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지난 3월 19일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녹색성장동력 산업 등 신규 행정수요를 고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무인 수산어업지도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개의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오시라고 해야죠.

그래요?

시간이...

김호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무처에서 인사를 많이 다뤄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종전’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종전.’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정한 그 기준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0으로 맞췄을 때 소수점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사입니까? 절상입니까?

이번에 직렬별로 다른데요.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수점 이하가 나올 경우. 이를테면 1,720명에 3%다면 51.6명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52명으로 계산합니까? 51명으로 계산합니까? 절사하는 거예요?

절하합니다. 밑에 떼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있죠?

예.

그런다고 하고요. 일단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안을 보면 정무직과 별정직이 상당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안이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2% 이내면 34명인데 현재도 오버되어 있어요. 총정원제를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살짝 늘린 것이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직과 별정직을 3%로 또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51명으로 무려 15명이나 늘어나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정무직과 별정직 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정무직이 1명, 별정직이 30명이고요.

정무 1명, 별정 몇?

예, 35명입니다.

그 36명 맞췄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51명으로 15명을 늘리겠다는 안 아닙니까? 이거 왜 늘리는 거죠? 행안부에서 2% 이내로 하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총액인건비제 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총액인건비 시행 전까지 행안부에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서 정원을 관리해서 소수점을 절상을 하도록, 그러니까 5급 이상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소수점 얘기는 지나간 얘기니까. 뭐냐하면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34명인데 우리가 현재 36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2명이 오버되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출한 안을 보면 3% 이내로 간다는 얘기는 15명을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빨리 대답해 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따라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1%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다가 3% 이내로…….

소수점 이하로 절상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줘 봐요. 줘보세요. 자료.

이거 안 되겠네요. 실장님, 봐봐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장님, 여기 좀 봐요 여기. 자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와서 공부하면 안 되니까 눈 좀 마주치고 얘기해봐요. 본 위원이 정무·별정직의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대로 간다면 소수점 절상도 좋지만 행안부에서 2% 이내로 유지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침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딱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쉽사리 늘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무분야에 따라 상당계급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수점을 올린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소수점 이하 올리라고 하는 게 어디 지침이에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도에 15명을 정무직과 별정직을 늘린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런 직급계산 없이 무턱대고 올린다고 가져오면 됩니까? 그 뒤에 할 얘기 많아요.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관련법령의 전체적인 취지 또 타 시도의 어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고려해서 정수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수점 정원책정 기준비율로 하는 시도로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울산, 제주도, 경기도는 이제 4급 이상과 8급 이하만 소수점화 하는 등…….

실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정무직 1명, 별정직 35명 해서 36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정원조례를 올렸으면, 지금 이 3% 이내로 하게 되면 15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별정직 공무원 15명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무슨 소수점이고 타 시도 사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의 필요한 현실을 얘기해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인원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직 자체를 행정수요에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낸 3% 이내를 2% 이내로 수정해도 문제 없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하면 별정직 줄이고 행정직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정원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요. 무슨.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지. 기획관님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알고 하는 얘기예요. 2%로 갑니다? 문제 없죠?

현행 숫자가…….

현행 숫자가 이렇게 됐다고 했더라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버TO로 1명 가지고 계시다가. 초과정원을 1명 가지고 계시다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축수요에 따라서?

초과현원으로 유지하면 실제 운영상 계속 사람을 새로 또 뽑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실컷 읽어줘도. ‘별정직은 미리 각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라’고 이렇게 딱 행안부 지침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숫자 놀음으로 3%로 늘리지 말고 이런 책정이나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2%로 유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소수점 이하로 한다고 두루뭉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을 보세요. 이 조례안을 보면 종전은 25% 이내고 현행은 22.9%인데 우리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32%예요. 6급 이상을 몽땅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딱 나타난다니까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공부하느라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 지금.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획관님!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김연근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