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고)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안 총 예산 1조 1,029억원 중에 공기업예산 1,853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 예산은 9,176억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59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203억원이 증액된 7,730억원, 특별회계는 1,162억원이 감액된 1,4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세입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3억원 증가한 7,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세외수입에 17억원이 증가됐고, 지방교부세가 41억원, 재정보전금이 1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괄표에 본청의 국별 증감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102억원이 총예산에 감소가 됐고, 총무국은 5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생활지원국은 91억원이 증액됐고, 산업환경국은 2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3페이지 상단 건설도시국은 56억원이 증액됐고, 중간에 건설사업소는 61억원이 증액된 1,1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이 399억이 증액된 7,6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도비 보조금이 3,24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중에 102억을 삭감해서 타 사업비에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를 예비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세수증대 활동 여비로 각각 627만원과 90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교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나만의 계좌운영수수료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 대한 나만의 계좌 사항을 추가 도입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로 21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업무용 전용회선사용료를 4,400만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KT와 저희가 요금협약에 따라서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선로교체비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 279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통합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절감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02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730억 9,000만원으로 20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45억 2,000만원으로 1,162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852억 3,000만원으로 66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 17억, 지방교부세 41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1억 8,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에서는 서재지구, 배미지구, 안중송담지구, 용이도시개발지구 등 토지주들의 대행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감보토지를 매각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하나, 경기침체로 매수자들의 급감으로 세외수입 1,164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 6,900만원 증가 등 세입세출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20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17억원, 지방교부세 41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1억 8,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전체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로개발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91%, 사회복지분야가 18.2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69%, 농림해양수산분야 8.58%, 환경보호분야 7.29%, 문화 및 관광분야 6.83%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구성비를 검토해 볼 때 우리시는 평택항 배후도시 건설, 국제화신도시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도로개발과 대중교통분야 등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역동적 도시개발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등에도 고르고 짜임새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대예산 편성된 분야는 없는지, 예산배분은 적정한지, 중복투자 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선심성 내지는 지역간 비교해 보았을 때 편중은 안 되었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075억 1,518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4.4%에 해당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9.82%인 74억 6,3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4,250억 3,165만원보다 41억 8,987만원이 증가한 4,292억 2,15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41억 5,591만원이 증가한 968억 3,532만원, 보조금은 3,395만원이 증가한 7억 6,49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9,178만원이 감액된 176억 827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예산과목은 예비비로서 102억 7,547만원을 다른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627만원과 세수증대 활동지원여비 903만원 등 전액 도비 1,531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정보과학과는 행정정보화 구축사업 중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등 12개소의 전산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및 용량증설에 대하여 2008년 12월 KT와 계약하면서 사용요금은 동결하면서 용량증설은 무료로 제공받음으로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156억 1,033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3억 6,7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일공고 노후건물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잉여금세입의 세외수입은 1억 3,278억원, 방범 무인카메라 35개소 설치, 평택초교 체육관 개보수, 효명중고 생활관 및 우레탄시설공사 등의 재정보전금은 12억 8,750만원이며, 시군별 여권발급 실적에 따라 직원인건비 보존차원과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상향이 된 반면,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사업비 등은 재정보전금으로 전출세입 처리되는 등 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율 변동에 따라 기정액보다 9,57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26&;인 115억 948만원이 증액된 1,237억 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주요사업으로 총무과는 공무원, 계약직, 청경 등 1,700명에 대한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비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국외여비 2,000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3,548만원 계상, 행정운영경비 중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재투자에 따른 3~4급 50%, 5급 30%, 6급 20%, 7급 5%, 8급 이하 3% 비율의 성과상여금 삭감액, 연가보상비는 11일 기준에서 5일분을 삭감하는 등 연가보상비 6억 2,300만원, 성과상여금 4억 600만원 등 총 10억 4,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있어서 읍면동은 월 11일 기준여비를 책정지급하고 있으나,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은 월 9일 기준하여 2일분 추가여비를 지급함으로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4억 4,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평택시 재단설립허가 신청을 위하여 최소 자본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3억원,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2,000만원, 저소득층 및 신빈곤층 자녀대상 일자리창출 등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수당 5,632만원, 효명중고 다목적 생활관 및 우레탄시설 공사비 7억원, 마이스터고 지원금 5억원, 거점초교영어 체험센터운영 3억 7,019만원 등 9개 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4억 1,163만원이 증액된 103억 9,0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오성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 차량등록사업소 가설건축물 신축공사 등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비 등 기정액 66억 7,437만원보다 2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8억 9,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6억 6,905만원보다 129만원이 감액된 6억 6,77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원들의 대상가구수가 당초 600가구에서 400가구로 축소됨에 따라 아울러 조사원도 함께 감원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율 감액변동에 따라 기정액 11억 7,792만원보다 1,36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팽성읍은 읍청사 주차장 조성에 따라 기정액보다 7,000만원이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원평동은 2009년 8월 준공예정인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 청사 내 방법용 CCTV설치 등과 배수로공사 1건 등 2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1,163억 3,52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1,4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억 8,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8억 3,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99%인 91억 132만원이 증액된 1,913억 2,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주요사업의 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은 기정액보다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훈회관 건립공사는 기정액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9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행정인턴 인건비로 3억 6,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는 관내 231개소 경로당에 대한 심야전기, 도시가스 공급 등 현대화 사업비로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가지원사업비로 3억 7,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오페라 나비부인 초청공연비로 5,000만원과 희망나눔콘서트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문화원 상주 학예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 향토사 연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애국지사 이택화 선생 한시집 발간을 위해 2,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의 송탄관광특구 축제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평택시 문화관광 안내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 양성한 해설사 9명에 대한 인건비로 4,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009년부터 하프코스에서 풀코스로 국제적인 마라톤대회로 격상하는 평택항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심판, 운영위원, 조직위 운영요원들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3,3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이스하키 형태를 일반 실내체육관에서도 가능한 전국플로어볼 클럽대항전 및 평택아시아 플로어볼 참피온쉽 대회를 위해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탄축구장 주변에 1,500평 규모의 사리부설을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북부문예회관 무대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하여 6,45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내 5개 초중고교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6,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충 꿈마을문고 리모델링 도서구입, PC운영비 등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1억 7,446만원, 기금 1억 5,128만원, 도비보조금 8,706만원 등 4억 1,282만원이 증액된 42억 3,4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326만원이 증액된 64억 8,7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평택보건소의 주요사업으로는 혈액학분석기 6,000만원, 보건방문차량 2대 2,620만원, 화장실보수 등 시설개선사업비 2,000만원,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40종의 보충영양식품구입비 1억 2,28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9,130만원이 증액된 77억 3,2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탄보건소의 주요사업으로는 자동혈액분석기 및 간섭전류치료기 7,300만원, 동천보건진료소 외부계단 창호설치공사 1,500만원, 금각보건진료소 외부계단 창호설치공사 2,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7,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6,127만원이 증액된 332억 6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송탄출장소의 주요사업으로 총무과는 구내식당 새시설치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도세 세수증대와 도세 체납활동지원비 등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도시과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천~마두간 도로개설 3억원, 송탄산단~지방도간 도로개설 1억 8,000만원 등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11억 9,55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 배수관 정비공사를 위한 장당삼거리, 동광아파트, 부락산약수터 등 3개소의 배수관 또는 우수관 정비공사에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서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진위면은 신리배수로 정비공사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 세무과는 도세 세수증대와 도세체납활동지원비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원정1리, 9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4,000만원,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2,800만원, 평택호일원 도로재포장공사 2,000만원 등 8,800만원이 증액된 86억 8,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는 2008년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순세계잉여금 17억원, 지방교부세 41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1억 8,000만원 등 20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청년인턴, 공공근로 확대사업 등 민생안정대책사업 전환 등에 재투자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사유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관련 규정 준수, 추경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 중 추경에 재계상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종합검진 검사비 4억 2,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5,63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7쪽과 세출예산안 19쪽부터 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절약을 했는데, 21쪽에 보시면 전산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있잖아요? 정보과학과장님!

네.

이게 지난해보다 얼마정도 절약된 거예요? KT하고 몇 차례 된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동이 2Mbps급으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사용했을 경우에 월간 사용요금이 4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점점 전산업무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해서 5Mbps로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작년에 협의해서 2Mbps급으로 금액을 그대로 하면서 5Mbps로 증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 예산에 있던 걸 다시 삭감하고, 당초에 있는 그 예산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로 금년에 읍면을 하고 내년에 동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년에 동까지 다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9,000~1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일반기업하고 하면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전화회선, 전화요금이 아니고 저희가 전용회선을 쓰는 전용요금입니다.

전용회선도 다른 데서도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다른 업체에서 전용회선 사용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싸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혹시 다른 쪽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지금 서비스 제공해서 시설도 막 투자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이 절약을 하셨는데,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정보화마을 국비가 나왔죠? 관리자...

네.

이게 하북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 둔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만 두는 게 아니고요. 원래 중앙계획상 저희 프로그램관리자는 3년 동안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것...

네.

각 가정에다 보급한 PC는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구성할 적에 프로그램관리자는 3년, 그리고 일반PC 같은 것은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PC가 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문제가 생겨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화 마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프로그램관리자 내지는 다른 시설 같은 것도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주고 나면 끝난다고 해서... 그럼 이 관리자들은 마을회관에서 계속 정보화마을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네. 사실은 처음에 기반만 조성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줘요?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자생력이 없죠. 각 가정에 50 몇 대인가 준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운영은 계속 잘 해 왔습니다만, 시설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 안 하는 게 몇 대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집이 몇 집 있는데... 가 봤는데.... 내가 갔다 왔는데....

확인은 다 해 봤습니다.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안 갔는데.... 가정집은 방문 안 했잖아요?

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문자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S/W구입... 이게 의회 걸 정보과학과에서 남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산망에 공문을 만들면 공문에 기호가 찍힙니다. 찍힌 걸 리더기를 대면 음성으로 변환이 돼서 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삭감하는 이유가....

시스템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정보과학과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

네.

같이 하는 걸 의회에서 예산을 왜 세워요?

원래 의회하고 저희하고 전산망이 달리 되어 있는데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는 달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같이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이 없던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거죠.

당초예산에 의회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는 저희 것을 세운 건데요. 이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보과학과 예산이 서 있는 것 가지고 의회 것까지 다 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법적 사항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본청하고 의회하고 전산시스템이 각각 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통합운영해도 돼서 의회 것은 삭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삭감을 했어요. 삭감은 하는데, 삭감한 걸 절감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절감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절감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각각 발주했으면 이것도 써야 되는 건데 통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정보과학과에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의회 것만 예산을 세워 놨냐고요.

당초에 의회 걸 포함해서 넣은 건 아닙니다. 의회는 아시겠지만, 전산망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참! 별도로 하는데, 본예산 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면서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설치는 필요한 것이고... 현재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기관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금년 4월부 터는 장애인평등법에 의해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건 의회대로 하고, 정보과학과에서 돈이 남으면 정보과학과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번거로우니까 한 군데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번거로운데, 정보과학과에서 예산 세운 게 의회 것까지 되냐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여기서 못 세우게 하지, 세워서 삭감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이걸 구입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본청 게 그 기준에서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의회 것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의회 걸 삭감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의회 것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의회가 예산을 안 세웠을 수도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가능하다면....

그건 맞아요. 애당초에 그렇게 판단했으면 안 세웠어도 되는 거죠.

그럼 정보과학과에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남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정부단가에 의해서 세운 건데 실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수용이 돼서....

그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 예산을 안 세우면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차라리 정보과학과에서 예산삭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의회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예산이 삭감되든, 정보과학과든 의회든 둘 중에 하나 삭감하면 그걸 끝나는 거지만, 사실상 보면 차라리 정보과학과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으면 편한 것을....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회계가 달라서 안 돼서 이쪽에서 별도로 세웠다면서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닙니다.

맞아요. 회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굳이 하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덕면에 수도공사를 하는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발주를 또 한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된다고 하니까 발주를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삭감한다는 얘기는 정보과학과에서 예산이 남아서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건 절감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싸게 사서 절감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장이 어제 계속 절감해서 돈이 남아서 이걸로 차를 산다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절감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쓸 것을 안 쓰고 본청 걸 쓰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절감이라고 하는 거죠.

절감 자체는 아닌 거죠. 애당초 예산이 있다면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세워서 삭감하는 일이 왜 나오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정보과학과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한 거다 이거죠?

발주해서 돈이 남았다는 것보다는, 아시겠지만, 요새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가로 많이 내려옵니다.

저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여유가 생긴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가 달라서 안 된다는 건 또 뭐예요? 의회하고 거기하고 회계가 달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사야 돼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회계가 다른 게 아니라 기관이 다르니까...

그럼 처음부터 아예 의회 것도 거기서 발주를 했더라면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각 기관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웠다는 얘기도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그 예산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지금 와서 설계를 하고 현재 가격을 보니까 여유가 생긴 것뿐이지,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충분하게 세운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발주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남아서 우리 것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이 발주했으면 더 깎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처음부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걸 이북에서 온 사람처럼 사무국장도 어제 그러고.... 어차피 되는 걸 왜 안 된다고 하냐고요.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정보과학과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얘기도 끝난 거예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있잖아요? 이게 우리시에서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관리자 예산 신청을 한 겁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부담비율대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는 한 군데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도 그냥 내려온 겁니까?

국도비 신청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필요 없는데 뭐 하러 신청을 해요? 필요 없다면서...

필요 없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까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 했잖아요? 전국적인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은 불필요한 것처럼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원래 계획이 3년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아직 정착이 안 돼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3년에 마무리 된다고 해서 계속 건의 중이다, 추가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관리자가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네.

그럼 이 돈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해요?

네.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죠?

네.

1,500만원 받고 상주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급여 식으로 시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다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줍니다.

민간이전 아니에요?

마을로 줘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뽑는 것도 거기서 뽑고요.

그런데 집행은 시에서 매월 급여 식으로 준다?

네. 매월 집행해서 통해서 가는 겁니다.

마을에 한꺼번에 1,5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안 줍니다.

됐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PC 53가구에 준 것은 관리를 누가 해요?

이건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네.

그럼 이거 마을회관에서 관리자는 주민들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네.

교육하고, 자체...

홈페이지도 관리하고요. 매매, 판매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건 본인들이 각자 자기집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들어오면 집하를 해서 연락해서 그쪽으로 가져오고, 집으로도 오고 거기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사실 물량이 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물량이 딸리는 게 아니라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들어가는 단가하고 안 맞으니까 서울로 직접 가져가는 게 많고요. 지금은 체험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이 매일 거기 상주하면서 부락 사람들이 컴퓨터 배운다고 하지만 그럴 일도 없고, 물론 홈페이지 관리는 조금 해 주겠죠. 그런 정도예요.

저희가 확인해 봐도 계속 근무를 합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항시 거더라도 있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로 통화해서 있나 없나...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갑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 세입예산보다 113억 6,732만 6,000원이 증가한 156억 1,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3,278만 7,000원, 재정보전금 12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4,27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9,573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54억 8,503만 2,000원이 증가한 1,217억 6,998만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 1억 5,782만원 감소한 890억 985만 2,000원, 자치행정과 31억 873만 7,000원이 증가한 160억 9,393만 8,000원, 회계과 22억 3,386만 7,000원이 증가한 101억 3,397만 4,000원, 민원봉사과 129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6,776만 5,000원, 토지관리과 1,364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6,427만 9,000원이 되겠으며, 본청 관할 팽성읍 등 4개 읍·동에 3억 1,519만원이 증가한 47억 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782만원 감소된 890억 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재투자를 위해 직무관련 국외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사망에 따른 재해보상금 3,54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재투자에 따른 3·4급 성과상여금 반납 1,210만원, 연가보상비 6억 2,300만원, 5급 이하 성과상여금 반납 4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출장여비 현실화를 위한 총괄여비 4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1억 873만 7,000원이 증가된 160억 9,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시 장학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 3억원,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2,000만원, 지역순찰활동 우수 읍·면·동시상금 300만원, 차량인식용 CCTV 5대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재투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추가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5,632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사 인부임 1,35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1,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명중·고등학교 다목적생활관 및 우레탄 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에 24억 1,16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 돌보미 사업비 4,44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공모 지원비 2,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3,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본예산 대비 22억 3,386만 7,000원이 증가된 101억 3,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습공무원 활용에 따른 회계관리 전산화 인부임 909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상 유지보수연장에 따른 미군기지특별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청사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 500만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추가건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15억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비 추가소요분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가설건축물 신축공사 추가소요분 2억 5,00만원, 공유재산매각 감정 평가 수수료 추가분 1,000만원, 도유재산관리운영비 1,096만원을 계하였습니다. 3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129만 4,000원 감소된 6억 6,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년월일 불일치사업 비송사건 처리수수료 1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32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364만 8,000원이 감소된 11억 6,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1,72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팽성읍 소관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증가 및 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용 발생에 따른 비용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신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감대장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15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원평동 소관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민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사무실이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방범용 CCTV 200만원, 청사간판 2,000만원, 블라인드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영농생활 보장을 위한 원평11통 배수로 정비 공사에 3,000만원, 주민센터 기본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비전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76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안 28쪽부터 4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 뒤에 많이 있지 않아요?

네? 면사무소 도로 앞쪽에 있는 거지요.

있는데, 하천 부지 덮어서 많이 있잖아요?

29페이지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이 기정예산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벌써부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와요?

29쪽이요?

네, 평·안 범죄피해자. 거기는 지원을 해야 하는 단체인가요?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같게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안성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건데, 안성시에서도 추경에 더 확보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안성은 우리보다 적잖아요?

거기는 2,000만원이지요. 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이따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강호순 사건 이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5대를 설치하듯이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고 범죄피해가 상당히, 시설 구조물도 막 뜯어가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범죄 피해가 날로 늘어나서 약 5년간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약 400명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실물경제에 위기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지 생계지원금, 보험료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피해자한테..

피해자한테 가는 거지요.

그분들 지원하는데, 그런 예산도 지원을 합니까?

평·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돌보는 사업을 하고, 시에서는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얼마를 낸다고 그래요?

안성에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부담을 했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우리보다 반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적었네요?

네.

그렇게 연초에.. 한 두 달도 운영을 안 해 보고 벌써 추경에 세워준단 말이에요?

당초에도 우리가 이 예산요구를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일부가 삭감된 것인데요.

삭감된 거예요?

삭감됐다고 올린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올린 겁니다.

거기 바로 밑에, 방범 차량인식용 CCTV는 강호순 사건 같은 것 때문에 한다는 거니까 뭐...

강호순 사건 때문에 우리시는 도비지원이 좀 적게 내려왔는데 의왕시 같이 경찰관서가 없는 시의 경우는 지난번에 도비가 10억, 11억씩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찰관서가 있고, 우리시는 지원이 좀 적게 왔습니다.

의왕은 이번에 경찰서..

새로 만드는 거지요. 새로 만들기 전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방범 CCTV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도 왜 벌써 추경에 올라와요?

추경에 벌써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4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개를 더 추가하는데.. 1개 프로그램에 5,6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작년 말 현재로 주민자치센터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23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센터당 평균지원액이 3,839만 9,000원인데 우리시는 2,495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상당히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 3개·4개·5개 심지어는 10개가 있는 곳도 있어요.

있지요.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더 주는 거라고요? 강사수당이 적어서 주는 거예요? 몇 개까지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현재 4개가 나가고 있고, 4개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동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4개씩 프로그램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읍·면·동에서는 강사수당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더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1개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각 읍·면·동에 한 프로그램을 더 늘려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22개 읍·면·동에 똑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3개 프로그램하는 곳은 어떻게 줘요?

지금 3개 프로그램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이상은..

현덕면이나 시골 동네는 안 하던데?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데요, 뭘.. 몇 개 안 되니까 아예 수강생한테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1~2개 프로그램도 운영을 안 하는 곳이나 5개~6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나 똑같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데 이 비용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2개나 3개나..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균 개수가 약 8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요. 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4개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지급한다, 왜냐 하면 4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돈이 모자라서 수강료를 받아서 하지만 우리는 한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수강료를 안 받더라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평균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요?

네. 8개가 더 넘는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탐사.. 산행 가는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줘요?

문화탐사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하는데, 산악회를 가는데도 거기에 지원을 하더라고..

이 예산이 나갈 때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받아서 다 확인하고, 또 지원이 되면 사후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받으나 안 받으나 4개 이상은 더 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2개·3개 프로그램 하는 곳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똑 같은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 8개 있는 동이나 2개 밖에 없는 동이나 지금 지원액은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요?

네, 지금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8개 정도는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다만 8개 중에서 4개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돈을 내 주고 있습니다. 2개를 운영하든 4개를 운영하든,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4개 다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4개 프로그램 운영을 다 안 하는 곳도 왜 똑같이 주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똑같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4개 이하로 운영하는 읍·면·동은 파악이 안 됐다니까요. 다 4개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니까요.

올해 늘어났구먼,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글쎄 작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분명히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 곳은 없겠지만..

읍·면·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는 곳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똑같이 주냐고 했을 때 ‘앞으로는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지난번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은 작년 정산한 것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0개 프로그램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농협유통센터로 가는 거지요?

네? 아, 농산물유통센터.. 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면 거리상으로 멀기도 하고 외떨어져서 가능하겠느냐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군청자리는 뭐하려고 그래요?

군청자리는, NGO나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공원이든 박물관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시민들 의견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다른 시설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무슨 사업을 하던 우리시에서 원하는 사업에 충족이 되면 허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에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사거리부터 경찰서 사거리까지, 그래서 그 뒤에..

우체국만 배제하고요.

네. 우체국만 제외한 6,000여평 정도의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녹지 공간, 공원 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과로 제안 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의견을 뭐라고 줬냐면, 물론 민간 제안 이 들어올 때는 법에 다 맞게 들어왔고 검토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뭐라고 줬냐면, 일단 “건전한 도시발전과 평택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허용한다” 이렇게 의견을 줬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판단을 아직 안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들어가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제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상태로 가면 ‘10년 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군청 자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뭐가 해결될 것 같아요?

군청 자리요?

네.

군청자리는 10년 안이 아니라 조만간에 시민 합의하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민간 제안 을 받아들인다든지 결정을 해야지요.

그 지역 주민 몇 분들은 거기 개발을 원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공원을 해 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합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임시로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다 했으면 더 편리하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에 짓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10년 동안 예정을 하는 거거든요, 별도로 부지를 사지 않는 한.. 임시건물로 쓰고 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맞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유통물류단지로 온 이유는, 이번에 참 기회가 좋았던 것은, 지금 우리시만 31개 시·군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컴퓨터 레인이 2개입니다. 3개 시·군 통합 때문에 송탄에 별도로 해 줬는데, 송탄민원실에 있는 것도 이번에 다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데...

통합을 해서, 제작소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옵니다.

제작소가 들어와서 사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제작소를 한 데로 몰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용인이나 수원에 다녀 보니까, 자체에 제작소가 있어야, 신규는 그 자리에서 해줄 수가 있어서 바로 되는데, 하던 것은 굳이 다시 가서 만들어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다고요?

번호판 제작소까지 같이 오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당초 건물보다 좀 늘어나는 부분이 번호판 제작소하고, 거기에 한 3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니까 간이식당도 필요하거든요. 밥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식당 부분도 할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작소 업소의 직원이 번호판을 받거든요?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첫 번째 닿는 데가 그 사람이라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거 하나 받는데 3만원이라고 그래요. 보조판은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에 다 팔아먹는다고요, 거기서 계속..

그런 운영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소관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4억 5천에서 2억 5천이 또 늘었는데, 여기 처음 계획이 조립식으로 H빔으로 지어서 나중에 행정타운이 있을 때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짓는 것이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다.

몇 평을 지으려고 하고, 지금 증설되는 평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것이 103평이요, 아니 103평이 아니지요? 150평. 당초에 150평을 지으려고 예정을 했다가요, 추가로 하는 것이 식당 25평하고 번호판 제작소 30평하고 문서고 20평, 그래서 75평을 추가로 더 건립하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요.

150평에서 75평이면..

당초에 사무실하고 민원 등은 135평.. 135평에서 추가로 75평.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계산법에 문제가, 좀 이상한 것이.. 150평이면 처음에 기반시설부터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150평에 기반시설을..

150평에 기반시설은 들어갈 것이 없었어요. 왜냐 하면 당초 예정부지가, 우리가 이 물류센터 부지를 무상임대를 못 받았으면.. 도시공사로부터 무상 상환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갈 곳이 없어서.. 재산관리부서인 우리부서에서 이것을 떠맡았지만, 사실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팽성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쓰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에.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레포츠공원 주차장을 다년간 쓰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차지(借地)에 양쪽에 있는 것을 통합하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35평에 기정예산 4억 5천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것이 75평이라고 했잖아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땅을 다 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반 시설은 설계에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비용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H빔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올릴 거지요?

네. 바닥만 기설하는 거지요.

몇 년 정도보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연 10년을 쓰려고 7억을 투자해서 그 동안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합니다. 가야 됩니다.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를 6월말까지 운동장에서 이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를 하든 뭐를 하든..

지금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으면 차량등록사업소로 갈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리모델링해서 얼마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평택은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 버린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옮긴지 몇 년이나 됐어요?

여기 부의장 님도 계십니다만, 당초에는 원평동에 분뇨처리장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것을 해 주기로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그쪽으로 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준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경상비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29페이지,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 를 할게요.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다시 추가가 되네요?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에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려고 하던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은 시 예산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니까 명칭만 바뀐 겁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하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45대를 계획했다가 15대하고 30대를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량이 이것까지 하면 65대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평택시에 들어오는 기종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기종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니까요, 제가 알기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 월남전,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일단 시에서는 이 부분을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훈사업 중에서.. 보훈 그런 단체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양이 있지요. 그 양을, 왜 꼭 기기를 집어넣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기는 가장 좋은 기기가 들어와도 지금은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경상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소모품적인 것을 보훈단체 쪽으로 넘겨주고, 이런 기기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이 들어와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취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보훈단체로 가다보니까.. 보훈단체에서 기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달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줬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 볼까요?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발주를 하려다가 안 한 이유는 통합모니터링센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금년 5월에 통합모니터링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이때 7개의 업무가 통합이 돼서 같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청소, 쓰레기 부분, 그리고 무단 주·정차 부분, 방범 같은 부분, 재난부분, 이런 것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발주를 못 한 거지 우리가 특정한 곳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도 서류를 요청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받아봤는데, 우리가 디지털 방식으로 했지요? 지금 들어오는 기기 방식이 디지털 방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방서에 보면 디지털로 설계가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360도 돌아가는 디지털 기계가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기술현황이, 스피드 돔 네트워크 카메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정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디지털화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기술부서하고 토의를 했는데, 엑시스 제품이라고 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려는 방식이 어떤 세트 장비입니까? 아니면 부분 조립장비입니까?

지금이요?

조립장비란 말이에요.

조립장비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100% 디지털방식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디지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설계가 된 거지요.

방식은 어차피 중앙컴퓨터 장치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중앙컴퓨터 장치에서 호환을 안 시키고 들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우리는 호환 방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기계는 간단한 것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호환을 시킬 때는 하자가 있으니까 가운데에 보조장치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2009년도에도 그런 방식이 또 도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물품내역서 다 갖고 계시지요? 그거 달라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물품내역서요?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물품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고 벌써 2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안 줬어요. 시방서 달라고 하니까 안 줬어. 그래서 결국은 회계과에서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 있는 것이 똑같은 거지요. 회계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조달청으로 올라간 시방서며.. 2009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물품내역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드릴게요. 2009년도 것은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2008년도 30대가 이월된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안 주셨다고요?

물품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우리가 시방서만 넘겨준 것이고, 그러면 그때 회계과에서..

35대 금년에 설치하는 거 그 부분도 들어오면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회사를 지목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간접디지털 방식이 3~4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하고 들어오니까, 나중에 100% 디지털로 되면 아날로그에서 호환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물로 팔아넘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자치행정과 부서에서는 행정인데, 이 설계를 누가 하냐면 우리 시청 건축사업팀 담당공무원, (과장을 돌아보며) 통신직이에요? 전기직인가?

정보통신직에 전산계 직원이 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오거든요. 설계해 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조달청으로 보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다 검증됐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전문적인 용어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것을 다 믿고 하는 거지요. 설계도 맞게 해 온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원님처럼 전문지식이 있으면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 물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불량품이다’ 이런 것은 판단을 못 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계가 안 들어오면 여기서도 돈을 안주고 물품을 반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가 챙기고 있는 것이, 담당계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느냐?” “설치중입니다.” “준공할 때 확실한 기계가..”, 제가 김재균 위원님 말씀도 드렸어요. “위원님이 전문지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확실한 기계가 들어와서 설치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줘라”.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검증을 해보자고 서류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와.. 2009년도에 2008년도 물품에 대해서 갖다 달라는데 내역서도 안 갖다 줘, 그러면 다 설치해놓고 뜯으라고 그러면 뜯겠어요, 국장님?

오늘 오후에 바로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못한다는 것이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 투명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다면 더 고맙고요, 하여튼 준공 전에... 오늘 자료를 보내드리고, 준공 전에 위원님 얘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원평동 것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원평동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올라와 있는 거지요? 39페이지요. 물품구입비가 위에 다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며) 물품취득비가 5,500만원하고 1,600만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맨 밑에 기본경비로 해서요.

9,500만원이요?

네. 230만원 있다가 추경에 9,500만원이 올라와서 9,738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이게 목이 다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설명서 83쪽에 보시면, 민원행정업무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기본경비는 원평동 주민센터 내의 내방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대회의실 사무실 집기, 이런 겁니다. 원래 목이 같으면 한 목에 다 플러스해서 한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요구해야 하는 건데 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운영경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행정운영비하고 주민행정편의도모하고 단위사업이 다릅니다. 사업하고 세부사업이 다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처음에 기본경비가 없다가 새로 들어온 거면 모르겠는데, 238만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사려고 238만원을 책정해놨다가 갑자기 9,600만원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9천5백이요?

네, 9천5백이... 9천5백이 나오면서 9,738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원평동 청사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그때에 세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일시에 요구하지 않고... (과장으로부터 예산서 건네받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사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뭐뭐 사려고 그래요? 품목 좀 한번 대 줘 보세요.

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대회의실에 연수용 탁자, 의자, 강연대, 장의자, 소회의실 연결식 탁자, 동장실 책상, 쇼파, 의자, 탁자, 소회의실 전화대 수납장, 장식장, 회의용 탁자, 소회의실 연결식 탁자, 회의용 의자, 소회의실 LCD프로젝트, 이동서랍, 유용탁자, 파티션, 회의용 탁자, 의자, 캐비넷, 문서쇄단기, 청소기, 고속복사기, 숙직실 싱크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당초에 238만원이 뭐냐면요, 이게 A4용지 레이저프린터 구입 158만원하고 캐노피 천막 80만원 이 두 개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 에서 그런 것을 산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하나만 달랑 해놓고 추경에 몇 배 되는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원평동 청사를 짓고 있는 중이고 금년..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됐던,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항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 미심쩍게 보이는 거예요.

읍·면·동 건물 짓고 집기 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집기 사는데 저희가 여기.. 아마 당초예산을 원평동에서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희 건물이 연말에 준공되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려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안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40페이지에 보면, 비전2동에서 통리장 회의참석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왜 이것이 올라오지요?

이게 잘못됐어요. 예산편성할 때 1년치를 편성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비전2동에 한달치만 예산이 편성됐어요. 착오가 있어서, 나머지 11개월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회의하는 것을 한번만 신청했다는 거예요?

1년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한달분만 예산에 계상했어요.

2회 해서 1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2개월로 예산 계상을 해야 하고요. 전체가 1,92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1,760만원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달분만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해서, 착오에 의해서 11개월치를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행정상 착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당초예산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읍·면·동하고 공히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편성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편성을 못한 거지요. 한달치만 했어요, 1년치를 해야 하는데...

열 두 달인 거 보니까 1년치인데요, 뭘..

그래서 1,920만원을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760만원만 요구했지 않습니까? 한달치는 빼고...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아동돌보미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이냐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복지행정과에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 측면의 일환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생활지원국에 복지행정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들은 저소득 가정에 아이들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그러면 도비가 직접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거예요.

사업자체가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그랬어요. “아니 복지행정과에서 할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

글쎄 이것은 참..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이 있다고 해서, 교육 측면으로 우리보고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위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보이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사업을 자꾸 통합을 시켜서 행정을 간소화시켜야 하는데 더 복잡하게 세분화 시키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요, 집행은 복지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 쪽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도, 물론 우리 지역에 시민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주 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찾아가는 복지..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전부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네.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쪽에 청사환경 정비용 화분구입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현관 로비 앞을 많이 꾸미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우리시에 국제적인 행사도 많고 해서요, 회의실 있잖아요, 상황실? 그분들이 거기 와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거지요?

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지산동하고 오성면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산동에 관리계획승인할 때 그것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번 연두방문에 그 말이 나와서 이것을 매입을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부터 예산계상을 해 줬어야 하는데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인구 2만 미만, 면적 3㎢ 이하, 이런 곳은 사실 동 통합을 하도록 지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수원시하고 지사하고 시장님께서 재작년도에 협약도 맺었었고... 그런데 85개 동이 해당이 되는데 통합한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제 생각은 신장1·2동, 지산동·송북동, 통복동·비전1동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만 하게 되면 반발이 불 보듯 뻔할 거예요. 강압적으로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빨리 하라, 시한을 주고 밀어붙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장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보를 시키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일단 어디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동사무소 뒤에 있는 나머지 부지를 사 달라는 거니까, 그것을 사도 시에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통합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위에서 승인을 한 것 아니에요?

네, 승인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다 못 세워준 거지요. 여기뿐이 아니라 송북동사무소도 청사부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동막쪽으로..

송북동도?

네.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달라는 데는 비전2동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가 있지요.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이 잘 추진이 돼서, 새 관을 지어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새 관 부지하고 기존 비전2동사무소 부지하고 교환할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던 것을 느닷없이, 시장님이 방문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에요.

내용에 나와 있네요, 여기요.

′07년도부터 연두방문이 된 거지요, 금년도 연두방문이 아니고요. ′07년도 연두방문이 됐는데, 동 통합과 맞물려서 저희는 이것을 후순위로 뒀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이미 해 주기로 한 건데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성면 것은 그 당시 다 합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매입도 안하고..

합의가 됐다하더라도 지금은 평가금액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토지주들이 좋다고 해서.. 금년 당초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작년에 돈이 있었으면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금년 1월 2일에 용도지역이 바뀌었어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네, 주민들이 다 알아요, 바뀐 것을 토지주가 알아요. 지가가 달라진 것을 그 사람들이 안다고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누가 바꿔요?

용도지역이요?

그 작업을 누가 하냐고요? 시에서 다 올리던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겠다고 해 놓고서, 사려고 다 준비해 놓고서 관리지역으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 점 하나 빼서 안 바꿀 수도 없는 거지요.

작년 8월인가 9월에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든지 뭘 해서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1월 2일에 관리지역으로..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작업을 했더라고요.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갑자기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서 4억이나, 아직 계약도 안 한 것을 4억이나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묶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바꿔 생각하면, 위원님 땅이라 하더라도 예산도 명기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주차장 시설로 바꾸면 그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땅임자로 봐서는 이게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9월인가 8월에 이미 승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팔기로 합의가 됐다면 시설결정을 해 놓고 나서, 그 뒤로 관리지역으로 다시 바꿔준다는 것은.. 하기로 해 놓고 지금 바꿔 준 것 아니에요, 1월에?

그렇게 질문 을 해 주시면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됐다는 답변 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부서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작년 8·9월에 이미 관리계획승인이 다 끝난 것을 이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1월에 와서 갑자기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이거 4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요?

비단..

땅임자가 제 값 받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당시에 시설결정을 해 버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바로 시설결정을..

그 당시에 합의를 했다니까요. 관리계획승인.. 올라올 때 이미 땅주인하고 합의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된 것이라면 시설결정을 해 버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놔두고 있다가 다시 올려준다는 얘기는,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서 땅 값을 올려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시설결정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사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합의를 했다니까 그러는 거지... 합의가 안됐다면 관리계획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합의된 땅을 아무 이유 없이 있다가 2009년도에 와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땅 값을 올려주면..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됐을 때는 협의매수하면 시설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시설결정은 협의매수가 안 돼서 우리가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팔겠다고 합의가 다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관리계획승인 할 때..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본인들이 수용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8월에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미 주차장 부지로 만들겠다고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작년 8월에 승인해 준 것을 이제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 놓고 땅값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말이지요, 만일에 그것이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안 바뀌었으면 협의미수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 하면 거기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필지.. 4필지를 사는 건데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도로변 옆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팔겠다고 이미.. 금액은 얼마로 했는지 모르지만 팔겠다는 합의가 됐다고 해서...

팔겠다고 감정평가를 또 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그런 것을 한다면 도와주겠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지요.

매각하겠다고 얘기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이미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작업이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1월에 관리지역으로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땅 한필지가 농림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갈라져 있어요, 한 필지인데도...

여러 갈래로 있는 것은 알았어요, 한 덩어리는..

그게 다 농림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이 논란의 대상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필지가 5필지에요. 국가 필지가 하나 있고 4필지가 있는데, 4필지 중에서 2필지가 기 관리지역입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전체 3,944㎡ 중에서 2,345㎡를 가진 김양호라는 사람이, 그 사람 것 한 필지만 바뀐 거거든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이 한 사람 땅 전체라고 그러면 위원님 질책이 맞습니다. ‘한 사람 협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성립이 안 된다하더라도, 왜 시설결정을 하지 못했느냐’고 야단을 치셔도 맞는데요.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미 관리지역이고, 하나는 국가 땅이고, 한 사람이 김양호 이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만 놓고 우리가 시설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관리지역이고요.

그 당시에 합의가 다 됐다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그 얘기지.. 그 당시에 합의가 다 됐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왜 땅 값을 많이 주고 사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지요.

그것에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땅값 더 올려서 우리가...

당연히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지요.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겠지..

이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잘 못한 것은 행정에서 과오가 있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다만 예산성립이 안 됐는데 우리가 시설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사인이 가만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요, 작년 8월인가 9월에 승인을 했어요.

10월에요.

그러면 연말에 본예산 에 예산을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 에도 안 올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 에 올린 거지요.

아, 추가적인 것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공교롭게도..

예산을 올릴 계획을 했으면,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거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주차장 부지로 바꿔 놓던지.. 1월 2일 돼서 도시과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있고, 이쪽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있고, 작업이 뭐가 맞아요?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위원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으면.. 공교롭게 1월 2일이었는데, 저희가 1월 말 정도가 됐으면, ‘1월에 빨리 협의 보상해서 돈 주고 끝내지 왜 끌었느냐’고 야단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저희도 1월 2일에 시설결정이 바뀐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것을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1월 2일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에 도시과에서 총무국 소관에 회계과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서로 준비를 했으면.. 주차장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에 있는 도시과는 앉아서 ‘아, 이거 땅값 더 줘야한다’고 올리고 앉아 있고, 물론 그 땅임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 사람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작업을 작년부터 하기로 욕심을 낸 거니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시장 밑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야단치시는 것은 달게 받겠고요,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할 것이 많이 있어서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7쪽에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마이스트고 사업은,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는 교육과학기술부로에 신청을 해서 마이스트고로 선정이 되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 사업이 총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기타10억이 되겠는데...

그럼 이게 해 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마이스트고에 대해서요?

국비지원규모가 3년간 37억원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요. 그리고 시도비는, 시비는 우리가 교육재정금이 넉넉하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국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시비가요? 31쪽이요.

교육비 10억과, 도비5억, 시비5억입니다.

여기 마이스터교에 5억 나와 있잖아요.

먼저 기 내시된 게 도비5억이 계상됐고, 교육비가 10억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이번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5억을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 에 되어져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내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시비만 올려놨습니까? 여기에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도비가 아직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내시만 받았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주겠다는 거고요?

네.

다음 추경에 하면 되는데 미리 추경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도비가 5억이고 교육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시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시비부터 올려놨냐는 거지요.

돈은 안 내려왔지만 가내시가 되어 있으면 시비 세워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요.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 하는 거 아니지요. 심의대상이 아니고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 4년간37억원을 지원받는데 2009년도에는 7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급식실 리모델링 및 급식기구 구입을 할 것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10억씩 시설개선 학교요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5억을 한 것은 학교급식실 리모델링사업이 우선 급하니까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시비가 나갈 때는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나가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거기를 거치지 않고 미리 올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경비심의대상에는 포함이 되는 거지만 사업성격이 마이스터고로 선정됨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매년 37억을 국비를 받는데, 도에서 도비와 교육비를 같이 받는데 시비부담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고요. 교육경비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시비부담을 하라는데 시비 안 할 테니까 국비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이라, 그리고 또 교육경비보조대상은 매년 시세3%를 전년도에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라면 금년도 하반기에 심의대상에 넣을 수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고에서 지금 사업이 올라와서 급해서 하시는 건지,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도비 받고 국비 받는 것도 전부 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절차를 걷고 있는데 여기 마이스터교 같은 경우 그런 절차가 되어져 있지 않고 올라오고, 아무리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금년도 사업 7억중에서 급식실을 위한 리모델링 상태가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시에 올리나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보내지요.

사업계획서가 왔습니까?

네.

하여간 아까 제가 청사 화분 놓는 거 이것도 사실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칙을 조금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화분이나 계절 꽃식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협조를 해서 실내에도 화분을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조그만데서 질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너무 중복되고 널려져 있는 판이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마이스터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추경에서, 어떤 여유를 갖고 급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내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보다 우리 예산안에 표기를 못했다는 것은 내시만 받을 뿐 확정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네,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택기계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을 때 우리의 노력이 저절로 원치 않는 데서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학교, 교육청에도 노력해서...

집행부에서 했고 출신학교 분들도 자기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고생 많이 한 것은 아닌데 기본이 안 지켜지면 다른 데도 어디 내시됐다고 해서 만약에 올려달라고 하면 어떤 기본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가 대통령공약사항,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 거고, 그래서 경합인데도 불구하고 수원팔달공고와 우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요구한 거고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면 일단 도비나 교육경비가...

내시가 된 상태에서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비교증감란에 내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협력사업이니까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지요.

29쪽에 차량CCTV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에 올해 몇 대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방범무인카메라요?

아니요.

차량CCTV요?

네.

그건 교통행정과지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방범무인카메라요.

차량인식용CCTV요.

이것은 전에 강호순 사건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건데 여기 도비를 이번에 1억 내려주고 우리한테 1억 해서 보통 일반방범용CCTV가 1,300만원정도 가는데 이것은 2억을 가지고 5대씩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 대가 4,000만원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번호판을 식별합니다. 일반 무인카메라는 차량이 지나가면 번호판 식별을 못하는데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주고 하는 무인카메라는 하나가 4,000만원이에요.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1억을 주면서까지 시비부담을 50% 시킨 거예요.

그럼 이 설치는 어떤 장소에 합니까?

그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우려가 많은, 도주우려가 많은 국도에 설치할 거예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속카메라도 역할도 하나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는 안합니다.

인식만 한 겁니까?

네. 인식만요. A지역에 설치했을 때 차량이 지나가는 모 전체량은 번호판에 다 찍히는 거예요. 24시간 풀로요.

한 대당 4,000만원이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요. 종합검진 하는 거 있지요? 본예산 에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경기가 어려운 만큼 다 같이 시민과 함께 혁대를 졸라매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본예산 에 삭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린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이라 다시 올리게 된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인 총무국의 입장만을 가지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이번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총무국에서 앞장서서 성과상여금 반납을 유도 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노조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당초에 4급이 50%, 5급이 30%, 6급이 20%, 7급 이하 10%씩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 하니까 7급 이하는 대부분 여론이 1%도 싫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7급이하 8%, 8급이하 3%로 조정을 하면서까지 4억 6,000만원을 성과금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연가보상금도 우리가 매년 11일정도 지급하는 것을 금년에는 5일을 깎자 해서 6일만 주겠다 해서 연가를 적극적으로 간부공무원부터 하라고 문서로 지시하면서 까지 그 부분에서 예산을 7억정도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깎았다고 해서 올린 부분은 아니고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경제가 어려운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성과금도 반납을 하고 연가보상금도 희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건강검진만큼은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7, 2008년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환자가 발생했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는 그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서 상정 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그것과 병행해서 엊그제 노동부에서도 담당국장이 문서로도 지시했습니다만 전국112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노조와 협약을 하면서 법에 없는 협약을 한 게 많거든요. 노조전임을 인정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휴직도 아닌데 보수주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노조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협상하면서 끝까지 이것을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조가 30일과 31일에 단체협상 투표를 하는데, 잠정합의한 안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럼 내가 의회심판을 받겠다, 의회에서 비난을 받을 지라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상정 해서 한 번 이해를 구하겠다고 해서 올린사항입니다.

그럼 상여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한 것은 총무과 스스로 하신 겁니까?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스스로 총무과에서 기획을 했고요. 노조와 협의를 봤습니다. 노조의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평가를 해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일단 묵묵부답으로, 반대, 찬성 표시를 안하고 그냥 따라온 부분이니까 저는 인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민들을 상태로 한 명분과 노조를 상대로 한 명분과 어떤 명분이 더 큰 겁니까? 대외적으로는요?

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직급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는 대부분이 6급이하 직원들이, 또 특정부서는 가입할 수도 없는 그런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요청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하위직으로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 공직자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부터 조금 걸릴 확률이 적다, 그런 의미에서 40세 이상만 이렇게 검진 받는 것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요?

위원장님이 그런 조정으로 해서 제안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만이라도, 물론 안 해 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18군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상 하고 있어요. 한20군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분의 1일은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명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노조의 명분도 살려주고 또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공직자를 생각할 때,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절감을 해 주고 있구나! 그런 명분도 세워주는 의미에서 과연 그런 40세 이상이나 35세 이상이나 이렇게 제안 했을 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노조측에서요?

그것은 저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대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타시군의 사례도 보면 현재 21개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안성시 같은 경우만 금년도에 15만원으로 해서 40세 이상을 해 주는데 제 생각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거고 또 실례로 2007년도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각종 질병환자들을 상당히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섯명이 발견이 돼서 전부 초기암치료를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로 본다면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시민 편에 서서 대변할 수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노조에서 꼭 얘기했던 사항이 아니라 노조도 사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대표해서 얘기했다는 건데 성과금이나 연가보상금이나 국외여비나 이런 것을 스스로 반납을 결의 했고 또 노조나 여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력단련비나 국외여비, 각종 콘도구입이나 후생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이런 것은 자제하고 우리가 실제 필요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 번 반영해 주는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그것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고,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지원이 2,000만원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이 봉사단체지요?

봉사단체 성격보다는 일종의 보호단체지요. 범죄피해자, 종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만 자체업무성격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구제나 이런 것을 검찰청과 법원 같은 데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아니, 봉사단체도 아니고 일반 사적단체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성격이 강한 단체라는 말씀입니다.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서 다 보호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시 봉사단체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 있어요? 5,000만원씩 지원받는 데 있냐고요.

봉사단체에서요?

네. 지금 범죄피해자센터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다 받습니까?

네.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럼 우리가 5,000만원 보태주면 그 봉사단체에서는 1억 정도 보태서 1억 5,000만원 갖고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지원받아서 생색만 내는 봉사활동 하는 단체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까 봉사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은 그렇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인데 지방법에 보면 지방자치센터의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되겠고 일반봉사, 우리가 말하는 개별법에 그런...

그 법에 의해서 보호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봉사단체에 주어서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범죄자피해법이란 게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법에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그 단체에 주냐는 거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시에서 직접 하기는...

우리도 봉사단체가 이것저것 많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하던지요.

이 부분은 가지를 보면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냐고요.

네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보세요.

네.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비 5,000만원과 안성과 4,000만원 해서 9,000만원에다 봉사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꽤 잘 사시는 분들이 아마 멤버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회비는 얼마 걷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부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가 부족하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내용과 무슨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가져오라고 해요.

오늘 조율을 끝내야 하는데요.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아까 질문 하신 내용 중에 오성면 주차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돼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계없이 용도지역변경은 작년 8월27일 도시계획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이것은 용도지역, 세분화 하는 용도지역 바뀐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시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바뀐다니까요. 세분화 할 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분화 할 때 바뀌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결정 요청을 안 해서 안 바뀌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까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세우면 집행을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집행은 그 다음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의 예산이 서면요?

네.

1월 1월부터 쓸 수 있지요?

우리한테 예산성립이 1월1일이 신정연휴이니까 1월 2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때부터 매각계약을 한 번 치러 봤어요?

어떤 면이요?

고덕면사무소 땅 주인들과요?

1월2일자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었다니까요. 용도지역 세분화되었는데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지역을 민원인이 알면 수용하겠습니까? 수용을 안하지요.

그러니까 작업을 누가 하냐고요.

어떤 작업이요?

그 세분화작업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에서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금년 1월2일에 결정이 됐다니까요.

됐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우리가 이미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1월2일부터 효력발생 되는 예산을 확보한 거지요. 작년 당초예산에서 세워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관리계획승인도 보세요. 다른 공영주차장 다 보류하고 오성면만 승인 했어요.

승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하고 싶어도 1월2일자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1월2일자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차장부지가 이미 시설결정 됐는데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또 바꿀 수 있다고요?

네.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부분을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상의도 하고 지역주민한테 이의도 받고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주차장부지로 우리가 하겠다고 시설결정 해 놓은 상태로, 관리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잠깐요. 그것은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은 이번 1회추경에 국비가 19억 8,000만원이 됐고 다음에 기금이 2억 3,500만원, 도비가 28억 3,300만원, 총 합쳐서 48억 1,400만원이 추가로 예산계정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생활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65억 8,000만원이 증액된 485억 5,7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 간사 항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도비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증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000만원은 지난 번에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도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49쪽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에 1억 3,366만 1,000원은 삭감을 하고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지역개발사업비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기가정무한돌범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무한돌봄민생안전 업무와 관련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지원 관련해서 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를 도비사업으로 해서 2,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를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타시군 관계나 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가 부족하다보니까 단체에서 추가요구 한 내용 3,5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 사항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 추가로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시비 9,237만 9,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1억 5,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층에 대한 양복할인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절기 3개월만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연중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추가돼서 4,75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단가인상에 따른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295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00명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880명으로 국비와 도비 변경내시로 15억 5,444만 8,0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한 재료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앙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9,545만 2,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와 관련해서 이 사항은 당초에는 우리가 지역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연4회 정도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인턴인건비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3억 6,2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정원의 2%에 해당하는 33명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해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업무추진여비가 2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2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6,3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18억 700만원이 추가계상 돼서 총예산액이 885억 3,2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업무에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사업비는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억 388만 4,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2억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는 현재 경로당이 47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30개소가 기름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가스나 심야전기로 희망을 받아 봤던 게 한130개소가 요구가 되어 있는데 당초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당초에 39개소나 이번에 40개소로 해서 나머지 51개소에 대해서는 차기연도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국비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9,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비는 3,793만 3,000원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6,800만원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부대경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1,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본사업은 사회공헌형인데 1억 5,300만원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비로 이것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63만 2,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에 팽성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를 4,4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우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로 3억 7,1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예산조정을 2,125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추가로 돼서 4,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방재활근로복지관에 따른 근로사업장 장비지원비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능력발전 시책추진비에 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13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비로 이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928만 6,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 관련한 사업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3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지원시설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이 사항은 외국인이주여성 관련한 성매매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당초는 국비였습니다만 기금으로 예산조정 하는 것을 4,900만원이 재원조정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을 또한 국비에서 기금으로 예산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억 3,0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9,0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신축,대체)기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로 당초에 이것 보다 한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12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8,154만 1,000원이 추가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이 사항은 출산이나 결혼, 병가 등을 했을 때 대체인력과 관련한 사업비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준비를 위해서 이 사항은 홍보나 교육 관련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2억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감액보조내시에 따라 1,034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아동시설운영 재원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9,211만 2,000원의 재원을 변경하겠습니다. 64쪽 맨상단이 되겠습니다. 애향아동복지센터놀이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시책보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애보육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0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변경사업과 관련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자립장학금 지원으로 이 사항은 당초에 1인당 400만원씩 10명 이었습니다만 금액을 5,000만원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련한 결식아동 급식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0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4억 2,292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예산액이 188억 8,0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 3대걸작인 라보엠, 토스카가 2007년, 2008년도 공연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희망나눔콘서트와 관련해서 송탄관광특구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3,500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평택호 예술관 방수공사 2,000만원, 예술관 건물 내.외부청소 1,000만원했고 예술관 외부도색에 500만원 했습니다. 본 사항은 메이어스 포럼 관련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두 번째 경상보조사업으로 향토사연구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관련해서는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아래 애국지사 이택화 선생 한시집 발간해서는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평택민요가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보유자인 이민조 씨에 대해서 전승 지원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80만원씩 9개월분 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2,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을 조정해서 이 사항은 경상경비에서 바로 밑 아래에 있는 시설비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대료를 1,180만원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게임기에 대한 보관량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해서 한 개 창고를 임대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내부도색 및 노후시설교체 4개소에 1,250만원, 관광특구활성화 축제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하여 앞서 66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과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4,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9쪽이 되겠습니다. 심복사에 대한 옥외소화전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만기사 주변 정비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자원보조로 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래에 자미산성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심복사에 대한 옥외소화전주변 석축공사 정비사업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는 9,544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이 284억 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체육활성화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추가했고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비로 평택항마라톤 관련해서 3,300만원추가 했습니다. 본 사항은 풀코스공인비와 공인심판비나 조직위원회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하키라고 불리는 전국 플로어볼 클럽대항전 및 평택아시아 플로어볼 챔피언십 대회와 관련한 4,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서탄면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내 작년에 축구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56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하단에 초등학생 통일안보 문화체험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4,6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4억 1,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문예회관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관리인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북부문예회관 무대시설 관련해서 모타감 속기 다음에 와이어 등 기계전기분야 보수로 인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총예산액이 27억 3,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충문화센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프로그램이 되는데 우리의 전통악기인 가야금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가야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1억 3,4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이 18억 4,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로 506만원을 당초에는 분권교부세였습니다만 시비로 재원을 전환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한 인부임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고 도비를 추가로 해서 전체는 252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25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6,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맨 아래에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지원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3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입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6,348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국비부담금으로 1억 4,456만 9,000원이 계상이 됐고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으로 2,53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쪽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3,335만원이 추가돼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예산액이 25억 6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8,071만 2,000원이 계상됐고 그 아래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 지급비로 1억 5,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의료급여위탁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비용을 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3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안 48쪽부터 77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3쪽부터 135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56페이지인데요. 심야보일러 도시가스공급인데 심야보일러가 몇 대가 주문 들어 왔어요?

55쪽 말씀드리는 거지요?

네.

현재 13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것은 45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심야전기는 한57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보일러 값 까지 해서요?

네, 다 합해서요.

그럼 2억이 증액되면 들어온 거 다 돼요?

다는 안 되고,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2억 해 주셔서 39개소가 가능하게 됐고요. 이번에 해 주시면 40개소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한51개소 남는데 이것은 내년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등급이 무엇으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인원에 비해서 하는 겁니까? 시골농촌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심야보일러 기준이요.

우선은 희망을 받았고요.

전에 희망을 받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130개소가 희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80개소가 가능하거든요. 올해에요.

그러니까 80개소를 선정할 때 나머지는 50몇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그 사람들 기준이 무엇으로 떨어뜨리냐는 거지요. 늦게 오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이 낡은 것을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놨지요? (집행부를 향해)

네, 읍면동에서 순위를 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저희가 우선은 인원이 많은 쪽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각 동마다, 면에서도, 동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요. 아파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68페이지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축제가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4,000만원 있던 거 아닌가요?

송탄관광특구가 작년에 1억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당초예산은 5,000만원 확보돼 있고 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해요? 수입도 많이 되던데요. 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자꾸 세워줘요? 이거 도비 안 내려와요? 작년에 도비 반 내려온 거잖아요.

네. 작년에 5,000만원은 도비가 왔었지요.

올해는 도비를 안준대요?

재원대체 한 거지요? (집행부를 향해) ( 집행부 : ‘그렇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을 재원대체 한 겁니다. 1억을 도에서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페라 ‘나비부인’과 그 밑에 2,000만원 축제비와 합쳐서 1억이, 사실은 재원은 대체가 된 겁니다.

1억은 어디서 대체가 돼요?

도에서 주셔서, 실제는 도에서...

관광특구활성화가 축제로 인해서 안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하고 내용상은 그렇게 주고 재원은...

그 전에 4,000만원 아니면 5,000만원이 내려와서, 도비4,000만원, 시비4,000만원 해서 8,000만원씩 했는데 안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아시다시피 행사비로는 조금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더 하고 끝낼게요. 71페이지요. 전국 플로어볼,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평택 아시아플로어볼 챔피언십이면 아시아권에서 다 와요?

사실은 실내하키라고 하거든요.

네, 실내하키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평택에 동호인이 얼마나 돼요?

평택동호인 보다는 이게...

평택은 동호인이 없잖아요.

현재 외국참가로 보면 일본, 싱가폴,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우리나라 국내팀도 있고요. 여자팀도 일본, 싱가폴, 한국이 있는데...

주체는 누가 해요?

주체는 우리시와 체육회와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시아 플로어볼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택에 있어요?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평택사람이냐고요.

평택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은 송기철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던 것을 갑자기 해야 하는 급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바로 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나 다른 단체장을 다 관둔 이유가 이 도시나 시비를 받는 단체장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송기철 의원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대표추진위원장이라잖아요.

저도 초청장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대회장이 아닐 텐데요.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요.

위원장이요?

네.

그게 회장이 있고 조직위원장이 있고 해요. 그 산하에 조직위원장이 있어요.

조직위원장이 송기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있고 무슨 분과처럼 조직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의 조직위원장이에요?

시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맡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 맡았는데 하여간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산하에 무슨 분과가 있는데...

이번에 체육과장님 아시지만 임승근 위원장이 하키를 맡으려다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김태환 이가 맡잖아요.

내 이름을...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김태환 씨란 분이 이번에 평택하키협회 회장을 맡는단 말이에요. 임승근 씨가 시의원이니까 못 맡은 거 아닙니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도 관두었고요. 그런데,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런 동호인이 많이 있어요?

일부 팀은 몇 개가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동호회는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동호회도 없고, 선수는 선수층은 노인이에요? 아니면 젊은 분이에요?

젊은 층입니다. 학생들이요.

학생들이에요?

네.

더 이상 따지기 그러네요. 73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서부문예회관 개인하수가 뭐예요?

이게 하수처리장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개인하수의 뜻이 무언가 해서요.

하수처리시설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주택이나 공공기관에서 하수처리시설 하는 것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개인이란 말은 문예회관 것은 개인 거라고요?

개인 건 아닌데 하수법에 명칭을 그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 건데 문예회관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을 기술관리인 위탁관리비란 말이에요?

네.

지금 까지 한 번도 없던 거네요.

그 법이 2007년도 11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하수법과 오수하고 분뇨처리법이 통합이 되었어요. 통합된 배경은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50리터...

그럼 2008년도에는 왜 안했어요?

2008년 12월말까지 기술관리인이나 아니면 위탁관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관리인을 둘 거예요? 위탁관리를 할 거에요?

위탁관리를 하려고요.

기술관리인비 ...

또는 위탁관리인데 예산을 계상한 것은 위탁관리를 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럼 작년에 기한이 끝났을 때 이미 올해 이것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본예산 에 올려놓지 왜 안올렸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벌써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북부문예회관무대시설보수 공사는 북부문예회관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관이에요?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가 무대가 스크린이나 배경막이나 모형이 소공연장은 22개가 있고 대공연장은 16개가 있습니다. 그럼 무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장치가 천정에 전동기나 감 속기 , 활차, 여러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하는 그런 시설보수 유지비입니다. 그 지적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혀 작년에는 생각을 안했다가 올해 하네요?

작년 11월말 정도에 점검이 되어서 최근에 와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호에 화장실이 있지요?

평택호에 화장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이어스 포럼이 개최되는데,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조금씩 손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느라고.. 왜냐 하면 화장실 개·보수가 아주 자주 있어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봐요?

사실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페라 나비부인이요. 왜 만날 오페라입니까? 매년 정기행사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네?

왜 꼭 오페라라야 합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연례행사로 오페라를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어떤 단체에서 했습니까, 이 오페라 나비부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오페라단입니다.

재작년에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또 어디입니까?

거기서 합니다.

어떤 단체 봐주기입니까? 이게 시민을 위한 오페라공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끔 예술공연을 보러 가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홀이 몇 석입니까, 공연장이?

1층에 500석이고요, 2층에 200석해서 700석 정도됩니다.

좋은 공연이 있다하더라도 가서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좀 있고, 방청 객이 많이 없어요.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서울오케스트라에서 하는 팝스오케스트라도 참 좋았는데, 보면 3분의 1 내지 70% 정도밖에는 방청 객이 없어요. 거기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술이, 좋은 의도로 한다하더라도 시민들 전체에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같은 단체에 주는 거예요, 국장님? 말 못하실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사연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치니작을..

아니, 그런 것은..

푸치니 3대작을 하는데, 기왕에 하던 곳이니까, 마지막 작품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연 내용은, 사실 아까 이런 저런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가 어느 오페라단이 가장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기왕에 인연을 맺은 공연단하고..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 오페라인지 아닌지 아니면 오페라를 위한 공연인지를, 저희들이 봐도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오페라단 봐 주기식 같아요. 지금 감사 하자는 건 아닌데, 이 공연이 계속 5,000만원씩 연례행사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술장르가 오페라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꼭 그 단체에 왜 이렇게 줘야 하는지, 오페라 할 때는 방청 석이 꽉 찹니까? 제가 오페라 초청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을 주니까 이런 것은 취미 없다고 가면 졸리기만 하다고 오히려 저한테 다시 주시더라고요. 방청 객이 다 차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정말 시민을 위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 본예산 에.. 알고 계시지요?

글쎄, 어느 분야..

문화예술 쪽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 에.. 그런데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무리 문화예술 쪽의 활성화도 좋지만 경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관광특구 68쪽에 있지요?

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송탄관광특구 주민들하고 한미축제를 주재하시는 분들하고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바꾸도록 해 보세요.

네, 꼭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도비가 27%고 시비가 73%가 내려와 있어요. 이것이 간사 급여지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도에서 사업을 시군별로 주면서 경기도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비 얼마 줄 테니까 시비 부담해라’ 이렇게 그때그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30% 줄 테니까 너희가 70% 부담해라’, ‘우리가 70% 줄 테니까 너희가 30% 부담해라’, 그런 사업 성격상 내시가..

틀립니다. 그래서 무한돌보미 같은 것도 시비가 50%고 도비가 50%고,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은 국비가 80%·도비 10%·시비 10%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침으로 정해진 것이 있냐고요?

지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도비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50%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부담지시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지자체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비율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비로 했다가 빼 가고.. 전반적으로 생활지원국을 보면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국비 100% 줬다가 70% 줬다가 30% 줬다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세수를, 국비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세로 돌려주던지, 그런 것이 안 되면 나중에 과포화 현상이라 터져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복지예산 쪽에 많이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하다보니까 있는데, 저희도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꼭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은 받지 말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 받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 내시가 됐다하더라도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받지 말아야 하는데, 주니까 받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화근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많다고요, 지금.

이 사항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특례가 있고, 등급이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이렇게 있는데, 국비지원기준으로 하면 특례의 경우에 180시간·120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활동보조사업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30시간씩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분들의.. 장애인들과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등급에 관계없이 30시간씩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그 소요 금액이 3억 7,152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가 또 국·도·시비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읍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도 하고 사회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키는데 수행기관이 따로 있나요?

지금 하는 곳이 노인회지회가 있고 남부노인복지회관, 평택문화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30명이 일자리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750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시지회나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일을 수행할 때 도와주는 전담인력이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됐는데, 저희 시지회나 남부노인복지관이나.. 문화원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한 명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문화원에요?

네. 그리고 시지회나 남부노인복지회관은 한명씩 있었는데 2명으로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63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 비율이 정확히 내려온 건가요?

네, 30대 70입니다.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네, 내시된 거예요.

이렇게 꼭 줘야된다?

시립이 15개소에 126명이고요, 법인이 9개소에 106명, 그 두 군데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전부 232명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요? 민간교육은 몇 개 처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민간 것은 인원을 확실히 알고 오지 못했는데요, 다 합해서 약 1,5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시립까지 다 합해서요. 그러면 한 1,300명 정도...

이분들 월급 안 주나요? 주시잖아요?

민간시설 원장들이 주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민간교사들은 지원하는 것이 분야별로 특색 있는, 농어촌에 근무할 때.. 올해 새로 농어촌수당이 생겼어요. 그런 것 외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지요, 원장들이..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던 거지요.

기정액 19억이 있잖아요? 19억이 있는데다가 지금 2억 6천이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난리고 있던 일자리도 줄여야 하는데, 있는 분들한테 더 준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대 상황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이것은 ‘있는 사람한테 더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시대상황하고는 안 맞는 얘기에요. 물론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는 도에서도 그만큼 고려를 했겠지만.. 더구나 도비에서 70%를 줬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도비에서 30% 주고 시비에서 70% 주고, 이것이 경기도 공통사항입니까?

네, 도비 사업이라 경기도만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돈이 많은 모양이지요? 그리고 66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1,92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은 아까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나요?

네, 68쪽으로..

68쪽으로, 이익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시다시피 풀코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니지요. 작년에 하프하고 그랬을 때, 2억이 있으면 풀코스할 수 있다고, 작년 예산에도 이게 풀코스 한다고 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풀코스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사정으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쭉 얘기를 해 보니까, 국제마라톤대회를 위해서는 2억으로는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프레대회로 봤을 때 최소한 풀코스에 대한 공인 심판,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300만원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언론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대는 겁니까?

언론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끌고 갈 겁니다.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요?

네.

그러면 3천3백만 더 보태면 조직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거 처음에 계획도 안 세우고 2009년도 예산을 올렸던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개월 전에 예산을 했던 건데 3개월도 안 돼서 다 증액이 올라왔어요. 없었던 부분이 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을 제대로 못 잡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번 잡아봤나 보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풀코스하고 국제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2009년도에 국제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짜야.. 다시 경정으로 안 올라와야지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플로어볼 대회 현수막 보니까, 이게 몇 월 며칠로 되어 있는 거지요?

3월 25일부터..

그러면 이거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27일 본회의 에서 의결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나 생활지원국에서 만날 요구하는 것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돈을 하도 많이 주니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도 창출용 일자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일 하면 거기서 일비를 빼다보니까 일을 안 해요. 일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한 달 일해서 15만원 더 받으려고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날 놀고 그러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50쪽에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3,5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액수가 적어서 원활한 운영이 안 돼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1억 5천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지요?

좌우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단체의 이해·설득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도 훨씬 이해가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삭감을 시켜놓으면요, 이렇게 다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의원들의 존재라고 그럴까,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의원들이 왜 필요한가, 무슨 심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요, ‘다른 시·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까지 들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많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다른 곳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시·군별로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도 그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례 입법예고도 해서 내년부터는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 이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헤아리셔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애쓰신 것은 저희들도 다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원을 해 드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너무 단체가 많고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감내하는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아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안 좋다는 거지요. 전화가 왔다는 사실.. 왜 이렇게 제가 압력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집단화하고 이익단체화한다면..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들어주면 문제가 커집니다. 앞으로 경상비 감당을 못해요.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올해는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과연 집행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압력을 못 견뎌서 지원되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단체보조금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이었지, 회장들한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압력을 넣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고요. 물론 회원들, 회장님들이나 보훈단체에서의 압력이나 요구도 많이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싫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도 중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3만원, 5만원 지원되는 것하고요,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소신껏 하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소신껏 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만 있어요? 아마 말도 못할 겁니다, 시달리는 것은.. 차라리 우리 시의원들이 끊어주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이 많이 곤란하신 것 알아요.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끊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더해달라는 것인데, 우리시만은 아니고요, 다른 곳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에는 안 세우셨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세우세요? 그리고 3명이나 와서 종이쪽지 돌리고요. 그거 시설단체장이 보낸 겁니까? 뭐하면 꼭 그런 사람들 보내서 압력을 가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에요.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대략 22억,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지원 처우개선비는 26억인가요, 맞지요?

26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