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망동 청사 신축, 테마공연장 등 건립,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임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4건의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영주시 공무원 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상망동 청사 신축)(시장제출) 2.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테마공연장 등(테마공연장, 전시관, 문화원)건립 사업)(시장제출) 3.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시장제출) 4.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임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시장제출)
10:1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상망동청사 신축에 따른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테마공연장 등(테마공연장, 전시관, 문화원)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를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임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상망동청사 신축 2009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망동청사가 노후 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오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테마공연장 건립사업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관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테마공연장 등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정보마인드 함양과 문화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임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곡보건진료소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보건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망동청사 신축에 따른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입니다. 공유재산 전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좀 설계를 할 때 건축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산정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낙찰금액이 얼마죠? 5,600만원 정도 되지요. 건축 200평 설계하는데 낙찰이 5,600만원, 설계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금액이 한 6,000만원 이상 됐다는 건데 평당 설계비가 300만원이에요. 이건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금액입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얘기 하시는 겁니까?
김재흥위원
일반적으로? 인재양성과장님 기초금액이 얼마예요? 6,000만원 넘었을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200평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6,000만원 넘는다는 건 뭐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설계비 산정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는 어디서 발주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해당 과에서 합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에서 설계비 요율을 정해가지고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 요율이 4%에서 2%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설계공모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지역 업체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같으면 설계 중간 보고회를 전부 갔다 오셨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건축의 부분도 이왕이면 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품을, 우리 지금 테마공연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공모에서 가장 모델을 우수하게 한 대다가 그 선정해서 거기에 실시 설계권을 주는 그러면 아마 설계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좀 받아 들일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망동 청사 같은 것도 사실은 건축의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미관이란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보건소에도 보건진료소 같은 것 할 때도 좀 그런 방법을 택하라고 불가 한 2년전부터 저가 얘기를 해 왔는데, 저 의견이 잘못 됐다면 차라리 의원님 의견이 잘못됐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던지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아, 그 방법 좋네요. 해 놓고는 받아들이지도 안하고 실행하지도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괜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저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는데 앞으로 영주시에 건축부분은 좀 건축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에 한해서 실시설계권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설계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건축물들을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또 설계비 산정 같은 것도 이왕이면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충분히 저가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으면 조금만 좀 신경을 썼으면 분명히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지업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상망동 청사 건축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다가 이번에 예산이 돼 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19억 정도 잡았는데 평수가 300평정도 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평당 633만원정도 인데 이건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조경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다 포함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관급공사라고 해도 평당 600만원 넘게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여기는 부지면적이 다른데 보다 700평 정도 되는데 684평인데 다른데 보다 부지가 크고, 건물도 300평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면적이 큰데 비해서 조경이 조금 더 필요로 했고, 또 건축비도 다른데 보다가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계산해 보니까 300평인데 19억 정도 잡아보니까 630만원 치이는데 건축비는 보통 관급공사에서 건축비를 얼마 잡아요? 평당?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평균보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품격을 높여 짓기 위해서 금액을 높였습니다.
장헌문위원
보통 시에서 건축을 발주해서 지으면 평당 가격이 있잖아요. 저가 추산하기로는 평당 한 500만원정도 안 치이겠나? 그 나머지는 조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 외에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대략 하는 공사비가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대략 500만원 치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5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장헌문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건축을 19억을 사실 지난번에 15억정도 그랬는데 15억에서 20억 잡았는데 상당히 예상한 금액에서는 많이 잡아 놨는데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조경을 하고 다른데 또 예산을 한다면 안 되거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 금액 안에서 조정합니다.
장헌문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계획은 비슷한데 그건 평수도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고, 요건 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불어났죠? 그렇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여기는 지하가 있는 대신에 우리 상망동은 3층입니다.
장헌문위원
건축비로 보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조경이나 이런 걸 봐서는 상망동이 훨씬 넓거든요. 이게 돈을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건 좋은데 좀 많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돈만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상망동 기존 건물은 가지고 계시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구체적인 안은 없고, 대강 거기에 동네 마을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현재 상망동 말씀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86년도에 건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한 24～5년 되어 가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3층을 지으시면 지금 300평에 어떤 용도의 시설들이 들어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층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2층은 주로 회의실하고 주민자치센터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동기위원
3층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2층, 3층을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그리고 여기 예비군중대도 있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동대 창고도 필요할 거고, 동사무소 창고도 필요할테고, 보니까 다른 동사무소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런 활용계획을 좀 덜 세우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증축하게 되고, 자투리 공간 쓰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망동 같은 경우에는 고품격으로 짓는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저 생각에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활용면에서 우선시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24～5년 된 건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그냥 일부 건의가 있었겠죠? 지금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안 잡으신 것 같고, 또 이걸 작은 도서관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난번에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보고하실 때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도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되풀이되니까 좀 아쉽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3층 건물을 지을 때 오히려 여기에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작은 도서관 들어갈 정도가 되면 건물의 용도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설계할 때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지금 말씀드린 활용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지원센터는 그대로 현 위치에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알기로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문화의 집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문화의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보고내용 1층, 2층, 지하층 활용내용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는데요?
홍성욱위원장
다음 각 과별로 질의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건 그때 질의 하십시오?
이동기위원
지금은 청사만 합니까?
홍성욱위원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사항인데 오늘도 김재흥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망동청사 신축에 따른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테마공연장등 건립사업추진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이 테마공연장에 관해서 문제 사항을 제기하거나 혹은 좀 변경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경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미관부분을 더 보완해 달라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예산상의 문제는 전부 다 수용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차장문제를 거론 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차량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었는데, 실제 도상에서 나타나는 주차장문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상에서 주차장문제를 다시 표기를 해 주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재흥위원
또 문화관련 위원회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외에도 그 외부노면 활용면에서 더 이상 된 건 없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외부 활용면에서는 테마공연장, 건축설계팀과 보고회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전부 수용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활용문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중간보고회 할 때는 그때 모이신 분들이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자문단회의에서는 의견이 없었어요?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단회의에서 저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이러한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위원들이 의견사항을 내 주는 사항을 설계보완하지 않으면 사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재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설계자체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통 승인을 해 주거든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수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건축심의위원인데 저가 제안을 한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중간보고회 때 설계 도서를 보니 거의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나와 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렇게 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문단회의에서는 상당히 또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이 설령 특히 이런 걸 하는데 지금도 37억이 증액이 되는데 38억씩 증액하면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수용이 안 됐다라면 그건 안 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공연장 이 사업을 하면서 공연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바탕부터 다르더라고요. 서울 광진구쪽에 공연장에 가봤을 때 평당 1,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공연장 자체를 하면서 평당 500만원 이하로 잡았어요. 건축비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아마 국비확보 차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38억이 증가됐다고 하면 저가 내역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부분이 79억입니다. 전체 문화원, 갤러리, 공연장 다 해가지고, 그 다음 전기공사가 11억이고, 통신공사가 7억, 8억이고, 소방공사가 3억이고, 폐기물공사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보면 건축물은 평당 한 630만원 정도 돌아갔어요. 지금 현재, 그럼 이걸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겠느냐, 그럼 만약에 서울에 그 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 배이상 올려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저가 말씀드린 이러한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예를 들어 외관을 콘크리트에서 뭐 어떤 마감제를 도색인데 대리석을 쓰라고 했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공간의 동선의 문제, 공간의 활용문제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건 예산과는 아마 이 세위원회에서 물론 주차장이나 조경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그러나 그 내부에 구조적인 측면에 어떤 것들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활용도면에서 의견들을 개진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특이한 예로 청소년문화의집 같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중간보고회 때 가서 사실은 지금 이게 부족하니 돈이 더 들더라도 옳게 지어라 해서 거의 한 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도 증액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지 말고 저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동선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되었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이 전체 이러한 위원회에 최종 보고회가 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연장 옆에 탈의실이 있어요. 그 탈의실이 남여탈의실이 똑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여자 탈의실이 더 커야 되거든요. 소품들이 더 많고, 거기는 남자들보다 화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탈의실 하나가 아마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5평, 6평 이렇게 될 거에요. 그런데 거기 집기 놓고 하면 과연 거기서 큰 어떤 공연을 한번 하려면 탈의공간이 되겠느냐,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계단의 층수도 너무 많다. 그 다음 2층 같으면 대공연장인데 화장실이 여자변기가 3개 있고, 그러면 거기 몇 백명을 수용하는 인원에서 여자변기 3개를 놓고, 공연장은 보통 용변 보는 시간이 거의 동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지원센터가면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남자화장실에 여자들이 들어가서 남자들이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절대 수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김재흥위원
비전문가니까 전문가회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한 얘기들을 주무부서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 들어서 맞다라고 인정될 때는 고쳐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설계하는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 그룹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관심에서 설계를 하고,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런 걸 충분히 좀 반영하려고 해야죠. 최종보고회 끝났다니까 저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수용이 되면 더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면 그럼 이 이름을 지금 현재 테마공연장으로 나오는데 향후에 이 이름을 그냥 그대로 테마공연장으로 갑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적당한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투기체육관을 새로 지었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매각을 할 때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공모를 하던지 그건 알아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테마공연장으로 간다면 그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테마공연장하고 문화원하고 따로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통합을 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통합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건물이 한 건물이 되는 겁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건물자체는 한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자체는 거기 보면 면적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공연장, 갤러리, 문화원 이렇게 독립된 건물 한 에어리어에 독립된 건물, 연결된 건물로 그렇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건물 3,642평방미터는 전체건물이고, 공연장 대략 요렇게 내용이 있는데 같은 건물은 아니란 말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예산 증액된 것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순수 시비라기보다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아까 이름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마당놀이테마공연장이 원래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당놀이공연장을 순수하게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마공연장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기능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복합공연기능을 같이 갖추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우리가 사실 시가 필요한 것은 시민회관이 있지만 시민회관을 우리가 지금 그냥 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큰 어떤 문화활동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걸 그냥 마당놀이테마공연장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일반 공연도하고 뭐 어떤 음악회라든지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짓고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래서 앞에서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물론 전문가들이 거기 다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잘 지어야 돼요. 저는 짓는 건 잘 몰라도 보는 눈은 조금 있는데 하여튼 그건 좀 과장님이 높이를 높여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아! 이걸 잘못 지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아마 의원님들 현장방문도 있을 거고, 그 과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당분간 우리가 영주시가 다시 문화회관을 짓는다는 게 상당히 아직까지 어렵게 하니까 이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지금 이 공연장 때문에 특히 예산부분 때문에도 당초의 계획 보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도 회의에 여기 많이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아까 동료의원님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어떤 편입부분도 제안을 또 많이 하신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연장을 사람이란 게 뭘 하나 계획하면 이왕 하는 김에 잘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자꾸 추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는 아무리 이 공연장이든 전시관이든 문화원이든 일단은 우리가 만드는데 완성하는데 어떤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왕 한다면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한정돼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게 어차피 문화원이 별도 예산으로 또 가는 것이었고, 지금 테마공연장하고 전시관이 애당초 하려고 하는 부분 이였는데 이 공연장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좀 실효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거의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대로 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닥의 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공연장이야 한 500여석 가지고 일반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 지금 시스템을 갖춰서 갈 바에는 그 중요한 기준이 수용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2만 영주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500석에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마당놀이도 할 수 있고, 일반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문화행사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이 또한 지금 500석 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할 바에는 공연장 하나라도 수용능력도 되고, 또 어떤 조명이나 부대시설도 좀 갖추고 하는 걸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엮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음해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수준급 있게 이렇게 가면 체계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제대로 스탑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능력을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영주가 대부분 지방공연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마당놀이 한다. 서천에서 8,000명, 10,000명 이상 오는데 그럼 여기서 전국규모의 마당놀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500명만 거기 들어 가냐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 규모정도 되면 1,000석 내외, 이게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인구가 많은데 1,000석정도가 가장 기준이 되더라하고 지금 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500석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 여기 전망탑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제가 알기로는 야외 관련되는 어떤 부대시설도 상당히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800석에서 1,000석 내외로 해서 우뚝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미자위원님도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번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 또 우리 자체도 수용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505평방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550석 정도 되는데 마당놀이라는 특수한 공연과 일반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짓다 보니까 ……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홍성욱위원장
안 되는걸 자꾸 시간만 가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설명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홍성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해 가지고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평 지을 걸 20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고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보고하는 건 의견을 뭐 하러 듣습니까.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반영이 안 될 바에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의결을 받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다보니까 그러한 당초의 규모에서부터 변경이 되고, 또 금액적으로 30%가 넘기 때문에 재의견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미자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지금 배로 늘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중요한 것은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야 되는 거지, 빨리 해 가지고 뭘 보자, 이런 개념으로 조급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됐다면 추가 38억이 나오면 안 되죠. 당시 77억으로 계획이 됐다면 그대로 가야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늘어난 그런 변경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지으려고 하는 그쪽의 어떤 하자적인 개념에서 결정된 것은 시간 낭비죠. 뭐 하러 보고하느냐,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이 자리 의미가 없죠. 의회라는 게 의미가 없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0석을 1,000석 넘는 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재검토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 지금 우리가 현재 하면서 변경하거나, 수용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사기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그 당시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이 회의가 간담회 시간인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위원원장,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지금 동의를 얻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시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
이동기위원
조금 전에 수용 불가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500석을 1,000석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가자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내면 그럼 당초 계획이 이런데 의회 의견이 뭐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은 가능할지 몰라도 당초계획이 이런데 의회에서 의견이 그렇다 한들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답변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된 데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서로 질문 답변 그 과정에서 표현의 방식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럼 1명 의원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 관리변경계획안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물론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한분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또 소수의견일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건 또 수용일부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서로 질의 답변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표현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뭔 얘기를 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노미자 의원님이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내가 답변을 하는 거고, 전체 위원회에서 의견은……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의견에 대한 답변을 표현하실 때 수용 불가합니다라는 표현은 안 맞다는 얘기다.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의원이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은 수용불가해, 그럼 양쪽의견이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표면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도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판단은 과장님은 과장대로 판단하시고, 또 저는 저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 갤러리가 지금 건물이 따로 들어서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한 에어리어에 장소가 ……
이동기위원
건물자체가 따로 들어선다는 얘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따로 들어서면 전시공간하고 다른 부대시설이 또 뭐가 있어요? 갤러리 안에?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갤러리가 3개 공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대, 중, 소 전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수장고 사무실,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면적 안에 446제곱미터가 다 들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전시장이 3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창고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공간이 그렇게 다 됩니까? 그럼 대전시장은 몇평 계획을 잡아요? 50평이 대 전시장이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나누어서도 전시할 수 있고, 통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동기위원
예, 부분 오픈할 수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오픈하게 되면 전시장과 대전시장, 중전시장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공연장내에는 공연장 말고 화장실 정도만 들어가요? 사무실도 들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공연장에는 사무실, 분장실, 화장실, 무대조명실, 기계실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공연장하고 갤러리하고 같은 건물에 들어 갈려고는 처음에 계획이 없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처음부터 그 건물은 독립적이고 분리된 건물로 짓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갤러리하고 공연장하고 이게 특별히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떨어져가지고 갤러리를 다른 특별하게 좀 디자인을 해서 짓는다면 몰라도 같은 동선 안에서 갤러리하고 공연장이 따로 떨어져서 짓는다 그러면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조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조그마한 조감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봤는데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각자의 특성들이 있어서 특성을 살리는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의지가 겸해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테마공연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수차례 여러 가지 지금 추진과정에서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분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부분들은 앞으로 수용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종합문화회관도 지금 향후 계획도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2010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이 550석 규모에 공연장이 들어서고, 전시장이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영주실정으로 봤을 때는 나름 충분한 문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더 큰 공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계획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현실을 가망하셔가지고 혹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추진을 해 주시고, 그 추진이 적합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테마공연장 등(테마공연장, 전시관, 문화원)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를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이 청소년문화의집 안으로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기존 청소년지원센터는 또 어떤 활용계획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기존에 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거기에 하망동예비군중대가 아직 거기 있어서 그래서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비군 중대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비군중대에서는 아마 자기네들의 아래층으로 내려왔으면 하는 저한테 한번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전체대상관리차원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와 똑 같은 말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하실 때는 신축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 활용하는 것도 공유재산에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이후에 활용계획도 충분히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지난번 보고회 때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요. 필수시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어떤 시설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조사가 돼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을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좀 여기 하실 때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를 반영을 해서 수요도 조사, 그 조사결과도 놀이한 적이 있습니다. 요건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앞으로 최종보고회 할 때에도 감안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추가로 더 하는걸 말씀드리면 접때 보고했을 때처럼 들어가서 좌측 편에 지금 초등학교가 이렇게 주차장위에 공간이 이렇게 높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지하 주차장을 그냥 매꿰야 한다라고만 저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조경만하고 공간 활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고가 되더라도 그쪽에 지난번에 제안을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넓지는 않지만 지금 기 형성돼 있는 그 조경을 조금 깎는 한이 있더라도 좌측면을 다소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잔디광장, 작지만 그런 것을 좀 유휴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를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09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 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했었어요? 오늘 처음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이전 신청이면 다른 건 변경계획이 맞는데 이것도 변경계획인가 용어가 어때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문구 자체가 좀 늘 하는 얘기지만 목적에 맞는 그런 주안점을 확실하게, 노약자시설에는 노약자에 맞게끔 계단도 가능하면 한계단 정도만 하고, 요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 다음에 농촌지역에 이 보건진료소는 건축의 모델이다, 라는 생각도 하셔서 최상의 건축물을 모양을 돈을 많이 쓰이지 않고도 모양을 잘 낼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늘 드린 말씀입니다만 설계공모도 한번 해 보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기존 건물하고 얼마나 떨어져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기존건물로부터 도로 쪽으로 직선거리로는 한 50미터, 곡선거리로는 1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도로 옆에 위치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도로 옆이 아니고 도로에서 남대리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오른쪽편이 동네인데 개울을 건너서 바로 물가에 보건진료소가 이전하게 되고, 기존 건물은 동네안쪽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좁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진입로는 다 하고 그렇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진입로는 기존 동네 마을 안길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기존 건물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을 하면 회계과에서 판단을 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동기위원
회계과장님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매각……
이동기위원
매각의 가능성은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 부지가 몇평 인데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기존 부지가 125평방미터입니다.
이동기위원
얼마 안 되네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84년도 당시에 진입로라든지 이쪽 진료소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옆집에 있는 땅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은 넓은데 지적도 상의 면적은 125평방미터입니다.
이동기위원
거기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회계과장님도 활용 내지는 매각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영주시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영주시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영주시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하망동 202-7번지에 소재한 공무원아파트 건물이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2008년 4월 30일 철거되었으므로 관련조례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무원아파트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면기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삼판서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전통정신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257호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삼판서 고택은 1961년 영주 대홍수로 훼손되어 수년 후 철거되었으나 이를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건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제13조 제2항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는 기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한 후에 위탁할 때는 또 동의안을 받아야 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제6조에는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앞으로는 시의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예를 들어 시장님하고 거기 가서 손님모시고 마루에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그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도 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삽입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단서조항, 위탁의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그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협약사항에?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위탁조건에다가 그걸 다음 위탁 동의안 할 때에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위탁동의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수탁의 자격은 꼭 이렇게 되면 위탁을 꼭 줘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직영도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출 수 있잖아요? 직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얻는 게 있을까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요 조항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은 위탁동의안이라고 하는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직영하게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조례안에도 직영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부, 임대, 관리,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또 수탁자의 자격에 법인 단체로만이 돼 있는데 개인도 삽입해도 관계없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그 뒷장에 13조2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무한정 연장할 수 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배경은 이것이 삼판서 고택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고택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부분이 해 놓게 되면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일단 기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체험과 교육을 물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탁을 받은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에 관한 대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명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범위를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또 더 세부적인 것은 위탁협약을 할때에 내용을 넣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실적으로 이 공간을 그때도 가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체험교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야 위탁이 필요하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추가해야 될 부분이 운영자 자격부분하고, 수탁자 자격 요부분에 조금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도 개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조에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지비와 운영비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시설을 유지를 하는데 ……
이동기위원
관리비, 예를 들어 전기료, 아니면 수선비 뭐 이런 것?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필요불가피한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
이동기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광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요? 안돼야 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요 사항에는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우리가 운영에 관한 돈을 지불한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위탁운영과 관련된 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위탁을 주는 상황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이걸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가 직접 해야 될 사무, 또 민간에 줘야 될 사무, 이렇게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시가 직접 해야 될 사무를 가지고 민간에 줄때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나중의 문제고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동의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조례에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최소한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만약에 ……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동기위원
위탁이 되었을 때는 운영에 조례사항에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 위탁동의안 할 때는 서로 다룬다하더라도 조례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잖아요? 운영비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죠? 어차피 위탁이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고, 위탁이라는 그 항 자체가 여기 지금 있으니까 위탁이 된다는 가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16조에 위탁취소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3개월 뜻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표현도 3월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정할 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여기 조항 중에 삼판서 고택이라는 개념 정리가 신설조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건물 자체가 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 명칭을 삼판서 고택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또다시 그걸 삼판서 고택이라고 단독건물인데 ……
노미자위원
우리 영주시에 있는 삼판서 고택에 관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하는 우리가 누가 봐도 그냥 삼판서 고택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이게 그냥 아는 사람만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 불특정다수가 봤을 때는 그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명확하게 조항에 “아, 이런 부분을 삼판서 고택이라 하는 구나”라고 알아야 되고, 그 의미가 새겨져야지만 이걸 관리하고 하는 조례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조에 그 목적을 담고 있는데 그걸로 ……
노미자위원
삼판서라는 게 명확하게 있잖아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삼판서는 우리가 삼판서 안내문하고 요런 부분들은 다 그 현장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5조에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체험학습 이런 게 있는데 수입이 생기지는 않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집 한 채인데 전통문화체험을 하고 문화예절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입이 생길 수 있으면 유지보수비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운영에 대한 것은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동기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한 수입이 생긴다고는 보장을 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포함해 준다는 것은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을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운영비가 명시가 안돼 있고, 이걸 지을 때 여기 삼판서 고택에 해당되는 자손들이 그분들이 운영하겠다는 것은 없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는 3개 문중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보존위원회 이런 걸 단체를 새로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건 문중간에 논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시설유지비 같은 건 지원해 줄 수 있고, 위탁을 하더라도 남 주기보다는 자손들이 하는 게 가장 정성도 들고, 제일 우선적으로 안 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게 넓은 지역이라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수익도 괜찮지만, 어차피 시가 시설비나 운영비는 생각은 해야 될 겁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2: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을“고택사용료는「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관리 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고택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제11조 중 “법인 및 단체”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제13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재흥 의원님의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 삼판서 고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2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장제출) - 회계과 - 문화관광과 - 인쟁양성과 - 보건사업과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제화여비에 350만원인데 1명이 가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는 것이고 어떻게 가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건 주관이 도청이고 시군에 공무원들이 가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고,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 와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돈으로 호주가면 지금 여기 시비부담금이 도에서 주는 것에 대비하면 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도비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250만원입니다.
노미자위원
350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호주를 가더라도 5박6일가도 사실 큰 금액이네 그죠? 그리고 지금 타 부서의 같은 경우에 일부 해외 가는 것들이 좀 감액을 했는데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외 간다는 것은 좀 그런데 사실 우리 회계과에는 외국 가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외국 가는 기회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는 별로 간 적이 없었고, 복식부기 생기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호주에 선진 복식부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그건 도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리나 싶습니다.
노미자위원
관광의 목적은 아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삭감 됐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당초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이게 안 들어갔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게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교부결정은 본예산에 도비가 잡혀졌는데 무슨 결정이 늦어져요? 본예산에 도비 1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하여튼 시비가 본예산 작년 연말에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도비가 어쨌든 이 여비가 도에서 가는 거라면 23개 시군에 다 갈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도비가 했으면 당연히 시비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100만원 잡혀져 있다는 것은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예산파트에서 예산 자원이 없었는지 ……
이동기위원
추가로 회기 기간 중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2 정회
13: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면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5,200만원 증액 사유는 뭔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건 당초에 우리가 초연공연비를 우리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요베스트 초청공연을 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팀에서 5,200만원을 이 돈으로 가요베스트 공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존하는 그런 계상입니다.
이동기위원
가요베스트에 대해서는 할말이 있지만 예산과 …… 넘어가고요. 문화관광축제 증액 사유는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증액이 아니고 예산 대체입니다. 11월 국비 5,000, 도비5,000만원 잡았었는데 늘어남으로 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 도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시민회관에 사용과, 시민회관을 여러 단체에서도 사용하고, 행사 있을 때 시에서도 사용하고, 시민회관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 유류대 문제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는 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은 우리가 문화원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1억3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1억3천만원 내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유류대도 포함돼 있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유류대 부분을 처음 위탁계약 했을 때랑 유류단가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탁기간보고 때에 그걸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실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화보 안내책자 제작이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지난번 본예산 때 한번 다루지 않았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본예산 그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그 부분만 외국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스토리 텔링 책자는 뭐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광에 스토리 텔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정리를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주체는 누가 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한국여행작가협회 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협회를 통해서 여기서 책에 들어갈 내용들을 발굴, 발췌해서 책을 만든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엮어 내는 것이죠.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흩어져 얘기들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전에 전설의고향 했을 때에 우리 지역의 전설에 고향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또 민간부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지역의 모 작가분이 만화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스토리 필링이라고 기존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화 해서 상품화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이와 연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 일단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이 나왔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구성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아마 이런 산출은 용역비 산출의 기초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일단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직접 만드는 것만 책을 100부, 200부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책 만드는 것만도 어떻게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이건 추진하면서 또 예산은 검토가 현실적으로 되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동기위원
관광화보 안내책자는 현재 있는 것들, 번역판을 낸다 이 말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외국어 판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역점시책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비 중에서 관광자원 인터넷 온라인 민간위탁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홍보망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잘 알고 있는 다음이라든가 포털에서 우리 관광자원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인터넷사이트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다음에 보면 경북도에서 관광안내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시가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선비골 별밤여행행사 지원은 뭐죠? 언제 자료 내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에는 3,400만원이였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당을 했는데,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 소백예술촌 해 가지고 선비고을별밤여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최는 누구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소백예술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행사 한번 하는데?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소백예술촌에서 했던 그런 단위별 행사를 그런 식으로?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순흥초군청마당놀이는 선비촌 내에서 하는 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선비촌 내에서 주말 상설공연으로 문광부에서 상설공연대상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주최는 누구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초군청에서 주최는 아직 정해 지지 안했는데 초군청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을 런지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할 수 있을 런지 아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이 언제 확정됐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이번에 2월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광부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2월 중순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
이동기위원
2월 중순 더 전이겠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그럼 확정이 되면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봐야 되지 않아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그냥 세울 수만은 없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부 쪽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주관단체를 정하는 것은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주관단체 선정할 때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설 공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영주입장에서는 안동 탈춤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잘 들어나야 될 것 같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입장은 초군청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 줬으면 했는데 그 역량들이 아직 다 갖춰 있지를 못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공신력 있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1590년 제작 영주지 국역비용” 요건 뭡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1590년도에 제작된 영주지가 한문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수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국어로 해서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9년 경북문화제전 출품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가 뭘 출품하는 겁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초군청 마당놀이가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언제 가는 겁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4월 달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경주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한국문화테마파크 TF팀이 아마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자문위원이 20명인가 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20명이였는데 지금은 22명인데 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자위원
그 밑에 참석여비하고는 5명 차이 나는 것은 이건 뭐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참석 여비는 관내 분들은 사실 여비가 필요 없거든요.
노미자위원
다섯 분 정도 되나 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다섯 분은 지역대학 교수분들입니다.
노미자위원
나중에 자문위원이 다 결정되면 그 명단은 하나 부탁드립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소백산 Travel Train 사업 이게 뭡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철도공사영주지사와 함께 희방역 주변을 열차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철도공사 지사와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조사하고 설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3,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사업성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철도공사 쪽에서도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40쪽 밑에 2009 경북문화대전 출품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행사에 어떤 작품을 출품하는 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제1회 경북문화대전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엑스포에서 추진을 합니다. 23개 시군에 우수 공연팀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초군청마당놀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나가는 항목이 초군청팀이 나간다는 얘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144쪽에 영풍단촌 느티나무 편의시설이 뭐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 편의휴게시설이 전혀 없어서 요번에 국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146쪽에 부석사 공양간 개축 2차 및 경내 바닥포장이 있는데 요건 2차니까 전에 본래 본예산이 있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14억9천5백만원 있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20억을 또 이렇게 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공양간이면 식당인데 이걸 고치고, 포장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갑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실시 설계상에는 충분한 예산입니다.
장헌문위원
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요건 전에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이렇게 20억을 하는 겁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한몫에 예산을 못 내려주고,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내려 줍니다.
장헌문위원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아까 했는 것에 대한 조금 보충을 말씀드립니다. 테마공연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 기간이니까 좋은 의견도 내고 하겠는데 아까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민회관이 500석 조금 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480석입니다.
장헌문위원
전에 600석 가까이 됐는데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짓는 것은 550석 예정하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평수는 100평정도 더 늘었지요? 100평정도 늘었으면 좌석을 조금, 저 생각은 이래요. 이걸 1,000석 이상 하면 물론 좋지만 우리 영주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저 생각에는 650석 정도가, 많으면 700석 요게 적당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까 500석을 1,000석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요게 좀 늘였다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마당놀이 같은 것은 다른데 해도 되고, 거기해도 그냥 막 해도 됩니다. 좀 품위 있는 예술단체가 왔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자리 이용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감상하는데 거기에 대략 우리시 인원으로 본다면 좌석이 한 650석에서 700석 정도 찹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설계가 다 되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다 되어 있으면 모양에 대한 것만 조금 가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원이 저리 가면 시민회관 그건 나중에 문화원이 가야 다시 되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은 사실 전시실이거든요. 갤러리 같은 것은 아마 거기 만들면 좀 작품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시민회관은 일반 개인전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인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건 느끼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걸 좀 어떻게 여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전에 확장도 해서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안 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 계획을 별도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전을 하고 나서 전시실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기간만 해도 1년 정도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
장헌문위원
하여튼 저 생각에는 시민회관 본당은 됐는데 전시실은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초라한 걸 느껴가지고, 외부 손님들 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고 올해 시사편찬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본예산이 아직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집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좀 필요해서 추경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하여튼 시민회관하고 저쪽하고 잘 해서 그쪽에는 그쪽대로 이용가치가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용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신경 써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149쪽에 보면 부석사지구관광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이 4억이 이게 원래 본예산에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본예산은 의회까지 못 왔습니다. 그 자체에서 심사하면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부석사주변관광지 사업이 지금 현재도 2종 지구단위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도시계획상에 대한 기본 설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지 계획은 하면 2종 지구단 계획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계획하고 이면계획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4억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우리가 관광공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용역을 맡기려고 알아보니까 7억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억 가지고 만약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게 돼야 만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가도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원칙적인 해결이 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것도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먼저 이전에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보충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부석사주변관광자원개발 4억 삭감한 게 이리 온 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처음 균특 예산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과정상의 그런것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형상변경, 형상변경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실시설계를 받아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돈이다.
김재흥위원
이 4억이 시비를 4억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만 4억 삭감됐습니다.
김재흥위원
다음에 또 여기에 4억 또 붙여야 되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김재흥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해도 다른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설령 그건 연구용역개발비로 한다고 해도 어떤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서 있어요? 그냥 대충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계획이 서 있나요? 전혀 없는 백지상태에서 용역 줘서 한번 해 보려는 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실지로는 저번에 경북도에 3차 관광권역별 계획에 기본구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4차 권역별계획에서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가하면 부석사주변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보존을 해야된다하는 이런 측면을 강해서 그렇게 됐는데……
김재흥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부석사지구를 자꾸 관광지로 착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찰다운 맛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감성이미지를 자꾸 해야 되지 하드웨어 자꾸 구축해 가지고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에 큰절 쪽에 가보면 경주불국사는 제외지만 그 외에 절 수덕사나 이런 곳에 가보면 거의가 관광지로 개발한 곳 없습니다. 그냥 사찰에 맞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걸 거기에 해 놨지 거기에 무슨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고, 그러므로서 오히려 사찰이라는 특유의 맛이 없어지고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부석사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이고,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부석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광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석사가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돼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람들이 부석사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그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춰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김천에 있는 직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직지사 앞에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계를 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식당인데 실지로 부석사 같은 입장에 보면 단체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또 숙박시설은 더욱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또 휴게공간조차도 없고, 그런데 지금 거기 있다보면 전부다 도시계획으로 전부 묶여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면 관광지라고 ……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거 해 놓고, 만약에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9 정회
14: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인재양성과 소관 2009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학교체육관 4억이 잡혀져 있는데 나중에 신축이 되고 그 주위에 개방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 학교는 학교기본체육시설조성사업 지원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생활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방침이 돼 있고, 지원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방침 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영주중학교에도 보시면 야간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야간에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건 단체에서 하더라고요.
이동기위원
사용하는 단체에서 전기료나 이런 건 내고 다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기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가 증액을 해서 17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거기에 모자라서 지금 1억5천을 더 추가하는 거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좀 처음에 증액이 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냉난방용은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 말고 그냥 스텐드형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구석구석에 스텐드용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은 추후에 착공을 하기 전에 그 소방서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소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그렇게 소방법이 강화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불가피하게 조금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훈련비로 왜 기정에는 없었는데 기정에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도민체육대회 선수단훈련비가 전체 금년도에 도민체전 보조는 1억7천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는 현재 하루에 1,500원씩 간식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월 45,000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현실화해서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경을 3,0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 형태로 보면 기정이 없거든요. 예산 부기를 할 때 지금 추가로 지금 3,000만원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니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정에 예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기정에는 전체적인 체육대회 참가보조금이 있는데 그 일부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타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오히려 그냥 그 기존 예산항목에다가 이런 훈련비 부분이 부족하니까 현실화 시키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 부기내용하고 설명내용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통일성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이게 3,000만원을 올리면 주로 식비에 올라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주로 훈련비라고 해서 선수들 보통 점심 저녁때 간식비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경기용품도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종목별로 용품이 필요한 종목은 용품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총 얼마에 잡혀져 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전체 현재 1일 1,500원씩 ……
이동기위원
아니 전체 액수가?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전체 1억7천인데 ……
이동기위원
도민체육대회 선수지원금 해서 1억7천?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참가비 보조해서 1억7천인데 이렇게 하면 2억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에라도 예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통일성 있게 예산을 그렇게 좀 항목을 정해 주세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청소년비정규학교는 지금 시작하고 있었죠? 그 전부터?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항상 늦게 내려와서 항상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는 한군데에서 해요? 두 군데에서 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한군데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청년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학교교과목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예산다룰 때 의회에서 지금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서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결국은 또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결국은 또 그렇게 돼 버렸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회에서 받아들이기에 몹시도 유감스러운 부분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됐었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매년 2억5천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2억5천 했고요.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준해서 2억5천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똑 같아요? 지원하는 규모가?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건 왜 본예산에 안 잡아요? 예정된 것이라면?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이 사업도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교육부분 배정사업에 일환으로 조금 늦게 배정되어서 매년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대용 자본으로 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보충질문이 포함돼 있는데요. 도민체육대회가 언제 열리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도민체육대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출전 인원은 몇 명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출전인원은 23개 종목에 한 550여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선수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임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선수는 300명 되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선수가 450명 정도 됩니다.
김재흥위원
한 달반 정도 남았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45일간 하는데 3,000만원을 써야 된다. 한달 보름만에 2억을 써야 된다. 그죠? 지금까지 썼는 것도 좀 있겠지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나머지 지원금은 거기 4일 동안 선수단이 체류하면서 경기하는데 대한 지원금이고, 지금 추경하는 예산은 여기서 훈련하는 훈련비 보조로 합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을 좀 의회가 곤란하지 않도록 세워 주시고, 162페이지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회에는 위원수가 몇 명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은 현재 회원이 64명입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에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게 친목회죠? 자기들 좋은 사람끼리 그냥?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친목회라기보다는 범죄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학교교과목콘텐츠 임대 이건 앞으로 사업을 안 할 계획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아마 저희들 방침을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추진을 그런 쪽으로 학교교과목사업은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학도 많이 갔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데가 많고 기존에 EBS나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사이버학습센터도?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사이버학습센터는 하기는 하는데 지금 구축사업을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이버학습센터는 하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화상강의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종 선정을 하되 추진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도에는 구축만 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휴천3동 동사무소에 하려는 것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그럼 이 공간도 그냥 두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거 공간도 그냥 두고, 사업도 계획할 건데 예산 조기집행관계로 얼마 삭감을 하고 써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우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하고 필요할 때 또다시 요청하겠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재흥위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왜?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올해는 사이버학습센터를 구축에만 전염을 하고 시험기간을……
김재흥위원
기간을 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에 2억8천9백만원이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이 예산 서기 전부터 했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예산, 이건 경대하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 두개 대학입니다.
김재흥위원
우리가 지역대학에 지금까지 지원, 기숙사문제라든가, 체육관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원해준 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역대학에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차원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사실은 향토생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인터넷으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인터넷 민원은 계획적으로 올리면 한사람이 하루에 100건도 올릴 수 있어요. 조회수가 내가 직접 당했는데 내 개인에 대한 문제를 조회해가지고 하루에 800건씩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거 앉아서 하면 그런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서울에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 인터넷에만 올리면 다 해 주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실제로 자기네들이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
김재흥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며 영대, 경대를 올해 해주면 내년에 서울지역에 어떤 예산을 얼마정도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이런 서로가 있어야 되지 지역대학에도 앞으로 뭔가 지원이 돼 주고, 지역대학에는 나 몰라라 하고 ……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역대학도 하여튼 이런 지원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몇 번 협의가 있었는데 시에서 안 해 줬어요? 그건 그래 아시고, 작은 도서관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신축하는 휴천3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또?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우선 거기 한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군데 국가 지원하는 사업은 휴천3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휴천1동하고 하망동은 작은 문고형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어디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휴천1동하고 하망동입니다. .
김재흥위원
휴천1동은 어디에?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동사무소 2층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 신청했어요? 거기서 정한 거예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재흥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3개 밖에 안 들어왔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다른 읍면동장들은 노는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세 군데밖에 안했다, 이건 상당히 읍면동장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인카메라를 어디에 한다고 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시민운동장 보조축구장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체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버릇 나뿐 사람들이 많을까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차라리 무인카메라 보다가는 어떤 차라리 이런 걸 비품고를 좀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거기에 이렇게 보조장 울타리하고 시설물 훼손방지차원에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관리는 뭘 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주로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내 시설물은 무인카메라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운동장 물품관리대장 있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물품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계장님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새올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집기 말고, 운동기구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모성기구도 있고, 그렇게 않은 기구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냐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대장은 다 비치를 하고 있고, 사용하고 이런 건 체육회에서 많이 하니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몇 개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야구를 금방 했지만 공은 터질 수 있고 그렇지만, 매트나 이러한 것들은 할 때마다 사고, 그건 개인 것이 되고, 하나 없어져도 그냥 새로 사면되고, 예를 들어 고무마개가 훼손이 되고 이런 건 충족시켜 주고 해야죠. 하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출발신호는 총이라든가, 뭐 자 같은 것, 체육대회 한번 하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만 하나 모아놔도 큰 창고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게이트볼장 보수하는데 그 개소 당 500만원 기준은 뭡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은 고무판만 보수해 줘도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평탄작업만 해도 되고 요런 것이기 때문에 딱 500만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 다섯 개정도가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만 하면 보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 집니다.
노미자위원
게이트볼장이 비가림 돼 있는데도 있고, 대부분이 다 흙 땅이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여기서 보수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평탄작업하고, 크게 그런 게 없던 것 같은데 500만원이라는 자체가 개소 당으로 이렇게 해 놨지만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겠죠. 이게 조금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페스티벌을 하시는데 요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하루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안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10월경을 잡으셨는데 이 하루하는 하나의 행사를 1,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도서관에서 하려고 하는 북 페스티벌이 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사실은 거의 3일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보조금은 어떤 교육기관에 주더라도 북 페스티벌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3일 동안 그 기간 안에 엮어 가지고 좀 알차게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도에는 영어페스티벌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영주영어교사들 중심으로 돼 있는 영어수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작년도 보다 훨씬 더 나은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업은 시민회관에서 각종 연극이라든지 영시낭독, 팝송 부르기, 댄스, 뮤지컬 이런 걸 공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고, 하루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북페스티벌하고 연계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같은 기간 내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북 페스티벌은 그 나름대로 장소에서 하시면 되고, 그 기간 안에 실내에서 하는 행사 중에 또 이런 것도 같이 엮어지면 오히려 더 났지 않겠나, 그래서 기간을 같이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지역대학생 멘토링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 10개 교에 계획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주로 그래봐야, 경북전문하고 동양대 학생들일 텐데요. 그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일방적으로 보조를 줘가지고 하기 보다는 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주측 대상이 돼 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도 지금 여기 없지만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이주여성가정이라든가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상을 어떤 개인으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를 10개 정도 해서 학교에다 보조를 한다, 이것 보다는 어떻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걸 추진을 하려면 사전에 대학하고도 물론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제로 참가대상 학생선발부터 요런 걸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가급적 저소득아동이나 이주여성, 그리고 또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주측으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는 지금 전부다 가보면 그냥 책만 사놓고, 묻어 놓고, 특별히 정리된 건 없거든요. 그분들이 또 무내한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무상으로 다운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도서도 구입해주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럼 시립도서관이 서버매체가 돼서 전체를 네트웍으로 묶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샀을 때 어디에 뭐가 있더라, 내 도서관은 없지만 저 이웃동네 가니까 도서관에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검색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셔 라도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전산처리를 좀 테이타베이스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부분이 그냥 책만 사놓고 가만히 앉자 가지고 그냥 쭉 보고 빌려가고 이 정도거든요. 체계를 좀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별도로 전용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 파트타임 할 수 있는 인건비, 수당이라도 좀 줘서 사람이 상시적으로 배치가 돼야 만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나머지 휴천3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그냥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사실은 좀 운영이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운영경비, 인건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작은 도서관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그 분이 작은 도서관을 총괄해 가지고 좀 봐 줄수 있도록 전산도 프로그램 배우시고 해서 어차피 지금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요청도 자꾸 생기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61쪽에 저소득층자녀생활체육참여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체육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요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청소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강좌 바우처라고 해서 1인당 월 6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도 1년에 한 6만5천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원도 많지 않고 예산도 안 많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드니까 돈이 드는 걸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해 준다 이런 뜻이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저소득층 아이들은 시내 있는 예를 들면 태권도학원이라든지 헬스장 이런데 갈 기회가 없잖습니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대상은 전체 저희들이 한 1,400명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는 한 20명 정도 우선 시범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읍면동별로 선발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165쪽에 지역대학생 활용학습 멘토링제 운영이 있는데 이건 지금 대상이 고등학생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초중고생으로 우선 참여대상은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고등학생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서 아마 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을 중점으로 ……
장헌문위원
기초를 닦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대체로 저학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기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는 건 괜찮은데 글쎄, 하면 실효가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다음 165쪽에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농산어촌학교는 방과후 지원이 있었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건 농산어촌에 제한된 건 아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까지는 농산어촌 그래가지고 동 지역이 일부가 제외되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장헌문위원
전에는 거의가 면지역 농촌지역에서 학생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2억5천이다, 2억5천 가지고 또 농산어촌을 포함해서 다 한다면 얼마 안돌아 갈 것이고, 그걸 제외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2억5천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배분은 어떻게 하며, 활용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지원은 2억5천이지만 교육청 예산이 또 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합치면 9억5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초등학교는 아마 19개 학교 전 읍면동에 있는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전학교가 다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학력프로그램 운영이나 요런 건 주로 작년의 경우에는 경북항공고등학교에만 지원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지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생한테 사실 제일 필요한건데 지금은 실업학교하고 중학교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실지로 인문고등학교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는 그럼 배정이 없겠네요. 9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걸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하고 농촌학생들 줘버리면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저는 이게 한 반수 정도가 고등학교 쪽을 사실 가야 되거든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럴려면 저희들 시비를 좀 예산을 증액을 해서 고등학교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지 교육청에서는 ……
장헌문위원
교육청 예산이니까 초중학교가 해당되고, 시비는 2억5천도 적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학교에서는 이런 게 참 필요하거든요. 돈을 거두려면 부담이 너무 많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도 나눠주는 것도 또 교육경비 모양으로 또 절차가 있어야 안돼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여긴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특기 적성이나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을 ……
장헌문위원
학교 연수에 따라서 배부해 줘버리는 실지로는 시에서 목적하는 데는 잘 안 쓰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2억5천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72쪽에 작은 도선관이 아까 어디 어디 하망동하고 또 지정된 데가 어디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하망동, 휴천1동, 가흥2동은 저희들이 문고형 작은 도서관 그래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국비지원 작은 도서관은 금년도에 휴천3동에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신청을 해서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게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지역별로 계획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상망동 사무실을 옮기면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게 좀 잘 경비가 120만원 이건 1년에 120만원이죠? 한군데 120만원 운영비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도서관은 가흥2동 가보니까 제일 잘 해 놨어요. 책을 배치를 하는데 활용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도서관이 평생학습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건데 인재양성과에서 운영은 하고 평생학습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유기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경비가 너무 적잖아요? 이런 걸 지금은 도서관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인재양성과로 와 있는데 이걸 평생학습센터하고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영주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도서관을 하는 게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경비도 좀 더 주고, 활용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돈만 주고 활용이 안 되면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도서관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서류상 하나 짚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직영형태인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지원센터소장은 저가 청소년을 담당하는 과장이 겸직을 하고 실제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건 보조형식으로 지원되고 이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직원은 계약직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직원은 하여튼 공무원신분은 아니고요.
이동기위원
어쨌든 시에서 뽑는 계약직이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시에서 뽑는 게 아니고 결원이 발생하면 도에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직영 두 혼합형이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애매하다 그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우리 경북도내 산하에 지원센터가 11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예산에 항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잡히니까, 형태는 직영형태인데 이것도 좀 통일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3 정회
15: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님들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예, 김재흥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정부지는 매입계획은 없어요? 매입이 힘듭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매입계획은 잡지 못했고, 이번에 그렇잖아도 옆에 시청사하고 보건소청사가 증축이 되고, 구 건물 보건소가 리모델링이 된 이후에 지주를 한번 만나서 표현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3억8천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인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950만원 주는 것도 이분들하고 다 합의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560만원 정도 줬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줬고, 예산은 950만원 계상을 해도 감정을 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번에 담장 허물기하고 거기 리모델링하면 동의서 받았나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건 사유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쪽이?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사유지가 보건소 자갈 깔린 중간 부분입니다. 건물부분도 아니고 도로부분도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담장 있는 부분은 또 시유지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건 빨리 매입을 하도록 해야 되지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임대해 쓰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아가사랑 놀이방인데 보건소 안에 어디에다 설치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 보건소 당직실로 사용하던 숙직실방하고……
김재흥위원
당직실 어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소로 들어가서 2층 계단 올라가는 오른편에 첫칸이 숙직실 이였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좀 털어서 예방 접종실하고 같이 벽을 터서 접종하러 오는 산모들이나 부모들한테 방을 좀 개방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넓이가 얼마나 돼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넓이가 방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실하고 검사실 일부하고 좀 개조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끄럼틀 한개만 해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하는데 너무 좀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실내용 미끄럼틀은 별로 크지 않고 주로 모유 수유방을 위주로 해서 접종하러 온 사람들이 고무풀이라든가 이런 용품을 두고, 애기들이 여기서 편한하게 하고자 합니다.
김재흥위원
적당하게 그냥 산모가 와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지, 사실 거기 와서 얼마나 체류를 하는지 모르지만 접종이라든가, 애기들이 와서 그 다음 어른들도 그렇고, 너무 좀 크게 잡고 있는데 보건소가 늘 협소하고 이렇다고 해서 증축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런게 들어오려고 증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쓰던 당직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바로 들어와서 쓰기가 뭣하니까 벽을 트고 접종실하고 유리벽을 편을 해서 보게 하고 부모들이 이쪽으로 와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잘 좀 연구해서 너무 미끄럼틀 이런 것 보다도 산모들도 신경 쓰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간단한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지 이러한 시설들을 안에다 해서 할 필요가 돈을 4,000만원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노좌보건소는 전에 우리가 심사했는 부분인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전에 예산사용승인 받은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요건 노좌보건진료소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해당이 되지 않고, 예산자체가 우리 2009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이 확정되는 관계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노좌보건진료소 이건 언제, 개인 집을 구입해서 했는 겁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노좌 우체국에서 내려가면서 삼각지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이전을 이전하면 어디로 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말씀드린 우체국 밑으로 도로변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도로변 이왕 이전하는데 저가 볼 때는 여기가 거의 면계?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밑으로 동네가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 요양원 하는 거기서 조금 50미터 부분입니다.
김재흥위원
좀 더 당겨 올리면 그 위의 동네가 사실 더 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사업차량은 뭐 어떤 용도입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차가 방문보건용차가 4대 있고, 앰블란스가 2대 있고, 방역소득차가 2대 있고, 소장님차가 ·1대 있는데 방문보건차를 보건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보건사업용차로 1대, 모형은 방문보건차량하고 같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사업이란 건 뭐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 이외에 모든 출장할 수 있는 사업이 보건사업이어서 ……
이동기위원
관용차로 그냥 하시겠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방문보건차량 중에서 국비가 붙어서 산 차량이 있어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차량은 다 국비 보조사업 차량입니다. 이 차도 저희들이 한대 더 확보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도에서 응급의료차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건 언제 내려와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건 소방서로 가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보건소하고는 별개로 운행되나 보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어느 과에요? 건강관리과 담당이에요? 보건사업과 담당이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부분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5 정회
15: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