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발언을 번복한 강경구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지난 3월 5일 100회 임시회 속기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강경구 시장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답한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발언내용을 시장 본인 스스로 부정해버린 행동 탓입니다. 당시 강경구 시장께서는 고촌지역 내 어디가 됐건 해사부두 자체가 있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3월 17일 강경구 시장을 대신하여 주명걸 건설교통국장이 서명한 합의안에는 김포터미널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12일 만에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강경구 시장께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유감표명도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의회를 모독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식언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강경구 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동료 시의원 여러분! 논란이 된 지난 3월 17일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합의안 도출과정에서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김포시의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저는 시 집행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의회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점에 깊이 자책을 하며 동료의원들과 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좌석을 향해 인사) 저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철저하게 원칙적 입장에서 수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특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협력과 무시하는 행동을 번갈아가며 시의회를 우롱하는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부여된 권한들을 백분 활용하여 시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 경인운하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경인운하 기획재정부 자체분석 문건에 의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닌 예산을 다루는 중앙정부 부처의 의견은 경인운하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에 해사부두의 해사세척수 처리문제와 그로 인한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해사부두 위치조차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뿅망치게임처럼 그때그때 해명자료를 불쑥불쑥 내밀던 수자원공사도 이번에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해사부두는 한강에 한층 더 근접한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해사부두에서 흘러나오게 될 막대한 양의 염분세척수로 인한 신곡양수장 염분피해 사안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인천 앞바다에서 제염제를 뿌리면 된다는 황당한 소리가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3월 말로 예정되었던 경인운하 착공식 또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논의를 하면 할수록 의혹과 허점투성이 경인운하 관련 제반현안을 왜 이렇게 서둘러 서명까지 해 가며 합의를 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경인운하 문제는 어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 논란의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해 봅니다. 만일 국책사업 불가피론에 매달려 의혹과 논란을 해명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일정을 강행하거나 인정한다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부디 환자에 대한 병명분석과 진단도 안한 채 수술부터 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논리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 용역의뢰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8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넘겨받은 학운2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나온 자료는 2008년 9월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분명히 주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용역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2008년 9월이라고 표지에 버젓이 표시를 해 놓은 겁니까?

담당관님, 저도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을 부정해 버리면.

그래야겠네요.

제공됐더라도 중간에 확인이 안 되고 덜렁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니 의원들이 신뢰를 못 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시기문제는 특히 예산이 수반된 겁니다. 참 갑갑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예산이 어디에서 책정된 거죠?

이 예산규모가 얼마 됐습니까? 용역.

여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원래 이런 용역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이 한자에 문외한 사람은 이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자투성이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용어 자체도 이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공사사장님, “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쪽의 보강점에 “불투명한 시장성과 관련된 전략 경이적 측면을 크게 보강”, 그다음에 “도시공학적 측면이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검토를 확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그 글 보이시죠?

저같이 용어 모르는 사람이, 자료 갖다 줘 봤자 날짜도 틀리고 내용도 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했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따져야 하는 건지 그것도 헷갈립니다마는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런 용역자료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용역결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도 즉석에서 대답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사장님도,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일 끝에 줄에 “동태적 불확실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식행위죠?

용역을 의뢰한 쪽은 김포시가 돼요. 김포도시개발공사한테 우리가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수주한 쪽은 철저하게 서비스정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식 데리고 학문적 잔치 놀음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가장 어려운 내용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려할 점, “보강점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동태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강구” 4쪽 제일 밑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강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말씀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담당관님은 조금 있다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비전문가 집단에서 보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와 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시기적 급박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을 때는 고스란히 의회 쪽으로 부담이 떠넘겨져 버리는 항상 이런 양상이 반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양상 속에 굉장히 시의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편의주의적인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피광성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이사회 감사시죠?

그러면 현재 시청 집행부에서 이사로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피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 적어도 100회 임시회에서 이게 나름대로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주례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이런 내용이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협조와 적절한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일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차대한 책임입니까?

느끼시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례회의에 와서 보고하시려면 앞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마저도 날짜도 틀리고 저희들이 들은 내용과 담당관님이 버젓이 본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달리해 버리니까 주례회의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차대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역할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