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과 상수도 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면 - 수도사업소
10:11 개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16억5천6백50만8천원이 감소된 85억2천6백9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24쪽 버스승강장, 올해 30개소 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런데 굳이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동지역, 읍면지역……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동지역에는 현재 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지역에도 사실상 유계승강장을 원하는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읍면지역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포괄로 30곳이면 30곳, 20곳이면 20곳, 그냥 예산요구를 하면 되는것이지 따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승강장 설치 한건당 9백만원씩 올라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작년도에 승강장 한곳에 7백정도 알고 있는데 올해 물가상승으로 2백정도가 올라야 되는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은 8백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 7백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그걸 몰라서 과장한테 묻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괄해서 한몫 설치를 안하고 구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30개 전체 일괄해서 설치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전번에 10개 섰는것은 기 했고요. 나머지 읍면에 설치하는것은 같이 합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질문하는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10개면 10개를 한꺼번에 설계해서 입찰을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합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견적처리를 할수 있잖아요. 한 개씩 따로 한다면 견적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분할발주 문제가 또 ……
한일선위원
분할 발주를 하더라도 주로 하는 업체가 영주에 있는 업체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영주업체가 합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가능하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에요. 분할해서 견적해서 설치를 하면……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한일선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곳당 2백이라고 하면 우선 작게 생각하면 2백인데, 30곳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회계처리하는데 문제성이 있는지를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25쪽 버스승강장 설치, 저가 전번에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한적이 있는데, 저희가 유원지라든지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영덕쪽에 가니까 영덕쪽은 승강장을 설치해놓고 지역 특산품을 그려놨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특산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산같으면 포도를 그린다든가 부석은 사과, 풍기는 인삼 이런식으로, 그것이 홍보가 되겠더라고요. 전번에 영덕에 가보니 대게를 그려놨는데 크기는 작지만, 크다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지만은 어느정도 디자인을 해서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본의원이 봤을때는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가 되고 그냥 승강장 자체가 밋밋한것 보다는 디자인이 달라지면 볼거리도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부석같으면 부석 사과, 부석사나 순흥같으면 소수서원이라든지, 인삼, 포도, 이런것들을 지역 특색이 있게 승강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다 잘해야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홍보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25쪽 밑에 주차금지봉 설치, 우리가 설치하는것은 예를들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중앙분리대를 얘기하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이창구위원
쉽게 말해서 빨간봉 도로에 세워져 있는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도로에 세워놓는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서 거기 차가 못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차를 못 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차를 못세우게 하든가 그런겁니다.
이창구위원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사고가 나니까 부서지겠지만 어떤데는 부서진것이 많고 시내같으면 환경미화원이 계시니까 청소를 하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런곳이 있습니다. 재질이 철근으로 해서 될일은 아니겠지만 좀 약한것 같습니다. 약간만 부딪혀도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가지 환경 차원에서도 자주 닦아 준다든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깨진것은 우리가 교체를 하고요. 너무 험한것도 손질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보기좋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영주시내도 있지만 청소를 하는 방법, 닦아주는 방법도 좋은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빨갛고 좋은데 나중에는 시꺼멓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주차단속 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활발히 움직여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교육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른 부서는 많이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많이 감액되었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124쪽 20억이 삭감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20억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 조기집행 실적도 있고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할것은 그냥 두지 말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삭감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일단 하고 나서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매년 일시불로 오는것이 아니고 매월 오거든요.
박찬훈위원
중앙정부에 의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못한다면 이 업체에는 지급이 안될것 아니에요. 봐 가면서 감해서 다른 부분에 조기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이 부분도 상반기에 모든걸 다하고 하반기에는 안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것을 모두 삭감하는것은 아니고 우리가 3/4 분기까지는 세워놓았고요. 4/4 분기에 집행할 부분만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4/4분기에 집행할분은 내년 1월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조금전 업무보고시에 답변과 지금 답변과 상이하잖아요. 업무보고때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화물차가 운행을 많이 안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지금 보고한것하고는 답변이 상이하다는겁니다. 처음 업무보고때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면 이해를 합니다. 예를들어 지금현재 화물차가 몇 대입니까? 900대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하는것이 900대 인데, 900대가 만약 운행을 안해서 감액처분을 한다고 하신적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때문에 한다는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수업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71% 했지요?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전년도가 33억이었는데 올해가 얼마 증액되었는가 하면 2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는 4/4분기까지 지급할수 있는데, 증액분을 삭감해서 필요한 조기사업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감해서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보고를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벽지노선이 지금 몇 개 노선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당초에 8천6백만원 정도……
박찬훈위원
전년도에 9천만원을 세웠다가 금년도 예산은 3백40만원 감액되었는데, 다시 2천1백만원이 증액 요구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도것을 못줬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주는것이 당연하지, 본예산에 이런것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또 2008년도 지급분을 가지고 정산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집행해야 될것을 일부 누락 시켰다든가, 우리 공무원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LCD 시설한다고 예산 요구했지요. 원래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지요. 2009년도 업무보고에는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당초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얼마전에 내려와서……
박찬훈위원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설치지역은 농협시지부 사거리에 신호등 1개소하고 그다음 안정면 신전리외 78개소에 대해서 점멸등을 LCD로 바꿉니다.
박찬훈위원
지난번 농협 사거리에 한번 설치했다가 차 정체되는 현상으로 가동을 안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점멸등으로……
박찬훈위원
지금 만약 그 부분도 설치한다고 했을때 또 정체가 원활한 소통보다는 정체가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교통소통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할것이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점멸등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찬훈위원
LCD 로 다 교체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약국 거기도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도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거기 설치했을때 연등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 앞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되지 않으니까 교통소통이라든가 원활하게 움직이는것이 어느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해서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거기도 굉장히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건설과에서 협조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바른 직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쪽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교통관리공단 의견을 듣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중앙 농협옆에는 경찰관서에서 정밀한 조사를 안해서 점멸등으로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찰관서에서 정밀한 조사를 했지만 교통소통이라든가 정체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이 위의 부분도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진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택시실차율 및 총량산정 용역을 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실차율 조사를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결국 택시실차율 및 총량산정 용역비는 집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감하겠다, 그런데 감한 3천만원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영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사용하실려고 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한다는것은 아니고……
황병직위원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것은 언제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황병직위원
2009년도내에 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하셔야지요.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택시실차율 및 총량산정 용역비를 감하면서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영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사용할려고 하는 집행부의 계획이다. 이런식의 재정사용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앙 사거리에 있는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호등 설치가 아니고 점멸기 이전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담당부서는 건설과인데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호등을 설치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신호등 설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점멸기를 이전 설치 작업을 하는걸로 건설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본의원이 알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담당부서에서는 같은 공무원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본청으로 돌아가시면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봉화통로로 가면서 구동부지구대 좌측 삼일주유소 뒤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출퇴근시에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드렸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신호등을 설치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언제하십니까? 예산확보되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4월, 5월달 사이에 ……
황병직위원
확실하게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가흥2동 주공3단지에서 서부초등학교와 영주여중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없다고 지적을 드렸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언제합니까? 10월달 업무보고때는 과장님께서 즉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즉시가 11, 12, 1, 2, 3,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하실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협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황병직위원
하실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금번 7월달 정기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두가지는 본의원이 철저하게 획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것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통행정에 원활한 집행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0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31쪽 국립테라피단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초 영주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고 그다음 경북도에서 테라피 유치를 위한 용역을 동시에 저희들하고 같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당초 경북도의 안은 예천의 일부시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것 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걸로 해서 산림청에 제출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영주시에서 만든 용역보고서와 경북도에서 만든 용역보고서를 비교해 보고 나서 경북도의 보고서는 산림청 입장에서 반영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일단은 경북도가 영주시에서 작성했는 용역보고서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하기로 하고, 산림청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설은 R&D 시설이라고 해서 연구단지하고 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라피센터가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테라피센터가 예천지역에 배치되는걸로 안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테라피센터는 실무진에서는 영주지역이고, 왜냐하면 주 진입선이 영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피센터는 영주로 이동하는걸로 해서 상당한 시설이 영주에 확보되는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처음 용역 보고할 때 가보니까 예천쪽에는 선만 들어가 있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천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국비사업이지만 영주지역쪽으로 많은 중요시설물이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안일하게 생각은 안하겠지만 좀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모든 사업이 영주쪽으로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영주시민이나 과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거기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국공유지이고 사유지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것이 만약 편입이 되었을때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절차가 있을겁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제출한 안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지위주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집은 포함되지 않는걸로 해서 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야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계획이 어느정도 나오면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35쪽 공한지 주민쉼터,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잘 해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에서 소나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조경을 잘해야 쉼터가 어울리겠다, 주변 터가 좁다보니 애로사항이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겨울철에는 활용을 못하겠지만 여름철에는 활용을 많이 하니 될 수 있으면 소나무를 식재해서 주위 환경을 좋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33쪽 휴양림 경계 조경공사, 휴양림 부분에 경계를 지어서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영주시에서 예천 상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확포장 되었습니다. 거기에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산막에서 묵고 계시는 분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폐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촌스러운 말로 울타리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개념은 조경개념을 적용합니다. 울타리로 보기에는 아닙니다. 울타리 개념보다는 조경공사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겁니다.
한일선위원
관광객들이 휴양림에 묵고 계시는 분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봤을때는 나무의 거리가 좁아야 될것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교목이나 큰나무 위주로 식재해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산양삼재배단지조성, 예산 섰는것 집행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교부결정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본인들 부담은 몇%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원래 이 예산은 자부담 자체가 없는겁니다만 일부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교부결정했는데 보니까 어느 면에 발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부석면 발전협의회에서 한것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발전협의회에서 앞으로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조성할 수 있는건지, 왜 본의원이 걱정을 하는가 하면 읍면마다 발전협의회 회원들은 다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회원들은 수시로 바뀐다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운영하는것 하고 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것 하고 관심 자체가 주인의식 자체가 결연된다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부석면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양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발전협의회에서 5헥타 산림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을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는것이 아니고 차라리 부석면 발전협의회에 교부결정하셨으면 부석면에 작목반 하나를 새로 구성을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본의원이 걱정하는것은 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수시로 바뀔수가 있다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면을 경유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읍면지역을 경유해서 들어오면 다 받아 들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면서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실것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관리를 할려면 발전협의회 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되어야 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부석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간에 발전협의회로 지원이 되는것은 타당치 않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발전협의회가 들어오는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31쪽 국립테라피단지 현장조사 GIS 장비세트 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주 조그만한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구역설정이나 위치 설정하는데 있어서 위치를 찍으면 현재 저희들이 있는 위치가 몇 번지라고 위치를 바로 알수 있는겁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강정구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산림청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측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측량이라기 보다는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는것은 알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34쪽 동력고압분무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소방서에 대여를 한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대여할때 시 재산에 등재하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주는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36쪽 공유지 도시숲 조성이 있는데, 어디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노벨리스코리아 앞하고 다미안 병원앞 일부를 발주를 했습니다. 시내지역에 수시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자 설치라든가 숲조성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1식이 전체 풀로 봐도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에 다미안 그쪽에 공원화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발주가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옥녀봉 휴양지 복합산막과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예산확보한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산양삼재배단지 조성, 이 부분이 5천만원 감액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재원이 바뀌는것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기 집행이 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교부결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도비에서 시비로 바꿨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본예산에서 표기가 잘못되어서, 예산계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수정한겁니다.
박찬훈위원
예산계에서 표기가 잘못된것이 아니고 사업설명서에도 똑같은것이 올라왔어요.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보면 산양삼재배관리에 보면 똑같이 표기가 되었어요. 도비가 1억5천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되었는데 예산서 부기상 잘못되었다, 표기 바꿨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원래 도비 1억이고 시비가 1억5천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도비가 1억5천이고 시비가 1억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수정코자 합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가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차고지가 없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청 차고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고가 장비를 가지고 사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차고지 관계를 사실 일반차량 같으면 모르는데 제일 바쁜철에 고장이라든가 운행이 잘 안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꼭 차고지를 준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국립테라피단지 유치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2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살기좋은 영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됨을 감사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42쪽 행사실비보상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체육대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작년하고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으로 6천만원 하고 경상경비로 2천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 경상경비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의용소방대에 경상경비를 안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분야만 지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연대회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또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방한복을 500명에게 다 해 주셨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400……
한일선위원
소방대원들은 순수하게, 많은 단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의용소방대는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더라고요. 본의원이 여러군데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잘 강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행사쪽도 지원하지만 예산지원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손색이 없도록 최대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산불캠페인을 하는데 소방대원들이 남녀 90% 이상 참여를 하더라고요.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를 하는 단체는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리는겁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밑에 실비보상, 이것은 사업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소방의날 행사를 타시군에 시범훈련이라든가 하는데 전체적인 회원이 다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대별로 인원을 차출받아서 버스 두 대나 세대 정도 해서 중식도 제공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1년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몇회에 걸쳐서 참여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중앙단위 훈련이라든가 이런것은 1년에 1회 정도합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43쪽 봉래소하천, 고마을소하천,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봉래소하천은 부석면 소천1리에서 물야가는 도로입니다. 이 하천이 올해도 수해가 났는데 중간 중간에 20m, 10m 해서 이 부분이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하천 유속은 있고 해서, 이것은 소천1리에서 물야쪽으로 가는 지방도 옆으로 가는 봉래소하천입니다. 고마을소하천은 부석 임곡, 지금현재 숲실들어가는 도로옆에 하천입니다. 이 부분은 농지 가운데로 하천이 유로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민원이 되는 지역이고 또 비만 오면 농지가 포락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54쪽 사업지구 변경한것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역민한테 변경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쪽에는 면하고 이장하고 주민들하고는 사업지구를 변경한다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2월 중순쯤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잘 모르더라고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면에서도 면장님하고도 사업지구를 바꾸고 우리가 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부기변경을 하면 그 지역에 소하천 이런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도 하고 하천 특별회계 수입도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하천하고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중에 있는데 소하천을 사업지구로 적극 발굴해서 특별회계 예산은 앞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께서 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부기변경을 하고 했을때는 그 지역에 면장님이나 담당자하고 확실히 해서, 내가 확인을 하니까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했으면 그 지역으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소하천이라든가 다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형사업이 급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예비비라든가 다음 추경에는 활용을 해서 소하천이라든가 사업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번에는 원 그대로 놔둘테니까 다음에 다시 부기변경을 해서 올리세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 조기집행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41쪽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아까 말씀하기기를 영주시가지를 얘기했는데, 읍면에도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같이 조사를 해서, 어떤곳은 도로보다 옆 배수로쪽이 높은데가 있어요. 그런곳도 조사를 좀 하시고, 읍면지역에도 조사를 해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읍면에 있는 외곽지 부분에 그런것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서도 가능한데 지금현재 시가지 상수도 침수지역은 덕흥주택 뒤 구안동통로 여기는 비가 30mm 만 오면 이 부분하고 우체국앞하고 농협중앙회,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압니다. 하는것이 당연한데, 읍면지역도 조사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의원 생각입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용역을 안하더라도 직접 조사를 해서 시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47쪽 서천생활체육공원 봉사단체 식비, 봉사단체들이 지역발전이나 지역환경을 위해서 청소도 합니다. 식비정도는 예산을 세우는것은 본의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천도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10월달에 인삼축제를 하게 되면 남원천 축제장위의 쪽 둔치는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학교 밑에 오면 정리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관광철이 되면 관광버스도 많이 다닙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그쪽에도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쪽에도 정리를 잘해서 축제를 할때 주차장도 하겠지만 관광객들이 다닌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쪽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쪽에는 해놓고 안하느냐, 그리고 풍기읍쪽에는 잘해놓고 봉현쪽에는 잘 안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역을 따지는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깨끗하고 또 행사할 때 다용도로 쓸수 있으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기읍에 사업을 하면서 미리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상줄지구 하도정비사업이라고 국비예산이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하도정비사업으로 지금 바로 운학교 위쪽에서 그위에 낙차고까지 좌우안에 지금 파세스를 쌓아서 위와 같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다른곳도 잘해야겠지만 관광객들이 다니는곳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미관을 고려해서 할때는 깨끗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52쪽 하천골재채취지역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웅덩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특히 여름철이 되면 웅덩이를 보완을 잘 안하면 익사사고 우려도 많거든요. 정비사업을 할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것 때문에 익사사고가 난다든가 일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난해에 인명사고가 난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골재채취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수면이하로 골재채취하는것이 없고 그리고 지토도 포크레인을 하니까 상당히 깊게 파이고 해서 올해부터는 절대적으로 지토는 도저로 해서 평판이 바로 지토과정에서 평탄이 되도록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의용소방대 행사가 많습니다. 봉사단체중에서도 훈련을 할때 각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오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보고 또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개수 조정때 필요한 사업인지 불가한 사업인지 그때 할겁니다. 그런데 예산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기명이 241페이지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기명대로 한다면 회의록이나 문서는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외부기관에서 이 부기명을 봤다면 영주시에 상습침수 지역은 영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토목직이나 기술직인 공무원이 가장 잘 알지,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인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부기명이 명확하지 않고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나와 있는 건명은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 개선 대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상호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요구시에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쓰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앞에것이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평은에 사고난것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해결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형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사건으로는 영주시와 그다음 채취업체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좀더 책임있는 분들이 유족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안이루어지는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에서 너무 고생하시고, 과장님께서 우리시에 책임있는 분께 찾아가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민사 끝나고 유족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보상이라든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봉화지역에 수해났는것 아시지요? 우리 지역도 그 당시에 피해로 인해서 소하천 제방이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조사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중앙정부에서 수해가 났을때 지원하는것은 지구당 피해액이 3천만원,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 개별사업이 그렇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 지역에 20억 이상 피해가 나야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거든요. 보통 수해가 소규모로 났을때는 저희들 자체 집계만 해 있다가 다음에 또 수해가 났을때 20억이 넘을때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지원대상이 안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소하천에 대해서 5억, 그다음 세천에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현재 복구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안되어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고 하는데 하천이 터져서, 읍면에서 보고를 옳게 안했는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조사를 옳게 안했는지, 지금 농번기가 들어서서 작물재배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그런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 예비비라도 있으면 빨리 복구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나머지 빠진 부분은 일부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51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우리 하수담당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북부지역 8개시군 하수담당과장 회의가 우리 영주시에서 열리게 되어서 참석을 못하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도사업소 2009년 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희 수도사업소 전직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21쪽 환경사업소 건물도색, 4천9백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2억4천8백20만원이 서있어서 설계를 한겁니다. 부족액입니다.
강정구위원
수고까지 같이 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34쪽에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원씩 8지구를 했는데, 지구마다 예산이 차이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교체하는 이유는 실지로 쓰는 량은 많은데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런것도 있고요. 노후되어서 그런것도 있고 또 과거에 했는 콘크리트 이런 쪽도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을 주민이 늘어나면 물쓰는 량이 많을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것은 지금 사는 거주민이 50가구라고 하면 앞으로 70가구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미리하면 다음에 교체할 때 보다 예산절감이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지금 하수도 뚜껑, 새로하는것은 냄새가 안나는걸로 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뚜껑은 우리가 악취 때문에 교체하는것은 냄새 안나는걸로 합니다. 마을밖에 외곽지는 가격이 고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뚜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외곽지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그런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가지역 출입구 앞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비닐장판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보면 기존 하수구 뚜껑보다 크게 있는데도 많습니다. 특히 풍기 역 인삼가게 앞으로 보면 규격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가면 비닐장판지로 항상 막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수구 높이하고 옛날 가게이다 보니까 가게가 길보다 낮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분들이 비가 오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뚜껑을 열겠지만 어떨때는 가게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수구 뚜껑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특히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악취가 많이 나면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겠습니까? 특히 시내쪽이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뚜껑을 악취 안나는 뚜껑으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주부검침원이 몇 명정도 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4명입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봤을때 호응도가 좋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3개월이 채 안되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경제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가정주부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것도 본의원이 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예산관계를 떠나서 구체적인 한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뭄때 마을간이상수도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굳이 가뭄때문이라기 보다는 영향이 좀 있기는 하겠지요. 평소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워낙 개소수가 많아서……
한일선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울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 보존을 받아서 하는겁니다. 우리 특별회계하고는 별개 회선인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보존을 받는것이 우리는 매년 많이 요청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일선위원
다행이 가뭄을 대비해서 영주지구에는 저수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혜택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앞으로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국비도 일부 노력하고 금년에도 국가에서 추경하는데 해달라고 10억정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도 희망이 있을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리고 시비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을 자주 가신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보강을 해 주겠노라 약속했는 마을도 있는것 같은데, 그 예산은 별로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번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체 가액으로는 상당히 많이 가져왔는데 흡족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는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아래께도 비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날씨는 알수 없는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농촌의 간이상수도를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생각하셔서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7쪽 상수도 취수원 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수원이 남원천과 죽계천 양쪽에 이설을 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경상북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남원천 같으면 창진리 가까이 올라오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용두고 상류에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했고 그 위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공람 공고가 그때 될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사업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여론 등 잘 수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영주상수도 취수원 이설 건, 방금 박찬훈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취수원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공람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행정절차상 예정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지침을 내린 조기집행 건 잘아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영주시 전 실과 부서에서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격무에 시달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총 사업비중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는 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실적이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하면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치는 않고 차후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셔도 될것 같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젖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33 정회
13: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3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261호,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안이유와 3쪽의 위탁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이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 체결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 상수도 관로 개체와 유수율 제고, 시설관리 현대화, 대민서비스 개선, 시 재산 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으므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것 보다 경영과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수도법 제23조 및 영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원활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소장으로서 민간위탁을 하는것이 정말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라는데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문분야, 전문성, 기술, 그다음 우리 내부적인 조직형태 이런것과 수공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교해 볼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올린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자체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고 그러나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시설 투자자들이 하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었기에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입안을 하게 되었고 그런 쪽에서는 ……
박찬훈위원
수자원공사에 모든 소유권을 넘기는것이 아니라 운영권만 주면서 우리가 다른 부분은 아웃소싱을 같이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전체 다 넘기는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수도 운영권만 넘긴다는 얘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후화된 관로 개체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연간 얼마정도를 받아서 투자를 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연도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5억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매년 5억……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일반회계로서는 가능하지 못하다,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저희들이 노후관을 개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시스템 쪽에도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
박찬훈위원
소장님 판단에는 우리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면 예산상에 어려움과 재정부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시가 상수도 공급 요금이 751원이지요. 생산단가는 얼마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953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자체 시직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도 매년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정 연도에 가서는 생산단가에 몇%까지는 올리는것이 또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상수도요금 인상율이 26.9% 됩니다. 매년 요금인상을 한 2년 내지 3년 주기로 많게는 42%도 올리고 적게는 15%도 올려왔습니다. 2005년도에 최종 35.7%를 인상하고 작년 2008년도에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탁관계로 해서 유보가 되었고, 지금현재도 20% 이상은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희들도 논산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상수도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논리로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운영을 할것이 아니라 최대한 3년이상 근무를 하면 전문성은 가져올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공무원 조직체계상 상수도 같은데는 전문성을 좀 요하기 위해서 전보제한도 다른부서는 1년인데 2년까지 해 놨습니다. 2년이내는 다른 부서로 못가도록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 체계가 수도업무직이 국가 정책에서 바꾸어지지 않는한 한 직종에서 5년, 10년동안 근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과 또는 일부 사람들이 그 시스템 구축을 다해서 한 시군이 하기에는 쉬운것이 아닙니다. 기술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것이 지금현재도 우리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는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성 과 기술력으로 봤을때 어느정도의 고품질의 기술인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결론적으로 시에서 민간위탁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따라가지만 우리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전문인력 부족과 열악한 예산상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본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소장으로서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헤아릴수 있다. 과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유수율이 52%……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말 현재 56.4% 로 2.1%가 기술진단할 때 보다는 상향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유수율이 70% 만 된다면 위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너무나 유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것 같은데 아무튼 심도를 깊이 기울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기전에 오늘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영주시민에게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시 집행부와 영주시 의회는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2007년 6월부터 상수도업무 일부 위탁이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주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 신원을 알수 없는 많은 문자를 많이 받고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와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혹 반대를 위한 반대에 논리를 전개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영주 12만 시민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결과라는것을 잘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석웅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기술직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죄송합니다만 근무년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6월 14일이면 만 33년 됩니다.
황병직위원
33년의 기술직으로서 공직자의 지식과 의정활동 3년에 불과한 초선의원의 지식을 비교한다고 하면 저의 지식이 턱없이 부족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이기 때문에 혹,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을 경우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한 변명없이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주 상수도업무 일부위탁을 하고자 하는 배경은 노후관로 과도로 낮은 유수율로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재정부족으로 상수도시설 투자가 미흡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상수도업무를 전문기관이 수자원공사로 일부 위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서 현재 유수율이 54.3%을 사업개시 7년차에 80%로 달성하여 연간 4억3천2백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절감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아울러 노후관 교체 및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등 결과를 얻고자 하는것도 위탁 목적의 이유중의 하나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수도업무를 일부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는 15개 지자체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5개입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영주시는 상수도업무를 일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단순 비교를 놓고 봤을때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비교우위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15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지자체는 광역권 상수도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예천군 한곳을 제외하고, 광역 상수도권이라는것은 원수를 사서 옵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는 흐르는 물을 취수해서 정수시켜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단순비교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역권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3만톤의 물을 사옵니다. 50%의 유수율이라고 하면 50% 땅속으로 흐르지요. 사온 유수값이 흐르니까 혈세낭비가 심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는 3만톤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공급하는데 만5천톤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5천톤이 땅속으로 없어지지요.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치개념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황병직위원
만5천톤이 땅속으로 없어지면 우리는 만5천톤의 생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스며드는 만5천톤을 노후관로를 개체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만5천톤을 담수해서 우리 물로 계속 보관할수는 없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결과적으로 하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봐야겠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 제가 대답할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천수가 더 많이 유지는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가장 의문스러운것이 우리가 만약 원수를 사서 사용하는 지자체라고 하면 우리도 노후관로가 228km 에 다다라서 유수율이 54.6%밖에 안되니까 위탁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영주시는 1차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가지고,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서 가장 큰 목표가 유수율 80% 목표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주 큰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현재 유수율을 80%로 올리는것이 노후관로를 개체하는것이 주된 원인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안을 하면서 뒤에 표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34개 블록을 형성합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저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54.6%인 유수율을 80%로 달성하고자 할려면 노후관로 개체를 많이 하는 것이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냐 그걸 묻는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고 또 유수가 많은 지점을, 그것이 노후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을 빨리해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주가 노후관로 개체이지요? 지금 제안설명이나 모든 자료에 의하면 노후관로 개체를 7년차 까지 약 300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로 개체한다고 하면 유수율이 54.6%에서 80% 도달한다는 제안이유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노후관로 개체 공사만이 유수율을 높일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방법이다,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단편적으로 대답하자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저희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했습니다. 수압으로도 유수율을 높일수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일예로 정읍시같은 경우에는 총 유수율이 54.3%에서 80%로 도달하는데 23km 중 145km 53%를 개체하고 유수율을 80%로 올렸답니다. 53%를 개체해서 유수율을 80%로 도달했는데 나머지는 수압조절 등 계량기 교체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는 노후관 개체를 하지 않으면 유수율 80%를 절대 못올리니까 노후관을 개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유중의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물론 가장 큰것이 228km 에서도 50%를 차지할 정도로 간다면 많은 부분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는 수압조절기를 조절하고 제수변도 달고 수량 유량계도 달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것이 블록시스템화인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면 결국은 노후관 개체다, 그런 뜻입니다.
황병직위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대표적인것은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비중이 가장 높지요. 노후관로 개체 공사가,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정읍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압을 낮춘다고 합니다. 수압을 낮추니까 유수량이 적잖습니까? 그러면 고지대, 예를들면 건물이 5층이라면 모터를 단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유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성과를 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있답니다. 이건 정읍시 관계 담당자가 직접 정읍시 수자원공사의 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했는 얘기입니다. 영주시에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드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중에 비중이 많이 있는걸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통해서, 녹이 쓴 관을 보여줍니다. 시민토론회할 때 모 패널로 참석하신분이 노후관을 단절해서 와서 이렇게 녹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이상된 주철관은 녹이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수자원공사에서 맡으면 정수시설이나 취수장 시설같은 경우에도 수리를 합니까? 우리 사업범위내에 들어갔으니까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하지요.
황병직위원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길때 그렇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거의 그런식으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저희들 정수장에서 정수시키는 처리시설안에 녹쓴 상태입니다. 여기 녹물은 먹어도 괜찮고 주철관을 통해서 나오는 녹물은 먹으면 안되고, 수자원공사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독히 영주시에만 국한된 문제이냐, 정읍시나, 논산시나, 예천군이나 다른 기 시행중인 자치단체에서도 정수장에서 이렇게 녹이 끼일수 있는 시설물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관안에 있는 녹하고 그냥 노출된 철에 쓴 녹하고는 다릅니다.
황병직위원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주철관에 끼이는것이 동, 철, 아연 등 이런겁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수장에서 가압장으로 공급을 하기전에,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56개 항목……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녹쓴 관을 통해서 공급된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이것도 56가지를 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는 34가지이고 가정에서는 56가지입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56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수도사업소장님은 몇가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3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에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저희들 정수시설이 처리공정이 두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운영담당
이상중 예.
황병직위원
급속처리공정과 완속처리공정, 그렇지요?
담당
운영담당
이상중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런 공정 절차를 걸쳐서 가정으로 공급하기전에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몇가지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상중 56가지입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겁니다. 되었습니다. 시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국민을 오도하는 겁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지금 영주시에서는 가장 못하는 이유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 전문성, 잦은 인사입니다. 제 나름대로 대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수자원공사로 상수도업무를 일부위탁을 하면 절감되는 효과 부분중에서 가흥정수장,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가흥정수장 확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279억,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에서 시설용량이 4만톤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영주시로 공급하는 량이 얼마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취수가 3만톤 가량 됩니다.
황병직위원
정수시켜서 공급하는 량을 묻는겁니다. 약 2만8천톤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영주, 풍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 풍기 합쳐서 2만8천톤입니까? 아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취수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요금받는 ……
황병직위원
가흥 정수량……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정수량은 취수량이나 같은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만8천톤, 3만톤 됩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가흥정수장의 취수량을 묻는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2만8천톤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앞으로 영주시에서는 풍기지역에 수도공급을 가흥정수장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봉현에 가압장 설치를 다 했잖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 이유는 풍기의 유수율이 72%에 달합니다. 풍기지역의 토양이 호박돌이라서 흐르는 물이 새는 물을 찾을수가 없어서 관로를 새로 개체를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가압장을 새로 설치하고 영주시 가흥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서 풍기지역으로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4만톤 시설에서 풍기지역에 공급하는 량이 몇톤입니까? 5천톤이면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가는 5천톤인데……
황병직위원
풍기의 수도공급량이 총 5천톤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취수량이 평균 1월달에 7,280톤이고, 2월달에 7,050톤입니다.
황병직위원
높게 해서 8천톤이라고 하겠습니다. 2만8천톤과 8천톤을 합하면 3만6천톤이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가흥정수장에 시설용량이 몇톤이라고 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4만톤입니다.
황병직위원
4천톤의 여유가 있지요? 가흥정수장을 확장하겠다고 하는것은 말그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는 행정적인 계획일뿐입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78억 예산이 절감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이다.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점에서가 아니고 향후에……
황병직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한것은 2006년말 기준으로 했을때 유수율이 54.3%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2008년말 기준으로 56.3%로 올랐지요. 풍기지역이 유수율이 27%인데 노후관로 개체를 다 한다면 유수율이 80%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량은 더욱 넉넉하고 충분해 집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유수율을 80%로 단독으로 올리는 예는……
황병직위원
노후관로 개체 공사로 인해서 유수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수압조절 등으로 해서 유수율이 높아진답니다. 정읍시에서 수압조절로 해서 약 3%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면 2박3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289억 예산 절감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못하는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행정적 계획으로 있는 가흥정수장 시설 확장 예산을 7년차 목적을 두고 노후관로 개체 공사에 집중 투입을 하면 노후관로 개체 유수율이 향상 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제안입니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성은 우리 영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북대하고 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를 설치해서 매년 연구비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은 상수도업무와 수문학을 전공하고 수질학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하고 영주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연구 협약을 맺어서 운영해서 자문을 받듯이 이렇게 하면 전문성은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 잦은 인사입니다.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것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영주시 상수도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격무부서, 기피부서 직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신바람나고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지적한 내용들이 다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주시에서도 1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수도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셨다는걸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어서 저기 계시는 분들중에 혹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정말 아무런 대가없이 영주시의 노후관로를 개체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주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위탁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를 못한다면 위탁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지요.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을 하면서도 밀고 당깁니다. 저가 협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전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지요. 행정공무원들은 협상하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읍과 논산시를 갈 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정읍시의 모 의원이 들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소장님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할까, 효율성을 높일려고 하면 행정직들도 용역으로 위탁을 줘라, 그런 회의록을 저가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전문기관 공익이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축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윤을 추구하는 쪽과 협상을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에서는 기존 14개 지자체와의 협상내용 중 본의원이 외람되지만 6개의 협약서를 받아서 우리시에는 있고 그쪽 시행중인 자치단체 없는것, 그쪽 지방자치단체에는 있는데 우리 영주시 협약내용에 없는것을 면밀히 분석한것이 개략적인 이 내용입니다. 상수도 위탁 시군별 주요협약사항 비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정말 12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시에서 협약내용이 잘되었다 라는 내용을 발췌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한것이 실시협약안 주요협의 내용 비교입니다. 약 62개조에 해당하는 협약내용을 봤을때 다른 시군보다는 영주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결국 행정공무원이시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의원 눈에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못할수도 있고, 저가 지적을 드리는것은 각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불합리하다는 조항을 찾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내용에 관해서 그래도 영주 시민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는 생각의 차이로, 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꼭 하시겠다면 이 협약서 내용만큼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최초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영주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를 추천하는 조건으로 영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상수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상수도를 조건없이 병행 위탁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안서 뒷부분에 보면 위탁수수료 3억3천여만원을 주면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제3조 사업의 범위에 마을상수도 병행 위탁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 2항 이 조항이 저는 수자원공사의 흑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냐, 제15조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2항, 을은 대상시설의 이용 가능한 모든 용량을 고객을 위해 활용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다. 저는 이것을 뒤짚어 읽어보면 갑이 서면승인을 해주면 제3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협약내용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인천이나 서울같이 수돗물을 패트병에 넣어서 상품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원수가 1급수입니다.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저가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수처리시설은 완속처리공정은 1급수가 아니면 안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전국에 있는 상수도원수가 1급수가 있는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이런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노린것이 아니냐, 어떻게 갑의 승인이 있으면 물을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표준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
황병직위원
환경부 표준안을 말씀드리면 영주시에서 환경표준안이 없는 내용이 추가로 협약에……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면 역으로 우리시에 불리할 수 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6조 운영관리 위탁 등, 1항 을은 갑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설의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또는 도급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운영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조금있다가 정회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저하고 소장님하고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좀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이 잘되면 위탁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영주시에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포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19조 비상급수에 대한 조치입니다. 을의 책임하에 있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서의 단수 등에 따른 비상급수는 을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지역내에서 단수를 을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단수는 을이 하는것이 아니고, 단수가 일어났을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을이 책임해서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황병직위원
26조 시설개량공사의 시행, 영주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통 위약금을 물리지요.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하겠다 라고 20년차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간에……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시설개량공사의 시행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의거 해서 지체상환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어느 항목이 ……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이 지체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우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서 시행하더라도 관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 달라는 그 조항으로……
황병직위원
관내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의 공사금액이 높아서 입찰을 봤을때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영주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고 했을때 우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조치를 받을수 없다는거지요. 모든 것은 계약을 하면서 계약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리는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제35조 체납에 대한 조치입니다. 영주시는 갑과 을이 50%씩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제시, 논산시, 단양군, 사천시는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지금 옥내누수량입니다. 계량기에서 가정 수도까지 공급되는 옥내누수가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수도 요금은 누가 물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용가가 50% 하고 나머지 50%는 감면됩니다.
황병직위원
제36조 2항을 보면 감면을 합니다. 갑의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옥내누수량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량은 요금고지시에만 감면이 되고 조정량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감면된 물량에 대한 요금은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해석은 지금까지 계량기에서 수도까지 새는 물은 사용자 주민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갑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주민이 부담을 했으니까 누수났는것을 찾아서 고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물어주는데 이것 수리를 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제40조, 이것 협약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협약내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은 2008년 1월 1일 기준시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4%입니다. 4%는 우리는 복리로 계산해 주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소급적용을 해서 2006년말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이후 시행을 해서 2008년에 위탁을 하겠다 라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는데, 1년이 허송세월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2008년도 4% 부분은 그냥 주는겁니다. 이것 계산을 하면 금액이 엄청나지요. 크지요? 제4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영주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상수도업무를 일부 위탁을 하고자 하는것은 영주시민에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요. 수탁자도 잘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하는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자기들끼리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보다 더 잘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90점 이상이 되면 10%내에서 성과급을 달라는 그 내용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위탁을 주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잘하라고 위탁을 주는건데 저희들 잘했다고 10%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이 협약서를 작성합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저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관련 전문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얻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추호도 변함이 없는것이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 민간위탁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주시 상수도민간위탁 운영 위탁 대가에 평균 871원에 빠져 있는것이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율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복리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요? 마지막 2차년도에 가면 연3%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75.4%의 소비자물가지수율을 적용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 위가대가외에 영주시가 수자원공사로 줘야 될 비용이 발생할 요인이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전혀 없는것이 아니고, 논산시, 정읍시, 등등에서 물가지수 폭등한 이유가 이 협약서 내용에 물값 상승 대가외에 물값을 더 줘야 될 이유가 22가지에 이릅니다. 22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정한 위탁대가 외에도 물값을 더줘야 될 사유가 발생합니다. 저가 뺀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렇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분명히 영주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약한 위탁대가 외 운영하면서 어떠한 이유든지, 22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탁대가를 추가로 줘야 되는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혼자 영주시를 다 책임지고 가는것 같이 비춰져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들한테, 그러나 저희들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정읍시, 논산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사례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저가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질문드리고 했는 내용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영주시 상수도 일부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2년의 위탁계약 기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5 정회
16: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주시는 기존 시행중인 15군데 지자체와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이 다르므로 우리 영주시는 현재 유수율과 상수도업무에 노하우를 봤을때 충분히 자구적인 노력을 보완해서 한다면 현재 동의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영주시 상수도 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은 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질의시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또 본 위원도 파악을 했을때 우리 영주 12만 시민의 생명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나 오늘 시민들에게 많은 전화도 받고 부탁도 받았습니다. 이 큰 사업이 우리 생명과 같기 때문에 본의원은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에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창구 위원님의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출석위원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황병직 위원님께서 협약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좀더 심도있고 깊이 논의하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