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봄맞이 하듯 노란 꽃들이 피었습니다. 저희 익산시 지역에서 웃음치료사협회 간부님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경제의 실질성장률(GRDP)은 그동안 (1986～97년도 중) 연평균 7.3%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7년도(2000년 기준)에는 2.9% 증가에 그쳐 전남(2.8%)과 함께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전국 평균치 5%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전북의 평균 취업자 증가율(01년～08년)은 전국 평균 1.4%에도 못 미치는 -0.2%를 나타내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7.1%로 타 지역 6.7%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북의 성장세 둔화와 취업률 부진의 근본 원인은 다른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조업 평균 성장률이(86～99년 7.5%→00～07년 9.1%) 전북에서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86～99년 6.8%→5.9%)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IT산업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북의 경제력이 약한 것은 산업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 비중이 낮기 때문이며, 비생산적인 산업구조가 우리 지역의 열악한 총생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전북의 높은 서비스업 비율은 오히려 선진적 산업구조의 모델이라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통신·금융·보험, 교육 및 보건·복지 서비스 등)은 도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비생산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기초체력인 제조업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돈이 별로 안 되는 서비스업종만 난립하고 있는 ‘전북산업의 현주소’에서 우리는 ‘미래전북’이라는 희망의 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60년대 산업화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누적이 심화되어가는 지역경제의 저성장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약해진 자립도는 세계불황 속의 현 MB정부의 외면(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으로 더욱 고착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북경제는 ‘저고용·저성장’ 패턴으로 고착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저고용·저성장’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인 GRDP의 51.1%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부문이 선방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비스산업 취업자수 증가율이 9개도 평균(24.9%)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7.2%에 불과할 뿐이며, 특히 도내 고용의 59%(09년)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의 84%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하루속히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전북의 천년비상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부적인 스케줄에 따라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부품소재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므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사께서는 ‘글로벌 새만금’으로 전북의 미래를! ‘서비스산업의 체질개선’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담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베이스볼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후반기 역점과제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전라북도는 최근 UN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 후보지에서도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 및 컨벤션센터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전북의 항공교통 인프라로 기대되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된 지금, 당시 매입된 부지에 대해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8년 전 1999년도에 1,474억원의 사업비로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원에 추진되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중단되고 이미 공항건설 편입용지로 보상 완료된 154만3천㎡ 토지에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는 알고 계십니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소밭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넓은 땅이 김 지사님의 개인 소유 땅이라도 과연 그렇게 방치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로써 이것은 마치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로 이곳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제공항 부지의 효율적 활용대책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공항부지 관리청인 서울지방항공청에 본 의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현재 농민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농업용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가회신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기에 불가능하다는 답변, 과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당면 사업만 바라보는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는 어떻다는 말 한 마디 대처도 또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이 점이 본 의원을 더욱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김제시와 항공청은 부지관리계약을 맺어 김제공항 부지에서 연평균 1억3천여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대비 수익률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투자된 예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낭비된 예산의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들의 무책임한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 그리고 전북도민과 김제 주민들의 실망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김제지역에는 호남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산업경제 거점이 될 새만금과 기업도시인 군산이 있습니다. 현재 인근 군산지역은 공항을 비롯해 각종 SOC가 구비되어 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기업이 입주할 곳이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적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주도권을 바로 전북도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제공항건설 사업부지는 157만3천㎡와 인근 도립종축장 부지 등 주변 가용면적을 연계해서 최소한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현재에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업경제도시, 기업도시 전북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김제 최병희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김제시와 협의하든가, 항공 측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농복합도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농촌고령화를 직접 보면서 앞으로 농업을 누가 이끌어가야 할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60세 이상 인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19.5%인 36만여명이고, 이 중에서 농촌거주 60세 이상 인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농복합도시 5개시 60세 이상 인구가 8만여명으로서 농촌거주 인구의 33.2%로써 5년 후면 통계상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농촌인구의 33.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사짓는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선기계화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100%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용·배수로의 총 연장은 1만8천여㎞로써 이 중 시·군 관리지역은 2,600여㎞로 14.5%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1만5천여㎞로 85.5%로써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며 콘크리트구조물 40%, 흙수로 60%로써 흙수로는 해마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14개 시·군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경작로 포장계획 총 3,953㎞중 2009년까지 2천여㎞, 농로포장이 50%로써 아직도 48%가 농로포장이 안 되고 있으며, 시·군 관리지역 중 남원시의 경우 총 계획 243㎞중 농로 포장 연장이 141㎞, 58%로 농어촌공사 책임지역을 상회하고 있는바, 한국농어촌공사지역 경작로 포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구분 없이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관심하에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책임지역 일원화가 요망됩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14개 시·군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군 지역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으로한 단체장하에 둘로 나누어져 있어 농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관리지역은 해당 단체장의 관심하에 읍·면·동 직원들의 근접 도움을 받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은 관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바, 한 지붕 밑에 이질적인 2조직이 존재하고 있어 행정체계상 맞지 않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을 시·군 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되는 국가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현재는 농업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 행정조직으로 시·군이 해당지역 농업기반시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지역, 시·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지사님께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열정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전라북도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건전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3월 3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은 1,178억5,900만원이 증액된 2조1,319억7,4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검증 및 관계 공무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는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학력신장지원 등 5개 사업에 22억6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국립박물관승격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수권 제1선거구 출신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미륵사지 발굴 조사를 통하여 2만여점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2009년 1월 14일 미륵사지석탑 해체 중 1층 심주석에서 국보급 사리장엄 등 680여점의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백제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켜 문화적 우수성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유물의 격에 맞는 전시·전람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승철 의원 외 3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나라 고도보존지역인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중 유일하게 익산지역만이 국립박물관이 없어 익산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 및 출토 유물의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망됨에 따라 도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위원의 수는 9인 이내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조례의 제명을 한국어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여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내용으로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성, 녹색성장동력산업 등 신규 행정수요를 고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무인 수산어업지도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종합경기장으로 신축 이전하려는 계획에 따라 본 토지 및 건물이 용도 폐지되어 이를 매각하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유재산 처분계획안으로 신축예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건축 완료 시까지 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도록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강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종전 정원 3,983명에서 200명 감축된 3,783명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정원수 조정과 감축인원에 대하여 부칙 조항에 감축인원에 따른 초과현원은 2012년 12월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고, 초과인원의 해소 시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하는 방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향후 지방직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조례 제명의 어문규범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경관조례안 11. 새만금방수제공사에따른지역건설업체참여촉구건의안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전북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경관조례안과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라북도 경관조례로 제정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1항 영 제2조제4항‘에 따라’를 조례의 규정 형식 체계에 맞게 제2조1항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로, 안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등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보완하고, 안 제5조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를 ‘1항’을 삽입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안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로, 안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법 제14조제2항‘의’ 기능을 하며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하며, 4항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위원장’이 된다로, 안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법 제15조‘에 따른’을 제15조‘의 규정에’로, 안 13조 위원회 임기 및 해촉은 2항 위원을 ‘위촉’하게 할 수 있다를 ‘해촉’하게 할 수 있다로, 안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서 그 ‘의장’을 그 ‘위원장’이 된다로, 안 제2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1항 영 제16조‘에 따른’을 제16조‘의 규정’에로, 2항 제16조‘에’ 의하며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로 자구 수정하고,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안은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와 내부개발사업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지역참여 가점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 촉구하는 내용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안 및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경관조례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경관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또 특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현장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의 시작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4월 7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도민들과 의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경관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