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재을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62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북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경제는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 등이 내수경기를 침체시켜 환율불안, 주가하락, 부동산 경기침체 등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이 언제 호전될지 불확실한 현실에서 우리 북구가 경제중심구로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8만 북구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아 단결된 힘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01억원보다 165억원이 감소된 2,836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68억원이 감소한 2,7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47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와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과 보조금 구비부담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사업소세 3억원, 세외수입 36억원, 부동산교부세 34억원, 재정보전금 21억원을 계상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징수 감소로 보통교부금 36억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2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인건비 17억원, 기본경비 5억 4,0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 등 4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는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148억원, 보육시설운영비 89억원, 자활보조사업 26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13억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감액되어 2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66억 9,500만원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4억원, 청년인턴제 운영 2억원,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1억 6,000만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총 13억 5,500만원을 반영하고 긴급복지 지원 5억 5,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억 5,000만원, 이주여성 쉼터 운영 지원 1억 2,000만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총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구합창단 운영 1,8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1,7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1,100만원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총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북구건강타운 조성 9억원, 새주소사업관리 4억원,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웹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 1억 2,000만원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총 1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보수 6억 4,0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3억 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비 1억 3,000만원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총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 8,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억 1,000만원, 임동 서림초교 주변 하수도공사 1억원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건설에 총 9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3억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과 보조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3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