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10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 김포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발언을 번복한 강경구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지난 3월 5일 100회 임시회 속기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강경구 시장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답한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발언내용을 시장 본인 스스로 부정해버린 행동 탓입니다. 당시 강경구 시장께서는 고촌지역 내 어디가 됐건 해사부두 자체가 있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3월 17일 강경구 시장을 대신하여 주명걸 건설교통국장이 서명한 합의안에는 김포터미널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12일 만에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강경구 시장께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유감표명도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의회를 모독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식언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강경구 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동료 시의원 여러분! 논란이 된 지난 3월 17일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합의안 도출과정에서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김포시의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저는 시 집행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의회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점에 깊이 자책을 하며 동료의원들과 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좌석을 향해 인사) 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철저하게 원칙적 입장에서 수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특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협력과 무시하는 행동을 번갈아가며 시의회를 우롱하는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부여된 권한들을 백분 활용하여 시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 경인운하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경인운하 기획재정부 자체분석 문건에 의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닌 예산을 다루는 중앙정부 부처의 의견은 경인운하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에 해사부두의 해사세척수 처리문제와 그로 인한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해사부두 위치조차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뿅망치게임처럼 그때그때 해명자료를 불쑥불쑥 내밀던 수자원공사도 이번에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해사부두는 한강에 한층 더 근접한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해사부두에서 흘러나오게 될 막대한 양의 염분세척수로 인한 신곡양수장 염분피해 사안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인천 앞바다에서 제염제를 뿌리면 된다는 황당한 소리가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3월 말로 예정되었던 경인운하 착공식 또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논의를 하면 할수록 의혹과 허점투성이 경인운하 관련 제반현안을 왜 이렇게 서둘러 서명까지 해 가며 합의를 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경인운하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 논란의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 국책사업 불가피론에 매달려 의혹과 논란을 해명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일정을 강행하거나 인정한다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부디 환자에 대한 병명분석과 진단도 안한 채 수술부터 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논리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시 의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영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로 제출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 건축비와 양촌면 학운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용지보상금 등을 확보하고자 공사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3조 및「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승인 신청액은 2800억원으로 기 승인된 4000억원을 합해서 총 공사채 발행액은 6800억원이 되겠으며, 공사채 발행 시기는 금년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조건은 제1 금융권의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이며, 상환방법으로는 5년 만기 원금 일시 및 수시 상환방법으로, 상환재원은 주택건설사업 및 학운산단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공사채 승인액 집행계획으로는 주택건설사업 잔여 용지비 854억원과 지난 3월 6일 착공한 Ab-14블럭 건축비 1095억원으로 합계 1330억원이 되겠으며, 양촌면 학운2 일반산업단지 용지보상비 1205억원과 공사계약금 및 경상비 등으로 265억원 합계 1470억원을 2010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차입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로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3년 9월에 규약제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협의체 기구로 현재 김포시를 비롯하여 부천, 광명, 시흥, 인천 계양, 부평, 서구, 강화군, 서울 강서구 등 서부수도권 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5일 광명시에서 개최한 제32회 정기회의에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과 경인운하 건설 등에 인접 자치단체와의 공동대응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에 추가 가입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및「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개정 내용은 규약 제3조 개정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구성 자치단체에 추가 가입하고, 양천구청장을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규약개정안은「지방자치법」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별로 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규약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1013호로 상정된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건축비 및 학운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용지보상금 등의 확보를 위하여 2800억원 규모의 사채를 추가로 발행하여야 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의 이행을 시에서 보증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지난 제90회 정례회에서 기 승인한 4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800억원의 공사채를 승인하여 현재 162.4%인 부채비율은 326.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충족하고 있으며, 공사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채발행 승인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수행한 투자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 핵심권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김포시의 정체성의 문제와 불투명한 시장성에 대처한 전략경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로 상정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부수도권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원에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추가하기 위한 사안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공사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채 발행이 언제 어떻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기본 세부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기존 4000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000억원 이번에 공사채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모르고 계시나? 담당자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세부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추진할 때 이렇게 급하게 101회에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본회의까지 열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정례회의 때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임시회까지 개최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뒤늦게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학운산업단지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수용하게 된 점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당초 4000억원에 대한 사채승인을 받을 때 아파트의 주택공급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선 분양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4000억원이면 자금 흐름상 피크 때 충분히 자금수급이 가능했다 하는 판단에서 400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2007년 말경에, 그러니까 사채승인 그 당시 받을 때는 5월에 받았습니다마는 그해 말에 후 분양제로 바뀌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공정 40% 이후에 분양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 40%까지의 공정이 건설비라든가, 또 선 분양할 때 자금이 수입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서 자금소요가 약 1330억원 정도가 추가로 증가됐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운산업단지에서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1470억원이 돼서 도합 2800억원을 금번에 추가로 승인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왜 지난번 임시회 때 추진을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상황이 변할 것을 충분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에 그것이 바뀌고 그랬다는 것 충분히 아셨을 텐데, 2년도 넘은 건데.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실 수시로 기채승인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4월, 10월에 하겠다, 1년에 두 차례 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은 조금 대처를 못 했고, 또 하나는 사채승인을 받는 시기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는 지금 매우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저희가 창립 초기에 기반도 취약한 상황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저희가 국내에서 최고의 조사기관인 갤럽을 이용해서 특히 학운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수요조사를 위해서 그 용역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승인 신청 시기도 2008년 9월에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인 건데 그것을 여태까지 미뤄놓고 시기가 급작스럽게 닥쳐서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공사가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믿음이 가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가게 일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굵직한 사업을 공사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공사가 잘못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시기에 이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지연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일이라는 것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공사란 큰 것을 맡으셨으면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진행을 예측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믿음이 가서 믿고 큰 사업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사장님께서 수요조사를 얘기하셨는데 수요조사는 아까 학운단지 수요조사라고 했는데 그 수요조사가 학운단지만 했나요?

주택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동의안이 늦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건설사업도 사업인데 학운1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공사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있나요?

양촌산업단지는 100% 다 분양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로 나온 겁니까?

수요조사는 저희가 전체사업 면적의 약 19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공장용지로 토지용 계획상 배정된 것이 약 11만 7,000평 정도 되고요, 수요조사에서는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김포지역은 물론 인천 서북부, 강서 일대 주변지역 공장을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환산한 수요로는 약 7만 5,000평 정도 수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갤럽을 통한 샘플링을 한 수요 판단이고, 시 지역경제과라든가 이전에 양촌산업단지에 신청했다가 분양받지 못한, 가용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면적들이 약 6만 2,000평 등,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신청했으나 분양받지 못한 면적이 약 26만 평 정도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앞으로 예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대상구역에서 기존에 존치돼 있는 공장들이 약 36만 평 정도로 도합 62만 평 정도가, 그게 전부 다 오지는 않겠지만, 저희 학운산단으로, 거기서 이전될 수밖에 없는 면적이 약 62만 평 정도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제 의견에서는 검토의견을 살펴보거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향후에 대한 경영전략적인 면, 김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문제의 어려운 점 이런 것 때문에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사장님한테 얘기를 드려보면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에는 올해 연도가 필요한 돈이고, 다음 연도에는 약 17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운단지도 올해 필요한 자금이 약 1470억원이고 내년도에 약 135억원 정도,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흐름으로 봤을 때 주택공사는 기 착공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산업단지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한 1년 정도 연기를 하면 주택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된다, 그러면 굳이 무리하게 기채를 발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무난한 경제상황이면 좋은 아이디어이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좋은 거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수요조사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장님을 통해서 구두조사만 됐지 전 발언하신 피광성 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 요청이 전혀 무슨 얘기인지도 안 되는 상황에서 28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종이 이것 보고 승인해 달라는 식의 논리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자금흐름이 산업단지는 1년 정도 연기를 해도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경제상황 내지는 자금수급에 따라서 유연하게 최대한 피크타임에 자금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학운산업단지는 작년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은 금년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용지보상 내지는 공사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업계획에서는 이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를 지금 지연시킨 계획 자금 후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그것을 지연시킬 수는 없겠다는 판단에 최소한.

지연시키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라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에서는 이미 이 계획을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은 지금도 3월, 4월부터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압력이 거셉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아까 5분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인운하 같은 경우는 10년째 지체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지역주민들도 보상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이행되지 못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이 우리가 있는 주머니 쌈짓돈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서까지 이자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꼭 진행을 해야 될 타당성이 우리 김포지역 발전에 산업단지의 필요성과 이런 것이 꼭 맞물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지역의 보상 관련돼서 얘기했다는 것은 너무.

그리고 보상도 보상이고요, 보상압력도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갤럽의 조사수요라든가 또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저희 경제는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유수의 경제관련 연구소에서 전망한 바로는 적어도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안정 내지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다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기에 부합해서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료 자체가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전혀 의원들을 감안하지 않은, 의원들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그냥 거수기 형식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말씀은 그렇다고 하고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 4000억원에 대한 발행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 김포시의 단기차입금을 포함해서 3440억원이 차입됐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은행이 2건인데 1880억원 정도가 약 6% 정도에 차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이 3.5% 짜리입니다. 그것이 40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로부터 730억원 그것이 4.3%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조금 낮아진 것 같지만 작년 경우에 비춰봐서는 굉장히 저금리에 자금조달을 한 바 있습니다.

금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준금리 AA–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도 우선하는 건가요? AAA 정도의 수준을.

그것은 저희 공사의 신용등급을 하는 것인데.

글쎄요, 아직까지 최고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트리플에이(AAA)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더블에이(AA) 정도 수준입니다.

금리수준이 적정한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 용역의뢰 시기가 언제입니까?

1월입니다.

2008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2009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넘겨받은 학운2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나온 자료는 2008년 9월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적인 검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분명히 주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용역내용이거든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1월에 된 것이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8년 9월이라고 표지에 버젓이 표시를 해 놓은 겁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드린 자료는 지난 주례회의 때 드렸던 자료이고, 1월에 용역을 해서 3월에 용역이 나왔는데 ’08년 9월로 된 것은 오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드린 자료가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드렸고요, 용역결과를 그때 첨부해서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왕룡 의원님이 지적하신 ’08년 9월은 사실 잘 못 봤습니다만.

담당관님, 저도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을 부정해 버리면.

그래야겠네요.

그때는 분명하게 제가 용역결과 자료를 뒤에 첨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오기된 상태로 저희가 자료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공됐더라도 중간에 확인이 안 되고 덜렁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자료제공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주례회의 때 보고드렸는데요, 사실상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 의원들이 신뢰를 못 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시기문제는 특히 예산이 수반된 겁니다. 참 갑갑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예산이 어디에서 책정된 거죠?

용역은 공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규모가 얼마 됐습니까? 용역.

3700만원입니다.

여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원래 이런 용역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이 한자에 문외한 사람은 이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자투성이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용어 자체도 이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공사사장님, “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쪽의 보강점에 “불투명한 시장성과 관련된 전략 경이적 측면을 크게 보강”, 그다음에 “도시공학적 측면이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검토를 확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그 글 보이시죠?

네.

저같이 용어 모르는 사람이, 자료 갖다 줘 봤자 날짜도 틀리고 내용도 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했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따져야 하는 건지 그것도 헷갈립니다마는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런 용역자료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08년도 9월 오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800억원이라는 큰 지방채를 승인받기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아까 갤럽에도 여론 조사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용역기관에서 2800 용역을 해도 좋은지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적인 검토를 전문기관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용역도 안 하고서 의원님들한테 2800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결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도 즉석에서 대답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사장님도,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행은 글자 그대로 한문 풀이잖아요. 사실상 확정해서 행동한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일 끝에 줄에 “동태적 불확실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결론 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요식행위죠?

전문가 집단의 용어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용역을 의뢰한 쪽은 김포시가 돼요. 김포도시개발공사한테 우리가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수주한 쪽은 철저하게 서비스정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식 데리고 학문적 잔치 놀음하는 겁니까?

용역을 가만히 다른 것도 보면 학자들이라든지 학술적으로 보면 참 난해한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가장 어려운 내용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려할 점, “보강점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동태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강구” 4쪽 제일 밑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강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아까 황금상 의원님 말씀대로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이 수시로 변화를, 개연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장님 말씀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조금 있다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비전문가 집단에서 보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시기적 급박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을 때는 고스란히 의회 쪽으로 부담이 떠넘겨져 버리는 항상 이런 양상이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양상 속에 굉장히 시의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편의주의적인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피광성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이사회 감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청 집행부에서 이사로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피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 적어도 100회 임시회에서 이게 나름대로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주례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이런 내용이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협조와 적절한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검토가 돼서 승인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됐고, 저희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오늘 의결을 받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일입니까, 아니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공기업을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지난 주례회의 때도 100회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101회를 열면서 이런 것을 가져오셨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차대한 책임입니까?

중차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느끼시죠?

네, 철저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례회의에 와서 보고하시려면 앞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마저도 날짜도 틀리고 저희들이 들은 내용과 담당관님이 버젓이 본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달리해 버리니까 주례회의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달리한 적은 없고요, 아까 숫자 ’08년 9월에 평가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차대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역할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