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님들은 읍면 현장에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친환경농정과 - 환경녹지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도시과 - 재난관리과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2009년도 농정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신기술과 정보를 활용 체계적인 지원과 친환경 농업 정착으로,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브랜드화 하는 등 혁신적 유통체계 구축과 판로 확충에 기본 목표를 두고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명품 우수 농산물 확대 생산 및 판매 등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청보리 사료 확대생산으로 축산과 경종농가가 상생 발전을 모색 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농업ㆍ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민 소득 자금지원 20명, 농어촌진흥기금 12명 지원 등 총 6개 시책사업에 27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농정 심의 회를 개최하여 49명의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적기추진과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지리, 경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16명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550명 등 총 5개 시책사업에 12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816명에게 1억5,0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72명에게 1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비 조기 지원과 전문 농업경영인력 확보 등 농촌의 복지 향상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의 농업환경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경영개선 단지조성 등 8개 사업에 10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등 4개 사업 718ha을 경종분과 위원 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우량품종을 선택하여 맞춤형 농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농기계도 공급대상 농가 1,094농가를 선정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2,111조를 농가에 공급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콩, 메밀, 조, 수수 등 토종 틈새 웰빙농산물생산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명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우리 군 경지면적의 30%인 5,0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85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난2월23일 경종분과 위원 회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조성단지 113개소 2,625ha를 선정하였고, 농가맞춤형농기계 278대를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공급 중에 있으며, 유기질 비료 또한 17,222톤을 7,655호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등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영광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원예특용 작물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연중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 과 부추 재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11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지금까지 지난 1월30일 특작분과 위원 회를 개최 지금까지 시설원예 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자는 82농가 26ha를 선정하고, 단위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및 친환경 시설단지 양액비료 지원 등 사업별로 조기 추진하여 원예 특용작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영광 태양초 전략적 육성입니다. 우리군의특화품목인 영광 태양초의 명성회복과 고품질안전생산을 위하여 무가온하우스시설 등 3개 사업에 4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등 50농가를 특작분과 위원 회를 개최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환경 친화적인 고품 질의 영광고추를 확대 생산토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품화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환경친환적인 고품 질의 고추 생산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며, 지금까지 지난 2월10일 축산분과 위원 회를 개최 가축분뇨액비살포 430ha와 친환경미생물제 및 분뇨악취제거 등 103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확대와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심에 우리 군이 2009년도 자연순환농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0쪽 청보리사료 이용 한우 명품화입니다. 가축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수입사료 대체를 위하여 청보리사료생산을 확대 하고 청보리 한우 명품화 등 5개 사업에 47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며, 축산분과 위원 회를 개최하여 청보리 생산단 19개단 확정하고 청보리 재배 면적을 지난해 819㏊보다 배가 많은 1660㏊를 재배토록 하는 등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 사용 농가 중 158농가가 참여한 영광 청보리 한우 브랜드 사업단을 만들고 한우 6,450두를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청보리사료 생산·이용 및 한우개량과 거세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 등으로 전국 최고의 영광 청보리한우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으며, 영광 청보리 한우 지리적 표시 등록 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우수 브랜드 쌀 유지 관리입니다. 2009년도 영광농협 옥당골 진상미와 백수농협 사계절이사는집이 전남 Best 10에 두 상품 모두가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최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우수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4개 분야사업에 6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지금까지 영광 쌀 택배비 지원 4,852포대 1,900만원을 지원과, 수도권 등 직판행사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고품 질의 영광쌀을 만들고 영광쌀 평생고객에게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우리군 쌀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산물 산지ㆍ유통 기반확충 입니다. 농산물 물류 환경 개선에 능동적인 대응과 유통기반 체계 확충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4개 분야에 26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1월23일 유통분과 위원 회를 개최하여 백수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외10개 조직 및 저온저장고 설치 대상 42농가를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및 지원도 74개교에 9,66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특수시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촌체험 마을을 보다 활성화 시켜 도ㆍ농간 교류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군남 용암마을과 염산면 상정 마을에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분야 사업에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2개 마을에 유채 및 청보리 경관단지 15㏊를 재배토록 하고, 체험마을에 사무장 1명씩을 채용하였으므로 금후 농촌체험마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고소 득 작목인 블루베리 생산단지를 홍농읍과 불갑면 2개 읍면에 17농가 2ha를 선정하고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금후 성실한 관리와 지도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과 웰빙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리사료화로 경종ㆍ축산농가 상생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특수시책이며 군수 님의 공약사항이십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리 등 겨울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남는 쌀보리 사료화로 제2 녹색혁명을 추진할 목적으로 쌀보리 사료화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에 9억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며, 전남대, 목포대, 단국대, 바우연구소 종돈사업소 등 11명 쌀보리 사료와 기술 위원 협의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2일 맥아보리 식품 및 사료화사업을 국가연구과제로 신청 한 결과, 우리군이 4억5,000만원의 연구과제비가 책정 되었으며, 지난 2월12일 보리먹인 황금돼지 브랜드 사업단을 조직하고 14농가 19,000두의 황금돼지를 사육두수로 확정하였으며, 종돈사업소와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고, 생산된 양돈 전략은 목우촌으로 남품키로 약정 체결 하였습니다. 금후 보리산업 특구지정, 경종농가 소득제고, 축산농가의 부가가치 향상 등으로 경종과 축산이 상호 이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란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관원에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친환경(청취불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함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3단계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는 데, 저농약부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했을 때 인정을 해 주는지, 어떤식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품질 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민간기관과 농관원이 있습니다. 민간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것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해 주고 농관원에서 받은 것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개인이 생산을 해서 인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정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관행 농산물처럼 똑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농산물 판매 코너에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와 일반 농산물 판매 코너가 병행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에는 그런 것이 없고 도시에는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구분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개인 인터넷 판매 또는 아름 판매, 그리고 (청취불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판매쪽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생산쪽에는 상당한 지원과 대책이 있는데 판매쪽에는 특별하게 금년에도 지원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판매쪽에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중에 저희 군에는 70%이상이 쌀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별도의 계약 이 이뤄진 쌀이 앞서 말씀드린 영광농협의 굴비골 진상미와, 백수농협의 사계절이 사는 집입니다. 일반쌀은 20㎏ 포대 당 4만원에서 4만 5천원선이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두개 품목에 대해서는 5만원부터 5만 5천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보다 더 최고 품질이 유기재배라고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쌀을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의 애로 사항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유기재배를 해서 생산된 쌀을 특별하게 도정을 할 곳이 없다, 소량이어서. 그래서 소규모 도정공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큰 공장에서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최고의 경지에 왔을 때는 유기재배 농산물인데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을 짓도록 했었습니다만, 단합이 되지 않고, 자부담 50%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사업비를 연말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에도 그 사업을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일반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50% 자담 능력이 없다면 농협에서는 자금력이 있으니까 농협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농가에서는 도정공장을 하기 위해서 50% 자담을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상의를 해서, 그곳에서 따로 RPC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농협에는 고정자산 투자에 심의 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을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농협의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50%를 자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지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련지 몰라도 쌀은 가공후 15일이 지나면 품질이 변질되어 맛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 재배로 해서 생산된 쌀의 물량을 RPC에서 가공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로 영광읍 굴비골 진상미와 백수농협의 사계절이 사는 집, 그리고 원불교에서 나온 유기농협회에서 나온 쌀 3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산물은 그렇고, 축산물도 친환경 축산물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축산물이 들어갑니까?

학교급식은 지금현재 일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이요?

네. 그러나 계란이나 HACCP시설을 받았던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상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차별화가 안되요. 사실상 친환경 축산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공급처가 마땅치 않아서, 특히 호남권에서는 차별화해서 받는 곳이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 해봐야 행정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친환경 축산이나 농업을 하는데 실제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해 나가면서 했더라도 판매에서 차별화가 안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농가가 생기고 하거든요. 앞으로 목표는 친환경쪽으로 가야되고 결국은 유기재배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농가들의 자금력에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포 기한 농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판매쪽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김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군수 님께서도 염려를 하셔가지고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구분을 해서 판매하고 수집하고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뜻이 미치지 못하고 저희의 부족한 탓에 작년에 유통회사 설립이 금년에 되지 못해서 금년에 다시 도전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급식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부는 못하더라도 일 정부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유기축산을 사용을 하라고 한다든지 유기재배 식품을 사용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 판매쪽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가 양 때문에 100%는 못할망정 점차적으로 퍼센트를 높여 가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친환경농산물 가격 차별화에 대한 질문 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 명칭도 친환경 농정과 로 친환경 농산물에 지원이 사업에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왔는데,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책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평가 지수는 나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평가 지수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재배부터 생산, 유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먹거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신경도 쓰이고 합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는 말 그대로 생산농가의 양심입니다. 유통하신분들은 신속히, 드시는 분들은 기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세가지를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수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 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평가지수가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이후에라도 이런 작업은 필요하다란 제안 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평가를 이용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친환경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면서 학교급식의 대안 으로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노동력이 투여되는 만큼 여기에 따른 가격차별화, 가격의 대우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을 합니다만, 지금 친환경 쌀 단지에 있어서도 저농약이 2년 지원 됩니까?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저농약이 3년 지원이 되고 무농약이 2년 지원이 되지요, 5년간 지원이 되는데 어떤 단지라고 구체적으로 명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농약단계 3년 지나고 무농약 단계를 1년 해보니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격 차별화가 안되니까, 1년 해 보고 2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2년 후에는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단지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사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차별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것은 항상 또다시 속출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제도적으로 가격 차별화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라남도에 건의 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친환경쌀에 대한 수매에 있어서 가격차별화가 반드시 제도화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병행해서 자치단체 에서도 또 다른 판매 전략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전라남도에 건의 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남도에 지자체 시군에서 강력하게 확고하게 요구를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안 으로 광진구와 자매결연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로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도 학교 급식을 친환경 쌀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권 에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광내의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서 도시권 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쌀을 재배한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전쟁처럼 학교급식 시장 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광진구에는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쌀을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쌀로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는 액수의 일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시장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 을 해 봅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에게 택배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가 2,000원의 택배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을 도시의 지자체와 인센티브 형식으로 2,000원이 해당되는 만큼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 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친환경을 못하겠다는 단지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의 지도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의 정신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까?

두번째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문제를 개별화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5,030㏊까지 늘리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동참을 해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드리고, 이것이 설령 농민에게 잘못 전달이 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하신 건의 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시군이던,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으라고, 또 계약 을 체결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청취불가)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택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광진구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학생이 아니라 지자체와 그렇게 사업을 한번 전개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현제 상으로는 택배비 지원이 평생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현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회 의장 에서 확답은 하실 수 없겠지만, 그것의 대안 으로 근거를 해서 사업을 시도 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택배비 지원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도 평생고객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계약 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파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에서 나온 쌀이 품질이 좋다면 그 아이들은 미래의 고객입니다.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수도권이나 도시권 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산물은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생산단계에만 지원을 해주지 유통이나 판매 단계에서는 농가 스스로 아니면 각 자치단체 알아서 하라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일입니다. 농가도 물론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조건에서 농가에서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고령화 되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힘들어 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RPC통합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강력하게 제안 을 한 적이 있습니다. RPC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농협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하라고 제가 건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에 RPC통합 사업이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수농협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라 아마 농협과 농가들과 계약 이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계약 이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백수농협에 특단의 요구할 사항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네 재산 내 재산을 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장님을 모시고 회의도 했었고, 전무들과도 회의를 해봤고, 대표단지 회장들까지도 회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은 있는데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3차 회의를 합니다. 실무 위원 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안이 나오는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RPC를 통합하는 것이 상호 살길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와 맞물러서 RPC회사와 통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회사 계획인 이문제가 잘 풀리면서 차질 없이 이뤄지길 바라겠고, 유통회사가 잘 성공적으로 되어서 학교급식 사업도 제가 제안 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센터도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실천적 환경보전의식 함양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교육,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재활용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16부터 1월17까지 2일간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통지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 실천 교육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야생 동ㆍ식물 및 자연생태 보호관리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훼손 및 밀렵행위 단속, 생물의 다양성 유지와 적정 서식밀도 조절 등 자연 생태 보전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여 1억 8,1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모집,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배출 최소화 및 적정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적정관리하고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염원별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 배출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2회를 실시하였고, 축사 등 수질관련 배출시설 79개소와 설 연휴 기간 동안 농공단지 등 중점감시대상 10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 52명을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효율적인 수거처리 요령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가로형 휴지통 100개를 제작, 영광ㆍ홍농ㆍ법성 시가지에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봉투 64,000매를 무상 공급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한편, 영농 폐기 물 305톤을 수거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입니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토지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매립지 안정화 및 공원화 부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6억원을 들여 지난 1월 5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입니다. 10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대상인 백수 하사, 군남 백양지구에 대하여는 1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와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주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2,600여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 7억 5,500만원을 조성하였고,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및 청소차량 전용도로 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만료 에 따른 주민 지원협의체를 재구성 하겠으며, 환경관리센터 진입도와 청소차량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기일 내에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영광 만들기와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꽃과 도시숲, 그리고 가로수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지 꽃박스 설치와 꽃길 조성을 비롯해서 가로화단 6개소, 나무은행 운영과 수목 기증운동을 통한 신하지구 소나무 숲 조성 시가지 가로수 전지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나무를 조림하고 가꾸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숲의 고유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주변 경제수 조림 20ha, 생태보안조림 30ha, 국도ㆍ관광지 큰나무 공익조림 20ha, 숲 가꾸기 100ha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숲 가꾸기 잔여사업 1,620ha와 조림지 사후관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봄철 104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초동진화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지 산ㆍ논 경계 논ㆍ밭두렁 등에 대한 산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를 하고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4대를 활용을 해서 공중감시망 구축하고, 산불조심 홍보깃발 등 홍보물 4종을 집중 설치하여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전문 인력 90명을 군ㆍ읍면에 배치하여 산불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산림 환경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입니다. 산림 경영기반을 위해 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11.6km를 관리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시와 15.6km에 달하는 등산로 관리를 위해 총 5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6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입목굴취 등 불법행위 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산림생태계 건강유지와 산림자원손실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태청산ㆍ장암산 휴양레저시설 사업입니다. 태청산ㆍ장암산에 자연친화적인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완료 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및 환경디자인 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여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입장에서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행 절차 때문에 추진이 다소 현재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 및 환경디자인계획 용역이 끝나면 8월경에 전라남도 산림청에 휴양림 지정 고지 승인 절차를 마친 후 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11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특수시책인 쾌적한 영광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지 주요도로변 등에 대하여 국토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45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참여 홍보전단 20,000매를 제작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읍ㆍ면별 결의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14일 영광방문의 해 선포 식에서는 군민 결의 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내 집 앞 및 골목길 대청소의 날과 읍ㆍ면별 환경 자원봉사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영광 만들기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견학ㆍ체험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현장 견학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인식을 전환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센터 견학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센터 체험 견학계획과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요령 홍보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함양군 부군수 등 60여명이 환경관리센터 견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174쪽, 경관수목 군민기증 운동입니다. 나무은행사업과 연계 생활주변 및 농경지주변의 우수한 피해목을 베지 않고 이를 기증받아서 지역경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지금까지 소나무 157주를 비롯한 160주를 기증 받았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영광읍 신하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은 기증 소나무 26주와 나무은행 소나무 70여주를 현지에서 굴취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수목 기증 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잔여물량은 도시숲 조성 등 지역경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2009년도 시책추진방향으로 서해안권의 새로운 수산물 유통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안 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로 해양 관광기반을 기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 민의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도서주 민의 소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ㆍ하낙월도에 사업비 3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시설과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2008년 12월 발주를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중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7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소규모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육지 및 도서지역의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염산 옥실항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현지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앞으로 설계 심의 를 거쳐 4월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LPG)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육지에 비해 생활 연건이 열악한 섬 주민 들의 생필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4개 도서인 상ㆍ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주민 들에게 사업비 2,000만원으로 LPG 소비자 공급가액의 차액분과 해상 운송 경비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LPG 판매업체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공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LPG 가스 운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연안수역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감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400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위주로 해면어류, 갑각류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류 품종과 방류시기를 결정 을 위하여 영광수산사무소 및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을 했으며, 앞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5월경에 대하 넙치 등을 방류하고 10월경에는 갑각류인 보리새우를 방류토록 하여 생존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 제정 비입니다. 연근해 무조업 어선 일제 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투자 여건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조사 대상 어선 소유자에게 조사 계획을 우편 발송하였고, 현지 조사 실시로 조사대상 445척 중 238척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4월중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 하여 어선 및 어업허가 정비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윤리의식 회복으로 수사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어촌계, 어업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한문 배부로 불법 어업을 사전 예방 지도에 주력하겠으며, 농림수산식품문화 전남도와의 합동 단속시에는 관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적발된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불법 어업자는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관내 내수면의 불법 시설물을 조사하여 철거하고 불법 어업 우범 지역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어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입니다. 산업화 등으로 오염된 해양환경에 대해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바다쓰레기 및 방치폐선 전수조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바다청소와 명예연안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여 어업인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250톤 수거와 방치폐선 9척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청소 4회를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39.1톤 수거하였고, 방치 선박 4척, 방치 시설물 12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앞으로는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예연안관리인 간담회 를 5월경에 개최하여 지역 주민 등의 환경 보전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산물 유통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입니다. 관내지역에 유통ㆍ회센터를 조성하여 수산물 유통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성포 매립지 주변에 사업비 2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유통센터 및 회센터와 수산물 위생처리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위생처리시설 사업으로 영광 군수 협에서 사업 신청 을 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센터 및 회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수산물 위생처리시설에 대하여는 5월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유통센터 및 회센타 조성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시설사업 입니다.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해양관광 및 수산물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염산 향화도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매체타워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4월중에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 의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중 군비 5억원이 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민박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체류형 민박시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염산 두우리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마을 주변의 민박시설에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은 화장실 및 샤워장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두우어촌체험마을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 이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의 상ㆍ하낙월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지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낙월도 현지는 이 앞주에 들어가려다 가정상 일이 있어가지고요 못 갔습니다.

31억 6,500만원이란 거액이 투자되는데 한번도 다녀오지 않고 개발사업을 하신다고요?

3월 17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일정을 맞춰가지고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82쪽이요. 이장석 의원 님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맞는 어패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광은 백합이 …

백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합은 양식장에 있긴 있는데, 첫째는 종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식이 잘 되는데 성패가 있어야 종패가 많이 나오는데 종패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북지역에서 종패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도 그러겠지만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하, 보리새우, 코끼리 조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럭조개라고 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 맞는 어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패로 생각안하십니까?

지금 패류쪽으로는 종묘 품종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패류쪽은 한다면 증약식 사업을 해가지고, 전에는 중앙에서 보조사업 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하면 몰라도 타 시군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하거든요, 패류쪽은 종묘매입방류 사업이 품종에 안들어 있습니다. 증약식 사업으로 별도 예산 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종패 사업같은 경우는 주로 4월 5월에 실시를 하는데 우리지역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백합, 보리새우 등인데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꽃게 같은 것도 같이 방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일 안에 낙월도도 마찬가지고 홍농, 염산간 해안선 길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쪽도 한번 돌아보시고, 작년 초에 발생을 했던 타르가 지금도 떠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두개씩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날씨가 뜨거워지기 전에, 겨울에 얼었던 것이 녹기 전에 말끔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187쪽의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이 있지요?

예.

그것이 국비 5억 군비 5억이지요?

예.

국비는 왔는데 군비가 미 확보되었단 말입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그럼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균특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로 5:5입니다.

몇 년에 걸쳐 합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2011년까지로 했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만이, 사업비는 100억을 잡고 있는데 상향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설계나, 지질조사, 타당성 조사도 하겠지요?

네.

그럼 공청회 를 갖을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되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 보고 회도 있고 주민 공청회 도 할 것이고…

공청회 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지요?

네.

지금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부지 매입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지매입비도 예산 에 안세워져 있거든요. 먼저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먼저 제정 이 되어야 됩니다.

바다매체 타워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가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그럼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나중에 얘기가 되겠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그럼 이것이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되면 다른 부분도 빨리 진행이 안되겠네요?

예.

그럼 국비로 지질조사나 타당성 조사같은 것은 준비가 안됩니까?

이번에 군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우선 먼저 할랍니다.

국비를 가지고요?

예.

그리고 186쪽의 수산물 유통센터 있지요?

네.

그것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개인입니까, 법인으로 합니까?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는데요. 수산물 위생처리시설 자체가 일반 개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HACCP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기존에 법인쪽으로 갔더라도 법인이 내용적으로 개인 한사람이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도의 방침이 기업화 규모화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50인 이상 다수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었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수산물 회센터 같은 것이 50인 이상 법인으로 가능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회센터는 수협입니다. 수협에서

위생처리가 수협 아닙니까? 수산물 유통센터 회센터는 50인 이상 법인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센터 이것도 수협 위주로 온 것인데요, 수협에서 사업 신청 을 안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왜 신청 을 안했을까요?

영광수협에 알아보니까 두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자담 부담이 많아서 회센터는 어렵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센터 같은 경우는 한번 공고 를 했는데, 재 공고 나 다름없습니까?

지금 재 공고 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50인 이상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50인 이상 법인이 아니고요,

아니죠?

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개인도 될 수 있다는

이것은 수협만 하도록

수협이 안할 경우 어떻습니까? 안하면 반납합니까?

예.

반납을 해야 되요?

예. 이것은 내부지침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일반 개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회센터를?

예, 수협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협만요?

네.

그럼 과장님이 수협과 얘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개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수협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수협에서 혹시 안한다고 했을 때 건의 를 해서 일반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해 보겠습니다.

반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수협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개인이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질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따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이 없어서 여기서 물어볼 것은 물어 보고 알 것은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경관정비라고 했지요?

예.

주로 영광읍 가로변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관은 영광읍 시가지 전체를 놓고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겨서요?

네.

용역을 맡긴다고 한다면 어떤 조경시설로 경관을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방향으로 경관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경관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연경관도 있고, 건축물, 공공시설 물 등 아주 광범위합니다. 영광읍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청취불가) 큰 숲을 그린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중간 보고 는 5월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조성을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나무를 조성을 한다든지 꽃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아닌가, 건축물로 경관을 조성 한다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얘기를 안들을 것 아닙니까, 설령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경관에 하나로, 강 의원 님 말씀대로 가로 경관도 있고, 영광읍을 중심으로 한 화단 경관 등 모든 경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경관은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이 1억 5,000만원이지요?

예.

용두사미격으로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안되는 사항이 재발하지 말고 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시행 을 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큰 숲을 그리고 일부분을 실시설계 개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광읍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 중에서 특정사업, 특정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개념으로 이 용역의 과업에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금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한전사거리에 군남 나가는 길을 보면 4차선이 되어 있고, 꽃동네에서부터 신하 정신병원까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던가요?

네.

그것이 언제나 합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언제나 끝납니까?

설계를 4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고 5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아니고 보상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을 지급을 해야 공사를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중으로 착공을 합니까?

그 대책은 별도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갔더니 지역 주민 들이 언제나 도로가 납니까, 언제 보상 을 해줍니까라고 저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나왔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종상교차로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신하병원 앞에

종상은 신하병원을 지나잖아요?

그 교차로 명이 종상교차로입니다.

4차로로 올라가는 곳에서 대신지구까지

예.

제가 얘 기한 곳이 그 얘기 인가요?

네.

꽃동네를 대신지구라고 한가요?

대신택지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도 올해 중에 시행 을 한다는 얘기죠?

먼저 보상 을 하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 공사추진 예산 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요. 지금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조성사업을 한다는 얘기이니까, 끝나고 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이 되었든, 진입로가 되었든 모든 시설을 공원으로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심의 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금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문화예수회관을 들어가는 진출ㆍ입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시설로서 도로부분으로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이 진입로를 뜻하는 것입니까?

전체 조성계획을 우산근린공원 자체가 16만 평방미터입니다. 그 것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 시행 계획으로서 진입로를 개설을

진입로만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나면 뒷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조성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국토법상 문화예술회관으로 시설 내에 시설 결정 조성계획을 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선행하는 작업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도읍 육성사업이지요?

예.

지금 용역을 중지 시켜 놨는데, 용역비 가 7,000만원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겠네요?

그것은 4월 말경에 정부 지시가 내려오면 용역을 취소시키던지…

용역을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놨다는 그 말인가요?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보류나 중지나 같은 말이니까요. 그럼 소도읍 육성 사업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말씀한대로 소도읍 가꾸기를 안한다고 발표를 하면 소도읍 가꾸기는 못하겠네요?

육성사업 제안 서 자체를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안되겠네요? 정부 에서 추진을 안한다고 했을 때는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정도면 국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정부 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에 통과가 되어야 만이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시에 맞춰서 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불투명하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국가에서 신청 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 볼란다는 얘기인가요?

공모 자체를 정부 에서 했기 때문에 공모자체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공모 제안 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사업은 왜 이렇게 하냐고 지역구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지지부진하다, 너무 늦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떤 점을 말씀하신가요?

향교지구나 황토지구가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예산 지원이 보시다 시피 일년에 12억 가지고 세 곳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곳에 4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 이 좀 적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밖에 안해주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늦다란 얘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이 확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지원이 되어서는 효과가 늦고 사업이 지연이 된다라고 건의 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은 너무 오래 걸려 하니까요, 요즘 몇 개월만 늦어도 난리들인데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니까 예산 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 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하곤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대마 일반산업단지가 있지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죠?

대마 일반 산업단지는 저희 군에 미치는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조선단지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222페이지까지 보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선단지 영광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입주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조성을 해서? 홍농만 해도 두 곳에 하는데 영광읍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입주업체가 다 들어 올 것 같습니까?

홍농은 민간자본으로 개인업체에서…

민간자본이든 군에서 하든간에 수요자가 있어야 된다, 가게를 열었으면 물건이 팔려져야 되는데 지금 물건이 팔리겠느냐 안팔리겠느냐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농 칠곡 조선소 안에 농공단지는 실 수요자가 수의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영광읍의 농공단지는 강 의원 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드려서 하는데 대마 일반산업단지로 그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한꺼번에 해 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 수요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농공단지와 대마산업단지와 입주자 형태는 이렇습니다. 보통 농공단지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소규모, 대마 산단은 그보다 높은 중규모 이상의 기업체로 대마 산단의 경우 100개 정도 유치를 해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대마 산단의 경우 저희들이 직접 (청취불가) 저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구 유입 효과는 너무 과다한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묘량, 대마, 불갑면을 합한 정도의 인구 증가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대마 산단의 추진 상황은 그때그때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요. MOA를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과연 만들어 놨을 때 수요자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한대 수요자가 있어서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데로 되면 좋지만, 경제도 어렵고, 지금 있는 공장들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니, 농공단지니 하는 사업들을 경기도 안 좋은 올해 하다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위기가 기회다라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가가 기회라고 미국 대통령도 그러던데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마불사?란 단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성장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640억이 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숙제입니다.

되겠습니까? 64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봐 볼랍니다. 국비라고 하셨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로 해놓고 돈이 이래저래 필요하니 어쩌니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도 전액 국비로 하실란다고 했으니 한번 두고 볼랍니다. 전액 국비로 하면 과장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요. 교차로는 어떤 방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로타리라고…

한전 앞에 로타리를 만든다면, 로타리는 상당히 큰데 우리 집 옆인데 땅을 사서 로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토지 추가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장소가 좁은데 어떻게 한답니까?

안의 내경이 25m가 나오기 때문에 로타리 규격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고,

로타리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 옆에 사니까 그쪽 넓이를 잘 알지요.

저희들의 2개 전문 기관에 기술적인 안정성 검토를 받는 결과 아직은 해 볼만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로타리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다른 곳을 봤을 때 로타리를 하는데는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야만이 교통 사고 위험에서 안전하단 이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로타리가 좁으면 교통 사고 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넓은 곳은 진입하고 나가는 차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특수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서 영광의 관문이고 하니까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사유지 이용 간이 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도 도시과에서 군청 옆에도 만든다, 어디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었는데 이것을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시가지에 세석을 깔아서 여러 곳에 만들어 놨는데

대신지구 쪽에는 결혼식을 할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봄철이 되어서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상가주변에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요. 앞서 해양수산과도 저희들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면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여기에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사실 과장님 되고 나서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긴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될 얘기 아닌가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자고 하면 의원 이 텃세부린 것 같은데,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214쪽의 강필구 의원 이 말씀하신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힘이 클 것 같아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문화예술회관 자리도 추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짓고 부지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문화예술회관이란 것이 산위의 거문고 아닙니까? 부지 승낙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완료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사업 시행 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부지 승낙 은 동의 서는 50% 받았고, 나머지도 구두로는 거의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50% 가지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장석 의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 실내체육관 자리도 한사람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입로가 먼저 있어야 나중에 건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진입로 관련해서 50%가지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성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우선 진입로를 먼저 동의 서를 100% 받고 90%가지고도 안됩니다. 100% 받아 놓고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고요.

진입로 개설비가 25억이었죠?

네.

어쨌든 간에 25억 가지고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입로는 금년 말까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승낙 서만큼은 100%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사람만 안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건축부분까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금 절차 상 조성계획에…

과장님 저도 알겠어요. 조성계획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받아서 하신다는 이 말씀인데, 우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진입로 개설문제, 예술회관자리가 안들어 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이 진입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책임지고 연말까지…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해서

연말까지 책임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한사람이라도 못할 경우 건축은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추진해서

건축에 지장 없이 진입로 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일단 진입로 승낙 을 100% 받은 후 다른 문제를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25억이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안짓고는 떠나서 이 진입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하되 먼저 100% 승낙 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3쪽이요. 도동로 외곽도로 있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엊그제도 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공아파트에서 해고 평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해고 옆에 교량식으로 무엇인가 해 놓았죠.

네.

그런데 그곳이 너무 높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눈이라도 오면 초행인 경우 아주 위험하다, 쉬운 말로 경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토사를 깎아 내고 해야하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군청이 해고에 졌다 이 말이에요. 해고의 어떤 분이 못 깎에 하니까 못 깎았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공사는 아치식 교량식으로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부에서 오신분들은 몇 번씩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설명도 해 드렸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 가 났을 때 어떤 말을 들어 주겠냐, 지금이라도 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더라도 뜯어서 내려주라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여러 사람이 하신단 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자주 갑니다.

괜찮 하겠어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 드리기도 그렇지만, 그 문제가 저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민 들이 한번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일단 실무자한테 전할란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는데(청취불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다한 사업비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토공 관료 단계입니다. 물론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변경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안되었던 것 같던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 주민 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듣기가 싫습니다.

민원이 찾아오신다면 검토는 하고 대신 저 소신은 이렇습니다. 이 것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데 그때도 보고 를 드렸지만 그 부분 자체가 시내 쪽이 6%이고 시외쪽이 7%나 됩니다. 그 정도면 통행에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학실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

KT＆G에서 한전가는 도로가 거의 7%입니다.

그럼 남문 주유소에서 올라가는 반고개 자리는 몇프로나 됩니까?

4% 정도 됩니다.

4%요. 그럼 6,7%는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4%이지만 누구라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모 모텔에서 승낙 을 안해 주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도로 구조의 7%라면 통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반고개가 4%인데도 높은데, 7%라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이 오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 볼랍니다. 지금 보고 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공용터미널이 있지요?

네.

영광읍 같은 경우 저번에 군수 님이 가신일 있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면단위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홍농과 염산, 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농이나 법성은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염산같은 경우 군에서 일부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난방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간단한 문 같은 경우 보수를 했는데, 당초에는 민간인들이 하면서 전에는 인구가 많아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마지못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과 예산 을 보면 다른 사업에는 몇백억씩 대폭적으로 세워져있는데,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용터미널은 관심조차 없어요. 주변을 보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60년대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건물들이 협소하기도도 하고 해서, 그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터미널을 환경이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영광읍 군내버스 터미널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 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좋게 받고 평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당연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군 수준도 화장실이나 대합실 자체를 깨끗하게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민간 것 이어서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 이였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해서 여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것이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네.

그런 곳은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안들어도, 염산 같은 곳은 비를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이라도, 그곳은 지금 스레트로 되어 있어서 무너지게 생겼던데 그런 것들을 개선함으로서 주민 들이나 외지분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참 좋은 텐데 그런 것들을 군에서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입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터미널 남성 화장실이 너무 개방형입니다. 남성 화장실이 너무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입니다. 앞에 가리개를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서 가렸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현지 점검을 해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보이게 되니까 서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대마 일반산단 투자이행 협정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로 이 안건 은 상정 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가지 의문난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5조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5조1항2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 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MOA 협정안을 안가지고 와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맨트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부분이, 사실 법성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질문 을 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부분은 영광군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 부분에 있어서 민원처리부분이 좀더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민원처리 해야 될 부분,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을 분리해서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민원을 행정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양입니다. 분양도 5조1항5호와 2항 5호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누가 분양을 맡아서 하는지 확실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홍보 지원을 영광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인지, 분양과 홍보를 지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역할 분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 혹시 답변할 실수 있습니까? 분양은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양 책임은 시행 사 측이니까 영광군에서는 협조차원, 또 대마 산단에 1,100억원이란 거대한 돈을 투자하기까지 …

분양은 사업자가 맡는 것이죠?

네.

그럼 그 말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ㆍ홍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에 대한 홍보지원?으로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지금 분양 및 홍보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ㆍ)을 지우고 분양의 홍보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는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란 것은 TV도 할 수 있고, 신문에도 할 수 있고, 비용차제가 간편한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조항 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빼고 최종안은 저희들이 금요일 날 확정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 신청 을 원래는 (청취불가)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늦춰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로 업무 보고 계획안에도 올라 왔습니다만, 사실 1년이 늦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앞두고 1년씩 국비 신청 이 늦었을 때 차질이 없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면서 이런 잔 실수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간단한 맨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으로 각종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극대화와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원전지원사업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여 군민안전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안 전문 화운동 지속 추진 등 5가지 중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예방행정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2 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선진 방재행정의 실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정보수집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 시스템 확충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재기반구축을 위하여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11개소, 노후 강우량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민안전봉사대 등 민간자율조직의 재난대비ㆍ대응 예방교육 1회, 재난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과 특정관리대상 시설 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민 등에게 홍보 리플렛을 제작ㆍ발송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난취약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장회의와 주민 간담회 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예방방재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군민 안 전문 화운 동의 지속추진입니다. 군민안전의식 수준향상 등의 안 전문 화 생활화 정착을 위하여 안 전문 화 홍보 캠페인 4회와 재난취약가구 202세대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 재의 날 기념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5월말에 개최하고, 안전의식 홍보물 제작ㆍ배부와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표지판과 긴급 구조함 등 생활밀착형 안전표시판을 4월중에 설치하여 청소년 방 재의 식 배양과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방위대 비상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의 정예화를 통한 각종 재난발생시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을 169개대, 4,18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 면허 소지 및 유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 기동대를 재정 비 하였습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비 상소 집 및 대피훈련 실시와 재난ㆍ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백수읍 장산리에 생활민방위 장비를 구입 보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ㆍ방사능 사고 대비를 위해 실기 체험식 교육훈련 6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을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 80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속의 민방위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방사능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종합 방재체계 구축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방사능 방재대책계획서 제작ㆍ배포와 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준비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와 방사능 방재장비 일제점검을 하여 노후장비를 현지 교체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설치된 환경방사능감시기 및 원전 비상경보시설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5월26일부터 5월27일 양일간 실시 예정인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의 성공적 실시는 물론, 9,11월중 원전주변지역 주민 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군 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이ㆍ치수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사업 21개소에 73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농 진덕천 등 9개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은 현재공정 25%이며 하천 배수문 전동화 사업 2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문 전동화 사업과 자체사업은 5월중에 발주하고, 공사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비 지급과 농지전용 협의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1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법성면 소재지 어부촌회관 뒤편에서 수협위판장 앞 구간까지 월류방지벽 1,280m, 도로 및 배수시설 600m, LED경관 가로등 28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5월25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금년 1월13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공정은 30% 입니다. 앞으로 월류방지벽과 도로 및 배수시설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여 대규모 해일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군민과 함께하는 원전 안전관리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상시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와 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과 활기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전소재 지자체간 공조체제 강화로 발지법 개정, 현안 사항 협의 및 공동대응을 위해 행정협의회 3회 개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상시 감시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민간환경 안전감시 위원 회 개최하고, 환경방사능 시료분석 77건 및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입회 점검 13회, 그리고 읍면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감시활동 강화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원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원전 주변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사회 적 여건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1월21일에 2009년도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문화예술회관 등 22개 사업에 기본지원사업비 85억4,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심의 위원 회를 오는 4월중에 개최하여 사업을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 개발계획 수정 및 2010년도 지원사업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239쪽, 전 직원 인명구조 안전요원화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인명 사고 에 대비한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월13일 대한적십자사와 인명구조 안전요원화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인명구조 안전요원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요원화 교육 및 강사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 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불갑천 친환경 재래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불갑천 상류에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4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재래보 2개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3월말 납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 236쪽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는 법성항 해수 범람이 옛날에는 법성 매립지가 안되었을 때는 해수범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법성항 매립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일 피해가 많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해일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 요.

사실상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공사 진행 중일 때 해수범람 피해가 있어가지고 국비를 많이 타왔지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해일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왕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러냐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양수산과에서도 회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협에서 (청취불가) 안했다고 했거든요. 첫째는 장소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 일번지 앞에 생선 장수들이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수협쪽 다랑가지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 것이다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쉽게 말해서 법성항 매립지 근방에 하면 장소도 좋지 않나, 그렇다면 이 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일번지 앞에다 교량식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복개식으로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매립지의 분양을 받아서 회센터를 지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옛날 같으면 (청취불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수범람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법성 매립지가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준성 의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성항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내용자체가 월류벽이 1m20정도 됩니다. 그 안쪽 시내 쪽으로 4차선 도로가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위해서 생선을 팔고 있는 그런 분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착공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인 파운더링 안에서 몰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건설과, 저희과가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 군민 민원이나 관광이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겠지만, 앞으로 매립지가 없다면 월류벽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처음의 계획이 월류벽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술자들과 한 번 더 가보셔서 해양수산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월류벽을 부분적으로 뺀다든가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복개나 교량을 한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번지 앞에다가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광신문과 칠산신문에서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진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선 등을 팔고 있는 노점상으로 표현을 할랍니다. 노점을 하고 계신분들이 공사 진행하는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월류벽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노점상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점상 대책 부분이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 법성 사회 단체 번영회장, 청년회장, 번영회장과 청년회장은 저희들 공사 명예감독관입니다. 그리고 단오보존회장 노점상 대표와 같이 자리를 마련을 해서 대안 을 찾기 위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자리를 갖은 적이 있고요. 그 뒤로도 법성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어차피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적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또 법성 소재지 앞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 각하 면 법성항은 우리군의 미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굴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소재지 앞에 위생적으로 불결한 부분들이 비춰졌을 때 우리 지역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준성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 보상 , 다만 노점상들이 생계대책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법성 수협위판장 중간부분이 터가 넓습니다. 최소한 그쪽으로라도 임시 가판대를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의 생계 대책이라기보다는 민원 사항을 해소를 할 겸 그런 자리를 갖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노점을 하고 있는 뒤를 매립을 해서 자기들 공간을 주라는 주장과, 또 군에서 자기들이 영구적으로 어떤 노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염산 설도 노점가판대 설치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법성 노점상 상인들 주장은 향화도 설도 그 부분도 해 주었기 때문에 법성 노점상도 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법성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3월 31일까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법성 수협위판장 일정 지역에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를 내 준다라고 한다면 행정파트에서 점용허가를 얻어서 임시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겠노란 그런 약속을 하고 저희들은 귀청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사업을 착공을 하면서 분진막을 치는 과정에 지난번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한 생존권 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을 봐 주십시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 상황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마을에 있는 엠프 방송 은 성능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공간이 넓기 때문에 메인에서 방송 을 하면 주민 들이 방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해 음성 통보시스템을 하면 멀리에 주민 들까지도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에 따른 측정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현재 강우량계는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읍면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된 부분이 80년도 무렵에 설치된 강우랑계이기 때문에 현재 1개소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일 전에 일부 해안지역에서 안개가 해안 지역을 덮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9일 날 해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무는 날씨가 갑자기 포근하거나 온도차가 급상승해서 바닷물과 지표의 온도차가 심할 때 발행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해무죠?

네.

그 해무가 3월 19일 날 바닷가 해안지역을 완전히 덮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그런 측정은 재난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전이 있다보니까 방사능일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기상 이변이 속출되는 상황으로 전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비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갑작스럽게 기온차가 심해져 가지고 생긴 부분들은 현재 기상 장비로는 상당히 측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가)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제가 무슨 날인 지 아십니까? 그제는 물의 날이었고, 어제는 세계 기상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의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 날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상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모작을 해 왔는데 앞으로 2모작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부터 온도가 상승되면서 계속 상승해 나가는 기후 변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장 의원 님께서 물어보신 ?어제 무슨 날입니까??라고 물으셨을 때는 제가 긴장을 했었던 같아요, 기상의 날은 알고 있었는데. 장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한 부분들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중앙 정부 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시책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보조를 맞춰 나가면 지구 온난화는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른 지침서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장님께서 생 각하 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생각을 밝혀 주시고, 지난 100년 사이에 1.5도 정도 상승을 했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1.5도에서 4도까지 상승하는 기상이변이 발생이 된다는데, 이에 대한 정부 쪽의 시책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금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겠지요, 도시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건설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농정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서 도시과에서 산단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조경수를 심는 것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중적으로 금액이 적게 들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은 100년 후를 미리 내다보면서 사업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 의원 님 말씀하셨듯이 지구 온난화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이라도 온난화를 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진료환경 개선으로 주민 이 감동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취약계층 방문 및 구강보건관리로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군 민의 건강지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건강실천으로 저소득 주민 을 위한 암 조기검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산부 영ㆍ유아 등록 관리로 출생률 제고 및 건강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철저이하여 사망과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임산부와 영ㆍ유아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감동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ㆍ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양 질의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주민 을 위한 보 건의 료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환자 11,523명을 진료하였으며, 제증명 발급 956건과 3,966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과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증축 10억 8,000만원과 보건지소 개보수, 보건진료소 주변 환경정비공사 등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소 증축 1층 바닥 공사에 있으며, 안마보건진료소 주변환경 정비공사 담장 및 바닥포장을 3월9일 완공 하였으며, 또한 낙월보건지소 노후 수도관교체에 따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증축공사 및 환경정비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247쪽,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의 검진과 효율적인 예방을 통하여 군 민의 건강 생활을 도모 하고자 방역소독 강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교육,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모기유충 방역 1회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1,36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결핵 관리, 성병관리, 한센병 등 1,203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50회 4,30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810건에 대하여 검진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의약업소 관리 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마약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판매 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대한 지도점검과 앵속ㆍ대마 밀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4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와 의료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자, 치매, 재가 암 환자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고혈압ㆍ당뇨ㆍ 고지 혈증 등 예방교육을 61회 3,95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92명에 대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암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주 민의 다양한 건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 건치 선발대회, 초등학생ㆍ미취학 아동 선발대회 및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 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1,62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1,660명에게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40명 무료의치보철, 초등학교 4개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스스로 구강건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연중실시 하겠으며, 무료의치보철사업과 스케일링사업, 초등학생 불소도포사업 등 계속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수요자 중 심의 양ㆍ한방 양생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의료 소외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열린 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기본검사 및 질환치료를 위한 양ㆍ한방 진료 및 건강상담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양ㆍ한방 양생보건사업에 1,300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와 연계 발 맛사지 및 이미용서비스를 90명에게 제공하였고 각종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12회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1회 이상 지속적으로 양ㆍ한방 양생 보건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시설 순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경제적 부담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암조기 발견을 위하여 조기검진을 3,309명 실시하였으며, 암으로 투병중인 환자 1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예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암조기 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실시하겠으며, 경제적 부담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하여 5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 주민 들에게 양 질의 저렴한 한의약재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93명에게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중풍예방을 위하여 582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동순회 진료를 12개소 실시하여 지역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한방에 대한 접근성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에게 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양ㆍ한방 양생이동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단오제 행사시 한의약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토록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은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검진 238건, 영ㆍ유아 예방접종 1,362건, 신생아 출산 및 양육비 지원186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불임부부 14명에게 지원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모자보건사업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 에게 홍보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낮추도록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생애주기별 5개영역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및 패널전시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마을 운영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 사회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및 반회보 등을 통해 8회 실시하였고, 금연클리닉을 위하여 등록 한 194명에게 금연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위하여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비만교실을 24회 운영 648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클리닉을 위하여 등록 관리 하는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 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특수시책으로 무료정밀 안저검사 실시입니다. 심뇌혈관 및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여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200명에 대하여 정밀 안저검사를 실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발생 최소화 하고자 시행 중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1개월간 200명 대상으로 진을 실시하여 정상 125명과 이상자 75명 발견 보건교육 및 병ㆍ 의원 연계 진료토록 하였으며, 금후계획은 보건소 와 민간 의료기관관의 상호 협력체계 유지와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주 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관리 능력배양과 부족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의 형태로 지원키 위하여 영양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영양 및 건강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신문 및 반상회 를 통하여 9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필수 영양소 보급을 위하여 식품배달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충식품공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재평가를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건강을 관리토록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합니다. 의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추진방향과 262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63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쌀 시장 경쟁력 확보와 최고급 쌀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 62.2㏊에 대하여 단지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성묘이앙 시범단지 2개소 21.6㏊, 기능성 쌀 재배유통 시범단지 1개소 3㏊를 선정하여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는 등 조금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도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평가회 개최 등 영광 경쟁 향상을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264쪽 토양검정과 유기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의 자원인 흙에 생명력을 복원하고 건강한 생명을 지키는 유기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정밀토양 검정 379점과 가축분뇨 발효액비 분석 45점, 시비처방서 2,078점을 발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후에도 친환경 인증 및 주요작물 재배지 5,400여점의 토양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채종사업과 우량종자 안정공급입니다. 각종 맥류 및 유채 벼 보급종 중 채종단지 조성으로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채종단지는 전년과 동일한 8개소 209㏊를 확정하였으며, 단지 구성원에 대한 키다리병 방제 및 채종포 잡초 제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량종자 생산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리 밀 유채 채종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겠으며, 참고로 채종단지를 통한 우리군의 농업인의 조수입은 약 29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66쪽 태양초 연구 실증시험입니다. 친환경 태양초 재배기술 정립으로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청결태양초 안정 생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지 구성원에 대한 사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병성 및 연작 장애를 품종별로 시험하기 위한 시험포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결 태양초 생산단지를 3개소로 확대하고 영광방문의 해에 맞춰 소비자 초청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등 영광태양초 명품화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온수 팬코일 4개소와 저온성 작물 수막시설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보급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에너지 절감 사업에 대한 연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월 1회 순회 지도로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8쪽 조사료 생산 작부유형 시험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량 향상 및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6일 군수 님을 모시고 실무추진단 14명 및 자문 위원 11명 등 총 25명의 지역농업 특성화 사료 기술반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62㏊의 청보리 채종포 조성과 함께 수량성과 영양가가 높은 청보리와 사료작물의 혼합 작부유형에 대한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 사료작물 수확 및 사일리지 품질 분석, 한우 육성 후 급여 시험 등과 함께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베스타 1대와, TMR 배합기 5대를 공급하겠습니다. 269쪽 전문 농업 교육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 영농설계 교육을 11개소에서 1,28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생활교육도 17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2기 영광농업 대학은 당초 60명 모집 계획에 87명이 지원하여 오는 3월 26일 입학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0쪽 농산물 가공 및 소비자교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 대도시 소비자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도ㆍ농 교류 증진 등 직거래 활성화와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교육 11회 27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험용역, 농산물 가공실 확장, 소비자 농업 및 생활원예교육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리 가공품 개발 시험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도시 소비자를 초청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71쪽, 모싯잎 지속보급과 대량번식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모싯잎 송편 재배인 모시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모시 대량 번식 실증 육묘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시대량생산 세단 흡지번식으로 우량 묘목 10만주를 증식하여 오는 4월15일 농가당 1,000주씩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요 판단을 해서 삽목묘 생산 실증시험 및 삽목 교육과 모시 우량품종 증식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확대 재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자연순환농업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등 유 기자 원을 활용해서 화학비료 사용 절감,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액비사용 시범포를 1개소 5,1㏊를 선정하였고, 액비 사용전 토양 이화학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시범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액비 시용 시범포에 대한 처방서 발급 및 액비 살포로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대체 유기질 비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73쪽 농기계 임대 및 육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기계 대여 은행은 현재 부지 선정과 격납고 시설 설계를 마친 상태로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 추진 중에 있으며, 타시군 벤치마킹과 농기계 대여 기종 선택, 대여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묘 안정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육묘시설 또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별 공정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특수시책으로 국산 동부 품종 선발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모싯잎 송편의 주 재료인 동 부의 자급화와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증시험포 0.6㏊에 5개 품종을 비교 시험하여 재배유형별 적기 파종 시기와 품종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우리나라 개발 신품종인 안동 1호 등을 수입종과 비교 평가하는 등 동 부의 표준제도 매뉴얼 개발과 우량품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지구 온난화 대응 대체작목 입식 재배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블루베리 석류 등을 유망작목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고사리 세포 3개소는 종근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고사리, 복분자 등은 관광객들에게 수확체험 행사로 우리 지역과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며, 양채류인 아스파라가스, 곰보 배추는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다른 작목도 도입시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화 대량번식입니다. 자연상태에서 대량번식이 어려운 상사화의 인공번식 방법을 연구해서 대량번식 기반을 조성하고 번식 후 자구 증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자체 실증시험을 통하여 상사화류 급속번식과 방법을 정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왜화의 처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상품화 강화를 강구하도록 하여 수요가 많은 관광지나 도시권 소비자를 통해서 군 세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73쪽 농기계 임대 및 육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시설을 완료하시고 하반기부터 농기계 임 대가 가능합니까?

하반기 때 임대를 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상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로 부착형 농기계를 35종 100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기종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로 로타리라든가 트렉터에 많이 부착하는 기종이라든가 또는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기종을 많이 원하는지를 봐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의 기종 부착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의 특성상 수요가 일시에 같이 몰리거든요. 연중 수요가 된다면 몇 대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수요가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한 기종이라고 해도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수요가 적은 것 보다 더 많이 대수를 늘리려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던 경기도라든지 충청도를 다녀왔었는데, 수요가 많은 것은 10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수요가 적은 것은 1,2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농가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가는 방향으로 심사 숙고하여 기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 은행 사업을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농가 부채 의 주 원인이 농기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대단위로 확대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정 육묘란 것은 어떤 육묘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8년간 운영하고 있는 공중육묘장이 340평인데, 그곳에서 육묘를 할 수 있는 가능 본수가 15만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는 굉장히 많고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기 면적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원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면적만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35만주에서 40만주 생산이 가능하게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가의 신청 을 받아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농가가 약속 날짜나 품종 등을 농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하고, 저희는 육묘를 관리해 주는 쪽으로만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선 농업에 필요한 고추라든가

네, 고추나 수박이나 무우, 배추같은 것, 앞으로 체계적으로 (청취불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서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를 보면 꽃, 금년도 영광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도로라든가 공터나 공원에 대량으로 꽃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그 육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한동안 했습니다만, 육묘 본수가 많아서, 100만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70%하고 저희들이 현재 30%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육묘장이 증축이 되면 10%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90%는 위탁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수요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100만본 이상을 하는데 봄부터 겨울까지 심으면 110만주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저희들이 위탁생산을 해서 군에서 납품을 하는 방법으로…

그럼 타 시군에서 안 사오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288쪽까지 주요업무 7건과 특수시책 1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연암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 5개 읍면의 일부지역에 수자원 공사에서 생산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2007녀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은 4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180톤 규모의 배수지 2개소와 관로 매설 58㎞를 오는 4월 1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29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1,200톤 규모의 배수지 설치와 관로 매설 70㎞를 지난 1월 19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0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수, 군남 염산지역의 노후관 16.19㎞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남 상수도 노후관 3,93㎞와 염산 상수도 노후관 8.36㎞를 교체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백수 상수도 노후관 3.9㎞를 교체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3월 17일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정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연암 정수장 등 4개소에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진 방수 라이닝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광제2정수장 배수지 방수라이닝 설치사업을 금년도 2월 2일 착공하였고, 수질 감시 제어설시 실시설계 용역도 2월 4일 발주하였으며, 유량계 설치사업 또한 지난 2월9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공사를 발주하고 대신 정수장과 연암 정수장 수질 감시 제어설비 설치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4월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윙해 법성면 법성리 금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사업비 19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1,2차 사업은 95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찻집관로 12.4㎞ 매설하였고, 2008년도에는 사업비 50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찻집관로 1.6㎞와 처리장 및 설비동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계 계층 및 전기설비와 시운전을 위해 46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2일 착공하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9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시운전이 완료되는 7월 31일 준공과 아울러 시설을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285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구역 내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84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관거 31㎞와 배수설비 1,841가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까지는 사업비 119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 및 우수관 18.38㎞를 매설 완료하였고, 2008년 사업으로 40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간로 5.06㎞와, 배수설비 355가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으로는 관로 1.81㎞와 366가구 배수 설비를 위해 23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월2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92%입니다. 앞으로 배수설비와 오수관거를 마무리하여 6월30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관리입니다.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난 2월12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1/4분기 정기점검을 받았으며, 영광읍 하수처리 시설과 소규모 하수도 시설 3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11개 읍면 11개소의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마다 실시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정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오는 10월중에는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실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6월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홍농 계마지구, 상하낙월지구, 송이지구 등 3개 지구에 21억 5,9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홍농 계마지구는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2월9일 착공하였고, 상하낙월지구는 지난 2월5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송이지구 개설공사도 3월17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농계마지구 송이이구 개설공사는 적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상하낙월지구는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여 내년도 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를 신청 하겠습니다. 마지막 288쪽 특수시책으로 전자식 수도계량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매설방식의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 전자계량기로 시범설치하여 현행방식의 직접 확인 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상수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난 1월15일 상시검침이 곤란한 수도사용자 196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2월2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6월부터는 전자식 수도계량기 원격 검침을 시범운영하고 사용자의 호응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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