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위원회에서 상정 된 7건의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토론과 의결 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아산만 평택호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제1단계 배수갑문관리동부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평택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7.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산업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산업환경국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예산액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6,704만원이 증액된 585억 1,29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노사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3,940만원, 농업경영컨설팅등 8개사업에 2억 3,8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에 6,888만원,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3억원, 축산종합지도지원 등 3개사업에 4,45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기금으로 HACCP지도지원등 4개기업에 6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되겠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 7,75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등 9개사업에 2억 6,6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1,476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등 6개사업에 8,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45쪽부터 16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758만원이 증액된 1,122억 6,822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소기업이 담보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망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3개기업의 진입로 개설확보를 위해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통복시장 CCTV등 시설물 설치에 720만원과 소상공인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에 5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본 발간에 1,000만원, 노사정발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최근 경제위기 속에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이차보전을 위하여 기업육성자금지원 3억,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정협력활성화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통합운영을 위하여 노사정파트너십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사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3,940만원, 시비 5,000만원, 포승읍 원정리 이주대책 지장물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시책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비로 기정예산 도비가 감액교부됨에 따른 시비 652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포함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바람새마을 농촌축제지원에 4,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1,080만원,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화훼 고효율에너지 절감시설지원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장기연질 필름설치지원에 3억 2,8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민간자본보조금 사업비 5,346만원과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무인헬기방재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량 감소로 인해 18억 6,1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민간자원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량 감소로 352만원을 감액하였고 원예작물 천적해 충 방재사업량 감소로 3,2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에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배 등 가공식품개발 및 상품화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정업무보조 인부임 944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보조인부임 94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6억원을 감액하고 153쪽의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골목길 클린도우미시범사업추진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으로 클린코디조합원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정비사업에 3,000만원,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9,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공공근로장비구입 재료비 329만원과 알뜰나눔장터 홍보비로 500만원, 재활용 홍보관 건물임차료 635만원과 개방 및 모범화장실 쓰레기봉투 지원비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1,2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오염전광판교체설치를 건축과에서 평택역 일원에 추진중인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산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2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과세자료 정비인부임 3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송탄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2억 8,100만원과 157쪽의 감리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사료생산기반구축 사업에 1억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사업에 5억 9,098만원과 패스지도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5,936만원과 공동방제단운영 소독약품비 557만 원, 활동지원비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용역시설 설치비 3,000만원과 가축전염병예방접종시설 사업비로 2,1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종합지도지원 사업비 1,12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국고로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어촌소득 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초시설비로 계상된 수산물처리장시설비 3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원보조비로 과목을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택항 홍보용 계간지 발행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여객터미널경비 및 보안검색용역계산 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안검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원, 노후된 여객터미널 CCTV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친환경조성과 경쟁력 있는 농축산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029억 5,3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억 7,68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03억 3,416만원이 증가한 7,730억 9,5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9억 1,103만원이 감소한 3,298억 5,839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규모는 총 6,929 억 9,539만원으로 16.92%인 370억 4,8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73% 증가한 3,666억 176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853억 3,209만원으로 55.77%인 663억 5,109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5.25% 감소한 1,410억 6,152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2.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 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6%가 증가한 1,122억 6,822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예산은 17억 8,840만원이 증가한 122억 2,061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93억 9,743만원, 행정운영경비 8,91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 증액한 13억원이며 서탄면 수월암리 진입로개설비로 1억5,500만원, 통복시장CCTV설치 2,200만원, 통복시장 이동화장실설치 1,000만원, 소상공인창업교본발간 1,000만원, 기업육성자금지원(이차보전)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이차보전) 2억원, 노사정협력활성화사업 8,940만원, 포승읍 원정리 이주대책 지장물 보상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6%가 감소한 461억 9,278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99.79%인 460억 9,53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바람새마을 농촌축제 지원 4,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080만원, 시설화훼 고효율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2억7,400만원, 장기 연질필름 설치지원 3억2,800만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무인헬기방제지원 5,000만원, 주민건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정비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질비료지원 18억 6,199만원,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 3,234만원, 수리시설정비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3%가 증가된 280억 4,636만원으로 골목길 클린도우미 시범사업추진 2,640만원, 클린코디 조합원(한국노총)사무실정비사업 3,000만원, 컨테이너구입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511만원,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329만원, 재활용 홍보관 건물 임차료 635만원, 개방 및 모범화장실 쓰레기봉투지원 44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알뜰나눔장터 홍보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4%가 증가한 99억 2,706만원으로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설치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96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 249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설치 2억 3,4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7%가 증가된 104억 6,537만원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억 9,098만원, HACCP지도지원(컨설팅) 2,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비 557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억 5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5,936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시설설치 3,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 2,173만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1억 5,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8%가 증가된 54억 1,601만원으로 평택항 홍보용 계간지 발행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4,820만원으로 보안검색장비유지관리용역비 2,000만원, 여객터미널CCTV정비 5,0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객터미널경비 및 보안검색용역비로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1%가 증가한 1,110억 8,620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과 예산은 TMO선진지시찰비 92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3.13%가 감소된 13억 1,853만원으로 평택시도시기본계획(2025년)수립용역비 10억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83%가 증가된 86억 6,374만원으로 다목적회관건립비 4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홍보물 인쇄비 200만원,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참가 3,5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교체 2억 3,4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도비) 10억원, 재정비촉진사업 행사운영비 2,17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행사보상금 1,700만원, 빈집정비사업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불법유해 광고물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5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2%가 증가된 374억 1,366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9.69%를 차지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 부담금 560만원,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393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 2억500만원,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611만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9,823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18억원, 무인교통단속(신호위반.과속) 1억원이 증액되었고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 801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 1억 6,000만원, 주정차단속 전산입력인부임 2,098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주정차과태료고지서제작 1,400만원, 주정차과태료 우편요금 3,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3% 증가된 174억 1,565만원으로 주요 예산은 원격제어설비교체(통복배수펌프장등3개소) 1억 7,000만원, 봉남교 수위계 교체 3,000만원, 재난,재해 구조장비지원(민간자본보조) 7,000만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2개소) 2,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전기판넬 교체 1,000만원, 민방위 시설점검 차량유지비 600만원, 화생방장비구입(지역대) 4,500만원, 민방위 담당공무원 안보현장 견 학 150만원, 민방위 지원대 활동복 구입 33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교포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 구조장비 구입(자산취득비) 7,000만원, 재해구호장비구입 4,5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도일천) 1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배수펌프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 1억 4,000만원, 민방위장비유지 및 수리비 600만원, 안보현장 및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1%가 증가된 222억 9,120만원으로 칠원어린이공원조성 2억원, 비전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수일반조림 159만원,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3,346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1,297만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큰나무조림 10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35.32% 증가된 5억 8,602만원으로 임시번호판구입비 2,000만원, 청사구내식당조리인부 648만원, 청사이전에 따른 간판이전 및 안내판제작 500만원, 청사이전이사비용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6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사업소 이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 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은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18억원을 감액하여 서정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3억 6,000만원, 예비비 1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은 기정예산보다 18.9%증가한 3억 5,670만원으로 원정3리 마을회 콤바인구입비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전지원사업시설비 2,700만원, GS−EPS부곡화력발전소 시설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92% 증가한 13억 146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 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계획 변경시 수정, 보완 연동화 하였는지 여부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5% 증가한 78억 6,199만 원으로 농업인상담실 조성 공사 1,800만원, 평택농민상담소 이전설치에 따른 리모델링공사비 500만원, 과원환경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극복시설지원 1,6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시설 지원 1,6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예산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91억 7,74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7%가 감소한 것으로 대기분뇨차량 악취방지시설 구축 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2,000만원, 청북면 고잔4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3% 증가한 1,020억 1,382만원으로 주요지출 내역은 자본적수입으로 31억 4,29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4억 3,3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에서 11억 4,7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7%증가한 833억 1,827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으로 1,000만원, 수익적 지출로 10억 2,9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 본예산 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30억 3,418만원, 자본적 지출로 49억 7,33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가 요구되며 원가절감이나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 감소한 6억 8,790만원으로 임차료에서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8% 증가한 1,155억 2,000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3% 증가한 1,141억 9,764만원으로 송탄고가도로 보수공사(‘08년특별교부세) 5억원, 삼익(아)-신리간 도로확포장 2억 5,000만원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이 편성되었으며 포장도로유지관리 2억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10억원, 포승산단(평택항)-청북간도로개설 42억원, 유천지하도-군문동간 도로개설 2억 7,000만원, 평택홍학사-본정1리간 도로확포장 2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9% 증가한 13억 2,236만원으로 차량구입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 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53% 감소한 208억 7,624만원으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99억 5,284만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64억 100만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48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80억 6,849만원이며 사업수입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81.73%인 360억 9,5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긴축경영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세입, 세출 추계 및 반영이 중요시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소관 세입예산안 143쪽부터 세출예산안 162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243쪽부터 24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46쪽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요. 중간부분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 13억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경기신보에 올 예산 3억이 추가가 돼서, 아까 10억으로 나옵니다마는 기존에 경기신보에 출연되어 있는 게 15억이지요? 거기에서 13억,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원자금으로서 도에서 시군별로 할당지시가 공문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시가 최소한 국가경제가...

도에서 할당된 겁니까?

네. 최소액을 추경에 10억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돼서 기업재정국과 협의해서 일단 추가요청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할당된 거네요?

네.

다음 14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3억이요.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이차보전 2억, 5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쪽에 쓰이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3억, 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2%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그 사항은 위의 기업육성자금은 대개 2억 정도까지 담보, 융자를 받는데 소상공인육성자금은 5,0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저와 통화했던 내용, 우리시와 농협중앙회와 MOU를 시장님께서 체결해서 그 금액 건 때문에 과장님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쌍용자동차와 우리가 MOU 체결해서 시지부에서 500억 가량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도급 업체, 부품업체 사장님들과 얘기해 보면 하도급, 즉 쌍용자동차 내에서 인원을 직접 라인으로 투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6개 업체에 인원이 2,5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어서 일부 정리가 됐고 지금 아마 금액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6개업체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자금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국장님 보다는 과장님, 그날 통화하신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체하고 있는지, 간략하게요.

저희 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이 되면서 관내기업체가 61개 기업체입니다. 협력업체가 61개 기업체인데 당시에 협력업체의 명단은 쌍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차 협력업체를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협과 500억 MOU협약을 체결 하면서 관내 기업체,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관내에 1,500개의 기업체가 하여간 영업하고 활동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우선 농협에서 융자 내지는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협력업체 명단을 받는데는 경기가 어려우면서 회사명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우려 때문에 명단확보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준다는 것을 상대방이 파악을 하고 1차 협력업체만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농협에 통보를 해서 명단 통보된 기업체가 대출을 요구할 경우는 우선 이자율이나 대출을 원만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는 회사 내의 용역업체인데 우리가 통보한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2차, 3차에 명단이 포함이 돼 있어서 다시 받아서 농협에 통보를 해서 또 신용보증재단과 통보가 돼서 최대한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주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농협과 MOU가 체결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날 업체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던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런 추경이 불요불급하게 편성돼서 업체를, 돈을 이렇게 해 줌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차로 크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도급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영세 하도급 업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날 사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얘기만하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신보, 경기도에서 지정된 13억이나 이런 중소기업을 조금아까 3억, 5억 돼 있는 것을 어느 회사를 꼭 해 주자 라기 보다 가장 우리 지역 관내에서 어려운 쌍용자동차에서 어렵다고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진짜 적소하게 써져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좋은 업체를 말하고 나머지 영세업체는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규모 업체라도 그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그 때 농협 5개업체 18억, 기업은행 208개업체 727억, 신보489개 업체 86억,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을 봤는데 그 외의 영세한 업체일지라도 금액이 분배가 돼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146쪽 진입로 개설하는 거요. 공장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월암리 119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개기업체가 있습니다. 3개기업체가 있는데 진출입로를 사유지에 현황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진입을 사유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기업체 진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을 또 확인해 본 결과 토지소유주가 담을 치려고 하는, 만나서 면담도 했지만 담을 치겠다고 강력한 의지여서 저희가 대체도로를 확보하느라고 오산경계 부근인데 우선 국유지로 해서 그 쪽을 공장에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대체도로를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공장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데요? 사유지라도요?

기존에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장조성 할 때 진입로를 확보해 놓고 해야지, 남의 사유지를 해서, 그 사람이 승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용승낙이 법적으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해 주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했을 때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사유지 환원을 요구한 도로는 컨테이너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옆에 소로 비슷하게 진입로가 있는데...

그럼 소로로 허가는 안 내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길이 좁아서 길을 확장해 준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기존에 공장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길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그것을 못 쓰게 한다고 대책을 내준다면, 지금 경제가, 일하는 분들 어려우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만들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됐지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신대로 정형화 단지 외에는 개별입주로 들어가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별입주 해서, 기존의 구거라도 있을 때는 그것으로 해서 들어왔지만 사유지를 통과했을 때는 처음에 뭔가를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4건에 도비가 지원됐는데 이것도 추가로 저희가 SOS, 도에 요청해서, 아무튼 관내에 한 개 기업체면 모르겠는데 3개의 기업체가 있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북에 동양잉크 들어가는 거와는 차원이 틀리지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내줄 때부터 잘못된 거지요. 진입로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도 허가 나가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지금 농촌지역이 지목이 도로로 난 진입로가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다 개인땅을 내주어서 길이 됐는데...

그러니까 집 같은 것을 지었을 때는 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니까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길은 막지 못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요. 대체도로를 처음부터 내주던가요.

사유지도 사유지겠지만 지금 컨테이너가 드나드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코너링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도비지원 받아서...

기존도로가 좁아서 옆을 더 확보해 준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이 땅 판 거 아니에요?

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승낙을 해 주어요? 그리고 147쪽에 국비가 지원돼서 기존에 있던 것을...

잠깐만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인데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기준도 없네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허가 내 줄 때 도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이든 뭐든 허가 안 내줍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장기미불용지가 무척 많이 있어요. 해결도 못하면서 여기에 퍼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평택이 아니라 퍼주기 평택이에요.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한 번 해 주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유지 있는 것은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 주면 다른 농로로 쓰이는 사유지는 다시 대체도로를 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사유지라고 하는데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도에서 50%, 7,750만원을 준 도도 참 의문점이 있네요. 이 토지주가 누구에요? 없어요?

토지주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달라면 주는 거예요? 시가 1억 5,500만원이란 돈을 들이는 건데 이렇게 요청하면 다 해결해 주는 게 기업하기 좋은 거냔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입장에서는 관내기업의 생산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게 남 얘기에요? 지금 사유지로 도로를 쓰고 있는 데가 여기만 있냐고요.

농촌지역은 거의 다...

이거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게 해 주면, 더군다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농로나 도로가 사유지 문제로 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요. 거기에 뭔가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동의 가 안 돼서 못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되면 많은 곳에서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원인제공이 된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도로를 뚫어야지 왜 평택시가 뚫어 주냐는 는 거예요. 당초에 도로를 낼 때 허가조건에 이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냥 뚫어주냐는 거예요. 답변을 해 봐요. 왜 안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절차를 밟아서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여기 3개의 회사가 쓰고 있는 진입로의 문제가 붉어지는데 당시에 세 개의 회사가 공장허가 할 때 인허가 조건에 있던 서류를 별도로 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 지요.

양경석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147쪽에 노사정협력활성화사업에서 국비가 3,940만원이 내려와서 업을 시킨건데 국비 해서 우리 시비를 한2,100만원만 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1,100만원만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도비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국비가 3,9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3,900만원 삭감시켜야 하는 거 아니 에요? 이게 본예산 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을 국비로 충당해 준 모양인데요. 147쪽이요.

...

왜 답변을 안 하세요?

147쪽에 노사정협력활성화사업지원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3,900만원이 내려와서 기존에 우리가 세운 5,000만원을 업을 시켜서 해 놨는데 국비가 내려온 만큼 우리가 시비를 줄이면 안 되냐는 거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국비를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시비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지금 나온 게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을 같이 업을 시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감한 것은 국비 내려오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합친 겁니다.

합쳤는데, 본예산 에 삭감된 것을 같이 올렸다는 거지요. 국비 생각을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 쪽에서는 계속 사업계획서를 내고 다음에 전문노무사님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받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는 삭감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에 우리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온 만큼 시비를 줄일 사항은 아니고, 사업자체가요. 전반적으로 포함돼서 해야 할 성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들어온 예산과 거의 같이 맞냐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국가노사정위원회로 하여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출해서 사업 받는 것으로 1년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받으면서 그 전에 우리가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

이것도 국비가 얼마 들어오면 시비가 얼마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요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비지원은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해서 국가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940만원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다보니까 우리지역에 3,94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은 별도로 잡아놔야지 우리가 본예산 때 했던 것을 그대로 넣으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구분을 짓고 지역을 나누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국비를 요구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가 전부 세울 때도 시비, 국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또 시비를 자른다면 국비도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49쪽에 시설화훼 고효율에너지절감시설이요. 농업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산업이라 계속 지원해 주는 건데 자부담이 60%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 60%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설개선을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세요. 옛날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럭저럭 괜찮으신데 시설지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런 비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축제 같은 지원은 다 100% 지원이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서 도비, 시비의 지정비율이 20:20대, 자부담이 6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상위법입니까?

지침상...

150쪽에 무인헬기방제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시는 거지요?

송탄농협에 신청한 사업인데 슈퍼오닝쌀 재배농가에 병충해방재작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 들어갔다가 예산에 빠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먼저 질의 에 앞서서 추경예산이란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본예산 에서 다루었다가 빠졌던 것이 다시 올라오는, 어쨌든 긴급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 전제 질문 을 하고요. 149쪽에 바람새마을농촌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000만원이고 국비가 50%인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마을은 어디입니까?

고덕의 궁1리마을입니다.

그럼 축제의 이름은 바람새마을로 확정이 된 겁니까?

축제명은 논풀장축제라고 해서...

그럼 처음 입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왜 본예산 에 빠졌었지요? 굉장히 긴급한 축제입니까? 꼭 필요한 축제입니까?

보조국비가 가내시됐다가 확정내시 되는 바람에 추경이 선거지 본예산 ...

하루에 걸친 축제입니까? 며칠입니까?

작년에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7,8월 중에...

두 달 정도 계속 하는 겁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축제를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요.

이것은 지침도 아니고 규칙 도 아니고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관련 되는 어떤 주체가...

이 축제내용이 뭡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자원등을 소재로 하는 농어촌축제의 지원을 통해 농어촌 가치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논을 최대한 활용해서 논에다가 풀장도 만들어 놓고 진흙축제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요.

이 축제는 언제 합니까?

7,8월이요.

기존에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양경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에 무인헬기방제지원 해서 시가 5,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농협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실소유자인 경작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농협이 75%를...

1억 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무인헬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2억이지요?

네.

이것은 순수한 임대료 아닙니까? 2억이 1년에 임대료로 지불될 것 같으면...

헬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겁니까? 리모트콘트롤로 하는 건데,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임대를 해서 쓰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유지관리나 고장 나면 누가 책임져요?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25%, 5,000만원 지원하는데 소유권에 우리가 등재가 됩니까? 평택시가요?

소유권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농협으로...

무상지원으로 5,000만원 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것으로요?

네.

농협 돈으로 해야지...

다음에 154페이지요. 청소행정과요. 클린코디조합원(한국노총)사무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이전하는 겁니까?

2010년도 경기도 생활체육축전 유치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에 왜 안 올라왔어요?

일단 장소를 한 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청사에서 다른 장소를 찾아보려고 지금 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작년부터요. 마땅히 갈 만한...

그럼 어디로 이전합니까? 장소가 나왔어요?

네.

어디에요?

당초에 서림환경에서 하던 선별장, 롯데인벤스 옆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콘테이너 박스로 지원을 해 주는...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쓰고 있던 것을 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텐데요.

그 분들과 저희가 같이 찾다가 사무실 자체가 할 만한 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그 장소에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다 찬성했습니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디자인펜스란 게 뭡니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쁘게 하고, 밖에서 봐도 혐오스럽게 않게 펜스자체를...

그럼 같이 조합원 사무실에 디자인펜스 설치를 하고 하단에 보면 손수레 및 청소차량 보관용 캐노피 같이 보관한다는 겁니까?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우리 조합원들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먼데요.

공설운동장은 단순히 한국노총사무실만 활용했고 신평동에 1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손수레 같은 것이 밖으로 들어나게 되면 보기 싫으니까 보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신평동 환경미화원 클린코디사무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154페이지에 골목길 클린도우미시범사업추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올해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골목길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건데 읍동별로 1개 통씩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어르신들이나 골목길에 사시는 주부님들 같은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사실 내집 안 내가 쓸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쓸고 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담아야 하는 게 있으니까 공공용종량제봉투 지원이나 또 쓰레받기나 그런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사서 주고 그 사람들한테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시간 때문에요, 알겠고요. 그래서 문패제작이 48명을 선정해서 한 사람당 10만원, 클린코디로 선정이 되면 그 집에 문패를 달아주겠다는 겁니까?

무조건 달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패는 모범시민상이라고, 지금은 대개 문패가 한 남자 위주로, 세대주로만 한 분이 써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클린코디 중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든지 주민여론을 들어서 가장 우수한 분을 분기에 한 분씩, 읍면동에 한 분씩만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거지요. 시상함과 동시에 부상으로 문패를 주는 거지요. ‘홍길동’‘예쁜이’해서요.

아! 문패가 10만원이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 10만원에서 48명이 문패제작 하니까 무슨 문패를 10만원짜리를 달아주나 해서...

시상비 모두 포함해서요.

네, 시상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골목길에 대해서, 뒷골목은 청소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이면도로는 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특수시책으로 이면도로를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과거에 다른 데서 청소행정과장 할 때 시책을 한 번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49쪽에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바람새마을 농촌축제지원 관련해서 4,000만원을 질문 하셨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지원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개장한 사업이에요. 작년에 개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타시군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 에 화장실지원사업비로 별도로 또 추가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또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체험마을이란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전역에 계속 농촌체험마을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일종의 말하면 개인 땅에다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시,국,도비 지원 받아서요. 시비까지 지원받아서 시설해 놓고, 화장실까지 해 주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고덕면 궁1리 마을인데 법인으로 이번에 등록할 겁니다.

법인화 하더라도 현재 평택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가 너무 많아서 축제를 줄이고, 축제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통합을 해서 큰 축제로 승화하자고 하는 추세에 7,8월이면 진위천 축제와도 맞물리고 동시에 이런 축제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한축제의 이름으로 여기는 이런 축제하고, 여기서는 이런 축제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축제가 따로 따로 가다보면 나중에, 이 축제 4,000만원에 시작했지요? 이 자체만도 1억이 또 됩니다. 그럼 한 쪽에서는 축제를 통합하자는 쪽으로 있고 한 쪽에서는 축제를 또 벌이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마을단위의 농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축제로서 하여간 농어촌지역의 환경 및 지역자원을 소재로 해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인 만큼 축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고덕면 궁1리 바람새마을을 법인화 한다고 하지만 법인화 해도 문제에요. 이게 땅 소유가 한 사람으로 개인명의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법인화하겠다는 건지, 나중에 법인화 됐다고 해도 땅임자가 나중에 원래대로 환수하겠다든지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시설 다 해 놓고요. 개인의 논에 하는 건데요.

개인 논뿐만 아니라 진위천 주변을 소재로 한 그런 부들축제도 있고 또 주변지역을 탐조하는, 트랙터를 타고 탐조하는 그런 사업유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체험마을의 본래 취지가 농한기가 농촌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농한기 때에 체험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입을 증대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 해 주어서, 일단 개인 수익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요. 작년에 체험한 거 전체적으로 다 개인이 가져간 거지 시에 준 게 아니잖아요. 지원 받아서요.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신청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안성시에 풍산개 축제나 가평의 차밭축제, 저희 바람새 마을 축제 세 개가 도에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법률적인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교훈삼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1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146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있어서 10억원을 더 상정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할당이 내려온 건가요?

네.

할당이 내려온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나 도나 시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 만큼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송종수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시에서 출연한 기금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출연금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단 1억, 2억이라도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저하고 송종수 위원님.... 그랬을 때 집행부 답변이 뭐였냐면 지금의 기금 갖고도 충분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갖고도 충분히 기업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상황하고 현재 경제상황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꼭 반영해서 아까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라든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노사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서 국비 내려온 것, 시비가 이렇게 꼭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50대 50 부담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3,94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본래는 50대 50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3,940만원만 반영됐는데, 저희시비는 당초예산대로 그냥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서 1억 8,000만원...

1,080만원 10개월...

아, 1,080만원... 이게 그러면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전체 농촌체험마을을 다 관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람새마을, 고덕면 궁리에 있는 바람새마을 직원 한 명 채용하는데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럼 직원을... 분명히 여기다... 축제까지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평택시 전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만 사무장을 해주면 다른데도 해줘야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우리시 자체라든가 농가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이건 도에서 전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그 중에 저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하고 가평군하고 저희 평택시 3개 시군이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건 우리시 전체로 놓고 보는 축제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축제를 했던 사항이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이 축제는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농촌체험마을을 처음으로 개장한 거예요.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농촌체험마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개장이 됐던 사항이에요. 작년을 개장을 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서 홍보가 많이 됐던 것이고, 홍보된 걸 보고 많이 오셨는데, 그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화장실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축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평상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7, 8월 두 달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무장은 왜 10달을 합니까?

사전에 그 업무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고, 사후에 정산 관련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야 돼서 10개월로 산정된 것이지, 두 달 운영한다고 해서 그때만 필요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럼 법인화 한다고 하지만 이건 개인소유 아니에요?

소유는 지금 현재 개인 소유인데, 공동...

마을 공동이 아니고 이건, 어쨌든 땅은 개인소유 아니에요? 개인 땅에다 한 거지, 마을 땅에다 한 건 아니잖아요. 논에다 한 건데...

그렇죠.

개인 소유인데 거기다 축제 해주고 사무장을 한다고 하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축제하고 자기가 농촌체험마을 만들고 사무장 해서.... 농사는 농사대로 1년 내내 지어서 소득을 창출해 내고....

그 논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일체 농사 안 짓습니까?

한쪽은 우렁농법 때문에, 체험농법 때문에 입구 좌측에는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우리가 벼 수확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라든가 농촌체험현장 목적으로 농사짓는 것이지..

그래서 체험비를 받는 거잖아요? 체험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현재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체험비 받는 건데...

당연하죠. 무료개방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나의 축제개념이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재 여건을 농민들이 이런 특수시책을 전개해서 앞으로 다른 농가들도 이 사항을 배워서,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좀더 확대발전 해서 글자 그대로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또 농업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농업이 발전되는 계기를 바라는 하나의 시발점이다, 하나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개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요. 농촌체험마을이 평택에 이거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처음에 그런 목적과 취지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줘야 됩니다.’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점점 약속대로 사업이 진행됐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현장이 인근 양평이라든가 이천, 용인, 여주라든가, 한 농가도 아니고 여러 농가가 떡만들기 집이라든가, 된장 담그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저희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업의 제1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경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면적을 봤을 때 1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히려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쳐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오히려 이런 것을 몇 개 더 권장해서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에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해서 전년도보다 유기질비료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신청량이 줄었습니까?

네. 이것은 도에서 조정한 건데요. 양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조정한 건데, 시에서 신청 자체를 적게 해서 도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도비 배분 차원에서 적게 된 겁니까?

도에서 도비 배분 차원에서 양을 줄였습니다.

유기질비료라든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늘려야 될 부분에 오히려 줄이고... 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156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질문 만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이 기정액보다 훨씬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설치를 안 하니까?

네. 설치 자체를 안 하니까 필요 없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14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있어서 10억을 증액하는 문제는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46쪽에 소상공인 창업교본 발간은 없던 게 1,000만원이 있어요. 요즘 상황으로 보면 소상공인 창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특히 쌍용자동차가 만약에 구조조정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경제적인 여파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가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뭘로 해주는 거예요? 교본 하나 준다고...

아니죠. 교본 하나 주는 게 아니죠. 정보가 조금 뒤지는 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문제나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창업보다는 휴·폐업이 더 많죠. 그래서 실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문제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창업에 대한 문제를 이제서 교본을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어디 있어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라고요.

예산은 왜 없어요?

소상공인센터, 전에 평택시의회 건물에 소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쭉 해 오던 사업인데요.

창업교본은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센터에서 쭉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우리가 지원하죠?

저희가 구조조정 내지는 쌍용자동차로 인해서 인원들이 많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나올 것을 대비하고, 지금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새로 전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147쪽에 노사정 협력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이 섰지만, 이것이 원래 집행부가 올릴 때 6,000만원 올렸어요. 1,000만원이 삭감됐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000만원에 국비가 3,940만원이 붙었어요. 8,940만원인데, 그때 당시 사업이 뭐가 바뀐 겁니까?

그때 당시의 사업도 이쪽에 나열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업이 다 들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 만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돈을 더 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업이 파트별로 크게 여기 나열된 대로...

파트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5,000만원 세울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잡았다는 말이에요. 교육사업도 하고, 노사정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노사 화합 한마당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 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예산만 더 집어넣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것을 설명할 때 5,000만원만 갖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 한 겁니다. 집행부가 처음에 6,000만원 올릴 때도 6,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비가 준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국비를 받았으면 시비를 그만큼 깎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계획을 낼 때 준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전부 다 포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이만큼 지원됐으니까 시비를 줄여야 된다는 사업성격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로 5,000만원을 세웠다가 국비를 3,9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무조건 깎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에 5,000만원 갖고 사업을 잡았을 때 8,900으로 늘었으면 그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똑같은 사업을 갖고 똑같이 하는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사업이 다른 건 늘어난 게 없이 사람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규모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해외연수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이것은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이 예산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추진반 운영도 인원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갈등해결 프로그램 역시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노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무슨 사람이 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삼정제지라든지, 신풍제지, 영풍제지, 대기오토모티브, 서진캠 해서 5개 회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규모를 조금 늘림으로 해서 대상 결정은 신청을 계속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규모가 조금 늘어나고, 기업체 범위 폭이 넓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굳이 따지고 싶지 않지만,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5,000만원의 당초사업을 정했으면 별도의 특화된 사업을 더 포함시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있는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국비 붙으니까 확대한다는 것은....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이걸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다음에 148쪽 장학금 및 학자금, 분권교부세가 652만 8,000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비로 붙였습니다. 시가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줄면 무조건 시비를 붙이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최소한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잇고, 줄면 무조건 시비로 100% 보전해야 된다는 발상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왜 답변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줄면 무조건 우리가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학생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로 652만 8,000원을 삭감하고, 덜 내려오는 거죠. 그걸 시비로 보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어차피 지원액이 부족하니까 시비로 충당해야죠.

그 발상대로 하면 국비, 도비 깎이면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 자체가 깎인 것은, 분권교부세가 깎인 것은 우선 학생 숫자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729명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국가에서 710명을 대상으로 잡았어요.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해서, 자꾸만 감소추세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전수조사를 하니까 오히려 710명보다 더 늘어날 거다 해서 가상치에서 추가로 맞게끔 세우는 거지, 정산해서 학생수가 만약에 710명보다 적게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는 정산을...

덜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710명으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시도 여전히 710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늘리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더 받아오든지 해야지, 국비나 도비가 깎이면 무조건 시비로 보충해야 된다는 발상은 안 맞다 이겁니다. 다음에 149쪽 바람새마을 농촌축제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의는 없어요. 이의는 없습니다. 좀 더 특화되게 해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보완시키거나, 평택의 고유의 브랜드로 발전시킨다는데 이의 없어요. 다만,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이 이미 포승읍 내기리도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년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호응이 없는 데는 폐쇄조치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덕면 궁1리 바람새마을 축제는 우리시가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신청을 했잖아요? 평택시가 경기도에 신청해서 받아줬죠? 경기도가...

네.

왜 그럼 다른 데는 신청 안 했냐 이거죠.

다른데도 했는데 여기만 도에서 선정됐다는 얘기죠. 31개 시군에서요.

어떻게 화장실도 여기만 받아주고 사무장도 여기만 받아주고 축제도 여기만 받아줍니까? 그 신청한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줘 보세요. 다른 농촌체험마을에 이와 유사하게 화장실 보수, 사무장 채용, 바람새마을 농촌축제마냥 축제에 대한 예산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 별도로 줘 보세요. 있어요?

그건 별도로...

과장님! 있어요?

농업, 농촌체험마을이 저희시에는 세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이와 같이 요청했는데 깎인 거냐 이거예요.

축제 유형에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화장실도 지원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세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여기를 정해서 한 군데 신청했다고 해야지, 세 군데를 다 신청했는데 경기도가 이것만 받아줬다고 그러면 자료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신청한 근거를...

줘 보세요. 세 군데 다 신청했는지....

당초에 신청을...

어디를 신청했냐 이거예요. 세 군데 다 했습니까?

세 군데 다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뭘 세 군데 다 신청했대요? 순간적으로 말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별도의 궁1리 마을 신청...

그러니까 시가 뭘 하는 건 좋은데요. 세 군데를 신청해서 여기만 적용됐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경기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세 군데를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하냐고 하니까...

그건 제가 잠깐 판단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여기만 신청해요? 다 해야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두 지역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판단을 언제 해요?

자체판단해서...

세월 다 지난 다음에 판단합니까?

시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한 데가 어디예요? 이것보다 먼저 된 데가...

먼저 된 마을은 포승면 희곡리 마을입니다.

거기는 왜 아무 것도 안 해요?

거기는 축제 형식의 녹색 농촌체험마을로서...

축제는 아니라고 치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은 2년차부터 행사장 지원비가 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한 쪽에 몰아주는 양상이 되면 기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문제가 오히려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경기도에 신청할 때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경기도가 판단해서 궁1리에 하는 것을 적용했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평택시가 한 군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세 개를 한 것처럼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한 군데 한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하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앞에 먼저 시작된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뒤늦게 시작한 곳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라 이겁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이 많고,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특색 있게 해보는 측면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지난번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세 군데 다 해서 이것만 된 것처럼, 왜 그렇게 해요?

자세한 것은 김기성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4쪽 클린코디조합원 한국노총사무실 정비사업입니다. 그 중에 디자인펜스 설치에 1,500만원, 손수레 및 청소차량 보관용 캐노피설치 1,500만원,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컨테이너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은 용도가 노조 사무실이죠?

네.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쓰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그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보류지인데요. 거기다가 일단은 컨테이너박스로 우선,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컨테이너박스로요?

네. 이게 컨테이너박스 300만원짜리 두 개를 이어서 커다랗게 11평짜리로 만 들어서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시가 컨테이너박스를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시가 컨테이너박스로 뭔가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사무실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여태까지 노력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은 짧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6억 7,952만 2,000원보다 172억 5,439만 6,000원이 많은 1,209억 3,391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한국토지공사의 통복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분담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LED교통신호등 교체 보조금 국비보조금 내시로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올해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설피해자에 대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4억 8,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국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77만 8,000원 및 9,14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내시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및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는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를 함으로서 2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운행결손금 지원 4,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설피해자에 대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8,34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자연재난대책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2억원을,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 지원으로 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6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조림에서 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숲가꾸기에서 1,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 등 도비보조금이 내시 비율변경으로 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TMO 선진지 시찰 부기변경으로 국내여비에서 92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TMO 선진지 시찰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부기를 행사 실비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의 지표가 현재까지도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025년을 지향한 목표가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시군 기본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위계획 목표연도 변경시까지 수립요구가 필요함에 따라서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북동 신흥마을 종합회관 건립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해광고물 홍보물 인쇄비로 200만원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양 킨텍스에서 2009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행사인데, 우리시가 부스설치를 하고 공공디자인 등 우리시의 행사를 위한 부스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내시로 인한 동일 편성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설치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 행사운영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행사 실시보상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 중 도비 30%, 시비 70%로 내시되어 금년도 본예산 에 도비 3억, 시비 7억원을 편성하려 했지만,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족분 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업체별 적자노선 및 버스 고급화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7,61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 9,6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경기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율이 당초 60%에서 80%로 증가함에 따라 9,8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상금은 당초 도비 50%, 시비 50%에서 도비 40%, 시비 60%로 시비 부담비율이 증가되어 18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는 경기도에서 직접 설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80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부담금으로 시비 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비 설치비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도비 및 시비가 각각 50%씩 확보되어야 하나, 시비가 10%만 확보돼서 부족분 7,39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 설치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도 및 시도에 무인교통단 속기 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LED 교통신호등 교체비는 국비 보조내시로 기 편성된 자체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체사업비를 삭감하고 국비 70%, 시비 30%의 보조내시에 의거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단속 전산입력인부임 2,098만 3,000원은 수습직원을 총무과로부터 배정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은 가상계좌 운영에 따라 고지서발급이 감소되고 있어 총 4,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견인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팩스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팩스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고,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및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등의 신고포상금으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포상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배수펌프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를 기술직공무원을 가동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2008년도 자연재난대책평가 도비시상금 사업으로 노후 된 원격제어설비 교체 1억 7,000만원을, 봉남교 수위계교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단체에 수난구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계상된 7,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에 3개소가 이번 강추위로 동파되어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노후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전기판넬 및 관선이 노후돼서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유지 및 관리비 2,000만원에서 600만원을 민방위시설점검 차량유지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재해구호장비 구입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구입비로 4,5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 및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 안보현장 견학비용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견학을 위해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강사 견학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을 위한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활동복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구호장비 구입비 4,500만원은 화생방장비 구입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가내시되어 당초 50억원에서 국비 20억원을 추가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납부한 7,000만원을 통복천 자연형 하천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도일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 제안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하천과의 승인을 득해서 사업청을 교포천으로 변경하고자 도일천 사업비를 삭감하고 교포천 사업비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에 대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5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큰나무조림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0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확대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1억 3,34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7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확대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부대비 1,297만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으로 칠원어린이공원의 기존 휴게공간 및 마을 우물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전근린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을 위한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금액변동 없이 도비 변동내시에 따른 부담비율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쌍용자동차 출고사무소를 현재 안성에서 4월 15일 이내로 평택시 칠괴동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공장 내로 출고사무소 이전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임시운행번호판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에서 협조 의뢰한 내용으로 앞으로 평택으로 출고사무소 이전 후에 쌍용자동차 차종 7조에 대한 임시번호판 구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청사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1억 3,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청사의 이전 후에 구내식당 조리인부임 648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간판이전 및 안내판 제작, 이사비용으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대 집기류, 책상, 의자 등으로 7,500만원, 서고 모빌랙 설치 3,020만원, 구내식당 집기류 1,000만원, 민원실 TV 128만원, 총 1억 3,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0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서정동 874-6, 7번지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접부지인 서정동 878-8번지를 매입하고자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은 투융자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본예산 에 18억원을 편성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대상자와 이해관계인과의 재산권 정리 소송으로 지연됨에 따라 조기집행 차원에서 우선 시급한 서정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감액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삭감액 중에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14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20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평택화력발전체에서 지원되는 공공시설 투자사업으로 전전년도 발전량 수익금에 대해서 발전지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면적에 의거 평택시, 화성시, 당진군이 50:43:7의 비율에 의거 평택시는 최종 지원금액이 3억 4,9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700만원 증액분이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GS부곡발전소 지원금으로 GS EPS 부곡복합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공공시설 투자사업으로 전전년도 발전량에 대한 반경 5㎞ 이내지역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당진군이 98:2의 비율에 의거 평택시는 최종 지원금액이 77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으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평택화력발전체에서 지원되는 2억 6,500만원 및 GS EPS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770만원으로 주민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평택화력발전체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2억 6,500만원 중에서 원정3리 마을에 콤바인구입비 8,4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219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세출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6억 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65쪽부터 세출예산안 180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13쪽부터 215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양경석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입니다. 169쪽에 기본계획수립용역 삭감된 게... 상위계획 목표변경을 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는 될 줄 알고 했는데, 금년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위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네. 기본 수립목표연도가 정해져야만 기본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게 안 바뀐 답니다.

우리가 지역에 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2,000만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 계획에 차질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인구 80만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당겨쓸 부분은 당겨쓰고, 또 자유경제구역하고 브레인시티는 인근지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가자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나가면....

인구는 그만큼 받은 것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나가도...

9만 6,000평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이쪽 부분하고...

우리 지역은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민간위탁금,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모자란 이유가 뭐죠?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작년까지 3,000만원 도비로 지원돼서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취지로 계속 됐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도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노인 일자리창출도 있고 해서 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대체하시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170쪽에 굿사인 페스티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첫 해인데, 경기도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부스를 마련해서 시군을 대표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판촉물이나 홍보영상 같은 것은 다른데서 해 놓은 게 있지 않나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건가?

그런 것들,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 대상 받은 것, 그런 것을 전부 설치할 겁니다.

171쪽에 빈집 정비사업,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1년에 약 30세대 정도 정비를 하는데...

네,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면 정비해 나가는 게 매년 20동을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작년에도 20동을 했고요. 그래서 도비가 30% 보조가 되고, 저희가 70% 부담하는 건데요. 도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 부담해서 한 동에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시골 같은 데는 흉가들이 많은데,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헐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하면 거기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흉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 건물소유주가 신청을 안 하면 못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소유주가 그걸 헐면 나대지가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외지인들이 사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우범지역도 되고,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정비를 하면, 저희가 100만원 주는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조사가 쭉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쓸만한 집들은 그렇게 활용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재건축 하거나 그런 것은 보조가 괜찮은데, 그냥 땅이 나대지가 되니까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건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파악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171쪽부터 할게요. 빈집 정비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빈집이 있다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분하고,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 하에 치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나중에 재산권를 행사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나중에 투자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 둔 외지인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주변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이 범죄화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연고가 돼서 허락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물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철거가 많아요. 많은데, 빈집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 국가에서 도움을 주면 속력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본래는 자기집 허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 같은 것을 다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철거한 다음에, 물론 건물이 있을 때는 청소년들이라든가 해서 우범화 될 수 있다고 치고, 철거한 다음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은 나중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주고 전부 철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철거하고 나면 그 공터에 또 쓰레기가 산재한다니까요.

그 후에...

그 관리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읍면동에서 주변, 이건 집 철거한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가 모일 수는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0쪽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4억 5,000만원에서 현재 이게 건축비가 3억,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죠?

네.

그럼 여기에 1억 5,000만원 부담해서 토지매입을 해 주면 평택시 전체 지역의 다목적회관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곳,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건물을 못 지어주고 있는 곳은 영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시에서 세워놓은 기준에 의하면 토지를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고 햇수로 3년 걸린 건데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원유철 국회의원님이 행자부에 가서 1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테니, 그때 당시는 15억이라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받아 올 테니 이걸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이 계신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1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말하자면 변경해서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된 건 아니고...

그건 맞는데요.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게, 정장선 의원이 갖고 오는 교부세나 원유철 의원이 갖고 오시는 교부세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원래 요구한 대로 사업이 진행됐나 하면, 일단은 교부세를 가져오면 그건 시비화가 되기 때문에 시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난번에 다른데서 여쭤봤을 때.... 일단 갖고 오면 시비화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축과로 넘어온 건데, 그걸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마다 토지를 마련하고 마을회관을 질 경우에는 1억을 지원해서 집을 짓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순수 마을회관도 아니고,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건축부서에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전 부시장님께서 아무래도 건축과 관련된 거니까 제일 전문적이지 않냐,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렴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그건 됐고요. 그러면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건축과에서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우리 평택시의회 산건위로 예산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건 자치행정 업무였죠? 계속....

그렇습니다.

유독 이것만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기 때문에도 더 자치행정 업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네 마을회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시의 지침상, 내규상 마을에서 소유하지 않은 땅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가보니까 있는 데가 제일 시 :급한 게 경로당이 전세 들어가 있는데, 도로변에 위치해서 2층에 있는데, 사람들이 철제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본, 경로당 관리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나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거기에 노인분들이 불편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와중에 도에서 하천부지 약 90평이 있는데, 그게 폐천부지가 돼서 양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의 부지에 조용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경로당 노인분들도 쓰고, 동네에서도 그 외에 행사가 있을 적에 같이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데...

네. 그건 압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또 다른 지역에 똑같이 이렇게 돈을 교부세든, 시책추진금을 갖고 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자원을 대체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 비전2동이나 신평동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하고 있는데, 몇 번 있었어요. 연두방문 때라든가, 사업 보고 때마다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평택시에 있는 공원에다 해달라고 해도 시에서 허가가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시에 많은 보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형평상, 또는 예산상, 이걸 다 해주면 좋은데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체재원이 있어서 확보된다면 굳이 못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건립은 해 줄 수는 있지만, 부지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침상... 없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만든 지침운영은 땅이 있는 마을에...

아니, 기본, 지금 현재...

토지가 있는 마을에 건축비 1억을 대주는 건데....

마을회관은 안 됩니다.

그럼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 참가를 고양시 킨텍스에 평택시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스 설치하는 기간이, 그 행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일입니다.

3일간 3,000만원을 해서 우리 평택시가 노리는 기대효과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페스티벌인데요. 그게 종전에 행자부에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제1회 하는데, 목적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의식전환하고 경관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왜 하냐하면, 우선 도 재원이, 부스 설치하는 6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행사 개회시에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을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시의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는 앞으로 경관이나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조를 잘 안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도지사의 협박에 의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협박이 아니고, 아무래도 31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도 시책사업으로 행사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위부서의 시책사업에 저희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7,000~8,000정도 들어간답니다. 디자인실에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중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디자인대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것이 요즘 화두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알차게 하기 위해서, 부스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 해서 3,500만원, 그렇게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모든 시군이 다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대상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만, 디자인대상 받은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된 게 없는데... 보여줄 게 없잖아요. 대상만 받았지...

그걸 가지고 전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스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저희한테 600만원 보조를 하는데 그냥 내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스가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해서 지난번에 5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밑에 도비까지 해서 10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거리가 역전로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 지정되어 있는 그 거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1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래 사업을 잡을 적에 저희 시에서 5억을 세우면 도에서 보조를 5억을 해서 50대 50....

처음에 그 설명 안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5억을 세우면 부담을 50대50으로 해서 도에서 5억이 보조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된 게 1억 5,000이 됐습니다. 1억 5,000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1억 5,000에다 여러 가지 부기를 달려니까 지저분해서....

잠깐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잖아요?

네. 지역개발계획 사업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인데 무슨... 이게 전체 시비지만, 거기에서 편성된 5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도비를 또 받아요?

아니, 그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환경사업,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국비로 주민편익사업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변 간판정비 사업도 같이 하는데, 간판정비사업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할 수가 없답니다.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도 시책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저희들하고 작년에 이야기해서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담률을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5억을 세우면 5억은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형편상 시군 일괄적으로 깎아서 5억은 지원할 수가 없고 1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5억 세운 것은 감액을 시키고, 10억 중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5,000인데, 그렇게 되면 새로 증액되는 것은 순수하게 3억 5,000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1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해서 도비 변경내시가 없는데 시비만 늘어났어요. 4억... 왜 늘어났습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때 깎았던 게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네.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애당초 시비 7억원을 편성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상한 겁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예산 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그대로 올라오는 게 추경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애당초에 3대7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깎여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173쪽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해서 지난번에 시비부담 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도비 관련된 것만 살려놓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가 내시된 만큼 시범사업을 먼저 해라, 시범사업 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 중 실제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최소화,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인 판단이 나오면 시비는 얼마든지 액수에 관계없이 세워주겠다,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 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못 하는 게....

안 해놓고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릴게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서지 않으면 도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대로 세워서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그때 답변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도비 삭감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도비 먼저 가지고 사업하고 나서 시비 세우면 문제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연수가 넘어가지 않으면, 2009년도 12월달까지는 도비 먼저 사업을 해도 시비 세우면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비를 세워줬던 사항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워줬는데, 그럼 도비 가지고 먼저 시범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이걸 깎게 되면 도비를 추가로 나중에 부담을 덜 해 줄 수 있다고, 나중에 도비 추가로 안 해줘도 시비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시범도 안 해 보고, 이런 문제점 도출해 내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에서 업체선정 관련해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금년 중에 시비부담 하면 도비를 다 사용해도 마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도 맞고요. 여태까지 시범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종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종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물의도 있고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다 등록이 되는 곳, 모든 것이 인증돼서 등록이 되는 그런 기종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종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범사업을 못 한 거고요. 또 선거법 관계로 자부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시비부담분 40% 중에 먼저 10%가 섰고 나머지 30% 서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인택시업계나 법인택시, 근로자들까지도 이건 꼭 해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시범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라장터에 그게 아직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범사업도 못 하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3월 중에는 다 등록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3월 중에 한 다음에 2회 추경도 있는데 굳이 1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모른다고 했을 때 카탈로그를 갖고 오셨어요.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설명서에 그게 플래시 메모리카드로 해서 2기가인가요?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됐었단 말이죠. 플래시 메모리카드가 뭡니까? 톡 눌러서 빼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원격장치에 의해서 촬영하게 되면 어느 한 군데에서 통제가 돼서 그게 보여 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자체에 붙어 있는 플래시메모리에다 대고 나중에 그걸 빼서 교체하고 나면 문제가, 그건 아무나 열고, 아무나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특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 전체에 다 주신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플래시메모리카드였어요. 그렇죠? 그건 누르면 빠지는 거잖아요. 디카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된다는 건지, 이게 사생활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음성도 녹음되고, 행 동의 모든 것이, 택시라는 것이 전방만 따진다고 하면, 운전자만 한다면 모르지만, 승객까지도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시범사업을 해 봐라, 이랬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시범사업을 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본예산 을 시비로 세워주겠다, 이런 전제 하에 도비를 세워줬다는 말이죠. 일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아직까지 나라장터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먼저 카탈로그 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기종이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탈로그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버스, 택시의 블랙박스 의무화추진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차피 다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든가, 타 시군에서 해서 반영이 좋다거나 하면 2009년도 안에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신호등 교체 관련해서 LED교통신호등 교체에서 국비가 되는 바람에 위의 것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셨죠?

네.

6,200...

1억 4,400을...

아니, 시비는 6,200만원만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애초에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국비보조가 있다는 걸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국비가 별도로 책정된 겁니까?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별도로 됐으면 현재 LED신호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굳이 깎아서 국비에 맞춰서 이만큼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굳이 깎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 세운대로 다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국비지원을 예상 못하고 사업을 우리 시비로 전액 교체...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것만큼 굳이 거기다 맞춰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이미 확보된 것은, 왜냐하면 이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삼파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구들은 수명이 6,000시간, 7,000시간 되잖아요? 이 LED는 7만시간 아닙니까? 수명이... 그리고 조도도 확실하게 밝아서 모든 면에 있어서 수명도 길거니와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서 자꾸 교체해 나가는 추세인데, 기존에 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걸 왜 삭감하냐 이거죠.

지금 사업량이 국비 오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충분한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비만큼, 이만큼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국비 내려왔으면 사업량을 늘리면 되는 거지.

이거 갖고 전부 교체할 겁니다.

전부 교체할 건데 왜 시비를 깎느냐고요. 어차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LED교체를 할 건데 왜 기 확보된 예산을 깎느냐 이 말이죠.

교체를 해도 신호등이 서 있어야 교체를 하죠. 있는 건 다 국비 주는 것 갖고 하니까 시비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깎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비까지도 깎지 말고 더 하지, 제 말은 왜 깎느냐는 거예요.

깎지 않으면 할 사업량이 없는걸요. 국비 갖고 사업량이 다 되는데 시비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깎아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관계로 이전부지를 가급적이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배려해 달라고 2009년도 편성된 예산까지 깎아가면서 많은 위원들이 반대한 걸 잘 아시죠?

네.

최종부지가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유통업무기지...

그 위치는 예전에 옮기려고 했던 부지보다 좀 낫습니까? 교통 흐름이...

교통여건도 아주 좋고요. 좋습니다. 먼저는 팽성 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그 후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 적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평택군청 자리는 전혀 여지가 없다고 보시나요?

네.

왜 그렇죠?

거기는 주무부서에서 다른 사업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로 가도 송탄에서 또는 다른데서 접근로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건설도시국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겠고요. 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예산이 작년에 삭감한 내역을 보면 사무실 및 서고 이전비용이 700, 광고물 설치비용이 500, 서고 모빌랙설치가 2,000만원, 민원대 및 집기류 해서 2,000만원, 총 5,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전에 관련돼서 필요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광고물 설치비용은 500으로 동일하고, 청사 이사비용이 처음에는 700으로 잡혔다가 500으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괜찮고, 민원대 1식, 집기류, 책상, 의자 등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5,5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고 모빌랙설치는 작년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3,020만원, 1,0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늘어났다고 봅니까? 한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7,500만원 내에는 저희 직원들이 송탄하고 합쳐져서 16명이 160㎝씩 해서 25.6m를 견적을 받았더니 2,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식 서랍도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회의용탁자, 기타 등 민원실 필기용구까지 다 포함해서 7,500만원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하여튼 7,500의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이유랄까, 목적, 합당한 걸 말씀하시는데, 불과 5개월 전의 2,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편성됐던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도일동 부지에 750평 내에 135평의 사무실을 기존에 4억 5,000으로 짓게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다시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제작소가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그 뒤에 자동차 번호판제작소를 다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부지까지 들어가고...

소장님! 지금 사업소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23명입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세금이라든가, 그걸 수납하기 위해서 농협 직원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금고 직원 1명하고 세정과 2명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금고 직원도 2명이 오게 되고, 세정과 직원도...

아까 말씀하신 23명은...

저희 순수한 직원요. 차량등록사업소...

시금고나 농협 직원은 제외한...

네. 그리고 번호판 제작소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하면 한 36명 정도가 예정 근무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사실 7,500이면,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던 것을 지금 크게, 작년에 차량등록소 인원하고 지금 인원이 크게 증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순수하게 민원대만 넣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책상 같은 것도 굉장히 노후돼서 옮길 수 있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쓰던 것은 전혀 활용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캐비닛 같은 것은 갖고 갑니다. 그리고 민원대에 따라서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낡아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고 모빌랙 설치가 불과 5개월 만에 1,02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서류가 도시공사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 서류까지도 이전하게 돼서 문서고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빌랙이 더 양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로 해서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질의 하고 답변을 하겠는데요. 4억 5,000으로 잡혀 있던 게 7억입니다. 회계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하겠다는.... 이런 7억에 이전에 관련된 서고 모빌랙이라든가 민원대 1식 해서 여러 가지 집기류, 이사비용을 다 하게 되면 한 8억 6,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실질적인 건축비는 많지 않습니다. 평당 건축비로는... 지금 집기류는 건축비에 안 들어가고요.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로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대 1식해서 집기류 등 여러 가지에 7,500이나 되어 있는데, 민원대기실의 TV 128만원은 별도예요. 기존에 민원대기실에 TV가 없습니까?

TV가 있는데요. 굉장히 노후화 돼서...

노후화 됐다는 기준이 몇 년입니까? 자꾸 노후화, 노후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인치...

제가 볼 때 한 32~33인치되는데요. 옛날 구형이고요. 그리고 화면도 잘 나오지 않고 해서...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은 나오긴 하는데 좀 지지직거리고 화질이 안 좋아서 하나 교체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을 2009년도 예산편성 해 달라고 기준에 의해서 서고 모빌랙 설치 2,000만원, 민원대 및 집기류 2,000만원,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모빌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왕에 독립건물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곳에 보관되는 서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 의회에 있는 창고시설에 있는 것들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또 하나, 작년에 요청치 않았던 구내식당 집기류에 냉장고 등 해서 1,000만원이나 됩니다. 식수인원을 최대한 30명 잡는다 하더라도 구내식당 집기류 1,000만원이 좀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구내식당이 없습니까?

네. 지금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시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일동으로 오게 되면 민원교대를 30분씩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내식당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기류 설치는, 또 직원들 복리나, 이런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청사 구내식당 조리인부임 해서 648만 8,000원이, 그것도 76일, 주휴수당 16일해서 한 3개월치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92일 정도..

곱하기 2해서 6개월치입니다.

그렇죠. 두 명에.... 지금 중식만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중식만 제공하는데요. 그 인부가 청소라든가 잡일 같은 것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청사가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도 필요하고 해서요.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92일을 648만 8,000원을 역산하게 되면 하루에 인건비만 8만원 이상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6개월치이기 때문에 한달에 100만원 정도...

아니오. 그러니까 두 명이...

두 명인데 한 명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23명, 25명을 총 인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중식을 하루에 4,000원 정도만 잡아도 인건비로 커버가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실제 저희는 그렇지만, 한 36명 정도 먹는 걸로 봅니다. 공익도 있고, 인턴이라든지...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 세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원대 1식 집기류, 책상, 의자 등 두루뭉실하게 750도 아니고 7,500이라는 예산이 청구됐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지금 옮기고자 하는 새로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는 식당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68쪽 TMO 선진지 시찰이 행사 실시보상금으로 바뀌었어요? 시찰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갈 때는 보상금 성격의 여비로 되는데, 민간인들이 같이 가니까 그 예산목이 합당치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네요?

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만 바뀐 거지, 용도는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누가 안 내요?

공무원이 안 내는 거죠. 공무원은 그대로 적용되고, 일반시민들이 갈 때 그 목이 부기가 잘못 돼서 부기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170쪽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 안 돼요. 명칭만 다목적회관이지, 마을회관하고 다를 바 없고요. 현재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다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어주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지난번 시정 질문 에서도 제기했던 바도 있고요. 다만, 이것을 지어줬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대책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국회의원이 신경 써주는 동네는 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없어야 되는 거냐, 심지어는 미군기지 3㎞ 반경 내의 마을회관 건립은 건설도시국 건축과에서 하는 예산과 세 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없으면 3㎞반경 내에 들어가도 지원을 안 해줘요.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편법으로 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심지역에도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컨테이너를 놓을 테니 장소라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 갖고 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갖고 온 것은 개인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시비가 됐든 시를 거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통과돼서 가는 순간에 다 그 적용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계속 안 되고 해를 거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법을 찾은 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국비를 받아올 테니 이걸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그렇게까지 자금을 가지고 와서 재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게 됐는데...

그건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네. 그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 줬을 때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지 못한 마을이 잔뜩 있어요. 지난번 자료에도 보니까 많고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는 제기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한번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내 줘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렇게 답변하게.... 아무리 설명해도 답변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마을주민들이 있어요. 현재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토지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국비로 국회의원이 받아오는 거라고 해서 이걸 열어주면 다른데서 제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마을도 국회의원한테 돈 좀 받아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이건 그동안 평택시가 마을회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건 저는 환영을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마을회관에, 마을주민들이 뭔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서, 또는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것만 달랑 하나 해 주고 그 다음에 대책이 없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10억, 내천~마두간 도로확장에 5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재원을 대체한다는 측면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목적회관 건립문제는 후속 대안 을 갖지 못하면 이 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중, 포승, 현덕에도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얘기할 때마다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기준에 후속 대안 이 없으면 오히려 이거 하나 해주고, 사실 집행부뿐 아니라 시의원들도 감당을 못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 말이 먹혔어요. 땅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땅을 해 주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안중읍 용성1리가 땅을 마을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고 있어요.

그런 차원은 서로가 준비된 곳에 지원을 더 하겠다는 차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 동네 해 준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이 안 해 주는 동네는 뭐예요? 그럼 국회의원이 국비를 갖고 와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시장은 못 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려면 후속으로 다른 마을에도 예산에 대해서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대안 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번에 못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다는 계획만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 하나 해주고 그 다음부터 여전히 토지가 없으면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거라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토지가 있어야 그걸 한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산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혀 진전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건 예산의 문제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게 없어서 전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군기지 3㎞반경 내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군기지 3㎞반경 내에 토지가 없는 곳에 약 1억 정도면 토지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2억 7,000만원 갖고 마을회관을 지어도 현재 건축과에서 짓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은 겁니다. 약 세 배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토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잣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토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평택시가 마을회관 건립에 토지문제는 예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라면 이해가 되지만, 애초부터 기존에 적용해 왔던 기준을 파괴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걸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입니다. 다음에 172쪽입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4억원, 이것은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논쟁이 돼서, 도비 없이 시비만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삭감됐던 안입니다.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기했던 것처럼 도비가 부족하면 무조건 시비로 붙여야 되겠다는 발상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4쪽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 7만원씩 900건, 지난번 300건에서 600건이 늘어난 900건이 됐습니다. 이건 당장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동의 하고요. 여기에 신고포상금 미지급으로 해서 신고자들이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것은 겁주는 겁니까? 저는 이거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가더라도... 900건은 누가 한 거예요? 몇 명이요? 지난번 300건은 3명이 했다고 했는데, 이번 900건은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나머지 600건은 몇 명이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신고 된 건수가 작년도에 376건이고, 2009년도에 130건해서 총 506건이...

11명 정도 됩니다.

11명이 506건을 한 겁니까?

네.

506건을 11명이 했으면, 500건이면 7만원씩 3,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1인당 한계를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506건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약 400건은 추가로 발생될 걸 감안해서 예산 세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수 더 뜨시네요.

4월달에 조례개정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기준액을 한 달에 10건 이내, 1인당 한달에 10건 이내, 그리고 연간 총액이 200만원 이내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한 이후의 문제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두 번이나 삭감한 전력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은 단속건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건수까지 감안해서 500건을 900건으로 올린 것은 사실상 썩 좋지 않네요.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건지...

그건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기는 꼭 서야 되는 예산인데, 늘어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생겨서 문제가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이게 2,100만원 설 때도 그 전에는 70만원인가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생기면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정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겁니다. 원래 없는 것을 이거 걸리는 바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상금 예산이 부분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먼저 것은 먼저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심사하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73쪽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하고 맨 나중에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두 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묶어서... 요즘에 간혹 택시를 타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조합장이 새로 바뀌는 관계로 그 사람들도 변화의 조짐이 많이 있던데요.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몇%를 해야 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원이나 용인, 성남, 하물며 동두천, 의정부까지도 샘플로 달아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던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게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예산만 올려놓고 삭감되면 재추진 안하시는, 이렇게 하고 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35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28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택시분야 쪽에, 특히 우리 평택시에서 버스보다는 많이 배려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예산 다루다 보면 택시에 관계된 것은 아마 3,000만원짜리 무슨 용역비하고 택시발전위원회에 들어간 수당 10만원 주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택시를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평택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로 봤을 때 버스는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있는데, 택시는 택시만 관계되는 별도의 예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소연 하는 걸 봤는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담당계장님하고 본 위원이 처음에 올라와서 얘기했던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햇수로 4년이고, 기간으로는 3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하물며 배미지역 택지개발이 되는데도 거기에 택시승강장, 집행부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 질의 를 하면 그때뿐이지, 집행부에서도 도대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뭔지,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표현이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택시분야, 이쪽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승강장 같은 것, 지난번에 직접 나오시지 않고 계장님한테 얘기를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하겠다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택시승강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택시승강장 문제도 그렇고, 영상기록장치 같은 것도 그런 사람들이 보고 와서 괜찮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정위원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반대라기보다는 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하느냐... 참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뭐하십니까?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홀대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 다만, 법상 버스하고 택시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게,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예산 세워준 것 같고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확대하자는 것,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달청에 기종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기종선정을 하지 말라고 도에서 금지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각각 10개 이상의 회사에서 자기들 게 좋다고 계속 홍보를 하니까 택시사업조합에서는 그런 데 것을 구입해서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지 말라는 도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업자나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조합에서 계약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말라고 중지지시를 내려놨기 때문에 못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택시승강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부지역에 8군데 돌아본 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은 택시승강장 라인을 그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푯말을 꽂아준다든지 쉘터를 설치하는 것은 쉘터사업비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차선이 한 개 뿐인데 거기에 손님들이 많다고 차선을 막고 택시라인을 그어달라는 데 몇 군데 빼고는 노폭이 1차선이라도 차가 두 대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택시승강장을 노면에 설치하는 문제는 시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당 얼마입니까? 16만 7,000원인가, 15만원 안쪽인가, 차량대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차를 타보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각종 폭력사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미칠 때 좀 아쉽고, 저희가 작년에 이걸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업체도 부정확하고, 연말이기 때문에 선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끝나고 확실하게 검토하고 하자, 이랬는데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쓸 때 좀 아쉬운 감이 많이 들었고요. 포상금 문제는 본 위원이 시정 질의 했던 안중지역 쪽에 특히 렌터카 불법성행업체, 이런 것이 많은 관계로, 이거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 안중 쪽에 렌터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만, 인원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10명, 3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 법규위반 신고하는 사람들이 딱 지목하긴 뭐하지만,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택시나, 서로 싸움이 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예산 은 300건, 3×7=21,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900건... 이게 600건이 늘어났나요? 그래서 6,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넘어가겠습니다. 179쪽 공원녹지과 중간에 보면 비전근린공원 조성해서 조성용역비 2,500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을 하시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위치가 어디예요?

신한고등학교 뒤입니다.

신한고등학교 뒤면 매봉산, 바로 동사무소 뒤에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수원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비전2동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마을회관, 경로당,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승남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이 준비했다가, 먼저 다 하셨는데, 금액이 작년에 2,000만원 좀 넘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7,500만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를 호텔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아니고, 송탄지역에 있는 것도 같이 연합해서 근무도 해야 되고, 새로 건물을 135평을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와 물품비인데, 물품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고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기존 서고가 별도로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먼저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민원대기실 TV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쁜가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보면 사용연한을 흔히 5년, 차량도 5년이던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나쁘면 수리 안하고 폐기처분하고 새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 것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민원실 소파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낡았어요. 한 15, 16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는 깨끗한 반면에 민원실 대기의자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낡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쁜 청사로, 민원인들이 안락한 데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출고사무소가 평택 메인공장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과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000만원 넘게 올린 예산이, 우리 장정숙 소장님께서 오셨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꼼꼼히 못 챙겼다고 하니까 금액을 확 올리신 건지, 금액이 지나치다, 이런 걸 나름대로 느끼는데요.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사이전비용,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500, 지난번에 700이었는데, 이것은 좀 깎으신 것 같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포장할 부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173쪽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해서 CCTV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1억을 삭감하셔서 여기다가 1억을 다시 올리신 거죠?

네.

제가 뉴스에서 계속 봤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역의 CCTV 설치를 추가로 추경에다 세워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몇 개 배정 받았습니까?

경기도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찰서로 배정된 게 올해 두 대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또 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예산 세워줘서... 뉴스에 보면 계속...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럼 이걸 하게 되면 CCTV를 몇 개 하는 겁니까?

두 개...

3억...

1억... 지금 기존에 2억 4,000 갖고 5개 하고요. 1억 갖고 2개...

6,000만원씩?

5,0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1,000만원은 1년 동안 유지관리비?

네.

어쨌든 도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의 들어온 게 한 8군데쯤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2개 하고,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2개 정도 하고, 경찰에서 4개 정도 해서 요구된 것은 100% 소화를 하려고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요구사항 100%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100%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경찰에서 2대 정도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LED교통신호등 교체, 우리 평택시 전역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 있습니까? 100개입니까? 100개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관리하는 교차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81개 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만?

아닙니다. 시 전체를 같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출, 송출 관할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아까 2억 500이면 평택시 전체에 있는 교통신호등을 다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LED...

네. 그동안 LED등으로 교체를 해 왔던 게 있고요. 나머지 잔여부분은 2억 500이면 100% 교체가 가능한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 교통법규 위반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10월인가요? 3회 추경할 때 조례가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야겠다고 우리가 건의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럼 조례개정을 준비하시겠다,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 이렇게 많은, 계획적으로, 직업적으로 포상금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행 규칙 에 담든 조례로 담아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월달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시가 돼서 의견수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의견수렴 받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지 자료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한 게, 1인당 한달에 10건 이내의 신고만 수용을 하고, 연간으로는 금액으로는 2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준을 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협의를 하고....

그거 하나 정하는데, 10월달에 건의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포상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가 이미 공시가 돼서 주민의견까지 들어서 의결 까지 같이 들어왔으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을 텐데, 10월달에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얘기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정하셔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는 4월달에 개정안 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시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4월달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도금액도 정하고, 한 사람이 해야 할 신고범위도 정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게 세웠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것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8쪽 경제수 일반조림하고 큰나무 조림하고 관련해서, 큰나무 조림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이죠. 국도비는 변경이 안 되고 시비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덕동산에 지금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5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유실수, 특히 밤나무 같은 것, 다 벴다고 어제 어르신들이 노발대발하시던데.... 한쪽에서는 큰 나무를 심으면서 한쪽에서는 유실수 50년 이상, 몇 십 년 이상 된 나무들을 단순히 소나무 식재하려는 이유 때문에 벤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동산에 재래종소나무죠. 재래종 소나무하고 니키다 소나무하고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밤나무는 사실 30년 이상 넘어가면 고목이 돼서 수종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목이라 좋은 것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수종갱신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은 그래도 유실수가 30년 이상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도 몇 십 년 동안 성장과정을 봐오셨기 때문에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베어졌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거기를 매일 가신대요. 보니까 하루에 싹 다 벴다고 섭섭해서... 시에서 이게 돈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러면서 거기다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소나무 심으려고 벤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좀 좋게 하시든지... 설명을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는 30년 이상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수종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걸 벤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어제 많은 분들한테 그 의견을 들었거든요.

네,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년 이상 되면 무조건 갈아야 됩니까?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까?

대개 보면 사과나무나 배나무, 이런 것도 30년 이상 정도 되면,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건 일반 경제수로 봤을 때는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간다지만, 공원에 있는 것은 경제수로 보면 안 되는데 굳이 수종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밤나무가 이렇습니다. 기존 있는 주 수관이 사실은 30년 정도 되면 생장점이 죽고 거기서 또 움이 나옵니다. 야생밤나무 같은 것... 그럼 예를 들어서 벌목이 된다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 10년 정도 되면 그게 지표수로 해서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물론 수종갱신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병이 들거나 수형이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시면서, 나무가 오래되면 도래된 만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늘도 많이 지거니와 혜택이 더 많은데, 앞으로는 수종갱신을 위해서 오래 된 고목을, 유실수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나무 자체적으로 병충해가 있지 않는 한 무작위로 베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잘 감안해서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에 조성계획 용역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비전2동에 경로당, 노인정이 없어서 경로당, 노인정부지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 목적은 그건데, 그걸 슬쩍, 남들이 보면 모르잖아요. 비전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니까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 경로당을 중복결정을 하면서 지금 배나무 있는 쪽에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고등학교 있는데 하고 산책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 같은 것을 간간이 놓고, 이게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경로당 건립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전근린공원에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 주고 다 해서 공사하고 있고, 다 완료 했잖아요?

그건 덕동산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돌계단을 하셔서, 자연석도 아니고, 침목도 아니고, 그냥 돌을 예쁘게 손질한 것으로 계단을 하셔서 거기서 사고가 빈번하게 겨우내 많이 났거든요. 신고건수 들어왔습니까? 사고건수, 보상해 달라고 신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고가 몇 건이나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고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네. 올라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돌계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겨울이 되면 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겨울뿐이 아니고요. 비가 와도 그렇고, 날이 흐려도 그렇고, 아침에 어두워서, 자연석 그대로였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손질된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사고 난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만나봤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9억 4,63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 3,637만 7,000원보다 998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예산액 202만원이 삭감되었고 과원환경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 극복시설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추가내시 되어 각각 600만원씩 증액되어 99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안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 78만 6,19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8만 1,103만 1,000원보다 5,906만원이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인 상담실 조정을 통해 농업인의 원활한 상담과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 1,8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현장활동지도로서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읍면농민 상담소의 운영교부세 1,066만 4,000원이 삭감되어 시비로 1,066만 4,000원을 증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평택농민상담소의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당초 23,088% 공급계획에서 26,246%를 공급하여 차액을 정산코자 40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86쪽 중간부분 과원친환경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극복시설과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가 추가내시 되어 이에 따라서 각각 1,600만원이 편성계상 되어 총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예산안 183쪽부터 세출예산안 186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185쪽에 농업인상담실 조정공사가 기술센터 내에 있는 예절실에 농업상담실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럼 예절실은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예절실 운영을 안중지역이나 오성 시골지역에서 결혼식장까지 활용했을 때 쓰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활용도가 미약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예절실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활용도가 미약한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절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예절을 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3층에 컴퓨터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국비로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컴퓨터 20명 교육하는 것을 40명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확장돼서 그 위에 사무실을 쓰던 TF팀이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쪽과, 농민들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 예절실이 만들어지면서 집기류나 예절실에 관련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한동안 예절실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폐백이나 이런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강사프로그램 자체가 이 방향으로 안하고 다른 쪽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이것이 차츰 낮아지는데...

3년 정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살린 생각을 해야지 없앤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예절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또 들잖아요.

예절원에서 그것을 해서, 시내에...

예절원에서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예절원은 남부권에 있는 거고 안중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욕구나 아니면 문화욕구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습욕구에 부합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 까지 없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절실을 1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상당한 필요성을 느껴서 해 놨었는데 사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농민상담실, 경영상담실 하던 자리를 미질분석실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여건상 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절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예절실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면이 다소 있고요. 지금 있는 집기류 관계는 천연염색 전시장과 교육장 쪽으로 일부, 그 쪽에 전시할 것은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표방하는 게 국제화중심도시로 가는 차원에서 그것도 표방하고 있고, 그러면 국제화중심도시 가게 되면 전통예절은 전통예절대로 살아있어야 서로 공존해야 국제화에 걸맞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 있는 것을 없애고 이것을 농업인상담실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요. 그 다음 장 18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난 번에 농민들과 얘기할 때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에 우량종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종자를 보급을 안 해 주니까 신청자가 줄어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842포가 반납됐는데 추청벼 주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청벼에서도 한1,081포가 반납이 됐고 고시히까리가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고품질로 가니까 고시히까리 품종은 제한됐고 그래서 고시히까리를 최대한 늘리고 추청벼는 공급양에서 최대한 다 주었는데도 남고, 지금 남는 것이 추청과 수라벼에서 30포, 오대벼에서 7포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추청, 수라, 오대 합친 것이 842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했고요. 그리고 작년 보다 추청벼 같은 경우는 901포를 더 공급했는데도 남는...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추청이든 고시히까리든 그것 보다 우량종자라고 해서 품종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은 별도의 종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우량종자 속에 그것을 첨부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넣어주고 신청을 받으니까, 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없으니까 신청자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량종자 속에 농민이 원하는 종자를 우량종자로 상품화해서, 추가해서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요.

식량환경과장 이해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채종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품종당 최저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종자로 50톤 이상이 생산이 되어야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극소량을 생산해서 보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중에서 적어도 한50톤 이상, 경기도로 50톤 이상이 소요되는 품종에 한해서는 생산을 해서 보급하게 되는데 종자관리소에서는 해 마다 농업인 여론을 조사해서 이 품종을 보급종으로 생산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고 또 품종을 선택해서 보급종으로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한3,4년 전에는 준비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원종생산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일부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별안간에 어느 품종이 좋다고 해서, 심고 싶다고 해서 보급종이 금방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보급되는 것은 아닌데 농민이 어떤 품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실험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 4년의 기간이 걸리니까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량종자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평택농민이 원하는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인거지요.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시설지원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건 추경으로 내려온 건데요. 시비가 통과되어야만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선정하는데, 저온저장고가 어디에 필요한 거냐고요. 과수원 입니까? 어느 품종이에요?

우리는 배의 특수산 단지라 배의 시설을...

배 과수농가에 저온저장고는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한 데에 대해서 거기에 고습도 유니클러시 시설설치를 더 해 주는 겁니다.

저온저장고가 기 설치돼 있는데다 뭔가 기기를 설치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습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요?

저온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시설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과 최고 품 질의 수돗물공급 그리고 친환경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는 당초 199억원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액된 19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90쪽부터 191쪽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 수도운영과 소관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청북면 고잔4리 마을상수도 관로매설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7,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대기분뇨차량 악취방지시설 구축사업비로 기정예산 9억 5,000만원에서 9억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늘색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중 우측에 자금운영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727억 1,200만원보다 294억원이 증액된 1,020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40% 증액된 것으로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기정예산 20억보다 261억원이 증액된 281억원, 자본금 잉여금수입으로 기정예산 268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29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상수도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 284억원에서 280억원으로 4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배수비중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2억을 더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노후송수관로 누수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중 일반직 및 기타직 연가보상비로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기정예산 4,500만원보다 1,700만원 감액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은 일반관리비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기정예산 8억 5,5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008년 민단협 합의에 따른 2009년 검침원 임금조정분 기본급의 2.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반운영비중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관리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기본 여비로 2,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9일에서 4월부터는 2일을 증가한 11일로 변경지급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운영비중 연구용역비로 상수원보호구역수질개선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에 일반운영비 중 성과상여금으로 마찬가지로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1,15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22쪽에 예비비는 기정예산 10억 6,000만원중 7억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268억원 보다 31억원이 증액된 29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쪽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화물차량의 폐차처리비 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미군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비로 기정예산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미교부금 교부에 따 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비로 국방비예산조정으로 기정예산 53억 5,7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감액한 44억원으로 변경조정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미군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2,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항도 2008년도 미교부금 교부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우리시에 건설사업소로부터 용이구역 도시개발지구내 상수도 공급에 따른 공사부담금으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따른 관급자재설계변경 회수비용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자본적지출로 기정예산 442억원보다 11억원이 감액된 43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한국토지공사분담금 사업입찰 잔액으로 인한 2009년 물가변동조정금액에 의한 청북 제2배수지 건설사업비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방부예산 조정분으로 시설비 기정예산 41억 6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40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포승읍 내기리 급배수관 매설공사 3억원, 안중읍 현화2리 급배수관 매설공사 7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AI발생지역 급배수관로 매설구간으로 파손된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감리비로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방부 예산조정분을 감리비 기정예산 12억 6,500만원보다 9억 3,000만원으로 감액한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 감리비 부족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정산반환금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29억원보다 22억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조정 했습니다. 예비비는 7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자금운영 계획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2억 6,000만원보다 370억 5,000만원 증액된 8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80%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영업수익으로 기정예산 10억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금으로 기정예산 20억원보다 340억원이 증액된 3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잉여수입금으로 기정예산 354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384억원으로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수익으로 기정예산 88억 1,000만원이 증액된 88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포승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시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전기사용료 부과징수 수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는 기정예산 137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4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중 연가보상비로 관리과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6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일반관리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기본급 2.5% 인상분에 대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중 관리과와 같이 여비로 69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성과상여금으로 마찬가지로 2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6억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발생돼서 증액된 16억원을 계상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으로는 기정예산 354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38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 원활한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증액으로 기정예산 20억 6,600만원에서 28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율 변경조정으로 인해서 당초는 시비부담금 10%이었는데 5%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부담금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으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2억원을 감액했고 진위공공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12억원을 편입계상 했습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자본적지출로 기정예산 325억 3,000만원보다 49억 7,000만원이 증액된 37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증액지원에 대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비로 기정예산 41억 3,200만원보다 23억 8,500만원이 증액된 65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한 수정 및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일괄예산 조정으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기정예산 5억 8,500만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7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책임관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조정하여 기정예산 38억 3,7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38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포승·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민간위탁 계약만료에 따른 합리적인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덕워터랜드가 준공되어 가동중이나 인근 황산3리 일원 생활하수연계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차집관로 매설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감리비로 국방부 부담금 5억원을 증액시설비로 변경계상 했습니다. 구축물 감리비로 마을하수도책임관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1,100만원을 감액계상 했고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감리비를 기정예산 10억원보다 5억원을 감액변경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증액 지원에 따른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감리비로 5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16억 8,0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계획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신다면 맑은 물 공급과 맑은 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 190쪽부터 191쪽까지,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6쪽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문답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33쪽이요. AI발생지역 급수관로 포장공사 15㎞에 5억인데 전에 얘기했던 것 보다 금액이 적은데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네, 직접 조사를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럼 누락된 거 없이 전체 다 이 사업비로 된다는 거지요?

네.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37페이지 현덕워터랜드 준공과 관련해서 차집관로 매설공사 있잖아요.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2개마을입니다. 황산3리와 인광리요.

인광 몇 리요?

인광2리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공사가 되는 겁니까?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그럼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191쪽에 대기분뇨차량악취방지시설 구축 관련해서 지금 9억이 삭감됐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삭감하신 거지요?

이 공사는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량사업이 12월까지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별도로 구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구축물은 준공이 된 이후에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예산조기집행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조치하고 내년 본예산 에 편성해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량사업이 준공이 되면 악취방재시설이 같이 들어가야지 왜 개량사업 준공한 다음에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은 목적이...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요.

분뇨처리 시설에 분뇨를 투입하기 위해서 평택시 관내에 분뇨차량들이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분뇨를 실은 차량이 처리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면 악취가 발생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뇨대기차량에서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돔시설 자체가 개량사업 구간 내에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공사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량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액을 집행하고 재정조기집행차원에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하신다고 했을 때 이미 설계도상에 돔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게 가설계였나요?

네, 가설계였지요.

제가 분명히 설계도 돔 식으로 해서 대기차량 악취방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전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준공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제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따로 한다는 거지요?

저희 나름대로 돔으로 해서 분뇨차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기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9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개량사업이 마무리 될 쯤에 바로 집행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를 봅니까?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요. 준공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또 뒤집어서 한다면...

예산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돼요. 차제에 이월할 바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서 일단은 헐어냈다가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개량사업하면서 이 유치를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도 개량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개량사업으로 같이 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같이 해서 같이 준공이 돼야지 준공한 다음에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뭔가...

정영란 위원님도 일리는 있는데 개량공사를 하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 놓아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공간확보도 안 해 놓고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공간은 확보가 돼 있어요. 설치장소는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개량공사에 기반공사에...

그 때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알겠고요. 다음에 33쪽 보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해서 2만톤 하겠다는데 4,000만원이 빠졌거든요. 국비가 줄은 거지요? 국방부예산이요? 4,000만원이요. 그럼 국방부 예산 4,000만원 줄어든 것은 이 4,000만원이 없어도 사업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감을 한 겁니까?

총400억 예산이 더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만...

그럼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은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이게 2012년...

그때까지요?

네.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있는 건데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더 추가 되나요? 왜냐하면 수도정비기본수립용역비를 그 때 다 세워줬는데 비용이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과업을 추가로 하는...

추가되는 과업이 뭐냐고요.

그게 환경부에서 용역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의 인가를 받거든요. 지금 사전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 나와서 그 부분을 보완...

애초부터 이런 수립용역비 할 때 과업지시 할 때부터 일단 플랜이 나와서 그 계획대로,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다 나와서 용역이 발주된건데 이런 과정에서 또 뭔가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환경부에 사전검토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다음에 밑에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 해서 이게 100% 올랐거든요. 기정예산에서 1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요.

네.

왜 1억 5,000만원이 3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감리비는 총액에 의한 비율이기 때문에...

네, 총액에 늘어나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100% 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혼자 남았어요.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주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09년도 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7,290만 7,000원에서 8,500만원 삭감된 6억 8,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한미협력과기본경비 중 주한미군이전 총리실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 2억원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9년도 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세출예산안 16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딱 한가지네요. 소장님, 요즘 지역매스컴에서.. 본 내용과 틀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낮게 날아서 집이 부서지고 미군이 행패를 부리고요. 또 얼마 전에 폐유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건지, 1년 예산 보면 미군축제 해서 몇억, 몇천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런 것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지난 헬기사건으로 해서 완파가 한 채, 하나는 또 마을회관과 그 외 담장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급한대로 우선은 조치하느라고 했지만 아직 다 못했고 다음에 완파에 대한 보상관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파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미군 개인한테 피해사항을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수원지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오늘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부서진 것은 그 이튿날까지 지붕 씌우는 것 일부는 조치를 했습니다. 미리 시에서요. 다음에 미2사단에다 피해사항에 대해서 특히, 그 이후에도 K-55가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미군장병이 나와서 주민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띄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할 권한은 아니지만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총리실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2사단에 띄워서 2사단에서도 공감을 하고 2사단의 부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직접 세 번씩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 전보다 미군들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기지가 이전이 되고 향후에 그런 것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항공활주로나 이런 것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향이라 고도제한을 8,000피트 이상 쭉 올라갔다가 쭉 가게 되어 있는데 그날은, 그 헬기를 몰려면 한100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해야 한 답니다. 그래서 그 날 실수한 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쭉 가다가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폐유 나온 것은 어떻게 됐어요? 폐유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건데요.

환경분야는...

소파협정이 미국과 우리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한테는 부적절한 것 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각종 예산을 주고 하면서 집이 날아가고 폭행당하고, 환경쪽이야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로 대처하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사업소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2억 9,600만원기타특별회계는 1,462억 1,239만원으로 총2,239억 6,400만 9,000원이었으나 일반회계 분야에 특별교부세 15억, 도비보조금 40억을 추가계상 하여 총5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재지구 및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채비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1,172억 6,76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설사업소 세입예산은 1,117억 64만 7,000원이 감소된 1,121억 9,6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 일반회계 가 1,094억 1,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1,462억 1,239만원으로 총2,556억 2,939만 7,000원이었으나 일반회계 61억 300만원이 추가계상 됐고 기타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비 1,172억 6,764만 7,000원이 삭감되어 당초 세출예산보다 1,111억 6,464만7,000원이 감소된 1,444억 6,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송탄고가도로 통복지하차도 보수공사 사업비로 15억이 특별교부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승산단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사업에 홍원교차로에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형식변경 하는 시공에 따른 도비지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건설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육교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기정예산액 3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저희가 진단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고가도로 보수공사에 4억 5,000만원, 통복지하차도 보수공사에 8억을 시비에서 계상했었으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두 군데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고가도로보수비에 5억, 통복지하차도 보수비에 10억은 방금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에서 재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로유지관리비에 기정예산에 7억이 확보돼 있었는데 세교동 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기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도로 전구간이 노후화로 인해서 현재 바로 재포장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관리하는데나 향후에 보수비가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수사업과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시에 읍면동별로 소량의 보수 내지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억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9억, 감리비에서 1억,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1쪽 하단에서 202쪽 상단부분에 포승산단(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원교차로 형식변경에 따라 도에서 도비40억이 지원이 됐고 감리비, 시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천지하도에서 군문동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공사비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팽성 홍학사에서 본정1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7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사업 중인데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사업에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 에 제가 10억 7,3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보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좀 감소가 됐고 해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에 저희가 기아자동차 ‘모닝’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쌍용자동차 팔아주기 운 동의 일환으로 ‘카이런’으로 모델을 변경해서 추가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부분에서 당초에 저희가 공동주택채비지매각대금을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267억 66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1차에 매각이 되지 않았고 현재 2차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각이 됐을 때 계약금1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7억 5,98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7쪽 서재지구 세출은 방금 보고 드린 세입에서 감소된 금액만큼 세출에서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는 금년도 실제 필요한 관급자재대만 계상을 했고 지중화나 하수도 등 부담금에 대해서도 일전 시설착수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배미지구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에서 전입금을 164억 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채비지매각수입 미확보에 따라서 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배미지구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에서도 채비지 매각수입 미확보에 따라 예비비에 잡았던 164억에 대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안중송담지구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용지채비지 매각을 해서 중도 금까지 계상을 해서 508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여건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금만 6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안중송담지구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삭감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사업환경 영향조사비를 일부 삭감을 했고 문화재발굴조사 보상비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일부 삭감을 했고 시설공사비도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도 6억에서 3억으로 삭감을 했고 예비비는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도 당초에 채비지매각 대금으로 417억 6,49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차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금 56억 6,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쪽 용이지구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비지매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기정 500만원에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500만원은 서안문이나 간단한 안내문 같은 정도로 해서 매각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용이지구에 단독필지와 준주거용지 필지가 매각대상에 107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저희가 제대로 해서 매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물제작을 위한 1,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한전부담금등은 일부 삭감을 했고 보상비와 감리비는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용이지구 세출부분에서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소관 세입예산안 199쪽부터 세출예산안 203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25쪽부터 233쪽까지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237쪽부터 23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201쪽에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송탄고가도로 보수공사와 통복지하차도 보수공사에서 2008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지요? 15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왔는데 기존에 기정예산에 1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송탄고가도로는 지금 설계가 끝났고 통복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송탄고가도로는 4억 5,000만원, 통복지하차도는 8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송탄고가도로 보수공사설계가 완료됐을 때 증액이 되어서...

왜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설계를 하며 우리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 보다 더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복지하차도도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약간의 증감차이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202쪽에 시설비요. 유천지하도-군문동간 도로개설, 지난 번 본예산 에 올려서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먼저 설계비 확보해 주셔서 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먼저 삭감시켰을 때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 에 설계만 하고 후에 추경에 설계한 다음에 올려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3,0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 매입만 해 주는 겁니까?

공사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를 아직 평가는 안했거든요. 설계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럼 3,0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비와 다 해결됩니까?

3억이요. 3억 가지고 다 됩니다.

3억이 군문동에서 유천동 넘어가는, 평택장례식장 앞에 길이 막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길은 뭡니까? 기존의 길은 토지보상 안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이요.

일부 구간은 그렇지요.

개인 사유지인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부 구간은요.

그런데 국장님, 이걸 해 줘야 한다고 봅니까?

네. 그리고...

왜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원평동에서 요구사항 들 어 왔던 것이...

원평동에서 누가 요구했습니까?

동에서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요구시점부터 원평동까지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로구간에도 보도를 2m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그 부분까지...

농로에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은 그것은 농기계 다니는 옆의 농로,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평택장례식장 앞에 거기도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는가...

같이 연결되는 거라서요.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시가 허가 낼 때부터 기 장례식장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도로확보를 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기 도로를, 그 사람들이 확장하지도 않고 있는 기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안하고,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있고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있는 도로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하고 허가 내 줘서, 영업 잘 하고 있는데 더 좋게 영업하라고 포장까지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해 주면 거기서 약간의 혜택은 받는 거지요.

약간의 혜택이 아니라 이 도로는 전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한 공사잖아요.

장례식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 이 도로가 장례식장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계속 요구됐던 겁니다.

그 이전에 요구돼서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장례식장이 들어 올 때, 이미 허가 낼 때 벌써 조건부 승인을 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현재 장례식장 하고 있으니까 일단 도로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구간은 너희가 포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거기 장례식장도 있고 쓰레기 선별장도 있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영업이잖아요.

그 사업장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도로를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이 사업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업장 들어오면 허가 날 때 이미, 이 사업장들 때문에 교통유발이 되는데 도로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인허가 시에 협의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늦었지만 도로를, 그만큼 더 이 사람들의 진입도로를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도로부지를 더 사서요. 그럼 최소한 우리시에서 도로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자기네 구간만큼 포장정도는 자기네가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늦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지금 힘들지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는 포장하지 마세요. 그 쪽 앞에는요. 저 쪽 농로 쪽만 포장하시고요.

하여간 우리는 우리노선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201쪽에 시설비요. 용역비가 3억 4,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줄었는데 30% 이상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요? 교량, 육교 안전점검 진단용역이요.

네.

이게 3억 4,000만원을 세웠다가 30%정도 줄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설계비 선거예요. 용역비요. 용역비가 선건데 용역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용역비에서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많이 다운시켜서 들어온 거지요. 시설공사 같은 것은 저가로 들어온 것은 63%도 들어오니까요. 그렇다고 몇%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주 줄여서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부터 용역 같은 거 들어오면 거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관리 2억이요. 이건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도로유지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도로유지관리 사업하고 있나요?

네.

거의 다 쓰셨어요? 이것도 조기집행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돈은 무슨 돈이냐면 각종 도로보수 있잖아요. 부분보수나 소파보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정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을 추가로 해도 요구 들어온 사항들을 다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세웠으면 한건데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계속 사용하는 대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2억 올린 겁니다.

이번에 하고 다음 추경에 더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밑에 보면 신대동에서 평택동, 교통신호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 에요?

확장공사하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요.

기존에 없었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좁은도로에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202쪽에 삼익아파트에서 진위면 신리, 이 구간에서 앞의 삼거리 있잖아요. 구도 들어 가는데요. 거기는 안 잡혀 있는 겁니까?

다 하는 거예요. 석재 공장 있지요? 석재공장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건데, 석재공장 있는데 교차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이요?

네, 그 사업할 겁니다.

평택동 159-3번지 일원이 있는데 여기도 또 감액이 됐어요? 10억에서 3억 5,000만원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이...

공시지가가 전국이 떨어져도 평택은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많이 떨어져요?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아무리 못해도, 장님이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본인데 어떻게 30% 이상이 떨어질 수가 있냐고요. 감정평가가요. 다른 데는 다 공사비 부족분으로 해서 추가사업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그 사업만 그래요?

주민들도 우리 시에서 평가사를 우리시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주민들이 한 사람 추천해서 두 군데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두 군데서 해도 편차가 5%인가 10%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가 편차가 컸습니다.

편차가 크다고요?

평가한 금액과 평가한 게 많이 내려앉은 그러한 것으로 돼서...

그런데 감정평가사들도 너무 편차가 크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평가사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낮게 평가됐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집단으로 하는데 평가사들은 타당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주민들 요구는 큰데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요?

주민들은 집단으로 ...

주민들도 평가자체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되던 가격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지 많다고 하나요? 그럼 우리가 책정할 때 그것은 생각을 안했나요? 공시지가나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한거지요.

그런데 그 가격도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평가사들이 잘못했다는 안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가격을 올리라고 할 수는 없지요.

문제가 많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201쪽 교량, 육교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인데요. 예산을 절감 했다니까 얘기할 이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폭 줄을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몇 군데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개소에서, 한 개소에 2,000만원씩 17개소 해서 3억 4,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과정에서 80% 이하로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올릴 때 잘못올린 거네요. 터무니없이 올려서 이렇게.. 앞으로 건설사업소는 이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해야겠네요. 30%씩은 감안해서요. 부풀려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서 되겠어요?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아낀 것은 좋지만 터무는 없는 예산을 올려놨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 다음에 201쪽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입니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총사업비가 129억 6,400만원인가요?

네.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다룰 때 얼마냐고 했냐면 118억이라고 했어요. 왜 할 때 마다 총사업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증액돼서 죄송한데 저희가 당초에 변동된 사항이 지금 이 도로를 2차 도로에서 4차로 확장하면서 주변의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포함도 없이 그것만 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총사업비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리듯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뒷장에 있는 평택항-청북간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총사업비가 56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것 보다 훨씬 틀려요. 먼저는 529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 때 마다 바뀌어서, 그것은 뭐라고 설명할 지 모르겠는데 홍원교차로가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네.

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다 감안해서 한건데 불과 몇 달 만에 총사업비가 불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아주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설계했다는 건지...

홍원교차로 주변에서는 공사비에서도 증액이 됐고 보상비에서도 증액이 됐고요.

몇 개월만에, 공사를 얼마 했는데 이렇게 증액 됐어요? 총사업비가 얼마 증액이 되었습니까? 약40억 정도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무조건 증액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한대로 맞춰갈 생각을 해야지 안 되면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방식인가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추진될 때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하러 많은 돈을 주어가면서 해요? 그냥 사업하다가 맞춰가면 되지요. 이렇게 맞춰갈 것 같으면 설계를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올라오면 할 때 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업소 도로관련 한 것은 거의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가 할 때 상세히 해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런 데서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설계하는 거잖아요. 전문기관에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속 바뀌냐는 거예요. 돈을 더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202쪽이요. 유천지하도-군문동간도로개설이요. 아까 연두방문 때 시민건의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추진되는 게, 의회에서 삭감했지요? 삭감한 이유는 딱 하나에요. 남의 장례식장인데 왜 시가 도로를 뚫어줘요? 그래서 자른 건데, 아까 설명했을 때 연두방문에서 주민건의가 있었다고 했지요? 다 해 주는 거예요? 주민건의 들어오는 것은 다 해 주었습니까?

주민건의 들어 와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시공한 이 도로부터 군문동까지 농로의 보도를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했으니까, 이것을 장례식장이 해야지요. 왜 시가 해 줍니까? 다른 거 할 것 있는데도 못하면서요.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하라고 하시지요. 시민건의가 있으면 그것을 시가, 이것은 장례식장 하는 거라고 유도를 해야지 어떻게 오는 것 마다 다 받아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3쪽이요, 차량구입인데 1,200만원짜리가 2,500만원이 됐어요. 쌍용자동차 도와준다는 거 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차 두 대 값을 들여가면서 차를 사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크게 쌍용이 다시 일어납니까?

그런데...

차를 기존에 없는 것을 사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약속남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기존에 1,200만원짜리를 사기로 했으면 그것을 사고 다른 차를 살 때 해야지, 차 두 대 값도 넘는 가격을 쌍용자동차 산다고 해서 쌍용이 일어서냔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미 벌써 다 선포해 놨기 때문에 사는 거냐고요.

그런데 타시군에서도 매입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타시군에 사는 거와 우리가 사는 거와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1,200만원으로 사기로 했던 차가 어떻게 2,500만원, 두 배 이상씩 둔갑해서 차를 바꾸냐는 거예요. 사는 것은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발생되는 차를 사야지, 쌍용자동차 사기로 해 놓고 1,300만원짜리 사 준다고 쌍용자동차가 정상화 되냐는 거예요. 너무 전시적인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233쪽이요. 제가 이거 보면 평택시 의사가 뭔지 의식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중.송담지구에 대해서 영농을 다 금지시켰어요. 현수막도 붙이고 통신을 다 보냈어요. 그래 놓고 문화재발굴 하는데 14억을 깎아서 6억 가지고 했어요. 전체면적이 20만평에 40%를 문화재발굴조사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6억으로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분수로 나가게끔 구간으로...

왜 차분수로 나가요?

일단 발주해서 가면서 진행과정에서 돈이 나갈 때...

그러면 또 돈이 모자랄 때 예산에서...

계속 해야지요. 더 확보를 해야지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예산도 깎아가면서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입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요.

부족한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어떻게 있는 것을 깎냐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영농 다 금지시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119억짜리가 34억으로 3분의 1밖에 안 남겨놨어요.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벌써 공포 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물론 현재의 경제사정 때문에 채비지가 매각 안 되는 문제는 다 감안합니다. 지난번에도 감안했고요. 이미 쓴 예산도 이렇게, 채비지는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의 문제는 그렇다고 칩시다.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도 세워놨던 것을 이렇게 깎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진행은 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하려고요. 있는 예산도 깎아가면서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문화재발굴조사 하던 것을 중단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처음에 20억을 세울 때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를 다 세웠던 거지요. 세운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세입부분 만큼에서 일단 세우고 또 세입이 들어오면 2차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빼다가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 가는 데는 없어요.

여기서 뺐잖아요. 20억에서 14억을 빼갔잖아요.

세입에서 줄었잖아요.

문화재 발굴조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세입에서 줄었으니까요.

나 참! 다른 데는 세입을 안 줄이고 왜 늘려요?

다른 데 다 줄인 거예요. 다른 사업장 다 줄인 거예요. 여기만 줄인 것이 아니고요.

평택시가 전혀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못하겠으면 손 드세요. 질질 끌어서 주민들만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위원님, 가는 거예요.

뭘 간다는 건예요? 20억짜리 이미 받은 예산도 14억씩 깎아서, 6억을 깎았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20억에 14억을 깎는 평택시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세입에서 줄었으니까요.

그럼 또 줄면 그나마 6억 남은 거 또 자르겠네요.

다음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다시...

세입이 또 줄면 여기서 또 잘라요? 또 자를 거 아니예요.

더 늘려야지요.

주민설명회 다시 하세요. 날짜를 다시 잡아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오해한다는 기예요? 영농 다 막았어요. 농사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올해 준공 들어가요? 사업 시작돼요?

네.

무엇을 해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사업비 있습니다.

보상도 안했는데 사업비가 있어요?

저희는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건 다 알잖아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건물을 보상을 하는데 나가겠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지장물 보상은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보상비에요. 보상비에 경정 119억에서 34억 있잖아요.

시설공사비도 올해 59억에서 20여개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남겨놨어요. 뭘 하겠다 겁니까?

공사도 착수 들어갈 거예요.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본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면서 세입부분도 계속 노력을 해서 세입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어서 나갈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