체육인 인구에 비례해서 도에서 각 14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 액수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본예산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밑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히말라야 원정대 지원은 도비로 5천만원이 온 것입니까?

예.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도비 5천만원에 시비 5천만원 붙여서 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해외견학 및 산업시찰경비 3억 5천만원 다 삭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산행 해서 지리산을 등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군산시 산악연맹에서 주관해서 갔다왔는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산행이 전국적으로 TV 방영이 되어서 군산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라 해서 널리 알려진 상태인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원정을 한번 계획해보자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판에 해외여행보다 장애인으로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취지를 살려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엠프나 시설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즉 공연자들을 전문조언자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공연을 하고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나 음향에 대한 조언을 해서 그 공연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지 음향전문가 백날 좋은 음향 놓아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으로 그 분들을 다 위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에서 공연하는 팀들을 보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공연은 약 450석에서 1천석 정도가 필요한데 자체적인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고 비주류 공연팀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람객을 유치하는 수준은 100석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는 반드시 100석 수준의 공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400석, 500석 또는 1천석 규모에서 공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주류예술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극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예술회관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설계사나 자문위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무자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알고 지적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실무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 워낭소리라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금 영화 워낭소리를 전라북도 부안, 진안, 순창, 남원 같은 경우에는 군이 주최가 되어서 학생들을 포함해서 군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해줍니다. 군민회관을 한번 임대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회관에 500명만 들어간다고 해도 100만원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들 학생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줌으로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에 소와 주인과의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 교육적으로도 메말라 가는 인간성 회복 차원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4월말 정도가 되면 DVD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DVD로 보는 것과 영화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풀비는 이런 데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모형도를 만드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학생들을 포함해서 농어민들이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유도 해수욕장이 2008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금 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국고보조금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등 보조금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4,10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보조금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626만 1천원을 감액한 1,17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사업에 따라 도비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에어쇼 추진사업비 3억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2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2,892만 7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으로 보조금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1,675만원과 기금보조금 포함 3,350만원을 증액한 1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포해양 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 추진으로 진포대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군산의 역사와 군생활상 전시 및 시뮬레이터 영상관 설치 등 내부시설공사비로 10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은파관광지 내 조경휴게소, 공연무대 등 신규건축물 건축에 따른 감리비에 따라 4,414만원을 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2008년 우수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유도 해수욕장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천만원을 지원 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구입비 3천만원을 사업비 변경 없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사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진포해양 테마공원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으로 진포해양 테마공원 관광안내소 및 은파관광 안내소 내부집기 구입비로 557만 5천원을 증액한 7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오성산 급수관 개조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9,9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목변경하고 시설부대비 89만 1천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화 사업을 위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2,401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대 구입에 따른 시자체지원금으로 대당 1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재료비 82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간외수당 2,013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348만원과 56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국고보조금 등 하수도공사 사업비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9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서수~금암 하수도공사 사업비로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입니다. 200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세입예산은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운동 국고보조금 1억 5,2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민간 위탁함에 따라 인건비 5,370만원과 일반운영비 1,43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활동 인건비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1억 8,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보험 법정부담금으로 1,3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활동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교통비, 청소도구 구입비 등으로 1,9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하단에서 146쪽까지 국내여비, 시간외수당 등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폐기물 매립장 현업근무자 휴일수당 2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김혜자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